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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참고] '20.6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수정 국제통화기금(IMF)는 ‘20.6.24.(수) 22:00(미국 동부시간 6.24.(수) 09:00)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를 발표하였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 바랍니다.ㅇ 붙임자료는 참고용으로 제공하는 비공식 한글요약본이며, 자세한 내용은 www.imf.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제1차관 다자금융과 박기학 (044-215-4841) 2020.06.24 기획재정부
- 다자 군축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한 한-독간 협력 논의 □ 제2차 한-독 군축비확산 협의회(ROK-Germany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Consultation)가 박일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과 루디거 본(Rdiger BOHN) 독일 외교부 군축군비통제사이버정책 국장 주재하에 6.24(수) 서울-베를린 간 화상회의로 개최되었습니다. □ 양측은 금번 군축비확산 협의회를 통해 △내년도 핵비확산조약(NPT) 발효 50주년 기념 평가회의 준비 등 국제 핵비확산 체제의 강화, △생물무기금지조약(BWC), 화학무기금지조약(CWC), 특정재래식무기금지조약(CCW) 등 다자 군비통제 체제에서의 협력, △우주안보 및 신기술무기체계의 등장과 다자적 통제의 필요성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정책적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 한-독 양국은 앞으로 양국간 협의회 정례 개최를 통해 다자 군축비확산 체제의 강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제1차 한-독 군축비확산 협의회는 작년 1월 베를린에서 개최된 바 있습니다. 붙임 : 한-독 군축비확산 협의회 사진. 끝. 2020.06.24 외교부
- 「제7차 그린라운드테이블」개최 결과 □ 외교부는 6.24.(수)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그린 뉴딜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제7차 그린라운드테이블*(Green Round Table)」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린라운드테이블은 기후환경·녹색경제 분야에서 정부·국제기구·학계·기업 간 네트워크 형성, 협업 및 시너지 창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6년 외교부 주도로 출범한 포럼으로 현재까지 6회 개최※ 「정부·지자체 행사 운영지침」근거, 사회적 거리두기 반영한 지정석 운영 예정이며, 초청대상에 한해 온라인 생중계 실시□ 금번 그린라운드테이블은 GGGI(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및 EU의 씽크탱크인 EIT Climate-KIC와 함께 개최되어, 주한외교단, 관계부처, 학계, 국제기구 등 소속 국내·외 다양한 인사들(약120여명 현장 참석 및 약120여명 온라인 접속)이 참석하였으며,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경제 회복과 미래 기후변화·환경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으로서 그린 뉴딜의 중요성 국제사회의 그린 딜 동향 및 우리나라에의 함의 : 한국형 그린 뉴딜의 성공 요건 이라는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o 강경화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노력을 소개하고 포스트 코로나19 경제회복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강 장관은 그린뉴딜정책이 포스트 코로나19 경제회복 정책을 보다 포용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내년 우리 정부가 개최할 P4G 정상회의 계기 야심찬 기후변화대응 목표를 제시하고 포스트 코로나19 경제 극복 과정에서 추진하는 그린뉴딜을 통해 P4G 정상회의가 내년 11월 영국에서 개최되는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의 성공적 개최를 향한 디딤돌이 될 수 있기 바란다고 하였습니다.o 반기문 GGGI 총회·이사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국가들의 코로나19 경제 회복 정책이 기후공약의 중요성을 반영해야 하며, 이는 현 세대가 미래 세대에 대해 지고 있는 정치적/도덕적 책임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현 세대가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을 정책 및 규범의 핵심으로 삼아 2020년을 기후변화의 흐름을 변화시키는 해로 만들자고 하였습니다.o 김정욱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그린 뉴딜 정책에는 일자리 창출 등 경제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향후 50년, 100년 뒤 세계에 대한 고민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현재까지 코로나19 대응에 성공하여 국제사회의 평가를 받는 것처럼 그린 뉴딜에 있어서도 국제사회의 모범이 되길 바란다고 하였습니다.o 아미나 모하메드(Amina Mohammed) 유엔 사무부총장은 축하 영상 메시지를 통해 우리 정부가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린뉴딜정책을 통해 21세기 성장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역사상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낸 한국이 앞으로도 포용적이고 미래지향적일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경제회복을 이루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동 그린라운드테이블 행사 계기에 우리나라에 소재한 녹색 국제기구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의 설립 1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GGGI의 지난 10년간 성과를 조명하는 동영상을 상영하였습니다.o 동 계기에 반기문 GGGI 총회·이사회 의장은 강경화 외교장관에게 GGGI 설립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사진집을 전달하였습니다.※ GGGI는 2010.6월 비영리재단으로 시작, 2012.10월 설립협정 발효로 국제기구로 전환되었으며, 개도국의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대응 지원 글로벌 녹색성장 의제 확산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등 활동중 (현재 37개 회원국) □ 그린 경제회복 정책에 대한 국내외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 개최된 이번 그린라운드테이블 행사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 정책과 장기적인 기후변화대응 및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노력간의 연계성을 모색하고 국제사회에서에서 진행되는 관련 논의 동향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EU간 그린뉴딜 정책 이행 과정에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붙임 : 그린라운드테이블 행사 사진. 끝. 2020.06.24 외교부
