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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인사정책과) 장애인 공무원 공직생활 안내자료 첫 발간 장애인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지원하고 인사, 고충상담 등 다양한 인사 제도를 활용하도록 돕기 위한 안내자료가 처음으로 발간됐다.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공무원 공직생활 안내자료(가이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안내자료는 중앙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애인 공무원 6,200여 명을 대상으로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물(리플릿) 형태로 제작됐다.자료는 희망 보직·희망 근무지 제도를 비롯한 ▲인사제도 ▲보조공학기기·근로지원인 지원 ▲마음건강센터, 고충처리 창구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특히 개별 법령이나 제도, 사업 등이 익숙하지 않은 신규공무원을 위해 공직 적응에 도움이 되도록 내용을 알기 쉽게 간추려 담았다.강수진 통합인사정책과장은 "장애인 공무원 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위주로 구성했다"며 "장애인 공무원들이 인사제도를 보다 잘 알고 활용해 원활한 공직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각 부처에 배포된 안내서는 인사처 누리집(www.mpm.go.kr)을 통해 누구든지 내려받을 수 있다. 2024.04.19 인사혁신처
- 이상인 부위원장, KBS 장애인방송 제작 현장 방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 이상인 부위원장은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4월 19일(금) 한국방송공사(이하 ‘KBS’)의 장애인방송 제작 현장을 방문하였다. 이 날 이상인 부위원장은 시각·청각장애인이 TV를 통해 보고 듣는 장애인방송이 어떻게 제작?송출되는지 살펴보고, KBS 장애인방송 관계자들을 만나 장애인방송 정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시각·청각장애인은 장애인방송을 통해 세상과 소통할 수 있으므로 방송사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방송 제작에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방통위는 시각·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장애인방송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끝. 2024.04.19 방송통신위원회
- [설명] 중앙(4.19.) 자산 5조 훌쩍...파라다이스, 하이브도 대기업집단 된다 기사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파라다이스, 하이브’ 등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습니다.ㅇ공정거래위원회는 금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하여 각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 중에 있으며, 5월 중 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따라서, ‘파라다이스, 하이브’등을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할지 여부는 현재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04.19 공정거래위원회
- [보도참고자료](공동)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210일차)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브리퍼 :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 - 1. 인사말씀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4월 19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61건과 91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넙치 8건, 대구 4건, 숭어 3건, 복어 3건, 감성돔 3건 □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4월 17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29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4월 19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경북 장사·영일대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4월 1주~2주(4.1~4.12)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중 10개소 검사완료□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서남해역 2개지점, 제주해역 2개지점, 원근해 9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134는 리터당 0.066 베크렐 미만에서 0.084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69 베크렐 미만에서 0.089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2 베크렐 미만에서 6.7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 (134Cs) 0.066~0.084Bq/L, (137Cs) 0.069~0.089Bq/L, (3H) 6.2~6.7Bq/L ○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1. 인사말씀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2.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어제(4.18) 일본 측이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에 대해 공개한 신속분석 결과는 없었습니다. □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공표하는 후쿠시마 인근 해역 데이터를 지속 모니터링 중이며, ○ 확인되는 데이터는 향후에도 브리핑을 통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2024.04.19 원자력안전위원회
- (참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210차, 서면)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브리퍼 :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 - 1. 인사말씀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4월 19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61건과 91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넙치 8건, 대구 4건, 숭어 3건, 복어 3건, 감성돔 3건□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4월 17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29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4월 19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경북 장사·영일대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월 1주~2주(4.1~4.12)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중 10개소 검사완료□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서남해역 2개지점, 제주해역 2개지점, 원근해 9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134는 리터당 0.066 베크렐 미만에서 0.084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69 베크렐 미만에서 0.089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2 베크렐 미만에서 6.7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134Cs) 0.066~0.084Bq/L, (137Cs) 0.069~0.089Bq/L, (3H) 6.2~6.7Bq/L ○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1. 