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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ICT협력 외교의 지평을 넓히다 과기정통부, ICT협력 외교의 지평을 넓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3.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남미 4개국 대상 외국인 고용관리 기술 전수 - 19일 미주개발은행(IDB) 대상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 연수 개최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 연수단이 한국고용정보원을 방문해 외국인 고용관리 기술을 전수받았다.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19일(화) 본원 대회의실(충북 음성군)에서 미주개발은행 연수단을 대상으로 외국인 고용관리 기술을 전수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연수단은 벨리즈, 에콰도르, 콜롬비아, 페루 등 남아메리카 4개국의 고위 공무원과 미주개발은행 관계자 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번 방문은 이주민 정책 발전을 위한 미주개발은행 지식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됐다.한국고용정보원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국 정부의 외국인 근로자 관리 시스템 구성, ▲외국인 근로자 대상 16개국 언어별 서비스, ▲사업주를 위한 외국인력 신청 및 관리 서비스, ▲정부 관리자용 행정업무시스템 등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의 주요 기능과 역할을 소개했다. 또한, 국내 외국인 고용 관리 현황을 공유하고 라틴아메리카의 출입국 및 노동 정책과 연계하는 발전방향 대해 논의했다.*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mployment Permit System, EPS):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국가고용정보시스템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선발·관리하고 사업주에게 원활한 외국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있다.이번 연수를 계기로 남아메리카가 한국의 선진 이주민 관리 정책과 경험을 공유받아 자국의 정책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과 지식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김영중 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의 이주민 고용관리시스템의 우수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더욱 긴밀한 국제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문 의:대외협력팀정연정(043-870-8746) 2024.03.19 고용노동부
-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합동 현장점검 3월20일부터 시작 - 현장점검(3.20.~4.19.) 후 불법행위 집중단속(4.22.~5.31.) 연계 추진정부는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3월 20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 점검(3.20.~4.19.)에 나선다.이번 조치는 그간 정부의 집중점검과 단속으로 채용 및 월례비 강요 등 건설 현장의 고질적 불법행위는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최근 일부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강요, 초과수당 과다청구 방식의 월례비 강요가 있다는 현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것이다.정부는 3월20일부터 현장 점검을 통해 일부 건설현장의 불법적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고,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4월 22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① 국토부는 건설사 중심의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실무협의체**를 통해 불법행위를 집중점검할 계획이다.② 고용부는 신고된 사업장 등 채용강요 의심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계도(3.20.~4.19.) 후 점검·단속(4.22.~5.31.)을 진행한다.③ 경찰청은 수사·경비·범죄정보 등 全기능이 합동하여 건설현장 폭력행위 첩보수집 및 단속강화 체제에 이미 돌입(3.14.~)했다.-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도·점검 기간 중에는 사안별로 핀셋식 단속 등을 진행하고,- 관계부처의 지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2차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박구연 국무1차장은, 채용강요, 월례비 강요 등 불법행위가 그간 정부의 일관된 법치주의 원칙 하에 현장에서 많이 줄어들었지만 일부 교묘한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다면서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는 만큼, 강력한 법집행으로 잘못된 관행을 지속적으로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문 의: 공정채용기반과 강순형(044-202-7443) 2024.03.19 고용노동부
- 원안위, 월성 3호기 자동정지 사건조사 착수 원안위, 월성 3호기 자동정지 사건조사 착수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한국수력원자력(주)으로부터 월성 3호기가 3월 19일 12시 9분경 자동정지하였다는 보고를 받았다. 월성 3호기는 전력계통의 화재로 인해 차단기가 소손되어 원자로가 자동정지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현재 월성 3호기는 안정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방사선감시기 이상 경보 및 외부 유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안위 월성원전지역사무소는 사건 발생 직후(12시 22분) 현장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으며, 원안위는 상세 사건조사를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를 파견하였다. 2024.03.19 원자력안전위원회
