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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발언] 코로나19 중대본회의(5.1)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2020. 5. 1. 정부서울청사 - 5월의 첫날이자 노동절입니다. 황금연휴를 맞아 제주도와 강원도 등 관광지를 찾는 국민들이 대폭 늘었습니다.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고 서로간 거리두기에 신경을 쓰시는 모습이었습니다만, 마스크를 벗어버린 분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현장에서 분투하고 계시는 의료진을 생각해서 어디에서라도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여가를 즐길 여유가 없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농어민, 코로나19로 직장을 잃은 분들도 계십니다. 이 분들에게 여행은 사치이고, 휴일은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또 다른 힘겨운 날일 뿐입니다. 다행히도 국회에서 적극 도와주신 결과 이달안으로 국민 여러분께 긴급재난지원금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턱없이 부족하지만, 급한 가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취약계층에게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압류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은 방역 성과에 가렸었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충격이 우리 경제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는 이제 시작단계입니다. 마음이 참으로 무겁습니다. 5월에는 국민 여러분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의미 있는 전환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고용유지와 경제 회복을 목표로 특단의 대책을 속도감 있게 마련하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경제활동의 정상화는 철저한 방역이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자칫 방역에 구멍이 뚫리면 일상과 방역의 병행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5월 6일부터는 생활속 거리두기로 이행할 수 있도록 방역 성과를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생활속 거리두기로의 이행을 전제로, 다음주 부터 박물관과 미술관 등 공공 실내 분산시설의 운영을 재개하는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시간당 입장인원이 제한되고 관람중 마스크 착용 등 불편함은 있겠습니다만, 국민 여러분께 조금 더 일상을 돌려드리는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과 지자체에서는 개관 일정을 국민 여러분께 미리 알리고 온라인을 통해 사전예약을 받는 등 관람객이 일시에 몰리는 혼란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05.01 국무조정실
- [모두발언] 제23회 임시국무회의 제23회 임시국무회의 - 2020. 5. 1. 정부서울청사 -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마련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어제 국회에서 수정의결됐습니다. 모든 국민들께 지원금을 드리기 위해 추경 규모를 12조 2천억원으로 확대했고, 추가 재원 4조 6천억원은 국채 발행과 세출 조정 등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추경안을 논의하고 처리해주신 국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임시국무회의는 정부가 추경안의 국회 증액에 동의하여 확정된 예산을 공고하면서, 예산배정계획안 등을 의결하기 위해 열었습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주 월요일부터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가구를 먼저 지원하고, 이어 전 국민께 지원금을 드릴 예정입니다. 지자체는 지원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대응 추경을 신속히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원금 신청과 지급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지원금을 비대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도록,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등을 상세히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사용기한과 사용지역·업종 등에 대한 안내도 강화하겠습니다. 추경과 함께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도 제정해, 원하시는 국민들께서는 지원금을 기부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부금은 고용안정사업과 실업급여 지급 등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는 기부금 접수절차 마련과 세액공제 혜택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국민들께 긴급재난지원금을 드리는 것은 유례없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집행으로, 국민들의 생계에 보탬이 되고 침체된 내수도 살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2020.05.01 국무조정실
