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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안정을 위해 식품기업 현장 방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3월 29일(금) 오후 2시, 식용유 등 유지류를 생산하는 오뚜기 포승공장(평택 소재)을 방문하여 현장을 둘러보고,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원자재 가격·인건비·물류비 등의 제조원가 상승분을 기업 자체적으로 감내하며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식품기업을 격려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실제로 오뚜기는 소비자 체감 물가가 큰 식용유 제품들의 가격을 4월부터 평균 5% 인하할 계획으로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선제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오뚜기는 간담회에서 토마토 페이스트, 설탕 등 제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기간 연장, 국산 농산물 사용 확대에 대한 지원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할당관세 연장 여부를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오뚜기 황성만 대표는 “국제 원재료 가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탄력적으로 제품 출고가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식품을 생산하는 종합식품기업으로서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협조할 것” 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주요 곡물과 유지(油脂)류 가격은 안정세지만 생산원가 상승 등 기업의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제품 가격 인하 계획을 밝힌 오뚜기를 격려하였으며, “앞으로도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식품기업을 순차 방문하여 현장 애로를 듣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정부의 서민 물가안정 정책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24.03.29 농림축산식품부
- 적 장사정포 다 볼 수 있다!(대(對)포병 탐지레이다-Ⅱ, 육군 全 군단 및 서북도서 배치 완료! ) 적 장사정포 다 볼 수 있다!- 대(對)포병 탐지레이다-Ⅱ, 육군 全 군단 및 서북도서 배치 완료!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수도권 및 서북도서를 위협하는 적 장사정포도발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대화력전 수행을 위한 대(對)포병 탐지레이다-Ⅱ를 육군 全 군단 및 서북도서에 배치 완료함으로써 대북 억제 감시능력이 월등히 향상되었다고 밝혔다. 대(對)포병 탐지레이다-Ⅱ는 육군 군단급 작전지역 및 서북도서 전방의 적 포병 위치를 신속·정확하게 탐지하여 탐지정보를 작전통제소 및 대화력전 전담부대로 전파하는 핵심 장비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체계개발 과정을 거쳐 2018년 최초 전력화를 시작하여 2024년 3월 29일을 기점으로 전력화를 완료하였다. 대(對)포병 탐지레이다-Ⅱ는 능동위상배열(AESA)*을 적용한 국내 최초 대포병 탐지레이다이다. 이는 적군으로부터 탐지 및 전자 공격을 어렵게 하여 전자전 방어 능력을 한층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안테나를 모듈형 반도체 송·수신기로 설계하여 일부 송·수신기가 고장 나더라도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 능동위상배열레이다(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 Radar) : 레이다 안테나에 배열된 레이다 모듈들이 개별적인 반도체 증폭 및 위상 변위기를 갖추고 있어 전파의 송수신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위상배열레이다 방위사업청은 이처럼 우수한 성능을 가진 국산장비의 향후 수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 방산 전시회에 지속적으로 참여 중이며, 해외에서 장비를 시연하는 등 K-방산의 우수성을 입증하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화력사업부장(고위공무원 이명)은 “이번 전력화는 적 포탄 탐지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우리 군 포병 전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평가하고, “향후 K9자주포와 패키지(감시타격)로 수출할 경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및 K-방산의 세계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끝 2024.03.29 방위사업청
- [보도자료] 5대 병원장 간담회 한덕수 국무총리, 5대 병원장 만나의료현장상황 점검 및 교수·전공의 설득 당부- 5대 병원 진료 공백 우려 표명, 중증·응급환자 중심 비상진료체계 유지 당부- 병원장으로서 의대 교수 진료 유지 설득 및 전공의 현장 복귀 독려 역할 요청□ 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 29일(금), 5대 병원장*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 의료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병원장으로서 의대 교수와 전공의가 환자 곁을 지키도록 독려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박승우 삼성서울병원장,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윤승규 서울성모병원장,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 하종원 세브란스병원장 (병원명 가나다순)□ 한 총리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의료현장의 어려움에 우려를 표하며, 정부도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ㅇ 한 총리는 5대 병원의 진료 공백이 더 커진다면, 국민들께서 진료 불편을 넘어 심리적으로 큰 불안을 느끼실 수 있다며,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ㅇ 특히, 전날 만난 희귀·난치질환연합회 환자분들께서 의대 교수들의 공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병원장들께서 의대 교수들이 환자 곁에 머무르도록 설득해주실 것을 부탁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통해, 필수의료지원을 위한 재정 중점 투자를 결정했습니다.