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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공급원가 오르면 납품대금 조정 요구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사무총장 김순철, 이하 협력재단)은 21일 상생협력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7.16 시행)의 조기 안착을 위해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는 공급원가가 변동돼 불가피하게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 또는 협동조합*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협동조합을 통한 협의를 신청할 경우 공급원가 변동기준 등 일정요건 충족 필요(예 :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이상 변동 등)중기부에서는 동 제도의 신청요건 및 방법절차 등을 상생협력법 시행령 및 시행지침에 이미 반영한데 이어, 중소기업 현장에서의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고 밝혔다.이번 가이드라인은 제도의 신청요건 및 협의절차 등을 구체화해 납품대금 조정협의가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으며, 각 항목마다 수위탁 거래의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됐다.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① 신청요건 판단 기준수탁기업이 직접 위탁기업과 조정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요건이 없으나, 수탁기업을 대신해 조합이 위탁기업과 조정협의를 할 경우 충족해야하는 신청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 ① 신청 수탁기업이 조합원일 것, ② 위탁기업은 조합원이 아닌 사업자로 대기업(중견기업 포함), 중기업, ③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이상 변동할 것 등② 조정협의 진행 절차수탁기업(조합)은 관련 자료*를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위탁 기업은 신청접수 10일 내로 수탁기업(조합) 담당자와 대면협의를 원칙으로 조정협의를 개시하되, 30일 안에 2회 이상 협의 진행* 수·위탁계약서 사본,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③ 조정협의 종료 절차납품대금 조정에 합의한 경우, 합의 내용을 포함한 조정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상생협력법 제28조에 따라 중소벤처 기업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기재사항 : 합의 납품대금 총액, 조정합의 적용 시점 및 물량 등한편, 중기부는 향후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협력재단을 통해 사전 요건검토 등에 대한 법률 상담과 함께 수·위탁기업 및 각종 협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교육 등을 통해 동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아울러, 이번 가이드라인이 보다 현실성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예정이다.중기부와 협력재단은 가이드라인을 중기부 홈페이지(www.mss.go.kr)와 협력재단 홈페이지(www.win-win.or.kr)에 게시(8.22) 할 예정이다. 2019.08.21 중소벤처기업부
- ‘똑똑한 인프라’로 사회문제 해결하는 국가인프라 지능정보화 추경 사업설명회 개최 똑똑한 인프라로 사회문제 해결하는 국가인프라 지능정보화 추경 사업설명회 개최- 과기정통부, SOC 지능화를 위한 선도 사업 5개 과제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에 따라「국가인프라 지능정보화」 사업에 추경으로 50억원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라고밝혔다. 국가인프라 지능정보화 사업개요 ㅇ (사업 목적) 5GIoTAI 등 지능정보기술을 교량, 터널, 발전소 등 국가 주요 인프라에 적용, 지능화 혁신을 통한 안전사회구현 및 신성장동력 기반 마련 ㅇ (사업 기간/예산) 18~23/640억 ㅇ (사업 내용) 국가 인프라 노후화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산업경쟁력강화 등을 위해 인프라 지능화 혁신과제 발굴 등 □ 동 사업은 국가주요 인프라(교통, 환경, 안전)에 지능정보기술(5G, IoT, AI 등)을 선도적용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지능정보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8년부터 추진된 사업이다.o 과기정통부는 올해 추경 50억원의 과제를 공고(8.13)하였고,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대상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 서울청사(서울시 중구)에서 '2019년 추경 예산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o 이번 설명회는 국가 인프라를 관리-운영하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 민간기업 등 관련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국가 인프라 지능화 추진 방안,추진절차,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등을 소개한다.o 지난해에는 지하역사 실내 공기질 관리'(서울교통공사), 지능형 CCTV영상 관제'(오산시), 실시간 교통량 기반 교통관제'(대구시) 3개 과제를 추진하여 다음과 같은 성과를거두었다.o 올해 상반기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지능화'(한국환경공단), 시설물 스마트 모니터링 체계 구축'(서울시설공단) 2개 과제를 추가로 선정하였고,- 이번 추경(50억)을 통하여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있는 혁신적인 지능서비스 모델 5개를 선정(18~19년 총 10개)하여 신성장동력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김정원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추경50억원으로 국가인프라 지능화를 위한 지능정보서비스 선도모델을 추가 발굴하고 성과를조기에 확산시켜 안전하고 편리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설명회 일정 및 공모요강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정보화진흥원 홈페이지(www.nia.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9.08.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신임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 □ 문재인 대통령은 8.21.(수) 오후 청와대에서 신임 주한대사 6명으로부터 신임장을 제정받았다. □ 이번에 신임장을 제정한 대사는 △노에 알바노 웡(Noe Albano WONG) 주한 필리핀대사, △펭에란 하자 누리야 피엘더블유 펭에란 하지 유소프(Pg Hjh NOORIYAH PLW Pg Hj Yussof) 주한 브루나이대사, △후안 카를로스 카이사 로세로(Juan Carlos CAIZA Rosero) 주한 콜롬비아대사, △페트코 드라가노프(Petko DRAGANOV) 주한 불가리아대사, △웬디 카롤리나 팔마 데 백포드(Wendy Carolina PALMA De Beckford) 주한 니카라과대사, △에릭 테오(Eric TEO Boon Hee) 주한 싱가포르대사이다. 끝. 2019.08.21 외교부