- 전남 해상풍력발전단지 현장 간담회 개최 전남 해상풍력발전단지 현장 간담회 개최- 대통령 전남 경제투어(’19. 7. 12.) 후속 현장방문 -- 산업부 차관, 청와대 정무수석, 해수부 실장 등 참석-□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사열)와 함께 목포신항만을 방문하여, ㅇ 지난해 7월 진행한 대통령 전남 경제투어 후속조치로 블루 이코노미 비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경제인들을 만나 애로를 청취하였다. 【 현장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20. 6. 24.(수) 16:50∼18:00 / 목포신항만(주) 회의실(4층)· (참석자) 정승일 산업부 차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해수부 해양정책실장, 균형위 국장, 전라남도지사, 목포시장, 신안군수, 영암군수, 지역경제인, 유관기관 등· (주요내용) ① 블루 이코노미 추진 현황 논의②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관련 지역 경제인 등 의견청취 ㅇ 이날 간담회에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정승일 산업부 차관, 해수부 해양정책실장, 목포시장, 지역 경제인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ㅇ 전국 경제투어는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 부처 장관들이 전국의 시도를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지역별 특화된 발전전략을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발표하는 행사로서, ‘18.10월 전북을 시작으로 총 11회* 개최하였다. * 전북(‘18.10.), 경북(’18.11.), 경남(‘18.12.), 울산(’19.1.), 대전(‘19.1.), 부산(’19.2.), 대구(‘19.3.), 강원(’19.4.), 충북(‘19.5.), 전남(’19.7.), 충남(‘19.10.)□ 이번 경제투어 후속방문은 전남 경제투어에서 발표한 ‘블루 이코노미 비전’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추가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경제투어가 실질적인 지역성장의 모멘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자리이다. ㅇ 이날 행사는 전라남도의 ‘블루 이코노미 추진현황’ 발표와 블루 이코노미 6대 분야 중 ‘블루 에너지’의 주요과제인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에 관해 지역 기업인들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추진현황) 지난해 7월 대통령 전국경제투어를 계기로 발표한 블루 이코노미 비전은 전남이 가진 잠재력과 청정 자원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블루오션 기술을 찾아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창출을 목표로, ㅇ 블루 에너지, 블루 투어, 블루 바이오, 블루 트랜스포트, 블루 농수산, 블루 시티 등 6개 분야를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그간 눈에 띄는 성과들이 있었다. 2020.06.24 산업통상자원부
- 자동차 부품기업의 친환경차로의 사업전환 등 10개 사업재편계획 승인 ◇ 자동차 부품기업의 친환경차로의 사업전환 등10개 사업재편계획 승인 ◇ - 테마형 수요발굴을 통해 “내연기관차 → 수소·전기차”로 진출하는 자동차 부품생태계 기업 6개사 (중견4, 중소2)의사업재편 승인 - 10개 중 9개 기업이 작년 11월부터 새로 도입된 ‘신산업 진출’유형 - 위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사업재편 활성화 방안도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제26차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6.24일)의 심의를 통과한 총 10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최종 승인하였다.※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총 20명, 설치근거 : 기업활력법 제6조) 위원장(공동) : 정승일 산업부 차관, 이홍 광운대 교수 심의위원 : 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 (※ 당연직 : 기재부·공정위·금융위 1급) ㅇ 이번 승인기업 중 9개는 지난해 기업활력법 개정(‘19.8월 개정, 11월 시행)으로 과잉공급 유형 이외에 새로 도입된 “신산업진출” 유형으로, ㅇ 이로써 기업활력법 누적 승인기업은 총 128개, 신산업진출 유형 기업은 총 14개 업체로 늘어나게 되었다.* 누적 승인건수(개) : (‘16) 15 →(’17) 66 →(’18) 100 →(’19) 109 →(’20.6월) 128- 신산업 진출 (개): (‘16) N/A →(’17) N/A →(’18) N/A →(‘20.2월) 5 →(‘20.6월) 14테마분야규모기업명기존사업신규사업 테마자동차부품기업(내연차→친환경차)연료전지중견상아프론테크엔진부품수소연료전지 부품하우징코 넥모터 하우징고내식·고발열 모터 하우징냉각장치인지컨트롤스내연차 냉각조절장치친환경차 냉각조절장치배터리팩덕양산업자동차 내장재배터리 경량화연료전지중소제이앤티지연료전지 부품소재 개발연료전지 부품 대량생산차체새한산업철제 차체경량소재 차체유망신산업항공기중소베셀에어로스페이스유인 항공기무인항공기폴더블폰중우엠텍디스플레이 보호 필름폴더블폰용 휘어지는 강화유리스마트홈신관산업CCTV, 비상벨IoT 위치기반 서비스의료기기엔에프산소발생기IoT 의료용 산소공급시스템□ 이번 승인기업 10개사는 사업재편 기간(5년) 동안, 신산업분야의 기술개발 또는 신제품 양산을 위해 약 1,000여명을 신규고용하고, 총2,300억 원을 신규투자할 예정이다. 2020.06.24 산업통상자원부
- 농촌공간 정책의 새로운 틀, 농촌협약 본격 도입, 보도자료(6.25, 조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도입·적용되는 농촌협약 제도의 추진대상 시·군으로 홍성군, 임실군, 원주시, 영동군, 순창군, 보성군, 상주시, 김해시, 밀양시를 선정하였다. ㅇ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지방분권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농촌협약 도입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ㅇ 이후 농식품부는 시·군을 대상으로 2020년 농촌협약 시범도입 시·군 선정 공모(1차 ’19.12.20.~’20.1.17, 25개소 응모/2차 4.17.~6.10, 19개소 응모)를 진행하였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총 9개의 시범도입 시·군과 3개의 예비도입 시·군(이천시, 영월군, 괴산군)을 선정하였다. ㅇ 이번에 선정된 시·군은 농촌협약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생활권 분석, 각 생활권의 현황진단, 농촌협약 투자전략 및 정책과제 설정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ㅇ 시범도입 시·군은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농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 5월 농촌협약을 체결한 후 계획 이행에 착수할 계획이다.□ 농촌협약은 시·군 주도로 농촌생활권에 대한 발전방향을 수립하면, 농식품부와 시·군이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투자함으로써 365 생활권 조성 등 공통의 농촌정책 목표를 달성하도록 설계된 제도이다. ㅇ 협약을 도입·적용하는 시·군에서는 먼저, 지역주민들이 문화·교육·복지 등의 서비스를 향유하는 공간적 범위(생활권)을 구분하고, 가장 서비스 접근성이 낮고 취약한 생활권을 대상으로 정주여건 개선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설정하여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21~’25)‘을 수립하게 된다. ㅇ 활성화계획은 복수의 정책과제 이행을 위해 추진되는 중앙과 지방정부, 민간 등의 투자사업을 포함하고, 이를 근거로 협약을 체결하게 되며, 참여주체는 투자 의무와 계획 이행 의무 등을 부담하게 된다.□ 농촌협약은 농촌생활권에 대한 정책 주체인 중앙과 지방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주도의 농촌정책 추진기반을 갖추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자치분권 기조에 부합하는 한편, ㅇ 농촌의 읍·면 소재지, 마을 등에 대한 점(點) 단위 투자에서 공간(面) 단위로 투자범위를 확대하여, 사업 간 연계·복합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적으로 농촌협약은 현재 도입을 검토 중인 ’농촌공간계획‘과 연계 운영될 예정이며, 대상 정책의 범주도 ’농촌‘에서 ’농업‘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0.06.24 농림축산식품부
