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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강국의 요람 창원국가산업단지 50주년 성과와 미래비전 공유 산업강국의 요람 창원국가산업단지 50주년 성과와 미래비전 공유- 한총리, 창원국가산단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유공자 포상- 반세기동안 원전·K-방산으로 대표되는 국내 최대 기계산업 집적지로 성장, 2023년 생산액은 사상 최대치인 60조 원 기록- 50주년 기념 조형물 및 대통령 친필 휘호석 제막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와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4.24.(수) 오전 10시 30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강경성 산업부 1차관,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창원 국가산단 입주기업 대표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였다.창원국가산단은 우리나라가 중화학공업 육성과 수출 확대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던 1974년 4월 출범하였다. 지난 반세기 동안 창원국가산단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근간인 기계산업의 심장부로서 원전, 방위산업, 자동차, 조선 등 우리 주력 업종들의 눈부신 성장을 이끌어 왔다. 1975년 15억 원에 불과했던 입주기업의 생산액은 2023년 사상 최대치인 60조원으로 4만 배 증가했으며, 수출액도 60만 불에서 183억 불로 3만 배 증가했다.이번 기념식에서는 창원국가산단의 과거 50년 영광과 성취의 시간을 재조명하고 미래 50년 도약을 위한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창원국가산단과 함께 성장하며 국가와 지역경제에 기여한 입주기업 대표 등 16명*에 대한 유공자 포상도 진행되었다.* 훈장(1), 포장(2), 대통령 표창(3), 국무총리 표창(3), 산업부장관 표창(7, 별도수여)오늘 최고영예인 동탑산업훈장은 장갑차 변속기의 국산화 개발에 성공하여 사우디아라비아, 폴란드 등으로의 K-방산 수출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한편, 창원국가산단 경영자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주민, 기업들과 상생협력·나눔을 실천해 온 전서훈 (주)삼광기계공업 대표이사가 수상하였다.기념식에 이어 오후에는 창원국가산단 50주년을 기념하는 상징조형물과 휘호석에 대한 제막식이 진행되었다. 휘호석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창원 국가산단 50주년에 대한 축하와 격려의 의미를 담아 ‘산업강국의 요람, 창원국가산업단지’라는 친필 휘호를 전수하여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창원국가산단 반세기는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통해 이룩한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산업현장에서 땀 흘리며 수고해주신 기업인과 근로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디지털 전환과 신산업 육성이라는 미래로 성공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는 지역사회, 산업계와 함께 힘껏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총리 축사 전문 별도 배포(국무총리실) 2024.04.24 산업통상자원부
- 왕실 연회 공간 ‘경회루’에서 만나는 경복궁의 경치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소장 고정주)는 오는 5월 8일부터 10월 31일까지(혹서기 7월 제외) 5개월간 매일 4회씩(오전 10시,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4시) 경복궁 ‘경회루 특별관람’을 운영한다.* 경복궁 휴궁일(화요일), 법정공휴일은 미운영* ‘2024 봄 궁중문화축전’ 기간 중, 외국인 대상 경회루 특별관람 별도 운영(5.1.∼5.5.)경복궁 경회루(국보)는 연못 안에 조성된 우리나라 최대의 누각 목조건축물로, 외국 사신을 접대하거나 왕이 신하들과 연회를 베풀고, 가뭄이 들면 기우제를 지내는 등 국가 행사에 사용되던 건축물이다. 2010년부터 기간을 정해 개방하는 특별관람 형식으로 꾸준히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다.이번 특별관람은 평소 쉽게 볼 수 없는 경복궁 경회루 내부의 장엄하면서도 아름다운 건축 미학을 느낄 수 있는 기회로, 관람객들은 연못과 조화를 이루는 웅장한 건축미는 물론, 2층에 올라가면 동쪽으로는 경복궁 경관이, 서쪽으로는 마치 한 폭의 산수화처럼 아름다운 인왕산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와 탁 트인 사방의 경치를 감상할 수 있다.특별관람은 문화유산 해설사의 전문적인 설명(한국어 해설)과 함께 30~40분간 진행되며, 관람 질서유지와 안전관리를 위해 만 7세 이상 아동부터 입장할 수 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관람 예약은 오는 5월 1일 오전 10시부터 궁능유적본부 누리집(royal.cha.go.kr) ‘문화행사’란의 ‘예약하기’ 또는 공지사항 게시글 내 예약 주소(링크)를 통해 회당 35명(1인당 2매)까지 선착순으로 할 수 있고, 관람 희망일 7일 전부터 하루 전일까지 예약 가능하다.또한, 회차별 예약자 입장 후 잔여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장 입장도 운영해 더 많은 국민들이 관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궁능유적본부 통합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화(☎02-3700-3900~1)로 문의하면 된다.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는 이번 ‘경회루 특별관람’을 통해 우리 국가유산을 널리 알리고, 궁궐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고품격 문화유산이자 국민과 더 가까운 문화공간으로 자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24 경복궁 경회루 특별관람 홍보물 2024.04.24 문화재청