- 임도가 있어 성묘 가는 길이 편해졌어요 -단양국유림관리소, 추석명절 성묘객을 위한 국유임도 한시적 개방-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최형규)는 추석을 앞두고 벌초와 성묘를 위해 조상의 묘소를 찾는 성묘객의 편의를 위해 8월 24일부터 9월 22일까지 제천시?단양군 관내 국유임도를 한시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다.국유임도는 평상시에 산림경영과 보호활동,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출입을 차단하고 있으나, 매년 설ㆍ추석 명절 기간 동안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개방하고 있다.도는 목재 운반, 산불 진화, 병해충 방제 등 산림경영과 보호를 위해 만든 산림 내 도로로 일반 도로보다 폭이 좁고 급경사와 급커브 구간이 많으며 특히 낙석지역이 있을 수 있어 임도를 이용하는 성묘객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또한, 임도를 이용하더라도 산림 내 산나물ㆍ산약초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거나, 쓰레기 투기, 산림 내 취사행위 등은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019.08.21 산림청
- 창업하기 좋은 대한민국, 세계 유망 스타트업이 모인다 42대 1의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전 세계 20개국에서 모인 39개 유망 스타트업들이 한국을 창업거점으로 글로벌시장 진출을 모색한다.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21일(수)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39개 해외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제4회 K-Startup 그랜드 챌린지 프로그램이 시작된다고 밝혔다.K-Startup 그랜드 챌린지는 우수한 아이템 및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스타트업의 국내 유치와 해외 고급인력의 유입으로 국내 창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국을 글로벌 스타트업 비즈니스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2016년 처음 마련됐다.지원대상은 국내 창업 비자를 받기 위한 학사 이상 학위 취득 외국인, 재외동포 중 예비창업자 또는 7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로 올해는 전 세계 95개국에서 1,677개 팀이 지원했다.1차 서류심사를 거친 234개 팀이 지난 7월 북미, 유럽, 아시아, 인도, 베트남 등에서의 현지 오디션을 통해 최종 39개 팀을 선정했다.39개 팀은 주로 인공지능(AI), e-비지니스, IoT, 핀테크, 그린테크 등 테크기반의 스타트업들이며, 지역별로는 아시아(46.2%), 유럽(35.9%), 북미(12.8%) 지역 순으로 다양한 지역의 우수 인재들이 국내 창업생태계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날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8월~11월까지 국내 비즈니스 및 생활환경 적응을 위한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보육공간과 아이템 및 기술 사업화를 위한 전담 액셀러레이팅 지원 등을 통해 참여도 및 사업화 성취도 등 국내정착도 평가(70%)를 실시한다.또한, 12월 데모데이에서 사업화 결과에 대한 발표평가(30%)를 거쳐 성과가 우수한 스타트업 20개 팀을 최종 선발해 포상한다.최종 선발팀에게는 국내정착 상금(1등 1억원 내외)과 창업비자 발급, 국내 기업 및 투자 연계 등 후속지원을 비롯해 다양한 국가간 스타트업 교류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추진일정(안): 모집(6월) 해외오디션(7월) 맞춤형 액셀러레이팅(811월) 데모데이(12월)K-Startup 그랜드 챌린지는 창업경진대회와 함께 해외 스타트업의 국내정착 지원, 창업비자 교육과정 제공, 후속지원 등을 통해 지난 16년부터 18년까지 3년간 총 162개 해외 스타트업의 국내 유치를 지원했다.이를 통해 국내법인 74개 설립, 투자유치 779억원, 매출 256억원, 신규고용 창출 154명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 주 요사 례트래블플랜(홍콩, AI기반 여행 챗봇 서비스) : 한국인 핵심개발자 14명 고용 및 35억원 투자유치, 국내 A사 핸드폰 메신저에 자체 챗봇 결합 서비스 런칭 예정베어로보틱스(미국, 자율주행 서빙 로봇) : 우아한 형제들로부터 200만 달러 투자유치(피자헛 자율주행 서빙 로봇 시범 운영) 및 자율주행 배달로봇 개발 권대수 창업진흥정책관은 세계 많은 나라들이 다른나라 보다 좀 더 나은 혁신 창업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스타트업에게는 국경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며,K-Startup 그랜드 챌린지는 해외 우수 스타트업의 국내 유입을 통해 국내 창업생태계의 역동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간 창업교류를 촉진시켜 오는 11월 28일~29일 글로벌 창업행사로 열리는 ComeUp 2019의 성공적 개최와 대한민국을 글로벌 창업허브로 자리매김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9.08.21 중소벤처기업부
- 40개국 200개사 해외 바이어 참여 ‘2019 글로벌 비즈니스 소싱페어’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이상직),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사무총장 김순철)은 8월 21일(수)부터 22일(목) 양일간 서울 강남구 코엑스 A홀에서 2019 글로벌 비즈니스 소싱페어 (Global Business Sourcing Fair 2019)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9 글로벌 비즈니스 소싱페어 개요 행사명 : 2019 글로벌 비즈니스 소싱페어(Global Business Sourcing Fair 2019) 주 최 : 중소벤처기업부 주 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중소기업중앙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일 시/장소 : 2019.8.21(수) 8.22(목), 10:3018:00 / 코엑스 1층 Hall A 규 모 : 해외바이어 200개사, 국내 중소기업 1,000개사 글로벌 비즈니스 소싱페어는 2015년부터 시작돼 금년에 5회째를 맞는 행사로서 올해에는 40개국 200개사의 해외 바이어와 국내 중소기업 1,000개사가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중소기업 수출 대표행사이다.이번 행사의 메인 프로그램은 사전 매칭된 해외 바이어와 중소기업간 1:1 수출상담회로 해외 바이어들은 현지 유통망(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등)에 입점할 소비재를 우리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Sourcing)할 계획이다.수출상담회와 함께 80개사의 유망 상품을 전시하는 상품관, 4차산업 혁명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스마트혁신관, K-뷰티K-푸드 등 한류를 체험하고 맛볼 수 있는 K-wave관 등 전시관이 운영된다.또한, 새로운 상거래 형태로 급성장하고 있는 V-커머스의 일환으로 중국과 베트남의 인플루언서를 초청한 시연홍보 행사와 청년 창업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피칭대회 등 부대행사들이 동시에 개최될 예정이다.