- 7대 분야 블록체인 전면 도입, 분산신원증명 집중 육성 7대 분야 블록체인 전면 도입, 분산신원증명집중 육성◎ 신뢰강화, 효율성 제고 등 블록체인의 장점을 잘 발휘할 수 있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7대 분야 선정, 전면 도입 ※ 온라인투표 기부 사회복지 신재생에너지 금융 부동산거래 우정◎ 비대면 환경에서 신원증명을 제공하고 개인정보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비대면 경제의 맞춤형 기술로서분산신원증명(DID) 활성화◎ 우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업 통합지원체계 구축◎ 기술 격차(선진국 대비 2.3년) 해소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과 우리 기업의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표준 대응 강화◎ 블록체인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부산규제자유특구와연계한 시범사업, 시장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등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관계부처 합동으로 24일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16차 전체회의에서 초연결·비대면 신뢰사회를 위한「블록체인 기술확산 전략」을 발표하였다. ㅇ 블록체인은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위변조를방지하여 거래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기술로, 비대면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주목받고 있다. ㅇ 이미 과기정통부는 재작년「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꾸준히 시장형성을 지원해왔고, 이번에는 관계부처와 함께 기존 전략을 더욱 발전시켜「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을마련하였다.□「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블록체인 7대 분야 전면 도입ㅇ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인 신뢰 강화, 비대면경제,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7대 분야에 전면 도입한다. - 이해관계자가 투·개표 결과에 직접 접근하여 확인할 수 있는 블록체인기반 온라인 투표시스템 구축(21~22)- 19년 시범사업으로 구축한 기부 플랫폼의 기능을 고도화하여 모금부터 수혜자 전달까지전과정을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기부자가 집행내역을 모바일로 확인(21~22)- 복지급여 사업 중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유관기관이참여하여 중복수급 방지의 실효성을 검증하고(20), 타 복지급여 사업으로 확대(21~23)* 수급자의 저축액에 비례해 정부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사업- 신재생에너지 거래의 입찰, 계약, 정산등 전 과정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에너지공단·전력거래소·발전사업자·신재생발전사업자간 투명한 거래(21~22)- 부산규제자유 특구의 실증특례를 활용하여 블록체인 기반 지역 디지털 화폐를 선제적으로 도입하여비대면 거래의 기반으로 활용(21~22)-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각종 부동산 정보의 위변조 방지, 실시간공유 및 거래과정의 자동화 추진(20~24)- 우편, 예금, 보험 등 우정서비스별로분절적인 고객 관리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우정서비스 통합 고객관리체계 구축(21~23)- 또한, 블록체인 적용의 효과성이 높은 분야를 지속 발굴하기 위해 공공·민간서비스에 도입 가능 영역 조사(21) 비대면경제의 인프라로서 분산신원증명 서비스 활성화ㅇ 온라인상에서 신원증명을 제공하고 개인정보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비대면 경제의 맞춤형 기술로서분산신원증명(DID) 서비스를 활성화한다.ㅇ 이를 위해 분산신원증명 기술 활성화를 위한 원칙*을마련,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 국민 편의 우선, 민간 생태계 최대한 활용, 민간서비스발굴 지원ㅇ DID 기반 공공서비스 이용시 기관별로 별도의 앱을 설치하여사용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통합 공공플랫폼 구축·지원체계를 마련한다(21).-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신규 인증수단 등장에 대응하기 위해 DID 플랫폼간 연동 및 다른 신원인증 기술과의 연계지원(21~),- 혁신적 DID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한 시범사업과 민간 생태계 확산을 위한 민관합동DID협의체를 운영한다(20下). 블록체인 기업 통합지원체계 구축ㅇ 블록체인 기업은 서비스 수익모델이 부족하고 수요기업의 인식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상황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한다.ㅇ 중소·창업기업이 블록체인 기술로 사업 아이디어를 쉽게 구현할 수있도록 서비스형 블록체인(BaaS)* 활용을 지원하고, 국내 BaaS 플랫폼 특화 분야를 발굴하여 서비스개발을 지원한다(21~). * 블록체인 서비스를 손쉽게 개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클라우드 서비스ㅇ 또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수요기업네트워킹, 컨설팅, 기술검증 등을 추진하고(20~), - 개발된 서비스의 성능향상을 위해 대규모 실험환경과 기술검증을 위한 기술혁신지원센터 구축(21~), - 유망 블록체인 기업의 신남방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별 특성에 맞춘 해외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21~). 차세대 블록체인 핵심기술 개발ㅇ 선진국과의 기술격차(美대비 2.3년)를 줄이고, 블록체인기술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원천기술 및 산업화 융합기술 확보를 추진한다. - 거래처리 속도 향상, 대규모 데이터 관리 등 블록체인 기술의 기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원천기술개발과(~25)- AI, IoT 등 4차 산업혁명 선도기술과 연계하고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융합 기술 개발을추진한다(~25). ㅇ DID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지원하는 등 우리 기업의시장경쟁력 확대를 위한 글로벌 표준 대응을 추진한다(21~). 블록체인 혁신 생태계 조성ㅇ 사업추진에 장애가 되는 법제도적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적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실제개선을 추진하고(20~), ※ 개인정보보호법, 전자문서법, 전자서명법등- 규제 개선 전이라도 시급성이높은 사업을 대상으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 활용을 지원한다(21~). -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기관들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사업 추진편의를 위한 비즈니스 및 개발·보안 가이드라인을 제작한다(20~).ㅇ 제도적 어려움으로 서비스하기 어렵거나 전국 확산이 용이한 과제에 대해 부산 규제자유특구에서실증을 추진하고(21~), - 공공·민간으로 구분된 시범사업을 통합 운영하는 한편 우수 과제의 확산을 위해다년도 지원사업의 비중도 확대할 예정이다(21~).ㅇ 시장수요의 변화에 맞추어 고급인재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블록체인 대학원연구센터 지원대상 확대(22년 5개 예정), 블록체인복합교육 센터 과정은 고급과정 중심으로 전환한다(21~). - 체계적인 인력양성을 위한 가이드를 마련하고 전문가의 교육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인력 양성 통합시스템을 운영한다(21~).ㅇ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블록체인 진흥주간을 확대 추진하고, 민간기업의애로사항 논의 등을 위한 기술·정책 민관 포럼도 운영할 예정이다(20~). □ 최기영 과기정통부장관은 코로나19라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한다면, 초연결·비대면 시대의 기반인 블록체인 선도국가로 도약이 가능하다며,ㅇ 이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블록체인 기술확산전략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0.06.