인사말씀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2.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어제(4.18) 일본 측이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에 대해 공개한 신속분석 결과는 없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공표하는 후쿠시마 인근 해역 데이터를 지속 모니터링 중이며, ○ 확인되는 데이터는 향후에도 브리핑을 통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4.04.19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 데이터 활용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해양수산 데이터 활용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제11회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부산항만공사 등 9개 공공기관*과 함께 4월 19일(금)부터 6월 21일(금)까지 ‘제11회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 부산·여수광양·울산·인천항만공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수산자원공단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분야의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사업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2014년부터 공모전을 개최해 왔으며, 이 공모전은 최근 3년간(2021~2023) 참가팀이 총 400여 팀에 이를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중, ‘낚시어선 승선자 관리 앱’ 등 우수 제안 아이디어들은 실제 서비스로 구현되어 현장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기도 하다.공모 분야는 해양수산 데이터를 이용한 ▲사업 발굴, 행정서비스 개선 등 ‘아이디어 기획’, ▲‘제품 및 서비스 개발’, ▲해양수산 데이터를 분석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빅데이터 분석’ 등 세 가지 분야이다. 참가를 원하는 국민 누구나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contest)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서류심사 및 발표심사를 거쳐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7팀 등 총 10개의 수상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 수상팀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을 수여하며, 이를 포함하여 총 10개 수상팀에게 상금 1,600만 원을 수여할 예정이다.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해양수산 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발굴되어 해양수산 데이터 이용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아이디어들이 제안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 구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2024.04.19 해양수산부
- [보도참고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210일차)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브리퍼 :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 - 1. 인사말씀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4월 19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61건과 91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넙치 8건, 대구 4건, 숭어 3건, 복어 3건, 감성돔 3건□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4월 17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29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4월 19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경북 장사·영일대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월 1주~2주(4.1~4.12)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중 10개소 검사완료□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지난 브리핑 이후 서남해역 2개지점, 제주해역 2개지점, 원근해 9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세슘134는 리터당 0.066 베크렐 미만에서 0.084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69 베크렐 미만에서 0.089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2 베크렐 미만에서 6.7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134Cs) 0.066~0.084Bq/L, (137Cs) 0.069~0.089Bq/L, (3H) 6.2~6.7Bq/L○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1. 인사말씀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2.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어제(4.18) 일본 측이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에 대해 공개한 신속분석 결과는 없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공표하는 후쿠시마 인근 해역 데이터를 지속 모니터링 중이며,○ 확인되는 데이터는 향후에도 브리핑을 통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4.04.19 국무조정실
- 「쌀 의무매입」, 「농산물가격안정제」는 과잉생산을 유발하고 미래 농업에 투자될 재원을 잠식하는 등 농업·농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음 어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양곡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안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가 야당 단독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정부 입장) 「쌀 의무매입」, 「농산물가격안정제」는 과잉생산을 유발하고 미래 농업에 투자될 재원을 잠식하는 등 농업·농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음 개정안에 포함된 「쌀 의무매입」, 「농산물가격안정제」는 영농편이성이 높고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의 과잉생산을 유발하고,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재원이 사용되어 청년 농업인, 스마트농업 육성과 같은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본회의 부의 요구 의결 이후 농해수위 야당 의원발표 기자회견문과 관련하여 이러한 우려 사항에 대한 반영 없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야당측 주장) “농산물 가격변동성이 너무 커서 농가 경영을 위협할 정도이고, 농사를 지어 도저히 먹고 살기 어려운 상황”임 ☞ 농업소득을 포함한 농가소득은 1995년 2,180만원에서 2022년 4,615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시장개방 및 경영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22년 농업소득은 1995년 대비 9.4% 감소*했으나, 농외소득과 직불금 등 이전소득이 각각 177%, 246% 늘어나면서 농가소득이 112% 증가했습니다. * 참고: 일본 개인경영체의 농업소득은 2004년 126만엔에서 2021년 115만엔으로 소폭 감소 ☞ 농업소득이 낮은 고령·영세농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농가 평균 농업소득이 증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 경영주 비율은 1995년 12.7%에서 2022년 45.5%로 상승하였고, 소규모 농가(0.5ha 미만)의 비율은 1995년 30.4%에서 2022년 52.9%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전업적인 생산농가에 대한 경쟁력 제고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영세 고령농에 대해서는 소농직불 지급단가 인상 등 소득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2022년 평균 농업소득: (전체 농가) 949만원, (70세 이상) 634, (0.5ha 미만) 221 ☞ 전체 농가 평균 농업소득은 감소했으나, 전문적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농가의 농업소득은 증가했습니다.