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2,000만 달러의 수출(2018년 1,670만 달러)이 성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김학도 차관은 글로벌 경기 침체와 미중 무역갈등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중소기업들이 많다라며 이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수립한 중소벤처기업 해외진출 대책 이행과 추경예산의 조기 집행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또, 수출지원사업의 내실화, 코리아 스타트업 캠퍼스 설치, 한류 활용 수출 등을 통해 중소기업 수출을 도울 것이며, 특히 온라인 등 다양한 수출 채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을 준비하여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글로벌 비즈니스 소싱페어에 참석한 해외바이어들은 주로 뷰티헬스, 생활용품, 패션잡화, 식품 분야 기업들로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98개사가 참여하여 한류로 인한 K-뷰티, K-푸드 등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 2019.08.21 중소벤처기업부
- (해명)2년간 13개 보 개방 결과, 전면 개방 보는 자연하천으로 회복 가능성을 보였으며, 저층빈산소·조류농도 등 수질도 일부 개선[조선일보 2019.8.21일자 기사에 대한 해명] 환경부는 '17.6월부터 '19.6월까지 2년간 13개 보를 개방하여 관측(모니터링)한 결과를 보 모니터링 종합정보 시스템(water.nier.go.kr)에 공개하고 4대강 조사평가단 홈페이지·유튜브 등에 홍보영상도 게재함모니터링 결과, 보 개방으로 체류시간 감소, 유속 증가 등 물흐름이 크게 개선되고, 모래톱과 수변공간이 많아지면서 생물 서식처 다양성이 증가하는 등 자연하천으로의 회복 가능성을 보였으며,- 최대 개방보(세종·승촌보)를 중심으로 녹조 등 조류 발생과 저층빈산소 발생 빈도가 감소하는 등 수질개선 효과도 확인- 다만, 외부 오염원 유입의 영향이 큰 이화학적 수질항목을 중심으로 개방기간별, 항목별로 증·감이 다양하게 나타났음2019.8.21(수) 조선일보에 보도된 4대강 7개 보, 수문 연 후 수질 더 나빠졌다 보도는 수질이 나빠진 기간 위주로 언급되어 보 개방 영향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 드립니다.1. 기사 내용 ① 지난 2년간 4대강 16개 보 가운데 13개 보의 수문을 열고 수질 등을 모니터링 한 결과, 7개 보(세종·공주·백제·승촌·죽산·낙단·구미·이포)에서 수질 악화- 7개 보의 일반수질 지표는* 악화하였고, 조류 농도는 비슷하거나 증가함*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인의 함량(TP), 총질소(TN), 부유물질(SS)- 보고서에 따르면 날씨가 더워 녹조가 증가하였다고 하였으나 조류 농도가 늘어난 낙단보, 구미보의 개방 기간은 금년 2~3월, 1~2월임 ② '18.6월 보 개방·모니터링 1주년 경과 보고서 발표 시 BOD, TP 등 일반수질 지표 언급을 피하고 COD, TN수치는 공개하지 않음2. 동 기사내용에 대한 환경부 해명내용 ①에 대하여 환경부는 '17.6월부터 13개 보를 개방하여 수질·수생태·경관·퇴적물 등 14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보 모니터링 종합정보 시스템(water.nier.go.kr)'에 모니터링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유하고 있음- 2년간 모니터링 결과도 동 시스템에 공개되어 있으며, 홍보영상으로 제작하여 4대강 조사평가단 홈페이지, 유튜브 등을 통해 홍보하였음 '19.6월까지 2년간의 모니터링 결과, 보 개방으로 체류시간 감소, 유속 증가 등 물흐름이 크게 개선되고, 모래톱과 수변공간이 많아지면서 생물 서식처 다양성이 증가하는 등 자연하천으로의 회복 가능성 확인- 특히, 개방폭이 크고 개방기간이 긴 보(세종보, 공주보, 승촌보)에서는 개방 전보다 퇴적물의 모래비율이 증가하고 유기물질이 감소하였으며,※ 퇴적물의 모래가 많아지면 오염물질을 걸러주는 기능이 커지고, 유기물질 감소는 용존산소 소비를 감소시킴- 보 설치 전까지 금강본류의 서식이 확인된 흰수마자(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가 보 설치 후 출현하지 않다가, 보 개방 후 세종보 하류에서 발견되는 등 수생태계의 건강성 향상 가능성도 확인하였음수질 분야에서도 최대 개방보(세종·승촌보)를 중심으로 녹조 등 조류 발생과 저층빈산소 발생 빈도가 감소하는 등 개선 효과가 관측됨- 녹조의 경우 '18년에는 기상상황(7월초 장마종료 이후 8월 중순까지 높은 기온, 적은 강수량 등) 영향으로 대부분 보 구간에서 예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개방 보에서는 상대적으로 증가 정도가 크지 않았으며,※ 특히, 전면 개방 기간이 길었던 금강 세종보와 공주보 등을 중심으로 예년 동기간 대비 총인 농도 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조류 농도 감소함- '19년 8월 중순 현재까지 금강·영산강 개방 보 모두 조류경보기준(유해남조류 1,000세포수/mL) 이하로 나타나고 있어 매우 양호한 상황임보도내용의 7개보 수질악화는 지표가 나빠진 기간 위주로 언급된 것으로, 실제로는 개방기간별, 항목별로 증·감이 다양*하게 나타남* 세종보 전면개방(`18.1.24∼12.31)시 예년 평균('13∼'16)과의 수질 증·감 비교(DpSUS 예년→개방) : BOD(2.6→2.6, 0%), COD(7.1→7.0,△1.4%), SS(13.8→12.8,△7.2%), T-N(3.661→4.034, 10.2%), T-P(0.079→0.085, 7.6%)- BOD, TP 등 이화학적 수질항목은 외부 오염원 등의 영향을 받는 항목으로,- 금강 미호천, 영산강 광주천 등 주요 지류로부터 예년 동기간 대비 높은 농도의 오염물질(유기물·영양염류) 유입, 보 개방에 따른 퇴적물 재부유 등의 영향으로 일부 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판단됨※ 구체적 지표는 보 모니터링 종합정보 시스템(water.nier.go.kr)에 게재된 '4대강 16개 보 개방 모니터링 종합분석보고서('17.6∼'19.6)' 참조-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퇴적물 개선, 모래톱 회복 등으로 수질 및 생태계 변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한편, 낙동강 상류보(낙단·구미보), 한강 이포보의 경우 개방기간이 짧아 보 개방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낙단보('19.2.22∼3.3), 구미보('19.1.24∼2.22), 이포보('18.10.4∼11.12) ②에 대하여 '18.6월 보 개방·모니터링 1주년 경과보고서 발표 시, BOD와 T-P를 주로 활용한 것은 하천의 유기물질과 영양물질 상태를 대표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이며, - 그 외 항목들은 '18.12월까지의 개방·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하여 보도 및 모니터링 종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공개한 바 있음('19.2월) 2019.08.21 환경부