ㅇ 이에 따라 의료개혁 5대 핵심 재정사업을 검토하고, 전공의 수련비용을 정부가 책임지는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책임보험 공제료 50% 국비지원 등을 적극 추진합니다.ㅇ 한 총리는 정책당사자인 전공의들과의 협의가 필수적이라며, 하루빨리 전공의들이 복귀하여 재정투자를 위한 구체적인 안을 정부와 함께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하였습니다.ㅇ 또한 한 총리는 정부의 계속되는 노력에도 의료계와 정부 간 대화체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며, 최일선에서 전공의, 교수들과 함께 하고 계신 병원장들께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한편, 회의에 참석한 5대 병원장들은 전공의 공백으로 인해 병원 재정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며 정부지원을 요청하면서도,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였습니다.ㅇ 특히, 의사와 환자와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을 우려하며, 하루라도 빨리 상황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병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2024.03.29 국무조정실
- 행복도시, 행정중심도시를 넘어 문화도시로 도약 관련 보도자료입니다.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03.2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세종경찰특공대 청사 건립 시동 관련 보도자료입니다.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03.2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행복청, 도시특화로 품격있는 행복도시 경관조성 관련 보도자료입니다.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03.2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1차 중간 보고회 개최 관련 보도자료입니다.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03.2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행복청, 골목상권에서 도시활성화를 배우다 관련 보도자료입니다.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03.2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행복도시, 행정중심도시를 넘어 문화도시로 도약 관련 보도자료입니다.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03.2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세종경찰특공대 청사 건립 시동 관련 보도자료입니다.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03.2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행복청, 도시특화로 품격있는 행복도시 경관조성 관련 보도자료입니다.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03.2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1차 중간 보고회 개최 관련 보도자료입니다.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03.2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행복청, 골목상권에서 도시활성화를 배우다 관련 보도자료입니다.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03.2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청년의 경험으로 개인정보 정책에 섬세함을 더하다 청년의 경험으로 개인정보 정책에 섬세함을 더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30 자문단 제2차 전체회의 개최(3.29.)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2030 자문단*(이하 ‘자문단’) 제2차 전체회의를 3월 29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 * 대학생, 직장인, 스타트업 창업자 등으로 구성되어, 청년 여론 수렴 등을 통해 청년세대의 인식을 개인정보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 자문단은 ①개인정보 보호·활용, ②개인정보 침해 방지 및 권리 강화, ③개인정보 소통·협력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활동 중이다. 이번 제2차 전체회의는 청년들이 현장에서 경험한 개인정보 정책을 주제로 제출한 안건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자문단은 분과별로 1개의 안건을 발표하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2030 자문단 제2차 전체회의 개요 》◇ (일시) ‘24.3.29.