- 세계유산 ‘고창 죽림리 고인돌’ 보존·연구 위해 고창군과 협력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소장 최인화)는 4월 23일 고창군청에서 고창군(군수 심덕섭)과 유네스코(UNESCO) 세계유산 고창 죽림리 고인돌 유적의 학술조사연구 및 활용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고창 죽림리 고인돌 유적’은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2000년 등재)으로, 고인돌 550여 기가 분포해 한반도 최대의 고인돌 군집을 이루고 있으며, 탁자식, 개석식 등 다양한 형식의 고인돌이 한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특수한 유적이다.* 탁자식 고인돌: 땅 위에 직사각형의 무덤방을 만들고 그 위로 덮개돌을 올린 형태의 고인돌, 한반동 북쪽과 요동지방에서 많이 발견되어 북방식 고인돌로 불리기도 함개석식 고인돌: 땅 아래로 무덤방을 만들고 그 위로 큰 덮개돌을 엊은 형태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형태의 고인돌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와 고창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고창 죽림리 고인돌 유적에 대한 학술조사와 보존관리, 연구성과 활용 등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향후, 양 기관은 고창 죽림리 고인돌 유적에 대한 ▲ 분포현황조사, ▲ 정밀발굴조사, ▲ 항공 라이더(LiDAR) 탐사를 통한 고지형 및 경관 분석, ▲ 고인돌 석재 및 토양의 과학적 성분 분석을 통한 채석장 산지 연구 등 다양한 융·복합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 LiDAR(Light Detection And Ranging)탐사 : 레이저를 활용해 대상물(지형)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탐사이를 통해, 고창 죽림리 고인돌 유적의 보존·관리 및 정비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와 위상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도 고창 고인돌 등 세계유산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가치 홍보를 위해 관련 지자체와 활발히 협력해 나가는 적극행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고창군-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협약식 (왼쪽 세 번째) 최인화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장, (왼쪽 네 번째) 심덕섭 고창군수 2024.04.24 문화재청
- 어린이날, 국가유산과 함께 하면 즐거움이 두 배!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자라나는 꿈나무인 어린이들이 가족들과 함께 우리의 국가유산을 재미있고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가유산 활용 행사를 운영한다.먼저, 궁능유적본부는 5월 5일(일) 4대궁과 종묘, 조선왕릉, 세종대왕릉을 방문하는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의 동반 보호자 2인에 대하여 내·외국인에 관계없이 무료관람을 실시한다. (어린이는 상시 무료)또한,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최영창)과 함께 5월 4일에서 6일까지 3일간경복궁 광화문 및 협생문 일대(서울 종로구)에서 수문장 캐릭터 인형의 명령에 맞춰서 진행되는 ▲ ‘광화문 인형 탈 파수의식’(5.5. 오전 11시, 오후 1시)과 갑사(甲士)가 선발되는 과정인 취재(取才)를 체험해 볼 수 있는 ▲ ‘갑사 취재 체험’(5.4.~5.6. 오전 11시 10분, 오후 1시 10분, 오후 3시)으로 구성된 ‘2024년 수문장 교대의식 어린이날 특별행사’(무료, 현장접수)를 개최한다.파수의식 종료 후에는 수문장들과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으며, 취재 체험에 참여한 어린이는 미래 수문장 임명장 및 수문장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누리집(royal.cha.go.kr)과 한국문화재재단 누리집(www.chf.or.kr)을 참고하거나, 한국문화재재단 활용기획팀(☎02-3210-1645)으로 문의하면 된다. * 갑사(甲士): 조선 전기의 직업군인으로 중앙군의 정예병 * 취재(取才): 조선시대 관리를 채용하기 위해 실시하였던 시험제도의 일종 * ‘2024년 수문장 교대의식 어린이날 특별행사’는 사전 예약 없이 모두 무료로 현장 참여할 수 있으나, ‘갑사 취재 체험’은 회당 50명의 인원 제한이 있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창경궁관리소(소장 김미란)는 5월 4일(토) 총 3회에 걸쳐 창경궁 대온실(서울 종로구)에서 정조 임금의 효 사상을 배우고 ‘복숭아꽃 효도등’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는 ‘효의 궁, 창경궁에서 정조의 효심을 배우다’(무료, 사전신청)를 운영한다.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입장료 별도)로 진행되며, 4월 25일 오전 9시 창경궁관리소 누리집(royal.cha.go.kr/cgg) 공지사항에 안내되는 신청주소를 통해 총 60명까지 선착순(회당 20명)으로 접수 가능하며, 최종 참여자에게는 4월 30일 개별 문자가 발송된다. 자세한 사항은 창경궁관리소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화(☎02-2172-0107)로 문의하면 된다.* (1회차) 오후 1:00∼2:40 / (2회차) 오후 2:40∼4:20 / (3회차) 오후 4:20∼6:10조선왕릉동부지구관리소(소장 김용욱)는 5월 6일(10시, 14시), 6월 2일(10시)에 동구릉(경기 구리시)에서 초등학생(4학년∼6학년)을 대상으로 세계유산조선왕릉탐험대 행사 ‘건원릉에서 큰 놀이’(무료, 사전신청)를 진행한다.