- [참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송도~마석)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최고속도 180km/h의 고속 도심철도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3개 노선 중 A노선(운정~동탄, 18.12 착공) 및 C노선(덕정~수원, 19.6 기본계획수립 착수)에 이어 B노선(송도~마석)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사업 추진이 확정되었다. * 경제성분석 결과: (시나리오1) B/C 0.97, (시나리오2) B/C 1.0종합평가 결과 : (시나리오1) AHP 0.516, (시나리오2) AHP 0.540 (시나리오1) 3기 신도시 개발계획 미포함, (시나리오2) 3기 신도시 개발계획 포함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개요(사업구간) 인천 송도남양주 마석 간 80.1km*, 정거장 13개소 * 송도망우 간 55.1km 신규 건설, 망우마석 구간은 경춘선 공용 (총사업비) 5조 7,351억원(예비타당성조사 시나리오2 기준) (운행속도) 표정속도 약 100km/h, 최고속도 180km/h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사업추진 방식(재정/민자) 결정을 위한 민자적격성검토*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즉시 신청하고, 금년 내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 민간투자기본계획 64에 따라 철도사업은 필수 민자검토 대상시설에 해당 사업추진 방식이 결정되고, 설계 등 후속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경우, 이르면 22년말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은 송도~서울역~청량리~마석 간 80.1km를 일반 지하철보다 3~4배 빠른 속도(표정속도 약 100km/h)로 주파하며, 수도권 광역교통 여건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 송도~서울역(82분27분), 여의도~청량리(35분10분), 송도~마석(130분50분) 예타 결과(시나리오2 기준)에 따르면, 하루 평균 29만 명(30년)이 본 노선을 이용하고, 승용차 통행량은 하루 4.4만 대(30년) 가량 감소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건설기간 중에 약 7.2만명의 고용이 창출되고, 운영기간(40년 기준)에는 약 4.5만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 사업 추진으로 남양주·구리시 등 교통여건이 열악했던 수도권 동북부 지역과 인천, 부천 등 수도권 서부지역의 서울 도심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남양주 왕숙* 등 수도권 신도시 발전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이미 사업 추진 중인 A노선 및 C노선과의 시너지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 남양주 왕숙역(가칭)은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하여 신규건설 추진(왕숙 신도시 수요는 GTX-B 예타 과정에서 시나리오2에 반영) 국토교통부 황성규 철도국장은 GTX-B 사업 추진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망 3개 노선이 모두 건설되어 수도권 교통지도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고, 수도권 교통혼잡 문제를 대폭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면서,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후속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9.08.21 국토교통부
- 방위사업청-한국표준협회 업무협약 체결 ㅇ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과 한국표준협회(회장 이상진)는 8월 21일(수) 한국표준협회에서 국방 표준전문가 양성 및 국방표준화 제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한국표준협회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표준 전문기관(비영리 공익법인) ㅇ 국방표준화는 국방분야의 표준을 만들고 활용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를 통해 군은 군수품을 획득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며, 국내업체는 균일한 고품질의 군수품을 생산 공급하여 최적화된 군수품 관리체계를 만들 수 있다. ㅇ 이번 업무협약은 방위사업청이 민간 표준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방 표준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양 기관의 축적된 전문지식과 정보를 공유하여 국방표준화 제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ㅇ 최근 국방표준화에 대한 인식과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방위사업청과 방산업체 직원들의 규격서 작성 등 업무역량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협약을 맺고 국방표준화 업무 수행 인력에 대한 표준서, 규격서, 도면 등 기술자료 작성 교육 과정을 개설ㆍ운영할 계획이다. ㅇ 한국표준협회는 방위사업청이 운영하는 군수조달(표준화) 실무위원회에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한 경우 기술전문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기술검토를 지원한다. 또한 방위사업청이 외부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방표준화 업무 수행에 활용 가능한 한국산업 표준(KS)과 해외 표준을 제공할 예정이다. ㅇ 민간 표준 전문기관과의 교류 확대를 통해 국방표준화 분야가 국제 표준에 부합하게 되면, 국내 방산제품이 국제시장에서의 상호운용성ㆍ호환성ㆍ공통성이 높아져 글로벌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방위사업청 한명진 차장은 “이번 협약 체결이 국방표준화 분야의 민간 교류 확대와 우수기업들의 국방 분야 진출을 촉진시켜, 산업 경쟁력과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 2019.08.21 방위사업청
- 해수부, 가격안정용 수산물 6,939톤 방출로 추석 물가 관리 해수부, 가격안정용 수산물 6,939톤 방출로 추석 물가 관리-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에서 명태, 참조기 등 약 10~30% 할인 판매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추석을 앞두고 8월 22일(목)부터 9월 10일(화)까지 20일간 성수기 수급 조절 및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수산물 6,939톤을 방출한다. 대상품목은 명태, 고등어, 오징어, 갈치, 참조기 등 5종이며, 품목별 방출량은 명태 4,641톤, 고등어 1,232톤, 오징어 351톤, 갈치 453톤, 참조기 262톤 등 총 6,939톤이다. 해양수산부는 방출기간 동안 시장상황 및 수급여건을 고려하여 방출 물량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방출 수산물은 국민들의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주요 전통시장에 우선 공급하며, 남은 물량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수협 바다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도매시장 등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방출 수산물은 품목별 권장 판매가격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소비자들이 시중가격보다 10~30% 가량 저렴하게 수산물을 구입하게 되어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갈치(약 300g): 3,300원(25%↓), 고등어(약 300g): 900원(23%↓), 명태(약 600g): 1,200원(15%↓), 참조기(약 100g): 2,700원(15%↓), 원양오징어(약 330g): 2,800원(15%↓) 한편, 해양수산부는 올바른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해경 등 원산지 단속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도 함께 추진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명절에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제수용품 및 선물세트 등이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하여 판매하는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는 약 900명의 특별사법경찰, 조사공무원, 지도?조사원, 수산물명예감시원이 참여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황준성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함으로써 국민들이 더욱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19.08.21 해양수산부
