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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가소득 한눈에 보는 ‘임가경제조사’ 임가소득 한눈에 보는 ‘임가경제조사’- 임가의 소득, 지출, 자산, 부채 살펴 소득증진 정책에 활용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충남 부여군 표고버섯 재배 임가를 방문해 지난해 임가소득과 올해 임산물 재배동향을 논의하는 현장간담회를 가졌다고 21일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임가경제조사’에 참여하는 밤·대추·표고버섯 재배임가와 학계,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등 다양한 기관이 모여 지난해 임가경제조사 결과를 논의했다.임가경제조사는 임가들이 한 해 동안 작성한 가계부를 토대로 임가소득, 지출, 자산, 부채 등을 조사하는 국가 승인통계로 매년 5월 그 결과를 공표하며 지난해에는 밤·대추·표고버섯 등을 재배하는 1,5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후 ‘임가경제조사’에 8년 동안 참여한 표고버섯 재배 임가를 방문해표고자목 1만3천 그루 규모의 표고버섯 시설재배 현장을 살피고 표고버섯 생산과 관련한 기상 여건, 판매가격, 판로 등에 대해 현장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이미라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바쁜 생업현장에서 매일 일계부를 작성해야하는 번거로움에도 임가경제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임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라며 “임업현장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임업소득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2024.03.22 산림청
- 이제는 중앙亞 카자흐스탄으로 가볼까 이제는 중앙亞 카자흐스탄으로 가볼까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3.22 국토교통부
- 도심 내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밑그림 그린다 도심 내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밑그림 그린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3.22 국토교통부
- 새마을금고 2023년 영업실적(잠정) 발표 새마을금고 2023년 영업실적(잠정) 발표 -> 연체관리, 경영혁신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연체율, 당기순이익 등은 ’23년 상반기에 비해 개선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288개 새마을금고에 대한 ’23년 영업실적(잠정)을 발표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지역금융지원과 조성조(044-205-3947) 2024.03.22 행정안전부
-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울타리 관리,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개선 ▷전문가, 지자체가 참석하는 차단울타리 관리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환경부(장관 한화진)는 3월 2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울타리 관리 개선을 위해 전문가 및 지자체 업무 담당자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오송역 인근의 회의실(국도푸르미르빌딩 4층)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그간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울타리에 대한 실효성을 비롯해 야생동물 생태단절, 주민불편 등을 지적하는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차단울타리 설치·관리 현황, 해외사례 등을 공유하고 울타리 관리 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환경부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된 2019년 10월 이후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그해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경기·강원·충북·경북에 총 길이 1,831km의 울타리를 설치했다. 울타리 설치로 약 4년*에 걸쳐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지연시켰고, 이 기간 동안 정부는 야생멧돼지 서식밀도를 낮추고, 양돈농가는 방역시설을 설치하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체코, 벨기에, 독일 등 유럽에서도 울타리를 바이러스 확산 방지의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최초 발생(‘18.8) 이후 약 1년 4개월 만에 전국 확산차단울타리가 비교적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는 경기·강원(경기 352km, 강원 1,179km)의 경우 2022년 하반기부터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거의 발생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최근 발생*이 늘고 있는 충북·경북에서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인접지역인 경기 남부와 강원 지역으로 이동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재확산될 우려가 있어 차단울타리의 필요성은 여전하다고 할 수 있다.