조선의 왕이 되어 알릉례를 올리고, 정자각과 비각의 구조를 파악하는 숫자놀이 등을 한 후, 능침에 올라 조선왕릉에 대한 해설을 듣고 왕릉 구조를 파악하는 과제를 완수하면 소정의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무료(입장료 및 주차료는 별도)로 진행되며, 사전예약은 각각 4월 25일(5월 6일 행사)과 5월 17일(6월 2일 행사) 오전 11시부터 궁능유적본부 누리집(royal.cha.go.kr, 통합예약-조선왕릉)에서 선착순(회차별 20명)으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궁능유적본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화(행사 관련: 조선왕릉동부지구관리소 ☎031-564-2909, 예약 관련: 여민 ☎02-798-7242)로 문의하면 된다.* 알릉례(謁陵禮) : 임금이 선왕에게 제향을 하러 왔다고 알리는 제례의식*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부모님 또는 보호자가 반드시 동행해야 함.(행사 참여는 불가)국립무형유산원(원장 윤순호)은 오는 5월 4일(토)과 7월 27일(토) 오전 11시, 오후 2시에 국립무형유산원 얼쑤마루 공연장(전북 전주시)에서 온 가족이 함께 감상할 수 있는 무형유산 어린이 공연(무료, 사전신청)을 개최한다.먼저, ▲ 국악뮤지컬집단 ‘창작하는 타루’가 출연하는 「벨벳토끼」(5.4.)는 애착 토끼인형이 진짜가 되어가면서 나누게 되는 우정·사랑·존재에 관한 이야기로 아이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아픔을 치유해 주는 작품이다.▲ 판소리 수궁가를 새롭게 각색하여 원작과는 다른 통쾌한 결말을 보여주는 창작국악그룹 ‘그림(The林)’의 동화콘서트 「자라는 자라」(7.27.)는 수중 동물과 육지 동물 사이에서 정체성을 고민하는 자라의 성장 이야기를 통해 한 편의 노래하는 그림책을 보는듯한 시간을 선사할 것이다.공연 10일 전부터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에서 선착순 예약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화(☎063-280-1500, 1501)로 문의하면 된다.국립문화재연구원(원장 김연수)은 5월 5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천연기념물센터(대전 서구)에서 ‘어린이와 함께하는 자연유산 연구자의 꿈’(무료, 현장·사전신청)을 개최한다.▲ 내부가 보이지 않는 체험상자 속 천연기념물 동물 박제표본을 만져보고 맞추면 동물 포스터를 제공하는 손으로 느껴보는 천연기념물 동물, ▲ 노거수(크고 오래된 나무)의 3차원 사진, 영상 등으로 구성된 천연기념물 식물 연구 성과 특별전을 감상하고, 봄꽃 표본을 현미경으로 관찰해보는 천연기념물 봄꽃을 아시나요?, ▲ 친환경 공룡뼈 발굴 교구재 체험과 지질수장고 연계 해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어린이 지질학자, ▲ 드론 모의실험장치를 이용해 가상으로 드론 체험을 경험해 보는 하늘에서 바라본 명승으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표본관리동(지질수장고)도 하루 동안 개방(총 8회 / 40분 개방, 20분 정비)한다.당일 천연기념물센터를 방문한 어린이들은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다. 단, 사전접수로 진행되는 어린이 지질학자의 경우, 29일 오전 10시부터 천연기념물센터 누리집(https://nrich.go.kr/nhc/index.do)을 통해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다.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김성배)는 5월 5일(일) 태안해양유물전시관 내 전시된 해양문화유산을 엽서에 자유롭게 그리고, 마음을 적어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는 ‘모두를 위한 어린이날’(오전 10시~오후 5시, 태안해양유물전시관 / 무료, 현장접수)과 임무(미션) 수행 프로그램, ‘어린이 해양뮤지컬’ 등 공연, ‘바다동물 모자’ 등 만들기 체험으로 다채롭게 구성된 ‘웃음 나는 어린이날, K-해양 문화 체험’ 행사(오전 10시~오후 5시, 목포해양유물전시관 야외광장 / 무료, 현장접수)를 개최한다.‘모두를 위한 어린이날’ 참여자에게는 태안해양유물전시관 대표 캐릭터가 그려진 모자달린 담요를 증정하며, 당일 모든 방문객에게는 다가오는 국가유산청 출범(5.17.)을 기념하는 홍보 풍선도 나눠준다.각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누리집(www.seamus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문화재청은 어린이날을 맞아 특별히 준비한 이번 행사들을 통해 어린이들이 국가유산의 가치를 보다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활용 프로그램들을 선보일 것이다.‘광화문 인형 탈 파수의식’ 캐릭터 위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 설명이나 취재를 원하시면'궁능 무료관람' 관련: 궁능서비스기획과 이윤정 주무관(02-6450-3837), '수문장 교대의식 어린이날 특별행사' 관련: 궁능서비스기획과 유경하 주무관(02-6450-3838), '효의 궁, 창경궁에서 정조의 효심을 배우다' 관련: 창경궁관리소 이상헌 주무관(02-2172-0107), '건원릉에서 큰 놀이' 관련: 조선왕릉동부지구관리소 고수진 주무관(031-564-2909), '무형유산 어린이 공연' 관련: 국립무형유산원 최미진 주무관(063-280-1476), '어린이와 함께하는 자연유산 연구자의 꿈' 관련: 국립문화재연구원 민홍기 주무관(042-610-7639), '모두를 위한 어린이날' 관련: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조용철 주무관(041-419-7031), ‘웃음 나는 어린이날, K-해양 문화 체험’ 관련: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홍순재 주무관(061-270-2044)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04.24 문화재청