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 비중(2022년 53.6%)이 높은 전문농은 2003년 대비 2022년 농업소득이 33.7% 증가했습니다. 농업소득 비중이 낮은 일반농/부업농/자급농*은 농업소득이 감소했지만, 농외·이전소득(합계)은 각각 268%/134%/125% 증가했습니다. * 일반농 : 경지규모 3ha 미만이면서 농업총수입 2,000만원 미만 농가 부업농 : 경지규모 30a 이상 또는 농업총수입 200만원 이상 농가 중 농업외수입이 농업총수입보다 많은 농가 자급농 : 경지가 없거나, 30a 미만 농가 중 농업총수입이 200만원 미만인 농가 ☞ 과거 우리나라 농업구조는 가족농 중심이었으나 농가 규모화·조직화 및 법인화가 진전되고 있으며, 이러한 농업구조 변화가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농가경제조사에 반영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농업법인의 수와 농업생산 매출액은 2003년 3,442개소, 9,296억원에서 2022년 26,104개소, 11조 6,334억원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농업법인 당 농업생산 매출액도 2.7억원에서 4.5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 농가경제조사에서 상시고용인 5인 이상인 대규모 기업농, 농업법인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야당측 주장)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기준가격을 정하고, 시장가격이 이보다 하락하였을 때 하락분의 일정 비율을 차액 보전해 주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미국사례) 농안법 개정안의 농산물가격안정제 기준가격은 물가상승률과 생산비용을 고려하여 정하는 방식이나, 미국은 가격손실을 보장하는 PLC*(Price Loss Coverage)의 대상이 되는 작물의 기준가격은 대부분 생산비 이하**이며, 기본 면적의 85%에 대해 지급합니다. 또한, 미국의 농가는 가격손실을 보상하는 PLC와 수입손실을 보장하는 ARC(Agricultural Risk Coverage) 중 하나를 선택하고 있어, 공익직불제를 운영하여 소득 안정을 추진 중인 국내 여건과 차이가 있습니다. * 22개 곡물·유지류의 유효가격(시장가격)이 정부가 설정한 유효기준가격 이하로 하락 시 차액 보전(기본면적의 85%) **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5년간 쌀값이 가장 하락하고 생산비가 가장 크게 증가한 ‘22년에도 생산비 대비 가격 비율이 143.7% 수준으로 미국과 상이 ☞ (일본사례) 일본의 채소가격안정제는 지정채소에 대해 정부 주도로 계획생산․공급*하며, 농가의무(생산조정·부담금**)를 전제로 계약물량에 대해서만 가격차*** 보전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의 농안법 개정안은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일본 제도와 차이가 있습니다. * 국민 소비에 영향이 큰 중요 채소 14개 품목(양배추, 오이, 배추, 무, 양상추, 감자 등) ** 국가 60%, 지자체 20%, 농업인단체 20%, *** 도매시장 평년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 (야당측 주장) “농산물가격안정제도가 공급부족에 따른 가격급등으로 살림살이가 힘든 소비자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 농산물가격안정제도는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에 생산자에게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영농편의성이 높고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 쏠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품목은 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나, 생산이 줄어드는 품목은 가격이 상승하여 결국 소비자는 다양한 품목의 농산물을 안정적인 가격에 소비하기 어렵게 됩니다. 특히 채소류의 경우, 고정자본 투자가 적어 품목간 이동이 활발하므로 제도 도입 시 특정품목의 공급 과잉과 가격 하락, 특정 품목의 생산 감소와 가격 상승이 지속 발생하는 등 채소류의 수급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야당측 주장) “정부와 여당이 대안없이 반대만 계속한다” ☞ 정부는 ‘남는 쌀 의무매입’과 같이 부작용이 우려되는 제도 도입을 대신하여 과거와는 차별화된 선제적 수급관리를 통해 수확기 쌀값을 안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과거 사후적 시장격리 방식에서 벗어나 전략 작물을 중심으로 논에 밀·콩 등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작물 생산 확대와 선제적으로 벼 재배면적 감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수확기 이후 식량원조용으로 10만톤을 정부가 매입하여, 안정적 수급관리를 지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당도 선제적 수급관리 정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23.11.14일, 정희용 의원안)하였고,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완화하고, 밀·콩 등 기초작물의 생산·유통·소비 촉진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발의(’23.11.14일, 최춘식 의원안) 하였습니다. 2024.04.19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 세계전파통신회의(WRC-27) 준비단 발족 한국 세계전파통신회의(WRC-27) 준비단 발족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4.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4년 제1회 미디어 테크 오픈랩 개최 2024년 제1회 미디어 테크 오픈랩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4.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4.19.금.회의시작(10시30분)이후]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3단계) 관심(1단계)으로 하향 - 격리 권고, 5일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치료제 등 일부 지원은 계속 - 4년 3개월 간 코로나19 PCR 검사비 5조원 지원, 치료제 220만건 무상 지원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현행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19일(금)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주재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위기단계 하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고*, JN.1 변이가 1월 말부터 현재까지 계속 우세하여 단기간 유행 급증 가능한 변이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과, 코로나19의 치명률·중증화율이 지속 감소***하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현재 미국·일본 등 대다수 국가가 비상대응체계를 해제한 상황으로, 이번 하향 조정에 따라 방역조치, 의료지원, 감시·대응체계 부문이 아래와 같이 변화된다. * 신규양성자(명):(3.1주)4,705(3.2주)5,528(3.3주)4,871(3.4주)3,814(4.1주)2,966(4.2주)2,283 ** 변이별검출률(%):JN.1 83.7%, JN.1.16 9.6%, BA.2.86 0.9%, 기타 2.1%(4월2주 기준) *** (연도별치명률) 20년 2.19% 21년 0.91% 22년 0.09% 23년(~8.31.) 