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데이터 경제와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 본격 추진 데이터 경제와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 본격 추진- 제16차 4차산업혁명위원회 전체회의, 데이터 경제와 인공지능시대를 대비한클라우드 산업 발전 전략 의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6월 24일(수), 제16차 4차산업혁명위원회회의에서 데이터 경제와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클라우드 산업 발전 전략(이하 '발전전략')이 심의·확정되었다고 밝혔다.ㅇ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데이터·인공지능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의 수집·축적·활용이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설계되는등 인공지능 시대의 데이터 활용과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활성화에 있어 클라우드는 핵심기반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가 클라우드 대전환과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 강화를 핵심 목표로 정하고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전략을 마련하여추진하기로 했다. ㅇ 발전전략의 중점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부문을클라우드로 전면 전환하여 행정업무와 대민서비스 혁신은 물론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한다.ㅇ 신규로 도입하거나 내용연수가 만료된 시스템부터 단계적으로 클라우드로 전환하되, 민간의 최신 클라우드 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기관별 컨설팅과 선도사업 등을 병행추진한다.ㅇ 아울러 국가가 시행하는 빅데이터 분석이나 인공지능 활용을 통한 기업지원 사업에도클라우드 기업이 참여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민간의 클라우드를공공부문에 효율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조달체계 혁신도 이루어진다. ㅇ 기존 클라우드서비스 이외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등 신기술과 클라우드가 융합된 서비스를 모두 포함하는 디지털서비스 개념을 도입하고,ㅇ 디지털서비스에 대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공고-입찰-계약 방식이 아닌,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신속하게검색-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마련한다. ㅇ 특히, 디지털서비스 관련 업무를 소관하는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구성된 디지털서비스 전문위원회에 의해 선정된디지털 서비스에 대해서는 금액 제한이 없는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민간부문은 중소기업의 클라우드 이용 지원에초점을 맞추고 있다. ㅇ 기존에 기업당 최대 3백만원을 지원하던 중소기업 클라우드 이용료 지원 사업을 바우처 사업으로 확대(기업당 2천만원)하여 컨설팅, 전환지원, 이용료를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ㅇ 이 사업을 통해 기업의 클라우드 단순 체험 이용을 넘어 업무환경 전체가 디지털로 전환되는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공과 민간의 클라우드 전환에 국내 클라우드 기업이 적극참여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서비스 수를 확대하는 클라우드 플래그십 사업을 추진한다. ㅇ 이 사업은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이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과 협업을 통해 수천종의 서비스를제공하는 협업생태계를 구성하듯이,ㅇ 국내에서도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을 중심으로 다수의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으로 구성된 선단형 기업군이협력하여 산업 분야별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20년에5개 분야(분야별 50억)를 우선 선정하여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ㅇ 이를 통해 핵심산업 및 공공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한 세계적 수준의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가 개발되고, 아울러 선단형 기업군을 중심으로 클라우드 산업 협력 생태계가 형성되는 것을 목표로한다.□ 이외에도 발전전략에는 공공부문의 민간클라우드 도입환경 개선, 기업간 협업체계 구축 등 데이터 및 인공지능 강국 실현을 위한 다양한 클라우드 산업활성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ㅇ 발전전략의 추진으로 클라우드 매출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이19년 5개에서 23년에는10개 이상으로 늘어나고, 10인 이상 사업체의 클라우드도입율도 22.7%에서 40%이상으로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뉴딜이일자리 창출과 미래 변화를 선도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며, 클라우드는이를 완성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로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면서,ㅇ 이번 클라우드 산업 발전 전략을 통해 공공과 산업전반에서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활용하는 디지털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어 빠르게 경제가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0.06.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보도설명자료] 론스타 협상공식제의, 청에 이미 비공식타진 (20.06.23, KBS) 보도설명 정부는 론스타로부터 공식적 합의 제안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KBS 론스타, “협상 공식 제의, 靑에 이미 비공식 타진” 보도 등 관련 보도 내용 2020. 6. 23.자 KBS의 론스타, “협상 공식 제의, 靑에 이미 비공식 타진” 보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 보도에 따르면 론스타가 “여러 차례 대리인을 통해 정부에 합의 제안을 한 바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정부는 지금까지 론스타로부터 공식적인 합의 제안을 받은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정부의 패소 가능성, 론스타로부터 수차례의 합의 제안이 있었다는 점 등 론스타 측의 일방적인 주장들이 보도된 점은 새로운 의장중재인이 선정되어 절차가 재개되는 등 중요한 단계에 와있는 중재절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국익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는 점을 밝힙니다. 정부의 ISDS 대응 노력 정부는 보다 체계적인 ISDS 대응을 위하여 2019. 4. 5. 대통령 훈령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을 발령하여 ISDS 예방 및 대응체계를 전면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국조실, 기재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부 등의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된 국제투자분쟁대응단(단장: 법무부 법무실장)을 법무부에 설치하여 사건 수행을 효율화하였고, 대응 방향을 설정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차관급 관계부처회의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론스타 사건 진행 경과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부당하게 지연하였고, 차별적이고 자의적인 과세 조치를 하였으며, 이것이 한-벨기에 투자협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총 46.9억 달러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현재 정부는 중재판정부의 비밀유지명령으로 인해 사건 내용을 공개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나, 사건의 진행경과를 붙임 자료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2016. 6. 심리기일이 종결된 이후에도 정부는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지적하는 등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성실히 소송에 대응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끝 2020.06.24 국무조정실