- 마약류 투약자 등 특별자수기간 운영 - 마약류 폐해 홍보와 투약자 사회복귀에 도움준다 -경찰청은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기념하고, 자수하는 투약자에게 치료·재활 기회를 부여하여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검찰·관세청·식약처와 함께 ‘마약류 투약자 등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올해 자수 기간은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이며, 자수 대상은 마약류 투약자를 포함하여 투약에 동반되는 제공·수수 행위자도 포함된다. 자수방법은 경찰관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서면 등을 이용한 신고도 가능하고, 가족·보호자·의사·소속 학교 교사 등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되며, 자수자 또는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자수자는 자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향후 치료보호 또는 형사처분 시 참작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담당: 경찰청 형사과 경정 이주만(02-3150-2171) 2020.05.01 경찰청
-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위해 지방도 함께 나선다 - 행안부·경찰청, 지역 교통안전 협의체 활성화 추진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역 교통안전 협의체‘ 활성화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지역 단위 기관·단체들의 적극적인 협업과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지난해 4월부터 지자체(시·도, 시·군·구)와 경찰관서(지방경찰청, 경찰서)를 중심으로 지역 내 교통 관계기관, 민간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 교통안전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왔다.정례적인 회의를 통해 주요 교통안전 정책을 공유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공동 추진한 결과,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11.4% 감소(‘18년 3,781명→’19년 3,349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2년 차인 올해에는 전년도 대비 14.4%(‘19년 3,349명→’20년 2,867명) 교통사고 감소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과 관계기관 협업을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우선, 중앙정부와 교통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중앙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역별 운영성과를 분기별로 모니터링하고 우수시책은 전국에 확산시킨다.그리고 성과가 미흡한 지역에 대해서는 합동 진단 및 컨설팅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또한, 지역별 여건에 따라 지역 대학·연구기관, 이·통장 연합회, 주민대표 등의 참여 확대로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고령자, 안전속도 5030등 최근 쟁점이 되는 분야의 실무분과를 추가로 구성해 협의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아울러, 지역의 교통사고 특성을 반영한 특화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정부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 목표에 맞춰 지역별 감축 목표를 수립하도록 하여 지역의 책임성을 강화한다.한편, 성과 우수지역 협의체에 대해서는 교통안전예산 지원 및 포상을 확대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교통안전 이슈들에 대해 관계기관이 정보를 공유하고 대책도 함께 마련함으로써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안전 시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행정안전부와 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 단위 기관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협의체 운영이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담당: 교통안전과 김주곤 경정(02-3150-2152) 2020.05.01 경찰청
- 경찰청, 5월 4일부터 28일간‘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운영 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5월 4일부터 28일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청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6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므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특히 지난해 9월 19일부터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그 처벌이 더욱 강화되었으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신고할 것을 거듭 강조하였다.또한,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바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담당: 경찰청 생활질서과 경정 임성식(02-3150-2547) 2020.05.01 경찰청