0.06%(연도별중증화율) 20년 4.34% 21년 2.26% 22년 0.14% 23년(~8.31.) 0.15% 1.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 방안 [방역조치] 4급 감염병으로 조정(23.8.31.) 이후에도 일부 의무였던 방역조치는 모두 권고로 바뀌고,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 또한 4급 감염병인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된다. 위기단계 하향 시 방역조치 변경(안) 분야 현행 위기단계 하향 시(경계관심) 마스크 일부 유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병원급 의료기관) 권고 전환 선제검사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권고 전환 확진자 격리 5일 격리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환자 7일 권고)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권고 (단, 중증환자,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권고 기간 달라질 수 있음) 확진자 격리 기준 이번 위기단계 하향 시에는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이 기존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 권고에서, 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로 한층 더 완화된다. 이는 4.15일(월) 진행된 위기평가회의에서 코로나19 위험평가가 낮음으로 나타나고, 코로나19의 치명률·중증화율이 계속 떨어져 질병 위험도가 낮아진 점을 고려한 것이다. 현재 영국, 스페인 등 다수 해외 국가는 격리 권고 기간을 정부가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 미국 CDC는 기존 5일 권고에서 발열이 없고,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로 완화한 코로나19 격리 지침을 발표(3.1.)한 바 있다.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하루 정도 경과를 살펴본 뒤 이상이 없다면, 확진 후 5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이러한 격리 권고 완화 조치가 격리와 휴식이 필요없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아프면 쉬는 문화가 계속 우리 사회에 정착되어야 한다고 부연하였다. 마스크 및 선제검사 그간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으나, 5월 1일부터 권고로 전환된다. 또한,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의무도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보호자(간병인)과 동일하게 권고로 바뀐다. [의료지원] 의료지원체계는 계절독감과 동일한 수준의 일반의료체계 편입을 목표로 하되, 과도기적 단계로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검사비·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 위기단계 하향 시 의료지원 변경(안) 분야 현행 위기단계 하향 시(경계관심) 검사비 고위험군 대상 검사비 지원(무증상 선별 검사 포함) 고위험군 중 유증상자에 한해* 지원 유지 * (PCR 지원) 먹는치료제 대상군(RAT 지원) 먹는치료제 대상군, 의료취약지역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 입원치료비 건강보험 적용 外중증환자 본인부담 일부 지원(월 600명) 건보 지원은 유지, 국비 지원은 종료* * 건보 본인부담상한제 등 적용 치료제 무상공급 정부 공급·지원체계는 유지하고,무상지원 대상 조정* * 의료급여수급권자(1·2종),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무상지원 유지 백신접종 전 국민 무료접종 유지(23~24절기까지) 검사비 및 입원치료비 코로나19 검사비의 경우, 우선 무증상 선별검사가 필요 없는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무증상자에 대한 검사비 지원은 없어진다. 유증상자 중 60세 이상 어르신과 같은 먹는치료제 대상군*과 의료취약지역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검사를 위해 신속항원검사(RAT)를 종전처럼 지원한다(6~9천 원대 수준). 먹는치료제 대상군의 확진을 위한 PCR 검사의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나, 한시적으로 지원되던 본인부담 지원은 종료된다(약 1~3만 원대 부담 예상). * 60세 이상인 자,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입원치료비의 경우 건강보험을 계속 적용한다. 다만, 일부 중증환자에 대해 지원하던 국비 지원은 종료하되, 본인부담상한제* 등을 통해 부담은 최소화된다. * 본인부담상한제: 고액·중증질환자의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2항) 치료제 및 백신접종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등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나, 등재 전까지 과도기에는 일부 본인부담금을 산정한다. 치료제 3종의 약가를 사용빈도에 따라 가중평균한 약가의 약 5%** 수준인 5만원이 부과되며,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대해서는 무상지원을 유지한다. 현재 일본, 미국은 23년 말 정부 무상지원을 중단하여 건강보험 또는 자비로 약을 구매하고 있다. 위기단계가 하향되는 만큼 다른 4급 감염병과 동일하게 본인부담금 부과가 필요한 시점으로, 건강보험 등재 전까지는 최소한의 부담액을 부과한다. 치료제 처방 및 조제는 기존과 동일하게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으로 지정된 약국과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며, 담당기관 목록은 감염병포털(www.ncv.kdca.go.kr) 내 코로나19 치료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60세 이상인 자,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중증 입원환자 등 ** (5% 적용 근거) 건강보험 체계에서 요양급여 비용 경감 수준이 가장 높은 산정특례 대상자 중 중증질환자에 대한 경감율 참고 백신은 23~24절기 접종까지만 전국민 무료접종을 유지한다. 24~25절기 백신접종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한하여 무료 접종한다. [감시·대응체계] 위기단계 하향 시 감시·대응체계 변경(안) 분야 현행 위기단계 하향 시(경계관심) 감시체계 코로나19 양성자 감시 호흡기 표본감시체계 내 모니터링 대응체계 중수본(복지부) 및 방대본(질병청) 코로나19 대책반(질병청) 감시체계 앞으로 코로나19는 인플루엔자 등과 같은 기타 호흡기 감염병과 함께 호흡기 표본감시체계를 통해 발생 추이를 감시한다. 코로나19 경계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는 종료되며, 코로나19 표본감시 현황은 매주 목요일 감염병 포털 내 감염병 소식란에 올라오는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 소식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응체계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됨에 따라, 지난 20년 1월부터 구성되었던 중앙사고수습본부(복지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청)는 운영이 종료된다. 이들은 약 4년 3개월간 운영을 지속하며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각종 방역정책과 지원책 등을 강구해 왔다. 이 과정에서 다수 공무원 등 인적·물적 자원이 투입됐으며, 이번 위기단계 하향으로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 인력은 일반 업무로 복귀하여 공중 보건 증진 업무를 위해 정진할 예정이다. 질병청 내에는 코로나19 대책반을 운영하여 관심 단계까지 코로나19 대응을 지속한다. 2. 