(금) 15:30~17:30(120분)◇ (장소) 정부서울청사 본관 4층 개인정보위 대회의실◇ (참석) 20명 내외(청년정책담당관, 청년보좌역 및 2030 자문단원 등)◇ (주요내용) ‘현장에서 느끼는 개인정보 정책’에 관한 전체토론 보호·활용 분과(1분과)는 정보주체로서 장문의 텍스트 위주로 설명된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요구권 등을 이해하기 어려운 점을 들며,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권리와 절차를 이해하기 쉽도록 영상콘텐츠로 제작하여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침해 방지 및 권리 강화 분과(2분과)에서는 개인정보 분야 컨설팅 시 자주 질의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들의 시스템 구축 시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클라우스 서비스 유형별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통·협력 분과(3분과)는 개인정보 현장교육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토대로 아동·청소년, 장애인, 어르신 등이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편의 서비스 확대(수화 및 자막 서비스 등)와 원스톱 교육관리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개인정보위 고은영 청년정책담당관(기획조정관)은 “제안해주신 개인정보 정책을 적극 검토하여,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적극적인 2030 자문단의 활동을 격려하였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혁신기획담당관 신세연(02-2100-2498) 2024.03.2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소싸움’ 국가무형유산 종목 지정 기초 학술조사 선행 후 논의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이 3월 29일 국립고궁박물관(서울 종로구)에서 개최한 무형문화재위원회 전통지식분과 회의에서 ‘소싸움’에 대한 국가무형유산 종목 지정조사 계획을 검토한 결과, 기초 학술조사를 먼저 선행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지정조사 추진 여부를 논의토록 결정하였다.당초 ‘소싸움’은 문화재청이 올해 실시하는 국가무형유산 지정(인정)조사 계획에 포함되어 지정가치 조사가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동물·환경단체 등의 소싸움 지정조사 중단 촉구 민원이 이어지고, 계속적인 논란의 발생 우려가 있어 이번 무형문화재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를 하게 되었다.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 세시풍속으로서의 소싸움과 현재 상설 운영되는 소싸움을 동일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 국내적으로 역사성과 전승주체, 지역주민 참여, 사행성, 동물학대 등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을 학술조사를 통해서 면밀히 따지고, ▲ 국제적으로 「무형유산보호협약」과 해외 유사사례에 대한 검토 역시 필요하다고 논의되었다.앞으로도 문화재청은 국가무형유산 종목 지정조사 추진 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다양하게 청취하여 무형유산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2024.03.29 문화재청
-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 정부혁신으로 만들어간다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 정부혁신으로 만들어간다-> 4대 원칙, 3대 전략에 따른 ‘2024년 정부혁신 종합계획’ 확정·발표정부는 3월 29일(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재하고 46개 중앙부처 혁신책임관과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제1회 정부혁신협의회를 개최하여 ‘2024년 정부혁신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고 주요 혁신 과제의 추진상황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였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혁신기획과 허환녕(044-205-2213) 2024.03.29 행정안전부
- 우분(牛糞) 고체연료화 규제특례로 수질오염과 탄소배출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전북 정읍·김제·완주·부안에 우분을 보조원료(톱밥·왕겨 등)와 혼합하여 고체연료를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한시적 허용, 4월부터 실증 추진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가축분뇨 중 특히 우분(牛糞)의 처리방법 다변화를 위해 우분으로 고체연료를 생산해 판매하는 내용의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혁신적 신제품·서비스의 시장진입 필요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해당 신제품·서비스에 대해 임시로 기존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이번 규제특례는 3월 29일 오후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열리는 ‘2024년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관계부처 당연직 위원 및 민간위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가축분뇨 중 우분은 돈분(豚糞)과 달리 고형물 함량이 높아 현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사용하는 정화처리나 바이오가스화* 처리방법으로는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대부분의 우분은 개별 농가에서 퇴비화**하는 방식으로 처리 중이다.