- [보도자료] 국민이 뽑은 BEST 한시적 규제유예 사례 국민이 선택한 한시적 규제 유예 BEST-5- 대국민 투표(4.4~17, 2주간)를 통해 선정된 우수사례 발표 -□ 국무조정실(실장 방기선)은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3월 27일 발표한 한시적 규제 유예* 추진방안 주요 사례(20개)를 대상으로 4월 4일부터 17일까지 2주 동안 대국민 투표 이벤트**를 진행했다.*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 적용을 일정기간(2년 원칙) 유예하는 것** 규제혁신블로그(blog.naver.com/koreareg), 규제혁신페이스북(facebook.com/koreareg)ㅇ 총 2,313명의 국민께서 참여*한 결과, 선정된 한시적 규제 유예 BEST-5 과제는 아래와 같다.* 성별로는 여성(54.1%), 남성(45.9%) 연령별로는 30대(40.4%), 40대(33.2%), 20대(14.1%), 50대(8.5%), 60대 이상(3.6%) 순으로 참여【 한시적 규제 유예 BEST-5 】순위과 제1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 기준을 지자체가 자율 지정2산업단지 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공공입찰 참여 허용3가족이 직접 돌봄 시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금 지급4소기업이 중기업으로 성장 시 농지보전부담금 소급징수 폐지5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강화된 자격요건 적용 유예ㅇ 최종 선정된 5개 과제 외에도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제한 완화로 건축물 증축 허용(120m150m) △소상공인 대상 농어촌도로 점용료 50% 감면 △행복주택 청년·신혼부부 거주기간 연장(최대 6/10년10/14년)도 높은 관심을 받았다.□ 한시적 규제 유예 BEST-5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1위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 기준을 지자체가 자율 지정(현행) 전통시장 외에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의 밀집기준(2천㎡, 점포 30개 이상)을 지자체가 변경하려는 경우, 중기부 협의 필요(개선) 지자체에서 밀집기준 변경을 위해 중기부에 협의 요청하는 경우 최대한 수용 조치하는 등 지자체 자율시행 원칙으로 변경※ 지자체 공문 시달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로 지역상권 활성화국민의 한마디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한 상점이 많아지는 게 소비자도 편하고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되어 일석이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응원합니다!2위 산업단지 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공공입찰 참여 허용(2년)(현행) 산업단지 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은 공장등록이 불가*하여 공장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해 공공입찰 참여 애로 발생*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 구역만 공장설치 가능하나, 창업보육센터는 지원시설 구역에 입주하고 있어 공장등록 불가(개선) 공장등록증 없이도 직접생산증명서 발급으로 공공입찰 참여 허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유권해석(국회 계류중인 벤처기업법 개정 前 정부 內 가능한 조치 우선 시행) 법이 개정될 때까지, 적극행정으로 입주기업의 판로개척 등 성장 지원국민의 한마디공공입찰 참여를 쉽게 한 개선 내용은 창업보육센터의 경쟁력을 높이고, 창업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인 것 같아요3위 가족이 직접 돌봄 시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금 지급(2년)(현행) 장애인 활동지원(활동보조방문목욕 등)은 원칙적으로 가족은 불가, 예외적인 경우*에만 활동지원사 자격 취득 조건 하에 가족도 허용중* 도서산간 등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개선) 활동지원사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희귀질환자의 경우 해당 장애인의 가족이 /장애인 활동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4호 개정 장애인 가족의 돌봄 어려움 해소 및 경제적 부담 경감국민의 한마디장애인 가족분들과 주변 여건을 고려한 현실적인 규제 완화이고,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4위 소기업이 중기업으로 성장 시 농지보전부담금 소급징수 폐지(현행) 소기업의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5년간 면제하고 있으나, 준공 후 5년 내 중기업으로 성장하는 경우 면제받았던 부담금을 소급하여 징수중(개선) 소기업이 면제기간(5년) 내 중기업으로 성장하는 경우에도, 농지보전부담금 소급징수 폐지※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지침해석 변경 소기업의 성장 지원국민의 한마디부담금 소급징수 폐지를 선택했어요. 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5위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강화된 자격요건 적용 유예(2년)(현행) 통상 사업주 또는 임원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 지정해왔으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해당분야 경력을 자격요건에 추가(24.3.15 시행)* [개인정보보호 경력 2년 이상]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정보기술 경력 합산 4년 이상](개선) 제도 시행일 이전에 이미 선임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경우에는 추가된 경력요건 적용 유예※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2조 개정 및 부칙 