- [보도자료] 김포 대북전단 살포 접경지역 방문 정세균 국무총리, 김포 대북전단 살포 관련 현장 방문- 대북전단 살포 중단 촉구,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 강조 -□ 정세균 국무총리는 6월 24일(수) 오후, 김포시 월곶생활문화센터(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군하로276번길 20)와 청룡회관(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김포대학로 151)을 방문했습니다. * 서호 통일부 차관, 배용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정하영 김포시장ㅇ 오늘 방문은 최근의 엄중한 남북관계 상황 하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대비하여 경계근무 중인 경찰 인력을 격려하고, 경계태세를 점검하는 한편, 최근 전단 살포 문제 등으로 인해 불안감이 커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 정 총리는 박종식 김포경찰서장으로부터 대북 전단 살포 저지를 위한 경찰의 대비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인근 월곶면과 하성면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주민 의견을 직접 수렴했습니다.ㅇ 정 총리는 대북 전단 문제와 최근 남북관계 상황으로 인해 불안감을 호소하는 주민들에게 위로를 전하고,ㅇ 지금과 같이 민감한 정세 하에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전단 살포는 중단되어야 하며, 정부는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ㅇ 이어 최근 남북관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남북은 평화와 통일의 여정을 멈춰서는 안된다며, 북한이 하루빨리 대화의 장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ㅇ 또한, 정부가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후 김포시 월곶면 청룡회관 일대 현장을 돌아보면서, 비가 오는 상황에서도 야외 경계 근무에 전념하고 있는 경찰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철저한 경계태세를 당부했습니다. 2020.06.24 국무조정실
- “더욱 안전한 치과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치과의료기관 감염관리 역량 강화” “더욱 안전한 치과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치과의료기관 감염관리 역량 강화” - 첫 한국형 치과감염관리 지침 개발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치과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치과감염관리 지침을 개발하여 전국 치과대학, 치과병원에 배포한다고 밝혔다.치과 진료의 특성상 세균과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주 통로인 입 안을 다루고, 혈액과 타액에 직접 접촉하는 치과의료기구가 많아 치과감염관리는 중요하지만,이제까지 치과의료기관은 치과감염관리의 기준이 되는 지침이 없어 개별적으로 외국의 감염관리지침이나 의과계 감염관리지침에 의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이 지침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치과감염관리지침을 표준화한 결과물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 제작되었다.우리나라 치과의료 현실을 반영하고, 외래 중심의 치과진료 감염관리방법을 중점적으로 담았다.치과용 의료기기를 소독하고 멸균하는 방법 및 절차, 환자들 입안에 직접 닿는 치과 진료용 물을 깨끗이 관리하는 방법, 금니나 틀니와 같이 외부에서 제작해서 환자 입안에 들어가는 치과 기공물의 소독방법 등 치과에 특화된 항목으로 구성하여 치과 종사자에게 적합한 감염관리 지침이 되도록 노력하였다.보건복지부 장재원 구강정책과장은 “이번 지침이 치과계 감염관리의 기준으로 자리 잡아, 치과의료기관 감염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향후 보건복지부는 치과 병·의원 규모별, 대상별로 특화된 교육자료 개발·보급 및 치과병원 인증 평가의 감염관리 분야 개선을 통해 치과의료기관 감염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붙임 치과감염관리 표준정책지침 2020.06.24 보건복지부
-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1 추진 배경 □ 쉽고 명확한 보험약관을 만들기 위한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보험약관 개선방안」(`19.10.22.) 중 보험약관에 대한 사전 검증 강화를 반영하기 위해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 (1) 보험협회의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심사범위 등을 개선 □ (현황) 보험협회가 운영하는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는 심사대상이 신고상품** 중 일부로 한정되어 있고, 심사 기능도 제한적이어서 충분한 사전 검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제3보험(상해·질병·간병보험) 상품 개발시 보험금 청구서류 및 지급사유의 적정성 등을 심사 ** 旣신고·판매되지 않는 위험을 보장하거나 새로운 위험 구분단위 등을 적용한 상품 정부·지자체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상품 등 □ (개선)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의 심사대상 및 심사기능 확대 ㅇ (심사대상) 현행 제3보험 중 입원·통원 등을 보장하는 신고상품에서 해당 보험회사 또는 다른 보험회사가 판매하지 않는 새로운 보장내용이나 지급제한을 조건으로 하는 상품까지 확대하고, ㅇ (심사기능) 현행 보험금 청구시 제출서류 및 절차, 보험금 지급사유의 명확성 확인뿐만 아니라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이 의학적으로 타당하고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정되어 있는지도 확인하겠습니다. (2)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를 작성·변경하려는 경우 법률전문가(준법감시인) 및 의료인을 통한 자체 사전 심의 절차 마련 □ (현황) 보험회사가 상품을 개발할 때 민원·분쟁 사례, 법규위반 관련 판례 등의 검토 및 제3보험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의학적 기준에 부합*한지 여부 등에 대한 자체 사전 검증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 예시) 경증치매를 보장하는 치매보험의 경증치매 진단 방법에 대한 약관상 오류 □ (개선)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를 작성·변경하려는 경우 법률 리스크 및 제3보험의 의료리스크 발생가능성에 대한 사전검증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 보험약관, 사업방법서,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ㅇ (법률리스크) 기초서류의 법규 위반, 소비자 권리 침해 및 분쟁 발생 소지 등에 대한 법률전문가 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심의를 의무화하고, ㅇ (의료리스크) 해당 보험회사에서 판매하지 않는 새로운 보장내용 또는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을 적용하는 제3보험 상품의 경우 전문 의료인의 사전 심의를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3 향후 계획 □ 금일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고시 이후 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06.24 금융위원회