- 2030과 함께 북한인권 실상을 알린다. 2030과 함께 북한인권 실상을 알린다.- 통일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18억원 지원 □ 통일부는 2023년에 이어 올해에도 국고보조금(18억원)을 통해 북한주민의 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이를개선하기 위한 민간단체들의 활동들을 지원합니다. o 특히, 올해는 ①문화예술과 어우러지는 북한인권 ②국제사회와 함께하는 북한인권 ③2030이 만들어가는 북한인권이란키워드를 바탕으로 연초 사업 공모를 실시하여, o △국제협력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북한인권 실상 알리기 △학술행사 등 5개 분야에서 19개 단체를 선정하였고,3월부터 북한인권 증진 관련 다양한 사업이 추진됩니다. * ’23년 18개 단체 20억원 지원 □ (탈북민 지원 확대) 통일부는 북한인권 활동의 주요 당사자인 탈북민 단체가 본 사업에 최대한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탈북민 단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공모 사업 설명회(1.9.)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작년보다 많은 탈북민 단체가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 ’23년 1.5억원 → 올해 5.7억원, 전년대비 3.8배 증가① 문화예술과 어우러지는 북한인권 □ (북한인권 웹드라마) 험난한 탈북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 ‘비욘드 유토피아’에 출연하였던 탈북민 이소연대표(뉴코리아여성연합)가 본인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하는 북한인권 웹드라마는 2030 세대가 좋아할 요소(△짧은 분량△복잡하지 않은 스토리 △속도감 있는 편집 패턴) 등을 활용, 보다 쉽게 북한인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 할 예정입니다. ②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북한인권 □ (탈북민 영어 토크콘서트) 작년 2030 탈북민들이 자신들의 경험담을 영어 스피치로 준비하여 미국 워싱턴 D.C를방문하여 국무부 및 미 의회 등에서 발표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던 ‘프리덤 스피커즈 인터내셔널’은 올해는 캐나다로 향합니다.캐나다에서 탈북민들이 직접 자신의 경험을 영어로 표현하고 현지 국가기관과 대학생들에게 북한주민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지지를호소할 예정입니다. ③ 2030이 만들어가는 북한인권 □ (북한인권 아젠다 발굴) ‘북한인권 아젠다 발굴단’이란 사업을 통해 북한인권 청년 활동가 양성을 시행하고 있는‘통일아카데미’는 북한인권 증진활동 보조금을 통해 네번째 ‘북한인권 아젠다 발굴단’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동안 3차례 사업을통해 양성된 청년 활동가들은 현재 북한인권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 풍부한 북한인권 활동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이 북한인권 분야에서 충분한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통일부는북한인권 국내·외 민-관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 2024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 사업 민간단체별 사업 및 일정 요약 2024.03.19 통일부
- 기후 위기 극복 위해 나도 ‘넷제로프렌즈’ 도전해볼까? 기후 위기 극복 위해 나도 넷제로프렌즈 도전해볼까?- 탄녹위, 대국민 실천 콘텐츠 제작 및 기자단 2개 분야 총 165명 모집(~4.7)- 칸라이언즈코리아와 함께 크리에이티브 전문가 멘토링 진행□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대국민 실천 확산을 위하여 넷제로 프렌즈 제2기를 공개 모집한다.ㅇ 24년 탄녹위 넷제로프렌즈는 기후·환경·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5인 이하)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서는 4월 7일까지 전자우편(2050nzfriends@gmail.com)으로 접수하면 된다.ㅇ 넷제로프렌즈 제2기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민실천 콘텐츠 제작(150명)과 청년·대학(원)생 기자(15명) 2개 분야로 모집하며, 총 165명을 선발한다. 활동기간은 모집 후 4월부터 12월까지다.□ 탄녹위는 넷제로프렌즈의 일상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콘텐츠 제작을 위해 주제별 전문가 심화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환경부 탄소중립 서포터즈 프로그램과 일부 연계하여 더욱 풍성한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ㅇ 콘텐츠 제작 부문 기자단은 국민실천과 연관된 아이디어를 양질의 콘텐츠로 제작할 수 있도록 칸라이언즈코리아(대표 이성복)와 협업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크리에이티브 전문가의 멘토링을 제공한다.ㅇ 청년·대학(원)생 기자는 미래세대의 눈높이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메신저로 활동하며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취재, 기사로 작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넷제로프렌즈 2기는 8개월간 활동을 통해 ▲활동인증서 발급 ▲활동비 지급 ▲공식행사 교통비 ▲시상금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는다.ㅇ 우수한 성적으로 활동을 마친 팀, 개인에게는 장관상(총 7점) 및 시상금 (총 1,200만원)을 수여하며 탄녹위 주요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에 앞장설 계획이다.□ 김상협 위원장은 넷제로프렌즈는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과제인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에 대해 미래세대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실천과 공감을 전할 것 이다.라며 정부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노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2024.03.19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보도자료]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합동 현장점검 계획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정부합동 현장점검 3월20일부터 시작- 현장점검(3.20~4.19) 후 불법행위 집중단속(4.22~5.31) 연계 추진□ 정부는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3월 20일부터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 점검(3.20~4.19)에 나선다.