그간 방역당국의 노력과 성과 방역당국은 2020년 1월부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범부처 대응체계를 구성·운영하여 900여건이 넘는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책 및 국민 보호방안을 논의해왔다. 이에 따른 논의 결과를 592건의 브리핑, 2,287건의 언론보도하여 방역 대응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하였다. 정책 발표 세부실적 구분 브리핑 언론보도 계 보도(참고)자료 보도설명자료 보도해명자료 보도반박자료 계 592 2,287 2,182 99 2 4 2020년 283 779 764 14 1 0 2021년 192 895 841 49 1 4 2022년 91 613 577 36 0 0 2023년 26 127 114 13 0 0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대상으로는 20년 10월부터 선제검사를 도입해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집단감염 위험을 낮추고자 했다. 약 4천 172만건의 검사를 통해 양성자 182,620명을 조기에 발견(23.12월 기준)하였다. 방역당국은 국민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코로나19 검사비 및 치료비 지원 또한 아끼지 않았다. 근 4년간(20년~23년) 우리 국민들은 약 5조원 가량의 PCR 검사비를 지원받았으며, 총 22백만명의 입원치료 환자가 1조 1천억원의 치료비를 지원받았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및 국민들의 격리 참여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방역당국은 격리지원금을 지급하였다. 약 1천 2백만건을 대상으로 총 3조 6천억원을 생활지원비로 지급하였으며, 약 140만건을 대상으로 총 6천억원 가량의 유급휴가비를 지원하였다. 먹는 치료제의 경우,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확보·지원 노력을 지속하였다. 무상 지원 및 처방기관·조제기관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확보된 272.5만여분 중 220.8만건의 처방(20년 7월~24년 2월)을 통해 고위험군의 중증·사망을 예방*하였다. 그간 60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먹는치료제 처방률 제고에 힘쓴 결과, 먹는치료제 추정 처방률은 23년 7월 50.6%까지 꾸준히 상승하였다. * (팍스로비드) 60세이상 확진자 중 미복용군 대비 복용군에서 중증화 46%, 사망 33% 예방 효과(출처: Journal of Korea Medical Sicence) (라게브리오) 60세이상 확진자 중 미복용군 대비 복용군에서 중증화 33%, 사망 27% 예방 효과(출처: Infection and Chemotherapy) 코로나19 예방접종은 21.2월부터 시행하여 국민들의 면역력을 제고해 중증·사망 위험을 낮추었다. 23년 7월 3주까지 약 2년 5개월간 국내 누적 약 15만명의 사망을 예방하였고, 질병관리청이 올해 1월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미접종자 대비 예방접종군의 중증도가 델타 우세화 시기에는 1/6배, 오미크론 우세화 시기에는 1/3배 낮아 중증화 예방효과도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방역당국은 사전예약, 접종력 등록 등 예방접종 전 과정을 전산화하고, 카카오·네이버 등과 같은 민간 사회연계망 서비스와 협력해 잔여백신을 당일 신속하게 예약할 수 있게 하여 예방접종 시 국민 편의성을 제고하기도 하였다. * 보도자료,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중증화 예방효과 확인(24.1.25. 조간, 질병관리청) 그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방역 당국의 대응 역량은 한층 제고되었다. 검사 역량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대비 약 40배 이상 확대*되었고, 역학조사관은 코로나19 초기 대비 7배 이상 확충**, 검역관은 최근 5년간 정원이 15.5% 증가***하여, 대응 인력 역량 또한 강화되었다. * 검사역량 : 검사기관 66개소, 일일 최대 검사역량 2만건(20.2월 기준) 검사기관 333개소, 일일 최대 검사역량 85만건(23.1월 기준) ** 역학조사관 배치경과 : (19년)86명 (21년)515명 (23년)607명 *** 검역관정원 : (19년)453명 (20년)458명 (21년)511명 (22년)522명 (23년)523명 세계보건기구(WHO) 등 해외에서는 우리나라를 코로나19 대응 모범사례로 평가*한다. 경제 회복 부문에서도 코로나19 이전 대비 한국의 실질 GDP 증가율은 5.9%로, OECD 회원국은 5.1%, G7 국가는 4%를 기록한 것에 비해 높은 성장폭을 보였다(23.9.25., OECD). 이는 위기단계가 관심 단계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 팬데믹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방역당국이 다양한 노력과 지원책을 아끼지 않은 결과로 평가된다. * WHO, 한국 방역대응을 우수사례로 소개(Learning from Covid-19 for future respiratory pathogen pandemic preparedness, 24.3.7.) 방역당국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코로나19로부터 완전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지속 관리해 나가는 한편, 여러 전문가들이 가까운 미래에 또다른 팬데믹이 다시 올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만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 미래를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23년 12월 설립한 글로벌보건안보(GHS) 조정사무소를 통해 글로벌보건안보구상(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GHSA) 선도 국가로서 감염병 위기대응의 국제적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마치며,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지난 4년간 전대미문의 팬데믹을 맞이하여 코로나19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힘써주신 지자체와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 방역 관계자 분들께 감사를 표하며, 선제검사, 사회적 거리두기 등 여러 가지 불편할 수 있었던 정부의 방역 정책을 신뢰하고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되고 코로나19 확진자 격리도 완화되지만, 아프면 쉬는 문화는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문화이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를 받고, 손씻기·기침예절 등 일상 생활에서 개인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길 당부하였다. 붙임 위기단계 하향 시 주요 변경사항 2024.04.19 질병관리청
- 영연방 4개국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 21명 대한민국 찾는다 영연방 4개국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 21명 대한민국 찾는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4.19 국가보훈부