- “해양법의 발전과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역할” □ 외교부가 주최(국제해양법재판소대한국제법학회 주관)하는 「2019 해양법 국제학술회의(201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가 8.20(화)-21(수) 이틀간 롯데호텔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국제해양법재판소: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ITLOS o 금번 학술회의에는 백진현 ITLOS 소장, 강정식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장마르크 뚜브냉(Jean-Marc Thouvenin) 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 사무총장 등 160여명의 학자, 정부 인사 및 국제재판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다. □ 강 조정관은 환영사에서 바다의 헌법이라고도 불리는 유엔해양법협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 ITLOS가 20년 이상 수행해온 발전적 역할을 평가하고, 심해저 개발, 국가관할권 이원 지역에서의 생물 다양성(BBNJ) 보존 문제 등 새로운 도전들에 대해서도 ITLOS가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o 또한 바다에 둘러싸여 있는 한국에게 규범에 기반한 해양질서의 유지는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평화로운 해양 질서 및 국제사회에서의 법의 지배를 증진하기 위해 ITLOS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 백 소장은 기조연설에서 ITLOS가 유엔해양법협약에서 규정된 네 가지 분쟁해결 수단 중 하나라고 소개하고, 금년도 재판소가 다룬 두 가지 주요 사건*은 최근 ITLOS의 제도적 발전과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분쟁의 효과적이고 신속한 해결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설명하였다. * △우크라이나 군함 나포 사건(Case concerning the detention of three Ukrainian naval vessels (우크라이나 v. 러시아)) 및 △산파드레피오 사건(The M/T “San Padre Pio” Case (스위스 v. 나이지리아)) o 이어 심해저에 관한 분쟁에 대해 강제관할권을 갖는 ITLOS 해저분쟁재판부(Sea-Bed Dispute Chamber)를 소개하며, 최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관할권 이원 지역에서의 생물 다양성 보존(BBNJ) 문제에 대해서도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ITLOS가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분쟁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해양법의 발전과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역할」을 주제로, △기후변화와 해양법(제1세션),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 다양성(제2세션), △심해저 개발(제3세션), △북극 관련 쟁점(제4세션), △분쟁 해결과 국제해양법재판소(제5세션) 등 국제해양법의 최신 현안과 과제들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학술대회 구체 프로그램은 별첨 참조 □ 이번 학술회의는 그간 외교부가 주최해오던 「해양법 국제학술회의」를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ITLOS와 함께 개최한 것으로서, 국제해양법 관련 규범 형성 과정에 있어서의 한국 정부의 기여 의사를 강조하고, 향후 한국과 ITLOS간 학술적·인적 교류를 지속 및 강화해 나가는 토대가 될 것으로 평가한다. 첨부: 「2019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프로그램 끝. 2019.08.21 외교부
-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시행을 위한 실무협의체 개최 (8.21)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시행을 위한 실무협의체 개최 (8.21)- 신뢰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진입 제도를 위한 지정요건 강화 및 지정갱신제 도입·시행 준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월 21일(수) 오후 2시 세종정부청사에서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및 지정갱신제 도입 준비를 위한 장기요양기관 담당자 실무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지정 업무 관련 담당자 등 20여 명 참석‘지정제 강화 및 지정갱신제 도입*’은 신뢰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진입 제도 정비를 통해, 행정처분 회피 목적의 휴폐업 및 장기요양기관 난립 등을 방지하고,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부실 장기요양기관의 퇴출구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올해 12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8.12.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19.6.12 하위법령 개정기존에는 장기요양기관 신규 진입 시, 지자체 장이 시설·인력 기준 충족 여부 등만 심사하였으나, 앞으로는 기관 설치·운영자의 행정처분 및 급여제공 이력 등 강화된 지정요건을 고려하여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또한 이미 진입한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요건 준수 여부, 기관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6년마다 지정갱신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지정 유효기간은 평가주기 3년을 고려, 2회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6년이며, 신규기관은 지정일로부터 기산하고 기존기관은 법령 시행 후 6년 후부터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갱신 시기 조정(1차 갱신 이후 6년 주기 적용)이날 실무협의체에서는 현장에서 장기요양기관 지정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중심으로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제도 개편안을 논의하였다.보건복지부는 올해 12월까지 실무협의체 및 현장·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지정제·지정갱신제 관련 세부 운영지침 등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올해 말 시행을 앞둔 지정요건 강화 및 지정갱신제를 통해 어르신과 가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더욱 늘어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19.08.21 보건복지부