* 2024년 1월 이후 최근까지 충북(단양, 충주) 및 경북(예천, 영주, 봉화, 상주, 의성, 안동, 영양, 청송, 영천, 영덕, 울진, 포항)에서 총 317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그러나 야생동물이 울타리 내에 갇혀 이동이 제한되고, 울타리에 넝쿨이 자라나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고, 인근 주민의 이동에 불편을 주는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이에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구간에 대한 제초 작업, 출입문 설치 등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차단울타리 효과분석 용역을 수행하여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환경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인위적 확산 및 자연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전문가 회의 및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차단울타리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리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차단울타리 관리 개선을 위한 간담회 계획. 2. 광역울타리 설치 현황. 끝. 2024.03.22 환경부
- [보도참고]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검출된 수입 ‘커피’ 회수 조치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검출된 수입 커피 회수 조치 2024.03.22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약처,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 시작 식약처,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 시작 2024.03.22 식품의약품안전처
- [보도참고]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규제혁신을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규제혁신을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 2024.03.22 식품의약품안전처
- 저온 피해 최소화·과수화상병 사전 예방으로 사과 안정적 생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권철희 농촌지원국장, 22일 전북 무주 사과 재배 농가 방문- 저온 피해 경감시설 점검과수 영양제 살포해 내한성 높여야- 개화 전 과수화상병 예방 약제 빠짐없이 줄 것 강조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권철희 농촌지원국장은 3월 22일,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사과 재배 농가를 찾아 저온 피해 경감시설과 개화 전 과수화상병 방제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권철희 국장은 개화기에 저온 피해가 발생하면 결실 불량, 변형과 발생 등 생산이 불안정하고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라며 개화 전 과수화상병 예방 약제를 살포하기 이전이나 이후에 요소와 붕산을 섞은 영양제를 나무에 주면 내한성 증진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덧붙여 권 국장은 그간 과수화상병 청정지역이었던 무주에서 지난해 처음 과수화상병이 발생함에 따라 올해 더욱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개화 전,개화기 제때 방제를 비롯해 농가의 자발적인 예방관찰(예찰)과 빠른 신고로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말했다.한편, 무주는 전북 내에서 고산지대에 속해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사과 재배지로 적합하다. 사과 재배면적은 785헥타르(ha)이며, 주로 후지와 홍로 품종을 재배하고 있다. 2024.03.22 농촌진흥청
- 검정고시 앞둔 학교 밖 청소년 응원 □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26일(화) 오후 충청남도 천안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센터)를 방문한다. 2024.03.22 여성가족부
- 제14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3월 22일(금)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제1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 최봉석 (044-215-2771) 2024.03.22 기획재정부
- 「외환시장 구조개선」 시범운영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 기획재정부와한국은행은외환시장개방과개장시간연장을주요내용으로하는‘외환시장구조개선’의금년하반기정식시행을앞두고,금년초부터시범운영을진행하고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외화자금과 김민주 (044-215-4731) 2024.03.22 기획재정부
- 김동일 예산실장, 광역교통 혁신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현장방문 김동일기획재정부예산실장은금일(3.22(금))광역급행철도(GTX-A)현장을찾아,이달말개통예정인수서~동탄구간GTX열차에직접탑승해운행품질과운행안전성등전반적인개통준비상황을점검하였습니다.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국토교통예산과 최나은 (044-215-7338) 2024.03.22 기획재정부
- 일본 정부는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역사 왜곡을 즉각 시정하라! 일본 정부는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역사 왜곡을 즉각 시정하라!- 일본 문부과학성의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에 대한 대한민국 교육부 대변인 성명 2024.03.22 교육부