- 이공계 포닥 지원하는 키우리(KIURI) 연구단 선정 이공계 포닥 지원하는 키우리(KIURI) 연구단선정-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포항공대 4개 대학에 운영 -- 이공계포닥 연 1억원·3년간 지원, 교원에 준하는 지원·인프라 제공 -- 과기정통부 3년간 총 375억원 투입, 신진박사인재의 산업계 진출 촉진에 중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최기영장관)는 첨단 기술혁신을 주도할 핵심인재 확보와 이들의 산업계 진출을 지원하는혁신성장 선도 고급연구인재 성장 지원 키우리(KIURI*) 사업에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포항공대 등 4개대학(가나다순)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KIURI(KoreaInitiative for fostering University of Research Innovation)□ 키우리(KIURI) 사업은그간 이공계 박사의 학계·연구계로 편중된 진로를 산업계로도 넓히기 위해 기획되었다.ㅇ 이를 위해 포닥* 중심으로연구단을 구성하여 관련 기업과 교류·연구하는 산·학협력 플랫폼을 구축하는 대학을 선정·지원한다.* 박사후연구원, 연구교수 등 박사학위를 소지한 비전임연구원 ㅇ 각 연구단에 연 20억원규모로 3년간 지원하며, 참여 포닥은 연 1억원 내외(인건비 포함) 연구비를최대 3년간 지원받고 기업과 첨단기술 분야 연구를 주도적으로 수행한다.ㅇ 연구단과 교류·협력을희망하는 기업은 기본 멤버십 비용, 공동 연구자금 등을 매칭하고공동연구 및 우수 인력채용 기회를 갖는다.□ 지난 1월말 공모(1.31.~3.6.) 결과 국내 11개 대학이 신청하였으며포닥의 성장지원 방안, 산학협력 계획, 단장역량 및대학 연구기반 등을 평가*하여 4개대학을 최종 선정하였다.* 서면평가(4.7) 및 발표평가(4.21) 등2단계 평가 진행ㅇ 서울대학교는 K-BIO신성장동력 KIURI 인력양성 연구단(단장 : 김병기 교수)를 구성하고 인공지능 기반 헬스케어, 정밀의료, 중개의학 분야의 자기주도적 문제해결능력을 갖춘융합형 바이오 인재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대 내 바이오융합 연구거점 기관인 생명공학공동연구원과 연계하여 참여 포닥에게 기술사업화 및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바이오(Bio) 분야 CEO들과 교류할 수 있는 Bio-Connect 포럼을 개최하고기업체 단기연수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창업경험이 있는 교수를 멘토단으로 구성하고 특허, 기술경영, 가치평가 등 전문가들이 포닥 연구를 지원한다.- 한미약품, GC 녹십자, ㈜테라젠이텍스 등 15개기업이 협력기업으로 참여한다.ㅇ 성균관대학교는 에너지환경바이오융합 고급인재양성 연구단(단장 : 이진용 교수)를 구성하고 연료·이차전지, 광촉매, 바이오마커 등 에너지·환경및 바이오·의약 분야의 고급 연구인재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참여 포닥에게 교원에 준하는 지위와 인프라를 지원하고 참여 포닥 간 공동연구, 강의 기회 등을 제공하여 독립연구자로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산업체가 참여하는 스카우팅 연례 간담회 개최,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참여 포닥의 기업진출 및 창업을 촉진할 예정이다.- 협력기업은경동제약㈜, 코스맥스㈜, 노루비케미칼 등 30개 기업이다.ㅇ 연세대학교는 극한물성소재-초고부가 부품 KIURI 연구단(단장 : 이우영 교수)를구성하고 차량 구조·제어, 기능성소재, 에너지소재 등 미래 자동차용 핵심 소재·부품 분야 글로벌경쟁력을 갖춘 신진 연구인재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미래자동차분야 업계 수요에 기반하여 참여 포닥이 기업과 공동연구 수행하는 산업계-인재간 플랫폼 기능 구현에 중점을 둔다.- 특히, 참여 포닥에게 학술연구교수 지위를 보장하고 사업비 외에 추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최고 수준의 신진 박사급 인재를 모집·확보하기 위한 처우 강화도 추진한다.- 현대자동차, 동국제강, ㈜엘엠에스 등 12개기업이 협력기업으로 참여한다.ㅇ 포항공과대학교는 바이오 분자집게기술 연구단(단장 :이지오 교수)를 구성하고 바이오 분자집게* 기술을활용한 치료제, 진단 시스템 등 분야의 세계적 바이오 리더 연구자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표적 물질을인식하고 결합하는 분자(예 : 항체, 압타머, 펩타이드 등)- 특히, 참여 포닥은 대형방사광 가속기, 극저온 전자현미경 등세계적 수준의 연구시설·장비를 활용한 최첨단 바이오 분자집게 연구개발 기회를 갖는다.- 또한, 참여 포닥의 창업과 기업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강소RD특구나현재 조성 중인 바이오산업단지 등 지역 산업기반과 적극 연계하고 대학 내 16개의 바이오벤처창업을 성공시킨 경험과 전문성을 십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참여기업은포스코, 한미사이언스, 제넥신 등 27개 기업이다.ㅇ 이외에도, 금번 선정된4개 대학 모두 포닥의 연구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된 연구공간 제공, 연구행정 지원, 멘토교수단의 연구자문 등을 제공하는 한편, 대학 전반의 신진연구자에 대한 처우개선 및 투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대학은 8월말까지참여 포닥 모집, 연구단 구성 등을 완료하고 사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며 협력기업도 지속적으로확대해 나갈 계획이다.