- 병원의료산업의 현재와 미래, 선진 외국 의료분야 발전상을 한자리에 병원의료산업의 현재와 미래, 선진 외국 의료분야 발전상을 한자리에- 제6회 대한민국 국제병원의료산업 박람회 개최 (8.21~8.23)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대한병원협회 주관으로 올해는 8월 21일(수)부터 8월 23일(금)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대한민국 국제병원의료산업 박람회”가 개최된다고 밝혔다.국제병원의료산업 박람회는 2014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으며, 이번 박람회에서는 국내·외 병원 및 의료인과 업계를 위한 다양한 전시 및 토론회(세미나)가 진행된다.전시품목은 총 16개 분야로 나뉘어 영상의학기기, 감염 예방 관련 기자재, 의료용품, IT의료정보 시스템, 병원 건축 및 실내장식(인테리어) 등 병원에 필요한 기술과 기기 등이 전시된다.또한, 박람회 기간 동안 4차 산업혁명 및 병원 정보기술(IT), 스마트병원, 병원 홍보(마케팅), 의료정보, 감염관리, 병원건축 및 시설 등 다양한 주제로 총 35분과(세션) 150강좌도 함께 열린다.특히,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는 이번 박람회에서 ‘찾아가는 기업상담 공간(부스)’을 운영하여 기업별·제품별 맞춤형 심층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의료기기 시장진출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기 개발부터 시장진출까지 전주기 과정에 대해 관련기관(복지부·식약처·NECA·심평원·보건산업진흥원)이 통합 상담 지원보건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개막식에 참석하여 병원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 8명에게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을 수여하며 격려할 예정이다.노홍인 실장은 축사를 통해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가 우리나라 병원의료산업의 현재와 미래 뿐 아니라, 선진 외국의 의료분야 발전상을 살펴 볼 수 있는 매우 뜻깊은 행사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또한 “앞으로도 이 박람회가 우리나라의 병원의료산업 수준을 더욱 높이고 나아가 세계적인 행사로 거듭 발전하기를 기원하며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붙임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 개요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 목적 및 연혁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 전시 및 세미나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개요 2019.08.21 보건복지부
-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신용보증 우대 받는다!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신용보증 우대 받는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신용보증기금 업무 협약 체결 (8.21)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목),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은 8월 21일(수) 17시에 지역사회 내 사회공헌 우수기업을 발굴·인정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정기업에게 신용 보증 우대 등을 제공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지역 비영리단체와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한 기업·기관의 사회공헌 활동을 인정하는 제도이다.‘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으로 선정되면 신용보증기금 대출 보증 심사 시 평가우대와 매출채권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이 제공될 계획이다.이번 협약에 참여한 각 기관의 역할 분담은 다음과 같다.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총괄, 인정기업 심사 등을 통해 인정제 정착을 지원하여 지역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활성화해나갈 예정이다.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보험·상담(컨설팅) 등의 유인책(인센티브)을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이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의 빠른 정착과 확산을 지원한다.신용보증기금은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에 대해 ▲ 보증심사 시 평가우대 ▲ 매출채권보험 가입 시 보험료 할인 ▲ 경영컨설팅 신청 시 컨설팅 비용 할인 ▲ 기업 연수 신청 시 연수 기회를 우선 제공한다.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9월 20일(금)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비영리단체와 협력관계를 맺고 1년 이상 사회공헌 활동을 한 기업 및 공공기관은 함께 사회공헌을 진행한 비영리단체의 추천을 받아 해당 시·도 사회복지협의회(사회공헌정보센터)*에 전자우편 접수 후 우편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도 사회복지협의회 연락처 등 붙임3 참고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은 기업과 지역사회가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생태계를 만들어나가는 첫 걸음으로, 앞으로 지역사회공헌 인정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붙임업무협약식 개최 계획지역사회공헌 인정제도 추진 계획시·도 사회복지협의회(사회공헌정보센터) 주소록 2019.08.21 보건복지부
-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50일, 장애인 삶의 변화 나타나다!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50일, 장애인 삶의 변화 나타나다!