- 신뢰받고 혁신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는 3월 21일(목) ‘신뢰받고 혁신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을 비전으로 2024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디지털 미디어의 일상화, 보편화에 따라 미디어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민 요구가 증대하는 등 변화된 미디어 환경을 고려하여 ‘신뢰받고 혁신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구현을 위한 3대 핵심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디지털서비스의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인공지능서비스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콘텐츠를 게시할 경우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인공지능 관련 피해구제를 위한 신고 전담창구를 설치할 계획이다.① 혁신 성장 기반 조성 인공지능, 메타버스, 플랫폼 등 새로운 디지털서비스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범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개별법에 분산된 미디어 규율체계를 정비하여 신·구 미디어를 포괄하고 미디어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미디어 법제 마련을 추진한다. 방송사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 등을 위해 허가·승인 유효기간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이하 ‘OTT’) 간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사 소유·겸영규제, 편성규제 및 광고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추진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이통사·유통점·알뜰폰사업자의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등 법 위반행위 점검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통신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요금변동이 발생한 OTT 등의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쇼핑 등 이용률이 높은 앱·웹 서비스의 가입·이용 불편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② 미디어 공공성 재정립 허위조작정보 확산 방지 및 폐해 최소화를 위해 허위조작정보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플랫폼사의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모니터링·신고처리,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한다.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시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심사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허위·기만·왜곡 방송으로 심의규정을 반복 위반한 방송사에 대해서는 방송평가시 감점 등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재난방송 체계 일원화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중요방송시설 점검 대상을 확대(10개사→36개사)하고 안전점검을 정례화하는 등 방송재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수신료 분리징수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공적재원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수신료 관련 회계 분리, 사용내역 공개 등 투명성 확보 방안도 지속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교육비 절감 등을 위해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중학프리미엄 무료 제공 및 온라인을 통한 무료 콘텐츠 제공을 확대하고, 교육방송, 지역·중소방송 프로그램 등 공익적 콘텐츠 제작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③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재외국민의 여권 기반 본인확인수단을 마련하고, 14세 미만 아동의 본인확인절차 개선을 위해 본인확인기관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온라인으로 열람 가능하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TV 지원을 확대하고(`23년 2만대→`24년 3.2만대), 장애인방송 온라인(VOD) 콘텐츠 제작 지원 대상을 현행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PP)에서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보도PP)까지 확대하는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하고 인공지능 서비스 피해 전담신고 창구를 설치하는 한편, 플랫폼 서비스 장애 고지 기준시간을 단축하고(4시간→2시간 이상),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마약·도박 등 불법·유해정보 범람에 대응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기간을 단축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불법정보를 신속히 삭제·차단할 수 있도록 하여 디지털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앞으로 방송·통신·미디어 분야 중장기 정책방안을 담은 ‘제6기 방통위 비전 및 정책과제’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붙임 1. 2024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 인포그래픽 1부. 2. 2024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1부. 3. 2024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 1부. 끝. 2024.03.22 방송통신위원회