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동 사업 규모 확대*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장기(10년 내외) 사업(연 400여명 포닥 지원)으로 기획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상욱 미래인재정책국장은 KIURI 사업은 최근 코로나19로 일자리 여건 악화가예상되는 상황에서 신분이 불안정한 포닥에게 3년간 안정적 연구기회와 진로 모색기간을 제공하는 역할을할 것으로 생각하며,ㅇ 특히 이번에 바이오, 소재·부품 분야 중심으로 연구단이 선정된 바, 동 사업을 통해 배출될 우수 두뇌들이 우리나라가 바이오강국으로 도약하고 소재·부품기술을 자립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5.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고용노동부 장관, 이천 물류창고 화재현장 방문, 신속한 사고수습 의지 밝혀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20.4.29. 경기 이천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사고 현장을 방문,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신속히 사고를 수습하고 사상자 및 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또한, 금번과 같은 대형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대형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한편, 고용노동부는 사고수습 및 대응을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였으며, 20.4.30. 고용노동부 주관(국무총리 주재)으로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문 의: 화학사고예방과 한덕수(044-202-7755) 2020.05.01 고용노동부
- 공정위, 조사·심의 적법절차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 공정거래법 절차법제를 개정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020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동 법안은 정부 발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18.11.30.제출) 절차법제 다수 과제를 포함하고 있음○ 주요 개정내용은 현장조사시 조사공문 교부 의무화, 의견제출·진술권 보장, 피심인 등의 자료열람복사요구권 확대, 처분시효 기준일 명확화, 동의의결 이행관리 제도 도입 등 조사·심의 전반을 포괄하고 있다. 2020.05.01 공정거래위원회
- 정부-지자체 협업 도로 스마트 복합쉼터 사업 첫걸음 ㅇ 「스마트 복합쉼터」 국토부와 지자체 협업을 통한 첫 시범사업 ㅇ 정부는 기반시설 조성에 1개소 당 20억원 국비 지원, 지자체는 홍보관, 특산물 판매장 등 건설, 주도적 운영·관리 ㅇ 전기·수소충전소 등 친환경 인프라와 최신 스마트 기술 접목, 미려한 건축 디자인을 반영한 안락한 쉼 공간 마련 지역 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ㅇ 지자체와 담당 도로관리청간 협의를 통해, 금년말 공사 착수[ 사업 개요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로 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을 올해 처음 시작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복합쉼터는 기존의 국도 졸음쉼터에 문화체험, 경관조망 등 지역 자원을 연계하여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편의시설로, 일반국도 편의시설 조성과 관련된 최초의 중앙정부-지자체간 협력을 통한 시범사업이다. 금년에는 우선 전국에 5개소를 선정하여 착공할 예정이며, 사업 대상지는 강원 인제, 충북 옥천, 전북 부안, 전남 고흥, 경남 하동이다. [ 사업 대상지 (*가나다 순) ] 지자체가 기획하여 신청한 사업들에 대하여, 해당 지방국토관리청의 의견수렴을 거쳐 건축, 도로, 지역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 위원회에서 사업내용의 타당성, 가능성,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5개소를 선정하였다. ① 고흥 팔영대교 스마트 복합쉼터 고흥 팔영대교 스마트복합쉼터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뛰어난 경관을 제공하는 입지적 장점을 보유한 사업 대상지다. 경관 뿐 아니라 지역자원 및 주민과 연계해 지역 주민이 향유 가능한 편의·문화시설 등의 공간을 제공한다. 특히, 수소충전소 운영도 추진할 계획이다. 2020년 고흥-여수 간 연륙·연도교 개통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이용자들에게 육지와 섬을 이어주는 단순 역할에서 벗어나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잠재력이 큰 사업이다. ② 부안 곰소염전 스마트 복합쉼터 부안 곰소염전 스마트 복합쉼터는 자전거 코스 이용객의 중간 거점쉼터로 자전거 및 바이크 정비, 대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사업지다. 특히, 넓은 염전을 배경으로 한 사진촬영 명소로 아름다운 산책로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곰소 천일염 6차 사업과 연계하여 이용객들에게 다양한 체험제공 및 특산품을 홍보하고, 수소차 충전소 및 IoT 등 스마트 서비스도 제공한다. ③ 옥천 대청호반 스마트 복합쉼터 지역 청년 일자리 등과 연계하여 내·외부에 판매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며, 대청호수의 아름다운 경관을 배경으로 편안한 힐링형 쉼터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지이다. 