-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독일 헬름홀츠 연구회 총재 면담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독일 헬름홀츠 연구회 총재 면담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4.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환경부, 베스트(BEST) 원칙으로 환경정책·제도의 품질을 높인다 ▷폐기물, 대기, 화학 등 국민신문고 다수 민생건의 3대 분야 신속 해결▷지방·업종별 현장소통창구 가동, 다부처 공동사업으로 협력효율 제고환경부(장관 한화진)는 4월 19일 오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한화진 장관 주재로 ‘환경개혁 베스트(BEST)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환경개혁 베스트(BEST)란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하고,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를 고려하며,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하여 정책에 환류함으로써 환경정책과 제도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원칙을 의미한다.환경부는 이러한 원칙이 환경정책 수립·추진 전반에 반영되고, 그 시행의 결과가 추적·환류 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강화한다. 이해관계자·전문가 등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현장의 수요를 파악하여 과학적이고 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정책을 마련하고, 국민·업계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사전에 점검한다. 또한 실제 정책 시행 결과에 대한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반영할 계획이다.① 국민신문고 다수 민원 3대 분야(TOP3)부터 신속하게 해결한다.환경부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다수 민원 3개 분야부터 중점적으로 개혁한다. 현장에서 잘 작동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을 추적하여 개선한다. 각 분야별로 담당 실무자 및 전임자, 유역(지방)환경청, 전문가 등이 협업하여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능동적 개선안을 도출한다.먼저 불합리한 폐기물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불법 폐기물 방치로 인한 토지소유자 등 피해자를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건설현장의 건설폐기물 보관기준도 현장에 맞춰 합리화할 계획이다.대기 분야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할당량 산정 시 실제배출량을 우선 고려하고 배출시설 분류를 개선하는 등 할당방식 개선을 추진한다. 열분해시설 등 새로운 업종 특성을 고려하여 배출시설 분류체계를 합리화하고, 날림(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사업장 시설과 조치기준도 정비한다.화학 분야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24.2) 후속 조치와 유해성·위험에 비례한 차등화된 시설기준 마련 등이 추진된다. 이 외에도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한다.② 지방·업종별로 현장소통 창구를 촘촘하게 가동한다.환경부의 각 유역(지방)환경청장 주관으로, 지역별 지자체, 지역전문가, 시민사회, 중소기업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운영한다. 현재 영산강유역환경청·대구지방환경청 등에서 지역의 2차전지(배터리) 산업지원 협의체,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기술공동체 등을 운영하여 순환경제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체계를 폭넓게 확대한다. 각 유역(지방)환경청의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상시적 실무 소통체계를 운영하고 성과를 확산한다.철강·석유화학·정유 등 주요 업종별로 전략대화도 운영한다. 환경부와 산업계 간 공동 목표를 설정하여 민관 공동의 성과를 창출하고, 협의 과정에서 발굴한 현안은 장·차관 등 간부급 협의체까지 막힘없이 연결하여 해결한다.최신 정보에 민감한 업계와 긴밀히 협업·소통하여 사회·경제적 변화를 정책에 신속히 반영한다.이를 통해 소통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업계의 현안을 해소하는 한편,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녹색산업, 탄소중립 등 환경정책 및 제도이행을 지원할 계획이다.③ 다부처 공동사업으로 협력효율을 높인다.국토교통부와 전략적 인사교류에 따라 ‘환경부-국토부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5대 협업과제*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도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 바이오가스 활성화 등 협력을 강화한다. 그 일환으로 4월 17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중앙·지방·기업 간**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환경부는 막대한 양의 물이 필요한 반도체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밀한 용수공급계획을 세우고 속도감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신속 조성,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환경계획 통합관리, △개발제한구역 핵심생태축 복원,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 및 생태관광 연계 운영, △시화호 발전전략 종합계획(마스터플랜) 수립** 환경부·국토부·산업부·경기도·용인시·평택시·한국주택토지공사·삼성전자농림축산식품부 등과도 가축분뇨의 친환경 관리 및 바이오가스 활성화 등 협력을 강화한다. 폐현수막 재활용을 위한 ‘폐현수막 자원순환 문화조성 경진대회’ 등 행정안전부와의 협력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타 부처와 공동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이러한 개혁 추진 과정에서 확인된, 불합리하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경직된 제도는 법령 개정, 적극행정* 제도 등을 통해 신속하게 개선한다. 이를 위해 제4차 적극행정위원회(4월 12~16일 서면회의)에서는 아래 안건 등을 의결했다.* 관련 규제 법률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 개선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제도안건1 자동차 시장 변화로 전기차 폐배터리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회수한 폐배터리 재생 원료에 대한 재활용 기준이 없다. 이에 따라 현재는 폐배터리의 주요 소재인 양극재와 음극재를 재생원료화하여 제련공정의 원료로 사용하는 사업자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앞으로 폐배터리의 재활용 원료 기준을 마련하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하는 등 폐배터리 재활용시장을 적극 육성한다.안건2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24.1.1)에 따라 이차전지 제조업 등 5개 업종의 일부 사업장이 7월부터 통합환경관리제도* 사업장으로 편입된다.현장에서 허가 준비를 위한 시간을 필요하다고 요청함에 따라 환경부는 해당 사업장에게 4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2017년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 당시 기존 매체법(대기환경보전법 등) 상 허가 대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기간을 부여함으로써 형평성을 맞춘다.*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20톤 이상, 혹은 수질오염물질을 연간 700톤 이상 배출하는 약 1,400개 대형사업장에 대해, 7개 법률(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악취방지법, 소음·진동관리법) 10개 환경 인·허가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제도안건3 사업장 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처리 등 전과정 관리를 위해 운영 중인 폐기물 계측량 등 현장정보 전송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는 동일한 부지 내에서 바로 옆 사업장으로 폐기물을 인수인계하는 경우에도 공인계량시설 또는 폐기물 처리자의 계량시설 등을 활용해서 계량해야 한다. 부지 외부로 폐기물을 반출했다가 다시 반입해야하기 때문에 운송경로 및 비용 증가, 차량 안전문제 등이 발생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 앞으로 동일부지 내에서 폐기물 인계 시에는 배출자의 계측값을 인정하여 합리성을 높인다.환경부는 베스트(BEST) 원칙이 조직 전반에 확산되고 일하는 방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처 내 성과 보상 체계도 개편한다. 본부 및 유역(지방)환경청 등의 성과지표에 소통실적 등을 반영하여 일하는 문화와 방식을 바꾼다. 민생·현장 소통, 이해관계자 및 부처/부서간 협력, 규제개선 등에서 두각을 드러낸 직원에게 포상하는 베스트(BEST) 직원 제도를 도입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화학규제 혁신 등에 우수한 성과를 보인 화학물질정책과 김승주 사무관이 ‘제1호 환경부 베스트(BEST) 직원상’을 수상한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올해 초 장관 직속으로 환경개혁 전담반(환경개혁 TF)을 구성하며, 개혁과제 달성과 함께 공직사회에 숨어있는 관행적 업무방식과 생각의 틀을 과감하게 바꾸겠다고 선언했다”라며, “국무회의에서 강조되었듯, 민생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환경개혁 베스트(BEST) 정책협의회 개최계획. 끝. 2024.04.19 환경부