- [보도자료] ’23.12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현황 Ⅰ.금융권 PF대출 현황(23.12월말 기준) 1 PF대출 잔액 □23.12말 全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135.6조원으로 23.9말(134.3조원) 대비 1.4조원 증가은행(+1.8조원), 증권(+1.5조원)은 증가한 반면, 보험(△1.3조원), 상호금융(△0.3조원), 저축은행·여전(각 △0.2조원)은 감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잔액 추이 (단위 : 조원) 구 분 20말 21말 22말 23.9말(A) 23말(B) 변동(B-A) 은 행 26.1 32.5 39.4 44.2 46.1 +1.8 증 권 5.2 4.6 4.5 6.3 7.8 +1.5 보 험 36.4 42.0 44.3 43.3 42.0 △1.3 저축은행 6.9 9.5 10.5 9.8 9.6 △0.2 여신전문 13.8 19.5 26.8 26.0 25.8 △0.2 상호금융 4.1 4.9 4.8 4.7 4.4 △0.3 합 계 92.5 112.9 130.3 134.3 135.6 +1.4 2 PF대출 연체율 □23.12말 全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연체율은 2.70%로 23.9말(2.42%) 대비 0.28%p 상승저축은행(+1.38%p), 은행(+0.35%p), 여전(+0.21%p)은 상승하였으나, 상호금융(△1.06%p), 증권(△0.11%p), 보험(△0.09%p)은 하락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연체율 추이 (단위 : %, %p) 구 분 20말 21말 22말 23.9말(A) 23말(B) 변동(B-A) 은 행 0.29 0.02 0.01 - 0.35 +0.35 증 권 3.37 3.71 10.38 13.85 13.73 △0.11 보 험 0.11 0.07 0.60 1.11 1.02 △0.09 저축은행 2.34 1.22 2.05 5.56 6.94 +1.38 여신전문 0.28 0.47 2.20 4.44 4.65 +0.21 상호금융 0.30 0.09 0.09 4.18 3.12 △1.06 합 계 0.55 0.37 1.19 2.42 2.70 +0.28 Ⅱ.평가 및 향후 대응방향 1 평 가 [1]'23.12말 금융권 PF대출 연체율(2.70%)이 9월말(2.42%) 대비 소폭 상승(+0.28%p)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 *연체율 분기 상승폭(%p):(22.4Q)+0.33(23.1Q)+0.82(2Q)+0.17(3Q)+0.24(4Q)+0.28과거 위기 대비 연체율* 및 미분양**이 크게 낮은 상황 *연체율(%):(12말) 13.62 vs (23.12말) 2.70 / ** 미분양(만호) : (09말) 16.6 vs (23.12말) 6.2 역사적 고점(historic-high, 연말 시점)과의 비교 (단위 : %, %p) 금융권 은 행 증 권 보 험 저축은행 여신전문 상호금융 고 점 연체율(a) 13.62 4.80 36.58 8.33 62.00 17.70 37.50 시 점 (12말) (13말) (15말) (10말) (13말) (10말) (11말) 23.12말 연체율(b) 2.70 0.35 13.73 1.02 6.94 4.65 3.12 차이(b-a) △10.92 △4.45 △22.85 △7.31 △55.06 △13.05 △34.38 금융권 연체율 추이 증권·저축은행·여전 연체율 추이 그간의 건전성 강화 조치 등으로 금융회사가 PF 부실에 대한 충분한 손실흡수 및 리스크관리 능력을 보유* *PF 고정이하여신 대비 충당금 적립액 비율(금융권, 23.12말) : 108.9%준비금 포함 기준정부는 PF 시장 안정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마련·추진 중 * HUG·HF의 PF사업자대출 보증, PF-ABCP 대출전환 보증, 캠코 정상화지원 펀드, 채안펀드, 회사채·CP 매입프로그램[2]저축은행의 PF대출 연체율이 다소 상승하였으나,자본비율*이 규제비율을 크게 상회하는 등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어 PF대출 부실로 인한 위험은 관리 가능한 수준 * 23.12말 자본비율(규제비율) : 14.35%(7%, 자산규모 1조원 이상 8%) 2 향후 대응방향 [1]정상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보증 등 금융공급,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 유도 등 PF 사업장의 점진적인 연착륙을 꾸준히 추진[2]PF 리스크가 시스템 전반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시장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부실 위험에 상응하는 충분한 충당금 적립 유도 등 금융업권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 2024.03.22 금융위원회
- 국민연금, 지씨셀 등 주주총회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 국민연금, 지씨셀 등 주주총회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 - 3월 21일 제5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개최 - - 지씨셀, 파크시스템스 등 총 20개 사 대상 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 -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한석훈)는 3월 21일(목) 제5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씨셀, 파크시스템스 등 총 20개 사 주주총회 안건에 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하였다. * 지씨셀·파크시스템스·케이씨씨글라스·NH투자증권·하이브·포스코퓨처엠·DGB금융지주·신한금융지주·우리금융지주·네이버·케이티·KTG·HD현대중공업·금호석유화학·동국홀딩스·씨제이씨지브이·케이지스틸·코스모신소재·코스모화학·한화시스템 지씨셀 지씨셀 정기 주주총회(3.27.) 안건 중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 보수금액이 경영성과에 비추어 과다하여 반대하였고, 그 외 안건은 모두 찬성 결정하였다. 파크시스템스 파크시스템스 정기 주주총회(3.28.) 안건 중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 이사보수 실지급액 대비 보수한도가 과다하여 반대하고, 사외이사 등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신규부여의 건에 대하여는 사외이사 등의 감시 의무와 개인의 이익 간에 충돌할 여지가 발생한다고 판단하여 반대하였으며, 그 외 안건은 모두 찬성 결정하였다. 케이씨씨글라스 케이씨씨글라스 정기 주주총회(3.29.) 안건 중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보수금액이 경영성과에 연계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반대하였으며, 그 외 안건은 모두 찬성 결정하였다. NH투자증권 정기 주주총회(3.27.) 