인근 주민을 위한 유아·어린이 놀이터 등의 휴게 공간 및 편의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쉼터이자 소통 공간의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된다. ④ 인제 하늘내린산채세상 스마트 복합쉼터 농산물 판매장, 어린이 놀이시설, 관광안내소(번지점프, 슬링샷, 백담사, 빙어축제 등)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국도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지속적인 편의 제공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지다. 미시령 옛길의 휴게소 폐지로 인한 휴식공간 공백을 해소하고, 한계령 및 인근 영동지역에서 여가 활동을 즐기는 레포츠 여행객 편의제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⑤ 하동 이화 스마트 복합쉼터 하동 이화 스마트복합쉼터는 섬진강, 배밭으로 이루어진 부지 주변의 경관이 매우 아름다운 곳이다. 단절된 섬진강 유역을 연결하여 교통과 문화가 융합된 복합문화 앵커 시설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특히 지리산 문화체험, AR·VR 체험시설, 경관 조망, 특산품 판매, 교통정보 등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 계획 ] 선정된 사업은 1개소 당 약 30억원 이상(정부 20억+지자체 10억 이상)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조성·운영하기 위해 지속적인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5~6월 중 지자체와 관할 도로관리청간 사업별 추진방안 협의를 실시하고, 7월부터 각 쉼터의 구체적인 모습을 그릴 수 있는 설계를 거쳐, 금년 말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본 쉼터가 지역의 주변과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입지, 풍광 등을 고려하여 건축 디자인을 개선하고, 수소차 충전소 설치·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지자체의 건설·관리 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적극 참여하여 지속 가능한 운영방안 마련이 필수 라며, 앞으로 도로 이용객 편의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스마트 복합쉼터 모델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5.01 국토교통부
- 잔류농약 기준 초과한 시래기(건조) 회수 조치 잔류농약 기준 초과한 시래기(건조) 회수 조치 2020.05.01 식품의약품안전처
- [보도참고] 렘데시비르, 코로나19 치료 관련 국내 임상 중 렘데시비르, 코로나19 치료 관련 국내 임상 중 2020.05.01 식품의약품안전처
- 5월 1일 마스크 공적판매 수급상황 발표 5월 1일 마스크 공적판매 수급상황 발표 2020.05.01 식품의약품안전처
- 국세청장, 화훼농가 돕기 위한 ‘플라워 버킷 챌린지’ 동참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05.01 국세청
- (보도자료) 한국소방의 코로나19 대응, 세계소방에 알려준다 □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한국소방의 코로나19 대응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감염병 이송체계 등을 정리한 영문자료를 제작해 재외공관을 통해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에 5월 초 배포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법이 세계 각국의 관심을 받으면서 전국의 119구급차가 동원되어 1만여명의 확진환자를 비롯해 3만여명을 감염 없이 안전하게 이송한 소방의 활동에 대해 외국 소방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개월간의 코로나19 소방활동 사항을 담은 ‘대한민국 소방의 코로나19 대응’ 영문자료를 PDF파일형식으로 만들었다. □ 이 자료는 감염병 위기경보단계별(관심·주의·경계·심각) 한국소방의 대응체계 및 주요업무를 담았다. ○ 구체적으로는 △대구·경북 지역 확진환자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전국 119구급차 동원령 발령 △대구 자원집결지 운영 현황 △내·외국인 특별입국절차 확대 실시에 따른 인천국제공항 소방력 배치 상황 △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심자 병원간 이송체계 등 소방의 주요활동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 아울러, 각국에서 궁금해할 주요 사항은 질의응답(QA) 형태로 내용을 요약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세한 사항은 직접 이메일을 통해 문의할 수 있도록 했다. □ 소방청 진용만 119구급과장은 한국의 방역노하우를 전수하는 ‘코로나19 대응 국제 방역 협력 총괄 태스크포스(TF)’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감염병환자 이송과 소독 등 대응경험을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소방청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7개의 동영상자료를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홍보하고 있으며 이 영상에는 영문자막을 넣어 외국인이 보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했다. 2020.05.01 소방청
- 여성가족부 인사 여성가족부 인사○ 서기관 승진- 여성정책국 여성인력개발과 양현순(梁鉉順)-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정책과 박정식(朴正軾) 2020.05.01 여성가족부