ㅇ 이번 조치는 그간 정부의 집중점검과 단속으로 채용 및 월례비 강요 등 건설 현장의 고질적 불법행위는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최근 일부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강요, 초과수당 과다청구 방식의 월례비 강요가 있다는 현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것이다.*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 건설현장 불법근절 TF 12차 회의(3.11) 결과□ 정부는 3월20일부터 현장 점검을 통해 일부 건설현장의 불법적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고,ㅇ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4월 22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① 국토부는 건설사 중심의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지역실무협의체**를 통해 불법행위를 집중점검할 계획이다.*(전수조사) 부당금품강요 등에 대해 건설 관련협회 회원사 전수조사(3.14~3.29)(현장점검) 지도·계도 위주 점검(3.20~4.19) 불법행위 집중점검(4.22~5.31)** 5개 권역별 지방국토청과 해당지역 고용지청, 시도경찰청으로 구성② 고용부는 신고된 사업장 등 채용강요 의심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계도(3.20~4.19) 후 점검·단속(4.22~5.31)을 진행한다.* 23년 채용강요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소속 건설사업장, 채용강요 등 법 위반으로 과태료, 시정명령, 개선 권고 등 처분받았던 사업장, 신고접수 사업장,건설업체 민원 사업장, 언론보도·동향 등을 통해 파악된 채용갈등 사업장③ 경찰청은 수사·경비·범죄정보 등 全기능이 합동하여 건설현장 폭력행위 첩보수집 및 단속강화 체제에 이미 돌입(3.14~)했다.-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도·점검 기간 중에는 사안별로 핀셋식 단속 등을 진행하고,- 관계부처의 지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2차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박구연 국무1차장은, 채용강요, 월례비 강요 등 불법행위가 그간 정부의 일관된 법치주의 원칙 하에 현장에서 많이 줄어들었지만 일부 교묘한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다면서ㅇ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는 만큼, 강력한 법집행으로 잘못된 관행을 지속적으로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3.19 국무조정실
- 반도체 산업, 특허로 지킨다! 특허청, 민생현장 소통 나서. 반도체 산업, 특허로 지킨다!특허청, 민생현장 소통 나서 - 하나마이크론(주) 방문해 특허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간담회 개최(3. 19) - 특허청은 3. 19.(화) 14시 반도체 산업계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생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반도체 기업인 하나마이크론(주)(충남 아산시)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국내 반도체 산업 현장의 지재권 관련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은 첨단 반도체 패키징 기술의 산업 및 특허출원 동향을 발표하고, 반도체 분야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22. 11월 시행) 등 특허 관련 정책을 소개할 예정이다.특허청은 주요국 최초로 반도체 기술을 전담하는 특허심사국인 반도체심사추진단을 신설(23. 4월)하고 반도체 분야 특허심사관을 채용(23. 3월, 24. 1월)하는 등 반도체 초격차 확보 지원을 위해 힘쓰고 있다. 특허청 박재일 반도체심사추진단장은 반도체 생산의 최종 과정인 후공정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등 미래전략 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핵심 기술이다. 앞으로 후공정을 비롯해 반도체 전 분야에 대해 강한 지재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3.19 특허청
-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 발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 발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3.19 국토교통부
- 혁신·도전적 고급인재 양성을 통해 인공지능(AI) 디지털 시대를 선도한다 혁신·도전적 고급인재 양성을 통해 인공지능(AI) 디지털 시대를 선도한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3.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마약범죄 척결을 위한 합동단속추진단 회의 개최 마약범죄 척결을 위한 합동단속추진단 회의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2024.03.19 경찰청
-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민관협력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기업 현장 의견 수렴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민관협력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기업 현장 의견 수렴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3.