-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금융위원회는 6월 24일(수) 제1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에스엘㈜ 등 2개사에 대하여, ㅇ「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 거짓기재를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에스엘㈜ 등 2개사에 대한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의 조치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미 의결하였습니다. * 3월 11일, 5월 20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2020.06.24 금융위원회
- 2021년도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선정 ◈국내은행·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시스템적 중요도를 평가한 결과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를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로 선정(전년 대비제주은행이D-SIB에서 제외) 1 시스템적 중요 은행 선정 결과 □ 금일(20.6.24일)금융위원회는2021년도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D-SIB*)를 아래와 같이 선정* 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신한금융지주,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우리금융지주,농협금융지주(시스템적 중요 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국민은행,농협은행□전년도와비교하여제주은행(신한금융지주 소속 자은행)이D-SIB에서제외*됨*「코로나19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20.4.17.)에 따라 소규모 지방은행을 시스템적 중요은행 선정에서 제외하고 추가자본 적립의무(1%p)면제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 결과 ◇ 금융시스템 영향도 평가 결과신한금융지주,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우리금융지주,농협금융지주,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국민은행,농협은행,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이D-SIB선정 기준을 상회 ㅇ다만,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의 경우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 법상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D-SIB에서 제외(「은행업감독규정」제92조,제93조)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대상 및 평가 결과 2 향후계획 □ 이번에 선정된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21년중1%p의추가자본 적립 의무를부과하고, 시스템적 중요 은행 선정에서 제외된제주은행에 대해서는 현재부과된추가자본 적립 의무(1%p)를즉시 해제*하여 자본부담을 경감(20.6월말BIS자기자본비율부터 적용)*바젤위원회도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은행(G-SIB)에 부과되는 자본적립의무와 관련하여,중요도가 커져 의무수준이 높아진 경우12개월 이내 이를 충족해야 하지만 중요도가 낮아져 의무수준이 낮아진 경우에는 즉시 적용되도록 권고하고 있음(BCBS, 18.7)21년D-SIB최저적립필요 자본비율(%) 기본 적립비율 자본보전 완충자본1) 경기대응 완충자본2) D-SIB추가자본 적립필요 자본 보통주비율 4.5 +2.5 +0.0 +1.0 8.0 기본자본비율 6.0 +2.5 +0.0 +1.0 9.5 총자본비율 8.0 +2.5 +0.0 +1.0 11.5 1)모든 은행에 상시적으로2.5%의 완충자본 부과2)신용팽창기에 최대2.5%의 완충자본 부과 가능(현재0%)□ 향후 금융위는원칙적으로 매년6월D-SIB선정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며 불가피하게지연될 경우 사전에 이를 안내할 계획임 2020.06.24 금융위원회
- [보도참고] 2020.6.24(수) 문화일보, 「道公, 자회사 공기관 전환 추진…‘편법 직고용’확대될 듯」 기사 관련 2020.6.24(수) 문화일보 「도공, 자회사 공기관 전환 추진 … '편법 직고용' 확대될 듯」 기사 관련보도참고자료 입니다.첨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제도기획과 고영록 (044-215-5536) 2020.06.24 기획재정부
- 제55회 발명의 날 기념식 개최 제55회 발명의 날 기념식 개최 - “대한민국의 확실한 변화, 지식재산이 함께 합니다”주제로 열려 - - '금탑산업훈장' SK하이닉스㈜ 진교원 사장 등 발명유공자 79명 포상 - - '올해의 발명왕' LG디스플레이㈜ 김인주 팀장 선정 - □ 특허청(청장 박원주)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회장 구자열)가 주관하는 「제55회 발명의 날」기념식이 6월 24일(수) 오후 3시 서울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되었다. ㅇ 발명의 날 기념식은 발명유공자들의 시상을 통해 발명가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민의 발명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1957년부터 해마다 개최되는 범국가적인 행사다. ※ 발명의 날은 법정기념일로 매년 5월 19일이나, 금년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한 달가량 늦게 개최됨 □ ‘대한민국의 확실한 변화, 지식재산이 함께 합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기념식은 정세균 국무총리, 이장섭 국회의원, 정상조 국가지식재산위원장을 비롯해 발명 유관단체장, 발명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한 발명유공자 79명에 대한 포상과 최고의 혁신발명가에게 수여되는 '올해의 발명왕' 시상이 이루어졌다. □ 기념식 현장은 안전한 행사진행을 위해 참석 규모를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철저하게 실시되었다. 사전 소독·방역은 물론 모든 참석자를 대상으로 △ 방역큐브를 통한 비접촉 발열체크 및 소독*, △ 개인 간 거리유지(2.5m 이상)를 위한 동선별 발판스티커, 지정좌석제 등이 운영됐다. *「제55회 발명의 날 기념식」 참석자 입장절차(체온 37.5℃ 이상은 입장 불가) : ① 방역큐브의 비접촉 출입통제 단말기를 통해 정상체온이 확인되면, 인체무해 성분의 살균 연무기가 작동하는 방역큐브 통과(1인당 약10초 소요) → ② 방역큐브를 통과한 참석자는 마스크, 비닐장갑 등 방역키트 수령 및 출입안심 스티커 부착 □ 이번 기념식에서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SK하이닉스㈜ 진교원 사장이 수상했다. 진교원 사장은 35년 이상 메모리 반도체 개발 업무를 담당하며, 대한민국 메모리 반도체가 세계 최고의 명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ㅇ 은탑산업훈장은 ㈜우주일렉트로닉스 노영백 회장과 삼성전자㈜ 황유상 펠로우에게 수여됐다. 노영백 회장은 세계 최초 유무선 급속 충전 보조배터리 개발 및 다수의 초소형 커넥터(Connector) 개발로 국가 경쟁력 제고에 공헌했다. 황유상 펠로우는 세계 최고 미세화(微細化) 기술개발을 통해 대한민국 DRAM 산업 세계 1위 확보에 기여했다. ㅇ 이외에 동탑산업훈장은 ㈜휴럼 김진석 대표이사와 렉스젠㈜ 안순현 대표이사가 수상했다. 김진석 대표이사는 비전기식 요거트제조기 발명과 기술이전·사업화 성공으로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했다. 안순현 대표이사는 영상인식 기반의 교통정보수집 원천기술 개발을 통해 국가교통시스템 고도화에 기여했다. □ 또한 한 해 동안 신기술 연구개발 및 창의적 혁신으로 과학기술계에 귀감이 된 ‘올해의 발명왕’에는 LG디스플레이㈜ 김인주 팀장이 선정됐다. 