신설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신규 선임 부담 해소국민의 한마디개인정보보호책임자 요건이 까다로워 기업들이 어려워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적용 유예로 많은 기업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ㅇ 참고로 연령별로 살펴봤을 때, △30대는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제한 완화로 건축물 증축 허용(120m150m) △40대는 소상공인 대상 농어촌도로 점용료 50% 감면 △60대 이상은 행복주택 청년·신혼부부 거주기간 연장(최대 6/10년10/14년)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ㅇ 성별로는 살펴봤을 때, 전반적으로 BEST-5와 유사했으나 남성의 경우 외국인력 소재 불명 신고만으로도 비자발급 감축 면제를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결과를 보였다.□ 앞으로도 정부는 규제개혁신문고 등 현장 중심 규제혁신체계를 총동원해 현장의 규제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한편,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규제인 킬러규제 혁파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다. 2024.04.24 국무조정실
-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찾아가는 출연연 간담회 실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찾아가는 출연연 간담회 실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4.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기후보건 회복력 증진을 위해 국회와 민·관이 머리를 맞대다(4.24.수) 기후보건 회복력 증진을 위해 국회와 민·관이 머리를 맞대다- 질병관리청-신현영의원실 전문가 포럼 공동 개최 -- 기후변화의 건강 영향과 보건 체계 대응과 보건 분야 기후변화 대응의 국제협력 방안 등 논의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4월 25일(목)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기후변화 건강 포럼」을 신현영 의원실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후 포럼은 이상기후 현상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 건강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기후변화와 건강, 기후 보건 적응 정책에 관하여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포럼에는 보건 및 기후·환경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국내외 법률과 정책 사례를 검토하고,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민과 정책입안자들의 인식 제고,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위한 보건 의료계 기여 방안, 국제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한다.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지역사무처장(WHO-WPRO) 사이아 피우칼라(Saia Piukala) 박사가 축사를, 서울대학교 김호 교수가 기조연설을 통해 기후변화의 보건 영향 및 도전과제에 대해 강연한다.이어서 성균관대학교 정해관 명예교수, 연세대학교 신동천 명예교수, WHO 아태환경보건센터 송혜영 박사, 질병관리청 오진희 건강위해대응관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기후변화는 WHO가 제시한 미래의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로, WHO 서태평양 지역사무처와도 긴밀하게 기후보건에 대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라며, 질병관리청은 기후보건 적응 정책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자 기후보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고, 각 분야와의 협력을 통하여 국민의 기후에 의한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기후변화와 건강 포럼」 안내 2. 「기후변화와 건강 포럼」 세부 순서 2024.04.24 질병관리청
-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 무료지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은 연동계약 체결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중소기업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연동제 원가확인·컨설팅 지원사업(이하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2024.04.24 공정거래위원회
- 울진국유림관리소, 울진국유림관리소·(사)평화의숲, 국민의 숲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울진국유림관리소·(사)평화의숲, 국민의 숲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원활한 산불피해지 복구 및 국민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협력--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는 4월 24일 국민의 숲(단체의 숲) 운영을 위하여 사단법인 평화의숲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국민의 숲에 대한 산림 복구 및 관리에 적극 협력하고 국민이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여 국유림을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함이다.-울진국유림관리소는 국민의 숲(단체의 숲) [울진군 북면 검성리 산1-1, 면적 3ha] 지정으로 국유지(산불피해 복구대상지)를 제공하고 평화의숲은 보유한 자원·기술·인력의 협조를 통해 대규모 산불피해지를 함께 복구·대국민 산림서비스(국민참여행사 및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 합리적이고 원활한 국민의 숲 운영을 위해 함께 협력한다.-김영훈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국민의 숲 지정 및 업무협약을 통해 국가와 NGO단체가 협력하여 산불피해지가 건강한 모습을 찾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및 사회적 환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4.24 산림청