안건 중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이사보수 실지급액 대비 보수한도가 과다하여 반대하였으며, 그 외 안건은 모두 찬성 결정하였다. 하이브 하이브 정기 주주총회(3.29.) 안건 중 정관 일부의 변경 건에 대하여는 이사회 소집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이 사외이사의 참석을 어렵게 하는 등 정상적인 이사회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어 반대하였고, 그 외 안건은 모두 찬성 결정하였다. 포스코퓨처엠 포스코퓨처엠 정기 주주총회(3.25.) 안건 중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 이사보수 실지급액 대비 보수한도가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반대하였으며, 그 외 안건은 모두 찬성 결정하였다. DGB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3.28.) 안건 중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김효신 각 선임의 건에 대해 중립* 행사 하기로 하고, 그 외 안건은 모두 찬성 결정하였다. * 국민연금이 보유한 의결권을 나머지 주주들의 찬반비율에 맞추어 나누어 행사 신한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3.26.) 안건은 모두 찬성 결정하였다. 우리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3.22.) 안건 중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정찬형 각 선임의 건에 대해 감시의무 소홀 이력을 이유로 반대하고,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보수금액이 경영성과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반대하였으며, 그 외 안건은 모두 찬성 결정하였다. 네이버 네이버 정기 주주총회(3.26.) 안건 중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변재상 선임의 건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이력을 이유로 반대하고, 그 외 안건은 모두 찬성 결정하였다. 케이티 케이티 정기 주주총회(3.28.) 안건 중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서이사보수 실지급액 대비 보수한도가 과다하여 반대하였으며, 그 외 안건은 모두 찬성 결정하였다. KTG 정기 주주총회(3.28.) 안건 중 집중투표 방식으로 표결하는 대표이사 방경만, 사외이사 임민규, 사외이사 손동환 각 선임의 건*에 대해 주주가치 증대에 더 기여하는 방향으로 방경만 후보와 손동환 후보에게 국민연금이 보유한 총의결권을 각 1/2씩 나누어 투표하기로 하고,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보수금액이 경영성과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반대하였으며, 그 외 안건은 모두 찬성 결정하였다. * 주주의 총의결권(주식수x2)을 후보자 3인 중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 또는 분산하여 투표하고, 그 결과 다득표 순 후보 2인 만 선임하기로 함 HD현대중공업 정기 주주총회(3.26.) 안건 중 사내이사 이상균 선임의 건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이력을 이유로 반대결정 하였다. 금호석유화학 금호석유화학 정기 주주총회(3.22.) 안건 중 자기주식 소각을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하는 내용의 정관 일부 변경의 건(주주제안)에 대해서는 이사회와 주주총회 간 권한 분배 등을 고려하여 반대하고, 위 정관 일부 변경을 전제로 하는 자기주식 소각의 건에 대하여도 반대하였으며,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에 대하여는 최도성 후보(이사회 안)와 김경호 후보(주주제안) 중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더 부합하는 최도성 후보에 찬성하기로 결정 하였다. 동국홀딩스 동국홀딩스 정기 주주총회(3.22.) 안건 중 사내이사 장세욱 선임의 건에 대해 찬성 결정 하였다. 씨제이씨지브이 씨제이씨지브이 정기 주주총회(3.26.) 안건 중 사내이사 이동현 선임의 건에 대해 찬성결정 하였다. 케이지스틸 케이지스틸 정기 주주총회(3.26.) 안건 중 사내이사 곽정현 선임의 건에 대하여는 과도한 겸임을 이유로 반대결정 하였다. 코스모신소재 코스모신소재 정기 주주총회(3.25.) 안건 중 사내이사 홍동환, 사내이사 안성덕, 사내이사 김창수 각 선임의 건은 감시의무 소홀 이력 등을 이유로 모두반대 결정 하였다. 코스모화학 코스모화학 정기 주주총회(3.28.) 안건 중 사내이사 안성덕 선임의 건은 감시의무 소홀 이력을 이유로 반대 결정 하였다. 한화시스템 한화시스템 정기 주주총회(3.25.) 안건 중 사내이사 어성철 선임의 건은 기업가치 훼손 이력을 이유로 반대결정 하였다. 2024.03.21 보건복지부
- 현장 중심의 정책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현장소통토론회(포럼)”발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현장중심의 중소기업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현장소통토론회(포럼)을 발족하고, 21일(목) 첫 회의를 개최했다.중소벤처기업부 현장소통토론회(포럼)은 오영주 장관이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우문현답을 신조(모토)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핵심 현안(이슈)를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등 현장 중심 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현장소통토론회(포럼) 위원에는 기업, 학계, 연구계에서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보유한 16명이 위촉되었으며, 앞으로 1년간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자문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 현장소통토론회(포럼) 위원 위촉식 개요·(일시·장소) 2024년 3월 21일(목) 14:00~16:00, 캔싱턴호텔 여의도 첼시홀·(참석자) 기업, 학계, 연구계 등 각 분야 전문가 16명 등·(주요내용) 위촉장 수여, 30여차례가 넘는 현장행보와 정책분석을 통해 발굴된 정책과제에 대한 자유토론 등 자문위원 중 김양희 대구대학교 교수는 국립외교원 경제통상개발연구부장을 겸임하고 있는 국제적(글로벌)통상 전문가로 변화하는 대내·외 경제환경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전략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정환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유통학회장을 역임한 유통분야의 전문가로 소상공인과 유통업계간 상생방안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자문을 해줄 예정이다.