- (참고)지리산국립공원 헬기 불시착으로 탐방로 일부 구간 출입 통제 ▷ 천왕봉 인근에서 탐방객 구조작업 중인 경남소방헬기 불시착▷ 국립공원공단, 119, 경찰 등 총70명 사고 현장 수습 중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5월 1일 12시 6분경 지리산 천왕봉 인근에서 심정지 탐방객을 구조하던 경남소방 헬기가 불시착해 상황 종료 시까지 탐방로 일부 구간 출입을 임시 통제한다고 밝혔다.출입이 임시 통제되는 탐방로는 로타리대피소 ~ 천왕봉 구간이다.경남소방 소속 헬기(기종 S-76B)는 이날 천왕봉 하단에서 심정지 환자(조모, 64세, 서울시 동대문구)를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구조하던 중 불시착 하였으며, 현재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와 119 등 총 70명(공단30, 소방 20, 경찰 20)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이 사고로 심정지 환자와 보호자로 추정되는 신원미상 1명이 사망하였으며 13시 20분 경남소방헬기가 사망자를 경상대학병원으로 후송했다.김임규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장은 "현재 사고현장 수습을 위해 전 직원이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빠른 사고처리를 위해 탐방객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붙 임 : 관련사진 1부. 끝. 2020.05.01 환경부
- 진영 장관,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 현장점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30일 경기도 이천시 장전동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 마련된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모가면 모가체육관을 방문하여 피해가족들과 면담하였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산업교통재난대응과 김재기(044-205-6341) 2020.04.30 행정안전부
- 교육부 소관 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담당과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과장 오신종(☎044-203-6648)사무관 박지혜(☎044-203-6683)교육부 소관 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개발사업 시 공립 유치원도 설립용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행복기숙사 사업의 국공유지 무상 사용 허가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4월 29일(수)에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한국사학진흥재단법」의 일부개정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2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 ] - 【붙임】참고 ㅇ 이번 일부개정을 통해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용지 조성 및 경비 부담의 대상으로 공립 유치원이 추가되어 택지 개발 등에 따른 유치원 설립이 보다 확대 될 수 있게 되었다. ㅇ 다양한 개발사업에 대응하여 학교 설립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용지법이 적용되는 개발사업 대상을 확대하여 현행화하고, - 개발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위반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교육감이 공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하였다.ㅇ 또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가구 수’를 ‘세대 수’로 변경하여 관련 법령과 통일성을 높였다. [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일부개정) ] - 【붙임】참고 ㅇ 이번 일부개정으로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지병문)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복기숙사 사업의 국·공유지 장기 무상 사용허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 무상 사용 기간은 30년 이내로 하며, 필요시 1회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붙임】1.「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 세부내용 2.「한국사학진흥재단법」(일부개정) 세부내용 2020.04.30 교육부
- 오늘(5.1)부터 접경지역 양돈농가 축산차량 출입통제 시행 < 경기·강원 북부 양돈농장 축산차량 출입통제 주요 내용 > ㅇ 5.1일부터 모든 축산차량의 농장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ㅇ 농장 외부에서 사료 공급·분뇨 반출·가축 출하 등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돈사가 있는 사육시설 구역에 차량이 들어갈 수 없도록 내부 울타리 설치 후 사료·분뇨·가축운반차량만 출입ㅇ 내부 울타리 설치도 어려운 농장의 경우 출입차량을 사전에 지자체에 신고하고 출입□ 5월 중에는 축산차량의 GPS 관제와 컨설팅, 자금지원을 통해 축산차량 출입통제 조치가 신속히 이행되도록 한다. ㅇ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를 통해 축산차량에 장착된 GPS 정보를 관제하여 5월 한 달간 각 농장별로 차량 출입 여부를 매일 점검한다. -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GPS 관제 결과를 통보하여 축산차량 출입통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ㅇ 각 