- 조달청 물품구매 금주('24.4.29. ~ '24.5.3.) 입찰동향 조달청 물품구매 금주(24.4.29. ~ 24.5.3.) 입찰동향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수요 자동차 보안 시험평가 장비 구매 등 3,252억 원 상당 입찰 예정 조달청은 '24. 4. 29. ~ 24. 5. 3. 기간 중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수요 자동차 보안 시험평가 장비 구매 등 총 342건, 약 3,252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한국수자원공사 그린인프라부문 도시본부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1단계 제2공구 조성공사 관급자재(쇄석골재) 구매(1차년도)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2.5%인 407억 원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절대혐기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 GMP 자동화 시스템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7%인 226억 원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자동차 보안 시험평가 장비 구매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6%인 195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1.3%인 41억 원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질병관리청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통합 사업(3차)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73.2%인 2,383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869억 원 중 본청이 97억 원으로 11.2%를 집행하고 서울청 등 11개 지방청에서 772억 원을 각각 집행할 예정이다. 붙임 조달청 물품구매 분야 입찰동향(2024.04.29.~2024.05.03.)* 문의: 구매총괄과 김소연 사무관(042-724-7232) 2024.04.24 조달청
- 조달청, 공정 조달체계 구축을 위해 현장 소통 조달청, 공정 조달체계 구축을 위해 현장 소통중소 조달기업과 불공정 조달행위 예방 방안 논의 및 애로사항 청취조달청(청장 임기근)은 24일 서울 서초구 소재 정부조달마스협회에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조달마스협회 관계자 및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한 다수공급자계약* 업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 조달기업의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및 제재 관련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업계 차원에서 위반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 품질·성능·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수요물자에 대하여 다수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이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한편, 조달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직접생산기준(제조) 위반, 원산지 거짓 표시 등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조사를 수행하고, 계약법령 및 계약조건 등에 따라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분하고 있다.* 「조달사업법」상 주요 불공정 조달행위(법 제21조)①허위 서류 제출 ②직접생산기준 위반 ③원산지 거짓표시 ④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 납품 ⑤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⑥우수조달물품 부정지정이형식 공정조달국장은 "공정한 조달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와 제재, 기업의 예방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다만,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한 경미한 위반 행위가 과도한 처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끊임없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공정조달총괄과 노헌주 사무관(042-724-7052) 2024.04.24 조달청