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올해 자체감사 운영방향 공유 등 공직유관단체 감사인과 소통·협력의 장 마련 올해 자체감사 운영방향 공유 등 공직유관단체 감사인과 소통·협력의 장 마련- 「2024년 보건복지부 산하 공직유관단체 감사인 워크숍」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19일(화) 13시 30분부터 17시까지 한국프레스센터(18층, 서울클럽홀)에서 산하 공직유관단체(34개) 감사인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2024년도 보건복지부의 자체감사 운영방향과 공직복무관리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공직유관단체 감사인 간 협력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조규홍 장관은 이날 인사말에서 올해 보건복지부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민생을 두텁게 보호하는 약자복지 2.0, 인구위기 대응, 연금 개혁 등 미래를 위한 보건복지 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개혁과제들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공직문화 조성과 함께 자율적 내부 통제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적절한 내부통제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철 분위기에 편승하여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도 각별히 유의해주실 것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감사교육원 김순식 원장이 감사인의 바른 자세를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고, 국민연금공단의 공공기관 감사 혁신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공직유관단체 감사인의 역량 강화와 소통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직유관단체 감사인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붙임 2024년 보건복지부 산하 공직유관단체 감사인 워크숍 개요 2024.03.19 보건복지부
- 공공시장 ‘드론’ 조달방식 개선으로 국내 드론제조기업 글로벌 성장 이끈다 공공시장 '드론' 조달방식 개선으로 국내 드론제조기업 글로벌 성장 이끈다- 조달청, 「공공시장 드론 기술·품질향상 방안」 발표 - 국내제조 시 이윤율 확대·규격변경 허용, 시험성적서·성능시험 의무화, 하자보증기간 연장- 쇼핑몰·혁신제품 계약 확대, 렌탈·대행 계약방식 도입 등 공공판로 지원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공공조달 시장에 공급되는 드론의 기술·품질 향상을 위해 조달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판로지원을 강화하여, 국내 제조 드론산업 경쟁력을 제고한다.그간 조달청은 '18년 벤처나라에 드론 제품 등록을 시작으로 '19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우수조달물품 및 다수공급자제품을 등록하면서 공공시장에서 드론 제조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왔다.그러나 글로벌 기업 위주로 빠르게 성장하는 민간 제품과 달리 공공시장에서의 품질불량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조달청은 드론 제조업체, 전문검사기관, 협회 등의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여 공공시장 드론 기술·품질 제고방안을 마련,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금번「공공시장 드론 기술·품질향상 방안」은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국내 드론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① 국내 기업의 기술개발 및 품질제고 유도 ② 공공기관 드론 운용역량 제고 ③ 드론 판로 확대 등으로 추진된다.먼저, 국내 기업의 기술개발 및 품질제고를 위해 기술 우수 국산 제조 드론에 대해 최대 이윤율(25%)을 보장하고, 우수조달물품·혁신제품의 경우 외국산 부품을 국산으로 대체하거나, 시범구매 시 성능을 향상시킨 경우 규격변경을 허용하는 등 국내 제조 드론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또한, 시험성적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혁신제품 평가 시 실물심사 실시, 성능평가·시연이 이뤄지는 협상계약 적용 확대 등 품질평가도 강화한다. 아울러, 입찰에 참여하는 제조사가 충실한 제조공정을 거치도록 30일 이상 충분한 납품기간을 보장한다.둘째, 공공기관이 드론 운용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드론 사용자 조종자격 취득 교육을 지원하고, '조달안전관리물자'로 지정·관리하며, 하자로 인한 사업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구매협의 시 하자보수 보증기간 1년2년 연장, 드론 종합보험 가입 유도 등도 추진한다.셋째, 국내 드론 제조업체가 공공판로를 기반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 드론 상품 발굴·공급을 확대하고, 서비스 계약 등 계약방식도 다양화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교육·실습용 등 상용 드론 쇼핑몰계약(다수공급자계약, MAS)을 추진하고, 혁신제품 지정· 구매를 확대해 나간다. 아울러, 계약방식도 구매방식에 더해 렌탈, 조종교육 등 서비스 계약방식으로 다변화한다.조달청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기술품질 경쟁력을 확보하여 공공에서의 드론 활용도를 높이고, 국내 제조 드론 제품에 안정적 판로를 제공하여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시장에서 드론의 품질 불량은 예산낭비 뿐만 아니라 국민안전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품질 확보 및 국산화 등을 위해 조달방식 개선이 시급하다."라면서 "공공구매력을 활용하여 국내 드론 제조기업이 창업·성장 및 글로벌 도약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라고 밝혔다.* 문의: 첨단융복합구매과 정미숙 사무관(042-724-7237) 2024.03.19 조달청
- ‘스트레스 진단·우울증 해소’ 근로복지공단이 도와 드립니다 -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사업 운영 개시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 이하 공단)은 2024년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사업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개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등 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여 효율적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상담·심리서비스를 뜻한다.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42개국 중 자살률 순위 1위이며, 2022년 통계청 자살 현황 통계(15~64세)에 따르면 전체 자살자 9,234명 중 51.3%(4,735명)가 직장인이었다.