* 가축분뇨 등 유기성 물질이 공기가 없는 상태에서 미생물에 의해 분해(혐기성 소화)되면서 생성되는 가스를 에너지로 활용** 가축분뇨를 미생물에 의해 발효시켜 질소, 인 등이 비료로 쓰일 수 있도록 만든 것이렇게 생산된 퇴비가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을 경우, 퇴비로부터 발생된 영양물질(질소, 인 등)이 하천으로 유출되어 주요 수질오염원으로 작용할 수 있어 처리방법의 다변화가 시급하다.이에 퇴비화 방식의 대안으로 우분 고체연료화가 검토되었으나 현장에서는 배출되는 농가마다 우분의 성상이 다양하여 안정적으로 고체연료의 발열량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워서 그간 추진된 사례가 없었다.최근 전북특별자치도는 자체 연구결과 우분에 톱밥, 왕겨 등 지역농가에서 발생하는 농업부산물을 혼합하면 발열량 기준에 맞춰 안정적으로 고체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상 가축분뇨와 보조원료(폐기물)를 혼합하여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전북특별자치도청 컨소시엄*은 우분 고체연료화를 규제특례 대상으로 신청했다.* 전북도청·정읍시청·부안군청·전주김제완주축협 김제자원순환센터 및 완주자원순환센터우분 고체연료화가 규제특례 추진으로 확정되면, 규제특례를 신청한 전북특별자치도 내 4개 시군(정읍, 김제, 완주, 부안)에는 우분에 톱밥, 왕겨 등 보조원료를 혼합하여 우분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것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이에 전북특별자치도는 정읍시청, 부안군청, 전주김제완주축협 김제자원순환센터 및 완주자원순환센터 등과 함께 해당 시군에 우분 고체연료 생산설비를 구축하여 4월부터 실증에 들어갈 예정이다.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우분 고체연료화 사업은 국가 ‘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21~‘30)’에 포함된 대책으로서 전국 최초로 시범 추진한다는 의미가 크다”라며, “실증사업을 통해 우분의 새로운 처리방법의 가능성을 검증하고, 나아가서는 화석연료를 대체해 온실가스 배출 감소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붙임 1. 우분 고체연료화 사업 공정도. 2. 산업융합 규제특례 제도 개요. 끝. 2024.03.29 환경부
- 국민과 함께, 해양 안전을 지켜줄 창의적인 정책 의견을 찾는다! 국민과 함께, 해양 안전을 지켜줄 창의적인 정책 의견을 찾는다!- 『제1회 해양경찰 정책연구 경진대회(공모전)』 접수(4.1.~6.30) -“해양경찰연구센터와 함께 해양 안전 확보를 위한 새로운 의견을 공유하고, 해양 사회 발전에 기여해보세요.”해양경찰연구센터는 4월 1일부터 6월 30까지 3개월 동안 ‘제1회 해양경찰 정책연구 경진대회(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해양경찰의 역할과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정책 의견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올해 처음 시행하는 이 대회는 ▲해양 안전 ▲재난 대응 ▲수색·구조 ▲수사·국제 범죄 대응 ▲해양오염 예방·방제 ▲해양경찰 복지 등 다양한 주제에 연구 제안을 접수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직원뿐 아니라 정부 및 공공 부문 종사자, 대학(원)생, 해양 문제에 관심 있는 일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국내 대학(원) 및 기관 등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들도 공모전 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외국인이 작성한 연구 보고서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국적국 언어(외국어)로도 제출할 수 있다.참가 신청자는 해양경찰청 누리집(www.kcg.go.kr)을 통해 신청서와 연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참가자는 개인 또는 단체(4인 이하)를 구성해 연구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연구 보고서는 내부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독창성, 논리성, 객관성, 현장 적용성 등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선정하여 심사할 예정이다.이 대회에서 입상한 총 10명의 수상자에게는 해양경찰청장 상장과 함께 총 800만 원 상당 부상을 수여할 예정이며, 우수한 연구 보고서를 선정하여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공개하고 해양경찰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제1회 해양경찰 정책연구 경진대회인 만큼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고 전했다. 2024.03.29 해양경찰청
- 2024년 더 커진 보건복지부 청년의 목소리 2024년 더 커진 보건복지부 청년의 목소리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 1차 정기회의(3.29) 개최 - - 복지부 청년인턴 약 160명 채용 개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29일(금) 보건복지부 본관 중회의실에서 제2기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이하 자문단) 1차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자문단은 올해부터 한 해 동안 중점으로 다룰브랜드 과제를 선정하고, 청년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집중 살펴볼 계획이다.자문단이 선정한 첫 번째 브랜드 과제는 올해 하반기 대대적 서비스 확대를 앞두고 있는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사업관련하여, 해당 분야에 역량있는 서비스 제공인력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마음건강 투자사업의 주 대상자가 청년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정부의 과감한 서비스 공급 확대 계획에 맞춰 관련 직종 진입을 생각하는 청년들을 대표해 담당부서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다.