- 활동지원 기존 수급자의 월평균 지원시간 증가(20.7시간) -- 기존에 신청이 제한되었던 경증 장애인 중에서도 지원사례 발생 -활동지원서비스 지원대상 및 지원시간 확대종합조사를 적용한 갱신조사 결과*, 기존 수급자 월평균 지원시간 104.5→125.2시간 크게 증가, 모든 장애유형에서 고르게 증가* 기존 수급자 중 갱신대상자 1,221명(7.1~8.7) 활동지원 급여량 분석급여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경과조치를 통해 종전 지원시간 유지(기존 수급자의 99.0%가 지원시간 증가 또는 유지)기존에 신청 자체가 제한되었던 경증 장애인도 종합조사를 통해 서비스 지원받음(경증 장애인 신청자 395명 중 수급자 221명)장애인 가구방문을 통한 종합조사를 통해 장애정도 상향조정, 신청 가능한 서비스 안내 등 장애인 복지사각지대 발굴장애인 전달체계 강화7월 한 달 장애유형별·연령별 맞춤형 서비스 상담*을 통해 서비스 신청 5,100건 유도(전체 신청도 전년 동월 대비 24.6% 증가)*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 일자리, 이동통신요금 감면 등 35개 서비스기존 장애인연금에 대해서만 시행하던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를 활동지원과 장애(아동)수당으로 확대 시행** 해당 서비스 신청자의 10.6%(5,786건 중 624건)가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장애인복지관 등 전문기관과 동행하는 찾아가는 상담 실시 및 장애인 사례관리를 위한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설치·운영정부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및 사회통합을 목표로 장애인 정책을 포용적 복지국가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이러한 정책방향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삶의 격차 해소를 위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18년~’22년)*을 마련하고(’18.3월),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18.9월)**을 발표하였다.* “문재인정부 장애인 정책, 70개 추진과제 확정 (’18.3.5)**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위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발표 및 초청 간담회 개최” (’18.9.12)그리고 지난 7월 1일에는 장애인을 획일적으로 구분하는 장애등급제를 31년 만에 폐지하고,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세밀하게 고려하여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새롭게 구축함으로써 장애인 정책의 대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장애인 정책이 31년 만에 바뀝니다” (’19.6.25)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가 시행된 지 50일이 지난 시점에서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 그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해 온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의 성과들을 발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1) 장애인 서비스 지원수준을 결정하는 평가도구로서 신청인의 욕구·환경을 고려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도입됨에 따라 활동지원 서비스의 지원 시간과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다.기존 수급자 중 수급자격 갱신기간(3년)이 도래하여 종합조사를 실시한 1,221명의 급여변화를 분석한 결과,이 중 79.8%(974명)가 급여량이 증가하고, 19.2%(235명)는 급여량이 유지되며, 1.0%(12명)는 급여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지원 급여변동 대상자 비율 활동지원 급여변동 대상자 비율 - 대상자, 종합조사 결과(급여보전 미적용(상승자, 유지자, 하락자), 급여보전 적용(상승자, 유지자, 하락자))으로 구성대상자종합조사 결과급여보전 미적용급여보전 적용상승자유지자하락자상승자유지자하락자100.0%79.8%0.2%20.0%79.8%19.2%1.0%1,221명974324497423512또한, 월평균 지원시간은 104.5→125.2시간으로 20.7시간 증가했고 이러한 평균 급여량 증가는 모든 장애유형에서 고르게 나타났다. 장애유형별 활동지원 월평균 지원시간 장애유형별 활동지원 월평균 지원시간 - 구분, 전체, 뇌병변, 지체,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기타로 구성구분전체뇌병변지체시각지적자폐성정신기타대상자(명)1,2211731261335341692957시간종전104.5147.2136.6115.289.192.170.978.4변경125.2178.6166.0134.4106.0108.590.497.7새로운 평가도구 도입으로 인해 기존 수급자가 불이익을 보는 사례가 없도록 일부 급여감소가 예상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기존의 급여량을 계속 유지한다.사례 : 기존 수급자 급여증가(최중증 장애) 박ㅇㅇ(58세)씨는 뇌병변 장애로 인한 와상상태에 시력상실까지 있는 상태로, 종전에 사실상 월 최대 지원시간인 390시간(일 13시간)을 지원받았지만 가산수당 기준에는 미달하여 활동보조인이 며칠 만에 그만두는 경우가 반복해서 발생했다.⇒ 종합조사 결과, 최대 지원시간 확대* 및 중복장애 고려** 등에 따라 지원시간이 420시간(일 14시간)으로 증가하고, 급여증가로 가산수당 대상자***가 되어 활동보조인을 구하기가 훨씬 수월해졌다.* 최중증 독거 장애인의 월 급여량: (종전) 390시간 → (변경) 420시간** 평가항목 세분화(24→36개), 1개 주장애 이외의 장애특성 추가반영*** 최중증 장애인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에게 가산수당(1,000원/시간) 지급(가구·환경 특성) 김ㅇㅇ(39세)씨는 망막색소변성으로 인한 시각장애가 있고 65세 이상의 부모와 승강기 없는 2층에 거주하며 장애인안마센터에 재직하며 월 71시간(일 2.4시간)의 서비스를 받고 있었다.⇒ 종합조사 결과, 종전에 최중증 장애인에게 인정되던 독거·취약가구 추가급여가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비례해 모든 수급자에게 고르게 인정*되고, 이동불편을 초래하는 거주지 특성**이 추가로 고려되어 월 150시간(일 5시간)을 지원받게 되었다.* (종전) 최중증 가구만 해당→(변경)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따라 6개 단계로 세분화** 이동제약이 있고 승강기 없는 지하 또는 2층 이상 거주 시 최대 25시간 추가지원(장애아동) 장ㅇㅇ(8세) 아동은 자폐성 장애가 있고 한부모 가정으로 종전에 월 81시간(일 2.4시간)을 지원받았다.⇒ 종합조사 결과, 인지·행동특성 평가 강화* 및 한부모 가구특성 반영* 등에 따라 지원시간이 월 150시간(일 5시간)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인지·행동특성 8개 평가항목 신설** 낮 시간 돌봄이 필요한 한부모 가정은 최대 112시간 추가지원기존에 서비스 신청이 제한되었던 경증장애인도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종합조사를 통해서 일상생활지원 필요도가 인정되어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 사례도 나타났다.한편, 종전에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장애등급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불편함과 장애등급이 하락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등으로 인해 신청을 꺼려했던 일부 중증장애인도 이번에 처음으로 신청하여 지원을 받게 된 사례도 있었다. 활동지원 신규 수급자 현황(7.1~8.7) 활동지원 신규 수급자 현황(7.1~8.7) - 구분, 신청자(명), 수급자(명), 평균 급여량(시간)으로 구성구분신청자(명)수급자(명)평균 급여량(시간)경증 장애인39522186.9중증 장애인2,2201,74199.9사례 : 경증 장애인 신규수급전ㅇㅇ(58세)씨는 뇌경색으로 인한 뇌병변장애와 언어장애를 동반한 경증장애인으로 모친(87세)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많고 장애가 발생한 후 주로 집안에만 있어서 대인기피 증상까지 있었다.⇒ 이번 제도개편 내용을 알게 되어 서비스를 신청한 결과, 일상생활 수행능력 저하 등이 인정되어 월 90시간(일 3시간)을 지원받게 되었다. 