성과 위주의 끊임없는 직장 내 경쟁 속에서 심신이 지쳐버린 이른바 번아웃을 호소하는 근로자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직장인 3명 중 1명은 직장내 괴롭힘을 겪은 바 있다는 통계가 말해 주듯이 근로자들의 직장내 스트레스는 지속해서 상승 추세이며, 결국 우울증으로 발전하여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발하면서 이들의 마음건강 돌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공단은 이러한 근로자들의 마음건강을 지키기 위해 직장내 스트레스를 사전 진단하고 치유하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공단이 운영하는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은 근로자와 기업담당자가 근로복지넷 회원으로 가입하여 원하는 상담사 또는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개인은 연 7회, 기업은 연 3회 한도 내에서 심리상담, 교육 서비스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쉽게 조직 내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심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스트레스 조직진단이라는 심리진단 코너도 운영하고 있다.공단은 2010년부터 16년 동안 매년 상시 300인 미만 중소기업과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해 왔으며, 현재까지 누적 이용자 수는 13만 명에 달하며, 이용자 만족도 점수도 3년 평균 96.7점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비용 문제로 이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기업이나 근로자들을 위해 앞으로도 양질의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서비스를 제공하여 근로자들의 마음건강 보호에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에 대한 문의는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또는 위탁기관인 ㈜다인(☎080-080-5988)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문 의:복지계획부정경주(052-704-7330) 2024.03.19 고용노동부
- 과기정통부 제2차관, UN 기술특사 면담 과기정통부 제2차관, UN 기술특사 면담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3.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8년부터 본격적 노동력 감소로 취업자 감소 2032년까지 추가 필요인력은 89.4만명 - 2022년~2032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추가 필요인력 전망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통해 2032년까지 우리 노동시장의 공급(경제활동인구)과 수요(취업자)를 전망했고,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인력을 처음으로 전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1.중장기 인력수급 전망(2022~2032)주요 전망 결과를 보면, 경제활동인구는 2022년부터 2032년까지 31.6만명 증가하나 과거 10년간 증가 폭의 1/10 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활동인구는 전망 전기(22~27년)에는 증가하나 후기(27~32년)인 2028년부터 감소가 예상되고, 양적인 축소뿐 아니라 고령층 비중 확대 등 구성효과로 인해 노동 공급에 제약 여건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했다.동 기간(2022년~2032년) 취업자 수는 30.9만명 증가*하겠으며, 2027년까지는 증가를 지속하다가 2028년부터는 공급제약의 영향을 받아 감소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산업별로는 고령화·돌봄 수요 확대 등으로 보건복지서비스업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는 한편,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 산업구조 전환의 영향으로 도소매업, 제조업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직업별로는 고숙련 수요 증가 및 산업구조의 서비스화로 전문가, 서비스직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겠으나, 온라인화·자동화 등 기술변화로 판매직,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직, 기능원 등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2. 추가 필요인력 전망이처럼, 취업자 수 감소의 원인이 되는 공급제약(경제활동인구 감소)의 영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견되어 온 바 한국고용정보원은 현행「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수행과 병행하여 고도화 방안 연구(23.10.~24.1.)를 추진, 향후 노동력 공급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의 하락을 막기 위해 노동시장에 추가로 유입되어야 할 필요 인력 규모를 최초로 전망했다.그 결과 장기 경제성장 전망치(2.1%~1.9%)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2년까지 추가 필요 인력* 규모는 89.4만명으로 전망했다.전체 추가 필요인력은 향후 10년간 고용 성장세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되는 산업별보건복지서비스업, 직업별전문가에서 가장 많고, 중저숙련 필요인력을 중심으로 추가 필요인력은 산업별보건복지업, 제조업, 도소매업, 직업별전문직, 서비스직,생산직에 많을 것으로 전망되었다.3. 시사점우리 노동시장은 2025년에 65세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2028년에는 노동력 공급 감소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하며, 전망 후기(27~32년)에 추가 필요인력이 급증하는 등 산업전환과 노동시장의 중대한 구조적 전환기에 직면한 만큼 체계적인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이에 한국고용정보원은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우선적으로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잠재인력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강화하고, 경제활동 잠재인력의 업종·직종별 정밀한 수요 예측을 통해 공급 확충, 숙련도 제고 등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여나갈 것을 제언했다.김영중 원장은 이번에 추가 필요 인력 규모를 최초로 전망하는 등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공급 제약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에 따라 기업 구인난이 심화됨을 시사하고 있는 만큼 우리 사회와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문 의:인력수급전망팀정순기(043-870-8229) 2024.03.19 고용노동부