-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퍼스트무버(선구자), 새만금 홍보우표 발행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퍼스트무버(선구자), 새만금 홍보우표 발행- 만경대교 야경, 선유도의 일출 등 새만금의 비경 담아 - 2024년 4월 19일부터 5월 10일까지 예약판매 □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4월 19일 ‘희망의 새만금, 전북특별자치도의 동반자’를 슬로건으로 하여 새만금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 등을 사진에 담은 홍보우표를 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행되는 새만금 홍보우표는 새만금의 위성지도를 중심에 배치하여 새만금의 변화한 지형을 알리고, 새만금 현장에서 기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는 새만금개발청의 설경을 담고 있다.ㅇ 또한, 초승달 모양의 야경이 아름다운 만경대교와 일출 명소로 각광받고 있는 동진대교, 방조제 및 연결교량 개통으로 관광객에게 사랑받고 있는 관광명소 고군산군도의 4계절과 은하수, 투자유치 10조 원으로 북적이는 새만금 국가산단 등 총 15점의 사진을 담았다. □ 한편,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퍼스트무버(선구자)로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0.1조 원의 전례 없는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한 새만금개발청은 올해 새만금 기본계획을 기업중심으로 재정립하고, 확실한 기업지원을 위해 규제완화, 원스톱지원 등 기업중심의 행정을 지속하고 있다.ㅇ 특히, 이번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전경과 아름다운 자연환경 사진이 담긴 홍보우표를 통해 새만금 소개와 홍보로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홍보우표는 4월 19일부터 5월 10일까지 군산우체국 홈페이지(www.koreapost.go.kr/573/index.do)와 전화(063-440-6121, 6298)로 신청할 수 있으며 5월 22일부터 순차 발송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청 윤순희 차장은 “새만금에서만 만끽할 수 있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빠르게 발전하는 새만금의 모습을 우표로 발행하여 국민들이 새만금을 더 가깝게 느끼고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4.19 새만금개발청
- 풍부한 국가유산 현장 경험·지식 보유한 ‘국가유산돌봄 전문관’ 7명 위촉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국가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문화유산돌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2024년 국가유산돌봄 전문관’ 7명을 위촉하여 운영한다.국가유산돌봄 전문관은 오랜 기간 축적된 퇴직공무원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부족한 행정력을 보완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자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Know-how+)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2017년 시범사업 운영을 시작으로 올해 8년차를 맞이하였으며, 문화재청은 국가유산 분야의 업무경험과 풍부한 현장 지식을 보유한 퇴직공무원을 전문관으로 위촉하여 각지에서 실시되는 국가유산돌봄 활동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오고 있다.각 전문관은 2~3개의 전담 지역을 중심으로 국가유산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한 뒤, 개별 유산의 특성에 적합한 관리방안을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이하 ‘지역돌봄센터’)에 제안하거나, 관리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취약지역에 위치한 국가유산의 상태를 점검하고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는 등 훼손을 예방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밖에도, 지역돌봄센터에서 조치하기 어려운 사항을 지자체에 전달하여 보수정비 등 전문적인 수리로 연계하거나, 국가유산 소유자·관리자의 관리의식 제고, 돌봄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실시 등 다방면에서 활약할 예정이다.문화재청은 내실있는 국가유산돌봄 전문관 운영을 통해 전국 지역돌봄센터에서 효과적으로 국가유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돌봄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적극행정에 힘쓸 계획이다. 국가유산돌봄 전문관들의 석조유산 모니터링 및 보존관리 상담 모습 2024.04.19 문화재청
- 보존·고고·미술 전문가와 함께하는 문화유산 분석 이야기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원장 김연수)은 4월부터 10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오후 2시에 국립문화재연구원 분석과학관 강당(대전 유성구)에서 문화유산 분석과 연구에 관한 다양한 주제로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전문가와 함께 나누는 흥미로운 이야기 - 2024 문화유산 분석·연구 콜로키움』을 개최한다.* 콜로키움(Colloquium): 강연자가 강연을 한 후 참석자와 자유롭게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토론 방식 지난해에 시작되어 올해로 2회 차를 맞는 『문화유산 분석·연구 콜로키움』은 문화유산과 관련한 최신 연구 동향을 신속하게 공유하고 보존, 고고, 미술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유기질 문화유산, 하반기에는 무기질 문화유산 연구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연을 한다. 강연 주제는 ▲ 4월 동일성 판별과 기원지 추적을 위한 포렌식 분야의 동위원소 분석법 활용(곽성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5월 고대 문화유산 속 숨겨진 이야기: 미라의 글라이칸을 통해 본 과거의 삶(안현주, 충남대학교), ▲ 6월 흉노 변경 거점 무덤군의 고유전체 분석을 통해 살펴본 흉노 사회의 특징(정충원, 서울대학교), ▲ 7월 광여기 루미네선스 연대측정의 고고지질학적 적용(김진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8월 우리 그림의 색과 칠(정종미, 전(前) 고려대학교), ▲ 9월 조선 왕실 도자의 과학기술적 분석(이영은, 경기역사문화유산원), ▲ 10월 사례를 통해 본 지하물리탐사 효용성 고찰(장한길로, ㈜보민글로벌)이다. 매회 주제 강연 후에는 참석자들과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문화유산 연구를 위한 다양한 시각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포렌식(Forensic): 범죄 수사에 적용하는 과학적 방법과 기술* 글라이칸(Glycan): 다수의 단당류가 글리코사이드 결합(glycosidic bond)으로 연결된 화합물* 광여기 루미네선스(OSL, Optically Stimulated Luminescence) 연대측정: 시료가 빛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하는 신호(루미네선스)를 이용한 연대측정 방법이번 강연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와 일반인은 누구나 현장 등록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 042-860-9089)로 문의하면 된다.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소통의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문화유산 연구의 과학적 통찰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4 문화유산 분석연구 콜로키움' 포스터(홍보물) 2024.04.19 문화재청