두 번째는 노인 재택의료 및 주간 보호 활성화이다. 노인의료-돌봄 분야는 향후 지속적인 서비스 수요 확대가 예상되며 보건과 복지를 아우르는 새로운 융합형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이다. 정부의 서비스 확대 계획에 맞춰 청년들이 진입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종사자 처우개선의 중요성 등을 정부에 적극 조언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결혼을 앞둔 미혼, 신혼부부, 초보 부모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의 특성을 살려 육아휴직 제도, 결혼문화 개선방안 등 2030 입장에서 바라본 체감도 높은 저출산 대책을 지속 논의할 계획이다.한편 복지부는 청년 취업준비생들에게 직장생활과 일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약 160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한다.1차 공고가 3월 26일부터 진행 중으로, 청년인턴들에 복지부 현안 홍보영상 제작, 고립·은둔청년 지원 프로그램 기획, 복지부 각종 행사 기획 및 해외 정책사례 분석 지원 등 실무경험 기회를 충실히 쌓을 수 있도록 직무 중심으로 각 부서에서 필요한 인원을 선발할 계획이다. 연말에는 10명 이내 우수 인턴사원도 선정한다.자문단장을 맡고 있는 박정재 청년보좌역은 3대 브랜드 과제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정책에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라고 하면서, 젊은 인턴들이 첫 직장생활에서 많은 것을 배우는 동시에, 구직에 필요한 역량과 경력도 쌓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 1차 정기회의 개요 2024.03.29 보건복지부
- 외교·국방·산업부장관 및 방사청장, 6개국 주재 공관장과 방산수출 지원 방안 집중 토의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일정의 하나로 「방산협력 관계부처 주요 공관장 합동회의」가 외교부(조태열)·국방부(신원식)·산업통상자원부(안덕근) 장관과 방사청장(석종건), 그리고 주요 방산 협력 대상국인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인도네시아·카타르·폴란드·호주 등 6개국 주재 공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3.28(목) 10:30-17:00 간 외교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오늘 개최된 회의는 글로벌 방산시장 현황과 우리 방산수출 관련 정책과제들을 중심으로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참석자들은 각국 방산시장 현황, 우리 방산 기업들의 기회요인 및 수출·수주 여건, 정책적 지원 방안 및 향후 방산협력 파트너십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집중 토의하였다.첫 번째 세션(글로벌 방산시장 현황과 우리의 전략)에서는 국가별 방위산업 현황 방산수출 성과 및 중점 추진과제 부처별 수출지원 계획 등이 논의되었다. 참석자들은 아울러 6개국과의 방산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방산협력 증진을 위한 본부 유관기관과 재외공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두 번째 세션(정책금융지원 활용 및 발전 방안)에서는 우리 방산수출 규모가 늘어나며 최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방산수출 정책금융지원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이 논의되었다. 해당 세션에서 참석자들은 우리 무기를 수입하는 국가들로부터 예상되는 금융지원 수요와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최근 수출입은행법 개정으로 수출입은행 자본금이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강화된 수출금융지원 역량을 방산수출 확대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세 번째 세션(현지생산 파트너십 활용 방안)에서는 현지생산 형태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논의되고 있는 사업들을 점검하고, 향후 방산협력 확대를 위해 현지생산 협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이 논의되었다. 동 세션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현재 호주 질롱 시(빅토리아 주)에서 AS-21(‘레드백’) 보병전투장갑차 생산시설을 건설하는 사례가 소개되었으며, 현지생산이 검토되고 있는 여타국과의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 발전 방안이 논의되었다.네 번째 세션(공동개발 및 미래 협력 방안)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협력을 발전시키는 방안과 함께, 각 파트너 국가들이 우리와 협력을 희망하는 구체 분야에서 호혜적 방산협력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전략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동 세션에서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와 진행하고 있는 KF-21/IFX(‘보라매’) 공동개발 사업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카타르와 '23년 정상외교* 계기 혹은 그 후속조치로서 체결한 군수협력·국방기술협력 분야 MOU 등 합의사항의 이행을 통해 향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랍에미리트) 1월 / (사우디) 10월 / (카타르) 10월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방산수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주재국과의 정무·경제관계를 한데 모아 조망하고,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아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전략을 수립하여 이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며, 주재국 정부와의 교섭의 최일선에 있는 재외공관장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금번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는 대사들에게는 주재국의 방산 현황과 수요를 우리 관련기관에 전달하는 한편, 방산 관련 정부기관, 정책금융기관, 방산업체와의 밀도있는 협의를 통해 금번 회의를 주재국에서의 효과적인 방산수출 지원외교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는 데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하였다.