- 내가 원하는 일자리, 「일자리 수요데이」에서 만난다 -지역·업종별 특성 반영, 조선업, 반도체업, 제조업 일자리 수요데이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지역과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수요데이」를 운영하고 있다(23.11.29.~). 일자리 수요데이는 구인기업설명회부터 채용면접까지, 구직심리상담부터 취업 컨설팅까지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3월 일자리 수요데이(3~4주 개최)에는 조선업, 반도체업, 기계·장비 제조업 등 다양한 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채용면접을 실시한다. 현장 채용면접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고용센터 문의를 통해 입사지원서 등 구비서류를 안내받은 후 일자리 수요데이에 방문하면 된다.「일자리 수요데이」를 운영한 지난 3개월 동안 고용센터별로 지역특성을 살린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서울동부고용센터는 1:1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구직자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본인에게 맞는 기업을 직접 찾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인천고용센터는 물류·운송, 기계설계 등 지역 특화업종 대상으로 교수·현직자 등 전문가 특강을 진행했다.채용행사도 구인수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대전고용센터는 구직자 대상으로 현직자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한 후 채용행사를 개최하는 등 구직자 역량강화와 채용을 연계했다. 청주고용센터는 관내 구인기업을 발굴한 후 기업탐방과 기업설명회, 현장면접을 연계한 찾아가는 잡투어 서비스를 운영했다.청주고용센터의 일자리 수요데이에 참여한 ㈜동행(충북 진천, 식품제조업)의 인사과장(박하은)은 식품업종은 힘들다는 인식과 지리적인 위치로 인해 인력난을 겪고 있었는데 일자리 수요데이를 통해 기업을 소개해주고 현장면접을 실시해 정기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으며, 특히 현장면접 전에 담당 주무관이 현장실사까지 나와서 꼼꼼히 업무 파악을 하고 적합한 구직자를 알선해 주시는 부분에서 감동을 받았다.라고 밝혔다.일자리 수요데이를 통해 채용행사에 참여한 한 구직자는 처음에는 고용센터에서 면접을 받는 것이 생소했는데, 회사에서 받는 것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부담없이 면접에 참여할 수 있었다.라며, 고용센터가 집이랑 가까워서 좋았고, 특히 첫 번째 면접을 보고 바로 다른 기업 면접도 볼 수 있어 좋았다.라는 소감을 남겼다.한편, 업종별 광역 일자리 매칭 서비스도 일자리 수요데이를 통해 확대되고 있다. 반도체기업이 밀집한 경기권 고용센터(수원·용인·부천·성남·이천·평택·천안)들은 작년 11월부터 매월 3~4주에 「반도체 일자리 수요데이」를 개최하고 있다. 일자리 으뜸기업인 하나마이크론㈜, ㈜HCM 등 17개소가 행사에 참여해 108명의 구직자를 채용했다. 올해는 반도체인력 채용지원을 위해 멘토특강과 온라인 취업컨설팅 등을 집중적으로 운영한다.조선업 밀집지역의 고용센터(부산·부산북부·울산·거제·군산·목포)들도 「조선업 취업지원허브」를 중심으로 매월 3~4주에 「조선업 일자리 수요데이」를 공동개최하고 있다. 지역구분을 벗어나 취업컨설팅, 직무특강, 기업탐방, 채용행사 등 조선업에 특화된 취업·채용지원서비스를 광역 단위 릴레이 방식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앞으로도 일자리 수요데이는 지역의 상황에 맞게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시기별로 국민과 기업에게 필요한 지원정책들을 연계·제공하는 역할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기업과 구직자가 필요한 고용서비스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고용센터에 가면 누구나 일자리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일자리 수요데이」를 통해 고용센터가 일자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구직자에 한걸음 더 다가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문 의:고용서비스혁신TF 김경선 (044-202-7369), 여승연(044-202-7341), 곽필순(044-202-7330), 김소영(044-202-7338) 2024.03.19 고용노동부
- 관세청, 가상자산범죄 척결 위해 민-관 머리 맞대 관세청, 가상자산범죄 척결 위해 민-관 머리 맞대- 관세청장,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방문해 협력 강화 방안 논의□ 고광효 관세청장은 3월 19일(화)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방문해DAXA 의장, 가상자산거래소 대표, 부사장, 자금세탁 방지 담당자, DAXA 상임부회장과간담회를 가졌다.* 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두나무, 빗썸코리아,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 등 5대 가상자산사업자 간 협의체간담회 개요 > 일시 / 장소: ’24.3.19(화) 10:00 / DAXA 회의실 참석: (DAXA, 거래소) 이석우 DAXA의장(두나무 대표), 이재원 빗썸 코리아 대표,이양 ㈜코인원 부사장, 진창환 ㈜코빗 준법감시인, 조성길 ㈜스트리미 준법감시인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관세청) 관세청장, 외환조사과장, 서울세관 조사2국장 등 논의내용: ▲관세청의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대응 현황 및 수사 사례, ▲DAXA 업무 소개, ▲협력 방안 2024.03.19 관세청