시군에서는 양돈농장의 울타리·방역실 설치 등 시설구조 개선 조치가 이뤄지도록 지도와 필요한 지원*을 하고, 5월 중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농장별 이행계획서를 통해 관리해 나간다. * 시설 설치 희망농장에 대하여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을 통해 설치 지원 ㅇ 6월 1일부터는 축산차량 출입통제가 미흡한 농가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일부 제한한다. □ 또한 등록하지 않은 축산차량이 농장에 출입하는 일이 없도록 축산차량의 GPS 장착 여부와 정상 작동 되는지 등을 단속*한다. * GPS 미장착(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GPS 고장 미조치(1천만원 이하 과태료) ㅇ ‘20.5.6일부터 5.15일까지 열흘간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도축장·사료공장·분뇨처리장 등 축산시설 100여개소를 선정하고, 시설을 출입하는 축산차량의 GPS 장착여부 등을 확인한다. ㅇ 접경지역 14개 시군은 차량 출입빈도가 높은 양돈농장도 단속장소에 포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병홍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이번 조치는 차량과 사람을 통해 농장으로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차량이 작업하는 구역과 돈사가 있는 사육시설 구역을 구분하고, 사육시설 구역에 사람이 들어갈 때는 환복·소독을 반드시 하고 들어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아직까지 내부울타리 설치 등 시설 개선이 미흡한 농가는 조속하게 차량통제에 필요한 조치를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2020.04.30 농림축산식품부
- 2020년산 햇마늘 추가 수급안정 대책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20년산 햇마늘 수확기를 앞두고 추가 수급 안정대책을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 1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면적 실측 조사(’20.2월)에 따라 평년대비 증가 예상면적(500ha내외)에 대한 선제적 수급 안정대책을 시행한 바 있으며, 3∼4월간의 작황 실측 결과 및 산지 거래동향과 통계청 마늘 재배면적(4.20. 발표) 등을 고려하여 평년대비 예상 초과물량에 대한 적극적이고 과감한 대책을 시행한다.1. 마늘 생산량 전망 KREI 농업관측센터 생육상황 실측자료, 현장조사 결과 등에 기초하여 현재까지 예상 가능한 마늘 생산량은 평년대비 17% 증가한 36 만톤(평년비 17%↑)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 생산량 : (평년) 305천톤 → (’19) 388 → (’20) 357(평년비 17%↑, 전년비 8%↓) 올해 재배면적이 평년보다 3% 증가하였고, 작황도 생산단수가 매우 좋았던 전년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재배면적 : (평년) 24,603ha → (’19) 27,689 → (’20) 25,376(평년비 3.1%↑, 전년비 8.4%↓) 이에따라, 수급조절이 필요한 최대 물량은 5만 2천톤 내외로 예상되며, 3월 선제적 면적조절 물량 7천톤을 제외하면 수급조절 필요 물량은 4만 5천톤 수준으로 예측된다. 다만, 2020년산 마늘의 최종 예상 단수는 5∼6월 동안 마늘 구(球)의 직경, 무게 등 생장 상황을 실측(총 6회)하여 6월말에 산출할 계획이다. 2. 수급안정 대책 정부는 산지의 마늘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급조절 필요 물량(4만5천톤)보다 많은 5만톤 이상을 수급안정 대책물량으로 설정하고, 출하정지와 정부수매, 농협수매 확대 등 대대적인 수급대책에 나선다.[ 시장격리 4만톤 ] 채소가격안정제, 긴급가격안정 사업비를 활용하여 1만 5천톤(1,000ha)을 우선 출하정지하고, 농가에게는 현재까지 투입된 생산비를 보전한다. 초기 거래가격 지지를 위해 수확 직후부터 일정 물량(1만톤)을 정부가 수매비축하여 수확이 빠른 남도종 수매를 확대하는 한편, * 정부 수매 대상자는 마늘 의무자조금 가입자로 한정 산지농협 중심으로 대서종 농협 수매도 확대(1만 5천톤)할 예정이다. [ 수출 등 수요확대 1만톤 이상 ] 수출 전문단지 지정, 수출물류비 확대지원(7→14%) 등을 통해 수출을 촉진(4천톤)하고, 지자체 중심으로 직거래 및 온라인 거래를 위한 택배비를 지원하는 등 지역 특화형 마늘 소비촉진(4천톤)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그동안 일부 수입산을 사용한 종자를 국산 종자로 대체(2천톤)하여 국산 사용량을 확대한다.[ 의무자조금 단체 자율적 수급조절 ] 또한, 7월 출범 예정인 마늘 의무자조금 단체 중심으로 상품성이 낮은 품위 저하품은 출하를 금지하는 등 자율적 수급조절(3천톤, 난지형 3.5cm 이하(등외 규격 미만)도 적극 실시한다. 정부는 마늘 가격이 크게 상승하지 않을 경우, 올해 정부가 비축한 물량은 판매하지 않고, 농협이 추가 수매한 물량(1만 5천톤)도 12월까지 판매를 정지하여 성 출하기 마늘 가격 상승을 유도한다. 아울러, 공영 홈쇼핑(최대 84회, 6월∼), 오픈마켓 등 마늘 제품 기획전(최대 10회) 및 유명 방송인 셰프·TV 프로그램 활용 마늘 메뉴(갈릭라이스 등) 등 대대적인 소비촉진 홍보도 실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마늘 추가대책은 본격 수확에 앞서 수급조절이 필요한 최대물량을 시장 격리함과 동시에 적정 재배면적 관리를 위해 농가와 지자체의 수급관리 참여를 유도하는 조치도 병행하는데 의의가 있다” 고 하면서, ”생산자와 지역농협이 상호 협력하여 크기가 작거나 상품성이 떨어지는 마늘은 시장에 출하하지 않는 등 자율적 수급조절에 적극 동참하고, 소비자는 품질 좋은 국내산 마늘을 보다 많이 소비해 주기를 부탁하였다.“ 2020.04.30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