세계 최초 롤러블(Rollable) OLED TV의 핵심 원천기술 및 제품 개발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 올해 발명의 날 기념식에는 발명유공자에 대한 시상식과 더불어 발명품 전시관이 마련됐다. 수상자의 주요 발명품 전시뿐만 아니라 「발명으로 극복하는 재난 위기, K-방역」이라는 주제로 특별전시가 진행되었다. ㅇ 수상자 발명품은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차세대 기술과 제품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세계 최초로 화면을 둥글게 말았다 펼 수 있는 디스플레이 패널 기술이 들어간 롤러블 OLED TV, 차량용·스마트폰용 초정밀 커넥터 및 전기차 충전통신모듈용(EVCC) 커넥터, 10나노급 미세공정을 적용한 D램(DRAM)을 활용해 만든 제품 등과 나이변환이 가능한 3D 몽타주 및 3D 얼굴인식 기술이 전시되었다. 또한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 대응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성공 사례로, 반도체 생산공정에 사용되는 재료인 고순도 불화수소*가 만들어지는 과정도 전시되었다. * 불화수소 : 반도체 에칭 공정(회로의 패턴 중 불필요한 부분은 깎아내는 공정)과 불순물 제거 과정에서 사용되는 기체 ㅇ 아울러 진행된 특별전시에는 코로나19 위기에 빛을 발하고 있는 K-방역 발명품이 소개되었다. K-워크스루와 이동검사소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글러브박스,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진단하는 진단키트 및 진단시약 등 해외로 수출 중인 K-방역제품이 전시되었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치료·백신, 진단·검사, 방호·방역 등의 국내·외 최신 특허동향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는 특허청의 ‘코로나19 특허정보내비게이션’도 전시되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 박원주 특허청장은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힘들어하는 지금, 발명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우리 국민의 창의적 DNA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발명 문화 확산을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0.06.24 특허청
-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 7.1일부터 환매조건부매매(RP)*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RP 매도잔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 RP(Repurchase Agreements, 환매조건부 매매)란 유가증권을 매수(또는 매도)하고 일정기간 후에 사전에 정해진 가격으로 다시 매도(매수)하는 거래 1 추진배경 □ 금융위원회는 「RP시장의 효율성·안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RP 시장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참고 「RP시장의 효율성·안정성 제고방안」주요내용(19.3월 발표) ㅇ RP 매도로 자금 조달 시 차환리스크에 대비한 유동성 관리(현금성 자산 보유 의무화) ㅇ 담보채권의 담보기능 강화를 위한 최소증거금률 산정 방식 개선(일률적 5% 적용 담보 증권 특성 및 거래상대방 신용을 반영하여 차등화) ㅇ 장내 RP거래 활성화를 위한 참여자 확대 등 ㅇ RP 매도인이 RP거래에 따라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도록 지난 19.12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근거를 마련하였고,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1조 제7조제4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상호간에 환매조건부매매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대상 증권의 매도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현금성 자산을 보유할 것 ㅇ 현금성 자산의 범위 등 세부 내용을 정하는 「금융투자업규정」개정안이 금융위에서 의결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1] 현금성 자산의 범위 규정 ㅇ 처분에 제한이 없고, 당일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현금성 자산 의무 보유 기준에 적합한 자산으로 정하였습니다. 현금성 자산으로 인정되는 금융상품(규정 5-23조의2제1항) 현금 예금·적금 양도성예금증서 당일 인출가능한 대출 약정 증권금융회사 예탁금(※고객자금·증거금 등 처분에 제한 있는 자금 제외) 수시입출식 금전신탁·투자일임재산(MMT, MMW)의 30% 은행·증권사·증금 발행어음 한국은행에 보유된 지급준비금 ㅇ 외화 예금 등 외화 표시 자산도 현금성 자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현금성 자산으로 인정합니다. ㅇ MMT, MMW의 경우, 시장 충격 상황 하에서 대규모 출금 요청 시 일부 현금화 제약 가능성이 있어, 현재 시행 중인 유동성 규제* 비율(30%) 만큼만 인정합니다. * (금투업규정 제4-77조제14호 및 제4-93조제20호) 현금, 국채, 통안채, RP, 단기대출, 수시입출예금, 잔존만기 7영업일이내 CD·예금, 지방채, 특수채 집합투자재산의 30%이상 유지 [2] 현금성 자산 보유 의무 비율 ㅇ RP 매도자는 현금성 자산을 20.7월에는 RP 매도잔액의 최대 1%, 20.8월~21.4월까지는 최대 10%, 그 이후에는 최대 20% 보유해야 합니다. - 기일물(만기 2일이상 거래)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RP 거래 기간이 장기일수록 낮은 비율의 현금성자산 보유 비율을 적용하였습니다. - 시행 과정에서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시장 참가자들의 규제이행 부담 완화를 위해 3단계로 구분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 단계: 20.7.1~20.7.31일 동안에는 익일물만 해당 RP거래 규모의 1%에 해당하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면 됩니다. - 단계: 20.8.1~21.4.30일인 9개월(3분기) 동안에는 익일물은 10%, 기일물은 0~5%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 단계: 21.5.1일부터는 익일물은 20%, 기일물은 0~10%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RP거래 만기에 따른 현금성자산 의무 보유 비율 [3] 현금성 자산 보유 비율 산정 기준이 되는 RP거래 규모 ㅇ 현금성 자산 보유 기준이 되는 RP거래 규모는 기본적으로 직전 3개월의 월별 일평균 RP 매도 잔액 중 최고액으로 정하였습니다. ㅇ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수시로 환매가 가능한 특징을 감안하여, 당일 RP 매도잔액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3 향후계획 □ 규정 개정안은 7.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규정 변경안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아울러, RP 매수인의 최소증거금률 적용 방식 개선 방안*이 7.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RP 거래 시 담보증권의 특성(잔존만기, 증권화 여부 등)과 매도자의 신용 위험을 반영하여 최소증거금률을 설정하도록 함(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1조제3항제1호) ㅇ 최소증거금률 적용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감독당국과 업계가 준비 중으로, 8월말까지 마련하여 9.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별첨 RP 현금성자산 보유 및 최소증거금률 QA 2020.06.24 금융위원회