- 한순간에 발생하는 끼임 사고! 핵심 안전수칙 이행으로 예방합시다! - 제8차 현장점검의 날, 유해·위험 기계·기구 끼임 사고 예방 집중점검 -떨어짐·끼임으로 인한 산업현장 사망사고는 전체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의 51.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컨베이어, 천장크레인, 사출성형기 등 유해·위험 기계·기구에 순간적으로 몸이 끼여 사망하는 끼임 사고가 지난해보다 늘고 있다.이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제8차 현장점검의 날인 4월 24일, 전국의 유해·위험 기계·기구를 보유한 고위험 사업장을 방문하여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밀착 점검·지도했다.특히, 사업장이 미인증 기계·기구, 안전 인증·검사 기준 부적합 기계·기구를 사용하거나, 방호장치 없이 사용하는지 등을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사업장에 기계·기구의 정비 및 보수 등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핵심 안전수칙*을 지도했다.이와 함께, 사업장에 산업안전 대진단 및 끼임 등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재정·기술지원 신청을 적극적으로 안내했다.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기계·기구 작업은 정형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사전에 위험성평가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통해 충분한 안전조치를 실시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문 의:안전보건감독기획과이 재 화(044-202-8914),전 재 영(044-202-8915) 2024.04.24 고용노동부
- “보훈교육 수업안 공모에 참여하세요” 보훈부, 2024 보훈문화교육 수업안 경진대회 개최 “보훈교육 수업안 공모에 참여하세요” 보훈부, 2024 보훈문화교육 수업안 경진대회 개최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4.24 국가보훈부
-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 학술회의” 24일 개최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 학술회의” 24일 개최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4.24 국가보훈부
- [보도참고]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자 공고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자 공고 2024.04.24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약처, 제3기 식의약 소비자감시단 컨슈머아이즈 발대식 개최 식약처, 제3기 식의약 소비자감시단 컨슈머아이즈 발대식 개최 2024.04.24 식품의약품안전처
- 행동하는 정부를 위해 산림청이 앞장서다 행동하는 정부를 위해 산림청이 앞장서다- 2024년 제1차 산림청 공공기관 업무혁신 전담반 회의 개최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청 산하 5개 공공기관과 함께 ‘산림청 업무혁신 전담반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산림청은 지난 2022년 기획재정부에서 마련한 ‘새정부 공공기관 정부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산림청 업무혁신 전담반을 구성해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에서 수립한 공공기관별 혁신계획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올해 첫 번째 전체회의에서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가 참여해 지난해 기관별 성과 및 실적을 공유했으며 지난 2월 기타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된 △한국치산기술협회도 참여해 올해 기관 혁신을 위한 활동방향과 추진계획을 발표했다.한편 산림청은 지난해 정부혁신평가 중 ‘산하 공공기관 혁신’ 부문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이미라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산림청과 산하 공공기관이 상호소통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정책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라며 “각 기관은 쳬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경영관리를 통해 혁신계획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2024.04.24 산림청
- 초소형군집위성 1호발사체에서 정상 분리 확인, 11시 55분경 대전 항우연 지상국과 교신 예정 초소형군집위성 1호발사체에서 정상 분리 확인, 11시 55분경 대전 항우연 지상국과 교신 예정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4.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보도자료] 원안위, 한빛 4호기 비상디젤발전기 자동기동 사건조사 착수 원안위, 한빛 4호기 비상디젤발전기 자동기동 사건조사 착수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한수원으로 4.23(화) 20:27분경 한빛 4호기에서 비상디젤발전기 1기가자동기동(총 2기가 있으며, 1기는 정비 중)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한빛 4호기는 계획예방정비(4.21 착수)를 위해 원자로가 정지된 상태이며, 외부로 방사능 유출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원안위는 한빛원전지역사무소에서 현장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현장에 파견할 예정이다. 2024.04.24 원자력안전위원회
- 한예종 연극원 창립 30주년, 전문 예술인력 양성기관으로의 역할 강화 기대 한예종 연극원 창립 30주년, 전문 예술인력 양성기관으로의 역할 강화 기대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424]문체부보도자료-한예종 연극원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개최.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4.24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