㈜뷰노 이예하대표는 삼성전자종합기술원에서 인공지능 연구를 하다 의료인공지능솔루션 기업을 창업한 기업인으로 첨단 기술개발 및 창업·벤처기업 정책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중기부는 이날 토론회(포럼) 위원에 위촉장을 수여한 뒤, 오영주 장관 취임 이후 약 30차례의 현장 행보와 정책분석 등을 통해 발굴된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등 향후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로 진행되었다.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현장의견과 통계(데이터)가 보여주는 새로운 정책적 시사점을 토대로 미래를 대비한 중소기업 종합대책을 마련중에 있으며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라며오늘 출범식을 계기로 현장소통토론회(포럼)가 중소기업의 현실과 어려움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현실적이고 유연한 정책을 마련하는 나침반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4.03.21 중소벤처기업부
- 홍해 불안 지속에 따른 해상 수출입물류 영향 점검 홍해 불안 지속에 따른해상 수출입물류 영향 점검- 3월 21일 해수부 차관 주재로 사태 장기화에 따른 수출입 물류 현황 점검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3월 21일(목) 오후 2시 서울 한국해운빌딩에서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주재로 홍해해협 통항 중단 수출입물류 비상대응반 운영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참석 : 해수부(차관 주재), 산업부, 중기부, 한국해운협회, HMM 등 관련 국적선사,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홍해해협 통항 민간선박에 대한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국내·외 주요 선사들은 작년 12월 중순부터 홍해 운항을 중단하고 남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 운항을 시작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작년 12월부터 민#8231;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운영하여 수출입 물류 지원방안을 시행해 오고 있다. 특히, 화물 선적공간이 부족한 북유럽 노선에 1만 1천 TEU급 컨테이너 선박 1척을, 지중해노선에 4천~6천 TEU급 컨테이너 선박 3척을 임시 투입하고, 12월 중순부터 선복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에 총 4천 5백 TEU 이상의 전용 선적공간을 배정하여 수출을 지원했다. 또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수출 바우처를 통한 물류비 지원 한도도 기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확대했다. 이러한 우회 운항이 약 3달째 지속되는 상황에, 해양수산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그동안의 수출입 물류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하여 사태 장기화에도 차질없이 대응할 계획이다.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 자리에서 “홍해 운항 중단이 약 3달간 지속되면서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라며, “해상운임 등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피며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1 해양수산부
- (국제협력담당관) 몽골국립대, 한국 ‘인사행정’ 과목 공식 도입 몽골국립대학교 행정학부에 대한민국 공무원 인사행정 제도를 배우는 신규과목이 도입된다.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외국 대학으로는 처음으로 몽골국립대학교 행정학부 신규과정에 대한민국 인사행정 제도 중심 인사행정 비교연구 과목을 도입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협력 양해각서(MOU)를 21일 체결했다.지난 20일부터 공무원 인사제도 협력 본격화를 위해 몽골을 방문 중인 김승호 인사처장은 21일 몽골국립대에 직접 방문해 이번 정규과정 도입 협력을 성사시켰다.한국 인사행정 제도가 국외 대학의 공식 과목으로 채택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양해각서를 통해 인사처는 몽골 국립대학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인사행정 제도를 교육할 수 있도록 ▲교재 개발 ▲자료 제공 ▲교수진 훈련 및 연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몽골국립대는 신규과목 도입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인사처와의 한국과 몽골 인사제도 간 비교연구 등을 진행하며 깊이 있는 학부 과정 수립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이날 김승호 처장은 몽골국립대 행정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가발전을 위한 유능한 공무원 채용의 중요성에 대한 특강도 진행했다.김 처장은 "대한민국 공무원 인사제도를 외국 학생들이 배우는 것은 세계 최초 사례"라며 "몽골의 미래 세대가 의미있는 통찰력을 얻고 자신들의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3.21 인사혁신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