- 방위사업청장, ㈜화인코왁에서 60차 다파고 실시 ㅇ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6월 24일(목),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화인코왁에서 제60차 다파고를 실시했다. - ‘다파고’는 방산수출에 대한 원스톱 지원을 위해 방위사업청장이 매주 기업을 찾아가서 실시하는 수출상담으로, 방위사업청은 기업에서 제기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와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7일 이내에 답변하고 있다. * (다파고(DAPA-GO)) ①방위사업청(DAPA)이 산업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Go), ②업계의 애로사항에 속 시원하게 답하고, ③우리 방산업체가 해외에서 활발하게 다 팔고 다닐 수 있도록 무엇이든 지원하겠다는 중의적 의미ㅇ ㈜화인코왁은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무인기 발사대와 회수장치, 방공(防空) 유도무기의 훈련과 성능시험에 필수적인 표적무인기(標的無人機) 등을 개발·생산하고 있는 방산분야 강소기업이다. - 최근에는 무인항공 분야에서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열악한 군 작전 상황에서도 운용할 수 있는 무인기 등을 개발하고 있으며, 중동과 동남아 국가에 수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ㅇ 왕정홍 청장은 ㈜화인코왁의 정운규 대표이사 등 주요 임직원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방산수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ㅇ ㈜화인코왁 정운규 대표이사는 “잠재적인 해외 구매처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무인기를 자체 개발 중이나 군사용 무인기의 성능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민간 시험장이 거의 없고, 성능시험 비용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이에 왕정홍 청장은 “방위사업청에서는 작년 말 국방부, 각 군과 협력하여 업체가 자체 개발한 수출용 무기체계의 성능을 시험하고자 하는 경우, 우리 군이 보유한 전용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방산수출기업에서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 수출용 무기체계 軍시범운용제도 : 수출목적으로 업체가 개발한 무기체계(구성품)에 대해 군의 시설·장비·인력을 활용하여 성능시험을 지원하거나, 운용의견 등을 제공 - 또한 “해외 정부나 업체가 현지에서 성능시현을 요구하는 경우, 올해부터 중소 수출기업에 대해 운송비와 탄약, 유류비 등 소요비용의 70%를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해외진출 추진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ㅇ 간담회에 이어 왕정홍 청장은 최근 코로나 19 확산에 대한 ㈜화인코왁의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전 세계적인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원·부자재 수급 제한 여부, 수출상담 지연 등과 같은 방산분야 기업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2020.06.24 방위사업청
- 파인아시아자산운용㈜ 및 ㈜아람자산운용㈜ 등에 대한 조사 및 검사결과 조치 1. 개 요 □ 금융위원회는 2020.6.24.(수) 제1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ㅇ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아람자산운용㈜, 농협은행㈜의 증권신고서 미제출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결과 조치안을 의결하였고, ㅇ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아람자산운용㈜, 디비금융투자㈜, 한화투자증권㈜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결과 조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참고 : 진행경과 금감원은 총 2회(2019.6.13./6.27.)에 걸친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파인아시아·아람자산운용 및 디비금융투자·한화투자증권에 대한 조치안을 심의 금융위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2019.10.10.) 및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2019.9.16./2019.11.4.)를 개최하여 파인아시아·아람자산운용 및 농협은행에 대한 조치안을 심의 증선위는 총 4회(2019.11.27./2019.12.11./2020.5.20./2020.6.3.)에 걸쳐 증권신고서 미제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징금 부과안을 심의 2. 의결 내용 [1] 파인아시아자산운용㈜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사모증권·혼합자산펀드 신규설정 업무) 6개월, 과태료 10억원,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ㅇ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도록 한 자본시장법과 과징금 제도 취지를 감안한 증선위의 심의결과대로 금감원 원안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 (금감원 원안) 57억 8,540만원 (금융위 의결) 10억원 ㅇ 그 외 위반사항 관련 제재안*은 금감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판매사 운용지시에 따른 펀드설정·운용) 업무 일부정지 6개월, 과태료 10억원 [2] 아람자산운용㈜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사모증권·혼합자산펀드 신규설정 업무) 3개월, 과태료 4억 7,720만원,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ㅇ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도록 한 자본시장법과 과징금 제도 취지를 감안한 증선위의 심의결과대로 금감원 원안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 (금감원 원안) 65억 7,600만원 (금융위 의결) 10억원 ㅇ 그 외 위반사항 관련 제재안*은 금감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판매사 운용지시에 따른 펀드설정·운용) 업무 일부정지 3개월, 과태료 4억 7,720만원 [3] 농협은행㈜에 대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ㅇ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의무자인 파인아시아자산운용㈜ 및 아람자산운용㈜의 과징금 부과금액과 농협은행㈜의 법적 지위를 감안한 증선위의 심의결과대로 금감원 원안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 (금감원 원안) 105억 2,140만원 (금융위 의결) 20억원 [4] 디비금융투자㈜에 대해 금감원 원안대로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감추어주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 [5] 한화투자증권㈜에 대해 금감원 원안대로 과태료 3,75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감추어주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 ※ (참고) 발행사인 파인아시아㈜ 및 아람자산운용㈜의 대표이사에 대한 과징금은 2020.6.3. 제11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조치하였습니다. ㅇ 증선위는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도록 한 자본시장법과 과징금 제도 취지를 감안,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금감원 원안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 (금감원 원안) A(파인아시아 前대표이사) 6천만원 B(파인아시아 前대표이사) 1억 5천만원 C(아람자산운용 대표이사) 2억 4천만원 (금융위 의결) A(파인아시아 前대표이사) 520만원 B(파인아시아 前대표이사) 1,460만원 C(아람자산운용 대표이사) 2,170만원 2020.06.24 금융위원회
- [보도자료] 과장급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인사□ 과장급 전보- 사회정책총괄과장 김희순- 정책기획위원회(파견) 이용석 2020.06.24 국무조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