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K-방산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국가경제 발전과 국방력 강화로 선순환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국방부는 수출 계약뿐만 아니라 계약 이후 납품, 무기체계 운영, 후속관리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 또한, 방산수출이 단순히 무기판매 개념을 넘어 국가간 전략적 협력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모두 함께 긴밀히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방안보와 방산수출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방산 생태계의 경쟁력 확보가 핵심”이라면서 “산업부는 방산 소부장 생태계 조성 전략을 내달 발표할 계획이며, 상대국의 특성에 맞는 타산업과 연계한 패키지 수출 전략도 추진할 것”이라며, “산업에너지 협력 수요 발굴 등을 위해 산업부와 재외공관이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하였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최근 K-방산의 도약을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주요국과의 파트너십 확대가 필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방산협력 고도화를 통해 역량 있는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회의에 참석한 공관장들은 우리 방산수출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방산 분야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어, 수출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한 단계 더 높은 방산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 협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의견을 함께하였다. 또한 실제 주요 방산협력국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관장들과 방위산업 유관부처의 고위급들이 함께 모여 새로운 지원 시스템 마련, 제도 정비, 중장기 전략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긴요하다고 하면서, 금번 회의가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강조했다.6개국 공관장들은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참석을 위해 귀국한 이래 다양한 일정을 소화해 왔다. 각 공관장들은 외교부·국방부·산업부 장관과 방사청장을 개별적으로 면담하여, 방산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재국별 정세 현황과 주요 방산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국별 맞춤형 방산협력 전략에 대해 심층 토의하였다. 아울러 3.26(화)과 3.27(수)에는 우리 방산기업 R&D센터를 방문하여 우리 무기체계의 우수한 성능을 주재국에 효과적으로 세일즈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오늘 회의 이후에도 6개국 공관장들은 남은 일정 동안 방산수출 유관기관 및 방산기업들과의 만남을 계속할 예정이다. 3.29(금)에는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와 한국수출입은행을 방문하여 방산 수출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정책금융지원 제도 현황을 청취하고, 국별 특성에 맞춘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금융지원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이어서 공관장들은 각 주재국 현지에서의 방산 세일즈 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방산기업들의 생산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우리나라의 주요 방위산업 수출 품목들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기업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금번 회의는 최근 우리의 방산수출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한 단계 더 높은 방산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금번 회의는 외교·국방·산업 부처와 방산수출 최일선에 있는 재외공관장이 한 자리에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심도있는 협의를 통해 방산수출에 필요한 다양한 측면을 아우르는 통합된 방산수출 전략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정부의 방산수출 확대 목표 달성을 위해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매우 유용한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2024.03.29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