- 국립수목원, 에코티어링 프로그램 탐험대원 모집 - 어린이 탐험대원이 되어 수목원·식물원을 알아보세요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내셔널지오그래픽 어패럴 키즈((주)더네이쳐홀딩스)와 함께 ‘내셔널지오그래픽 키즈 탐험대’ 탐험대원을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 행사는 5월 11일과 18일 2회에 걸쳐 전국 5개 수목원(국립수목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영흥수목원, 한밭수목원, 한택식물원, 해운대수목원)에서 동시 개최한다.본 에코티어링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3~6학년 및 동일연령 어린이 1명과 보호자 1명이 한팀을 이뤄 수목원을 탐험하며 미션을 해결하고, 아이템을 수집해 탐험 지도를 완성해가는 체험형·놀이형 프로그램이다. 어린이들이 자기주도적 탐사를 통해 산림 관련 전문지식을 스스로 습득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생태계 보전 인식을 증진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국립수목원은 지난 2023년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서울·경기권에서 시범 운영하였으며,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올해는 전국 공·사립 수목원으로 확대하였다. 탐험대원 모집은 오는 4월 22일(월)부터 5월1일(수)까지이며, ‘내셔널지오그래픽 어패럴 키즈’ 카카오톡 채널 추가 후 채팅방 하단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탐사 기회는 동시 개최되는 수목원에서 팀당 1회만 참여할 수 있으며, 회차당 총 30팀만 추첨 선발한다.국립수목원 임영석 원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이 수목원을재미있고 신나는 공간으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공·사립 수목원의 프로그램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더 많은 어린이들이 수목원에서의 즐거운 경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하였다. 한편, 이 프로그램은 오는 9월에도 전국의 여러 수목원에서 추가 개최될 예정이다. 2024.04.19 산림청
- “장애인 보호자 주차표지증 대상 확대” 장애인 권익 ‘촘촘히’ 장애인 보호자 주차표지증 대상 확대장애인 권익 촘촘히- 국민권익위, 제44회 장애인의 날 맞아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점검- 최근 5년간 총 6건의 장애인 관련 제도개선 권고, 이 중 4건 이행완료□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표지증 발급 대상이 확대되고, 3~7급 상이국가유공자*에게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권익이 대폭 향상된다.* 군인·경찰공무원 등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에서 상이 등급으로 판정한 사람** 일상 및 사회 생활이 어려운 65세 미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체·가사·사회 활동, 방문 간호 및 목욕을 지원하는 서비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는 20일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최근 5년간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제도개선을 권고했던 과제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국민권익위는 2019년 이후 장애 국가유공자 활동지원 강화 방안 등 총 6개 과제를 보건복지부 등에 개선 권고했고, 점검 결과 이 중 4개 과제가 개선됐다. 최근 5년간 장애인 관련 제도개선 권고 내역 연번과제명대상기관이행현황1장애인 전용주차 관련 국민불편 개선방안보건복지부 등이행완료2장애 국가유공자 활동지원 강화 방안국가보훈부이행중3장애인 고용촉진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고용노동부 등이행중4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확인서 발급방식 개선보건복지부이행완료5장애인 등을 위한 경보·피난구조 설비 세부기준 마련소방청이행완료6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제고행정안전부 등이행완료 □ 먼저,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표지증 발급대상이 확대됐다. 그동안은 혈연관계에 있는 부모에게만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표지증 발급이 가능했고, 보호자 역할을 하는 시부모 등에게는 발급이 제한되어 이들이 장애인의 이동에 도움을 주는 사례가 많음에도 지원받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현재는 장애인 배우자의 직계가족도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표지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 또한, 3~7급 상이국가유공자들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던 문제도 해소됐다. 3~7급 상이국가유공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그동안 일상 및 사회생활에 불편이 있어도 지원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오는 9월부터는 모든 상이국가유공자가 일반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 밖에도 장애인을 위한 경보 및 피난구조 설비 기준 개선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 팩스, 전자우편 발급 방식 도입 시각장애인 점자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등) 발급 대상 확대 등 장애인의 안전과 편의도 증진됐다.□ 국민권익위는 제도개선 권고 과제 중 개선이 진행 중인 장애인 고용촉진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1~2급 상이국가유공자 간호수당 상향 과제는 관계 기관에 이행을 지속 독려할 예정이다.아울러 향후에도 장애인의 권익 향상을 위한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으로, 올해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발급 방식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 * 장애인이 공유차(쏘카그린카 등), 장애인복지시설·단체가 아닌 법인명의 자동차를 이용할 때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발급방식 변경 □ 국민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권익위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인 국민신문고를 운영하는 기관으로, 장애인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민원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관계부처에 제도개선 권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의 권고로 인해 변화한 그리고 변화할 장애인 정책이 널리 홍보되어 국민 실생활에 자리잡고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2024.04.19 국민권익위원회
- 식약처, ‘디지털치료기기’ 3호, 4호 허가 식약처, 디지털치료기기 3호, 4호 허가 2024.04.19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