- 공정한 보상을 통해 필수의료 인프라 붕괴를 막고 필수의료 가치에 걸맞게 보상한다 공정한 보상을 통해 필수의료 인프라 붕괴를 막고 필수의료 가치에 걸맞게 보상한다- 조규홍 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18차 회의 개최 -3월 19일(화)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회의가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되었다.금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과제인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추진현황과 의료계 소통현황 및 계획,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였다.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추진현황정부는 필수의료의 가치에 걸맞는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보상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첫째, 최근 정부는 수요 급감에 따른 분만과 소아 인프라 붕괴를 막고자 분만과 소아 분야에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우선 도입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분만 정책수가는 행위별 수가에서 고려되지 못한 지역과 안전 두 가지 분야에 각 55만 원씩 추가 보상하고 있다. 그 결과 80만 원 정도였던 분만 수가는 256만원으로 3배 이상 인상되어 분만 인프라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향후 정부는 수요가 작아 유지가 힘든 분만분야의 의료진과 인프라 유지를 위해 사전에 일정액의 수가를 미리 지급하고 분만행위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 추진할 예정이다.* 의료행위의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의료진 숙련도, 대기시간과 같은 진료 이외의 소요 시간과 지역 격차 등 행위별 수가로는 보상이 어려운 영역을 추가로 보상하는 새로운 수가 모델또한 정부는 소아암, 소아외과 등 중증 소아 분야의 난이도가 높은 수술에 대해서는 난이도를 고려하여 추가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올해 3월부터는 지역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에 전담 전문의가 충분히 충원될 수 있도록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의 전문의 지역수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정부는 이러한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분만, 소아 뿐 아니라 수술, 응급 분야 등 공정한 보상이 필요한 분야로 신속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오랫동안 불공정 보상으로 지적된 수술, 응급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시간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심뇌혈관 질환 응급 수술 시 의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수술 준비시행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도 보상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둘째, 필수의료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사후에 보상하는 지불방식을 도입한다. 중증 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건강보험 손실을 사후에 보전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시범사업은 현재 전체 14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중 13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충분한 보상으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적자 고민 없이 난이도 높은 소아진료를 적극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정부는 이러한 시범사업을 산부인과, 소아과 등 다른 필수의료로 확대하여 단순히 인건비와 물건비 등 의료서비스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넘어 출생과 아동의 사회적 가치에 지불하는 가치지향 지불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셋째, 필수의료 분야 부족한 의료자원의 현실을 극복하고 환자의 건강회복이라는 의료의 목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 인적자원과 의료기관 네트워크화를 수가로 지원하고, 그 협력 성과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2월 26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중증·응급 심뇌혈관 진료협력 네트워크 사업에는 총 65개 기관과 1,317명의 전문의가 참여하고 있으며, 진료협력 성과에 따라 연말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최대 4억 5천만원, 참여 병원은 최대 2억 6천만원, 인적 네트워크는 최대 2억 7,400만원의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한다.소아진료에 대해서도 소아진료 지역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상반기 내 시작할 계획으로,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진료에 대한 보상과 추가적인 수가 신설 등 인센티브를 강구하고 있다.올해 하반기부터는 권역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역 주민에게 제 때, 질 좋은 의료를 제공하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시범사업에 선정되는 경우에는 권역별로 3년 간 최대 500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진다.넷째, 행위량 보다는 최종적인 건강 결과나 통합적인 건강관리 등에 대해 보상하는 성과와 가치기반의 대안적이고 혁신적인 지불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내에 별도 계정을 두고 총 요양급여비용의 2% 수준인 약 2조원을 투입한다. 먼저, 지역참여형 혁신 계정을 마련하여, 일차의료와 의료-요양-돌봄 연계 등 기존 지자체 사업과 연계한 성과보상 모형을 신규로 개발하고 7천억원 이상을 투자한다.또한 안전한 혁신 기술의 신속한 현장 적용을 위해 기술검증형 혁신계정을 마련하고, 5천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기술 검증형 혁신 계정을 토대로 혁신 기술의 건강 성과와 비용 효과성 등을 검증하고, 효과성이 높은 혁신 기술은 건강보험 체계로 신속히 진입시키고 효과성이 없는 기술은 제외시키는 기전을 확립한다.그 밖에도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과 전문의 중심병원 시범사업 등 필수의료를 보장하고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수가형 혁신계정을 마련하고 8천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또한 일차의료기관은 통합적인 건강관리형 의료서비스를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 의료기관의 팀에 의해 체계적으로 제공하되, 지불방식은 등록환자 집단의 중증화율이나 입원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할 경우 성과급을 지급하는 성과지향 지불제도 시범사업도 추진한다.이러한 보완형 공공정책수가와 대안·혁신 지불제도는 과학적 근거자료에 기반한 평가를 통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현장에서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등의 실효성이 확인되면 보다 과감하게 확대하고, 실효성이 낮은 항목은 신속히 폐지하는 등 유연하고 스마트한 제도운영으로 재정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정부는 앞으로도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여 수가체계를 혁신하고 개선해나갈 계획이다.의료계 소통 추진현황정부는 의료개혁의 파트너인 의료계와의 소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정부는 전공의가 현장을 비운 2월 20일 이후에도 의료계와 공식, 비공식적으로 40여 차례 가까운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3월 19일 현재까지 상급종합병원, 공공의료기관, 국립대병원, 중소종합병원, 전문병원 등 병원계와 23회 소통하였으며, 지난 3월 18일(월)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서울 주요 5대 병원장과 만남을 가졌고 금일(3월 19일)은 국립대병원장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다.정부는 의대교수협의회, 각 의학회 등과도 6회에 걸친 공식, 비공식 만남을 진행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학회, 교수 등 각 의료계 원로와도 비공식 만남을 이어가고 있으며, 개별 의학회와도 만남을 지속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소수의 전공의와 공개 간담회를 가졌으며, 3월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공의와 비공개 만남을 갖는 등 전공의와의 대화도 계속 이어가고 있다.그 밖에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 운영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3차례의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통해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하기도 하였다.정부는 앞으로도 의료계와 소통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금일 국립대병원장 간담회에 이어 병원계와의 소통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며 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응급 등 주요 필수진료과목 의학회와도 대화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번주 목요일에는 전공의 처우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하며 그 밖에 지역의료 강화방안 토론회, 건강보험 개선방안 토론회 등 의료개혁 토론회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개최할 예정이다.정부는 의료계에서 대표성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화를 제안한다면 언제든지 이에 응할 것이라고 밝히며, 의료계에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개혁과제를 구체화하고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대화의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비상진료체계 운영 및 지원현황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중증·응급환자의 의료이용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3월 18일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3월 11일 대비 1.1% 증가하였다. 3월 18일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7,361명이며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3,004명으로 평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지속 유지되고 있다.응급의료기관은 전체 408개소 중 97%에 해당하는 396개소가 병상 축소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주말(3.16.~3.17.) 중증 응급 환자 수는 직전주(3.9~3.10) 대비 3.5% 증가하였고 중등증 이하 응급환자는 3.1% 증가하며 중증환자 중심 진료체계를 지속 유지하고 있다. 그 밖에 공공의료기관과 군 병원 응급실도 큰 변동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오전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 간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을 신속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전임의로 복귀 예정인 군의관의 조기 복귀 허용 건의에 대해 국방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소아외과 계열 처치와 수술료 281개 항목과 이에 동반하는 마취료에 대해 소아 연령 가산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3월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 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소아에 대한 가산수가 적용연령을 현재 6세 미만에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고위험 산모와 태아치료 수가 인상도 추진한다.조규홍 본부장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협조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정부는 단 한분의 환자도 진료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오로 비상진료체계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궁극적 목표만을 고려하며 의료개혁을 조속히 완수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3.19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