한편 심신이 많이 약해져 있던 모친에 대해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안내받고 신청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이ㅇㅇ(54세)씨는 경증의 지체장애가 있는 독거가구로 척추장애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척추보호대를 착용하고 생활하며 혼자서는 옷 갈아입기나 식사준비 등이 많이 힘들었다.⇒ 가끔씩 방문하여 가사를 도와주던 동생이 알려주어서 활동지원을 신청하게 되었고, 종합조사 결과 월 90시간(일 3시간)을 지원 받게 되었다. 당사자는 활동지원 덕에 병원도 한결 수월하게 통원하고 음식도 잘 챙겨먹게 되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그리고 연금공단의 전담직원(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등)이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상세한 종합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활동지원 외에도 장애정도 상향조정, 신청가능한 서비스 등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지자체로 안내·연계하였다.사례 : 사각지대 발굴 및 연계이ㅇㅇ(22세)씨는 중증의 시각장애인(종전 3급)으로 증조모(99세)와 함께 거주하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데 가사활동, 외출 등이 많이 불편하여 이번에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였다.⇒ 방문조사 결과, 망막색소변성 질환의 특성 상 시력악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고 고령인 증조모가 돌봐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월 90시간(일 3시간)의 활동지원이 인정된 것은 물론, 시력악화에 따른 장애정도 조정신청 및 보건소 가사간병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었다.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정책효과를 더욱 확대하는 동시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향후 장애인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종합조사 고시개정위원회’를 9월중에 구성하여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2) 장애인이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강화한 실적도 확인되었다.먼저 장애인이 서비스를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장애유형, 장애정도, 연령 등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별하여 맞춤형 상담을 실시했다.7월 한 달 간 1,085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1만4686건의 서비스를 선별·안내하여 5,100건의 서비스 신청을 유도하였고, 이에 따라 전체 서비스 신청(7,663건)이 전년 동월 대비 24.6% 증가하였다. 맞춤형 상담 실적(7월) 맞춤형 상담 실적(7월) - 상담인원, 상담 서비스, 상담 서비스 중 신청 서비스, 전체 신청, 전체 신청 중 전년 동월로 구성상담인원상담 서비스상담 서비스 중 신청 서비스전체 신청전체 신청 중 전년 동월1,085명1만4686건5,100건7,663건6,187건기존에 장애인연금에만 적용되던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활동지원, 장애수당으로 확대해 장애인의 서비스 수급권을 한층 강화하였다.* 서비스를 신청했으나 수급권을 인정받지 못한 신청인에게 이후 소득수준 등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수급자격을 자동 확인하여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현재 해당 서비스 신청인의 10.8%가 이력관리를 신청하였으며, 특히 장애아동수당은 신청인의 4명 중 1명이 수급탈락 시에도 정기적으로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게 되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현황(7.1~8.15, 단위: 건)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현황(7.1~8.15, 단위: 건) - 구분, 전체,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활동지원으로 구성구분전체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활동지원해당 서비스 신청5,7861,6342163,936이력관리 신청62412259443신청률10.8%7.5%27.3%11.3%또한, 고용·보건서비스 및 각종 요금감면에 대한 전자적 의뢰·통합신청 체계가 작동함에 따라 과거 공문이나 유선전화 등을 통한 의뢰방식에 비해 서비스 연계가 원활해진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타 기관 서비스 의뢰(7.1~8.15, 단위: 건) 타 기관 서비스 의뢰(7.1~8.15, 단위: 건) - 구분, 계, 장애인고용공단, 고용복지+센터, 보건소로 구성구분계장애인고용공단고용복지+센터보건소서비스 의뢰4654475350신청·접수150245177처리율32.3%54.6%68.0%22.0%읍면동 주민센터의 찾아가는 상담 시에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관련기관의 전문인력이 동행하도록 한 결과,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높은 충실한 상담을 통해 보다 두터운 보호로 연결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사례 : 동행상담제주시 조천읍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지체장애인이 컨테이너에서 혼자 생활한다는 의뢰를 받고 장애인복지관과 함께 방문상담을 하여, 당시 화재 위험성이 있던 가스버너를 가스레인지로 교체하고, 외부 화장실까지 이동이 힘든 대상자를 위해 지역사회 봉사단체를 통해 실내 화장실을 설치하고, 저소득층 지원사업을 통해 각종 생필품을 지원전북 김제시 교월동은 관내 장애인이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한 건강 악화 및 중독증세, 우울증이 있다는 의뢰를 받고,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장애인복지관과 동행상담을 실시한 결과, 생계급여 긴급지원을 우선 실시하고, 정신과 치료지원과 함께 의료비 경감을 위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신청을 안내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사례관리를 위해 각 시군구별로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 중*이다.* 8.15일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 중 202개 설치 완료이를 통해 위기가구에 대한 일반적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희망복지지원단의 역할을 보완하여 장애인에 대한 보다 세심하고 전문적인 사례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전달체계 개편에 대해 전라북도 순창군의 문효녀 맞춤형 복지계장은 “이전에는 상담이나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할 때 장애인에게 지원 가능한 서비스를 관련 지침이나 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일일이 찾아서 안내해 왔는데, 이번에 개편된 시스템에서 새롭게 도입된 ‘장애인 맞춤형 상담 시뮬레이션’을 통해 신청 가능한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조회하고 신청방법, 지원내용, 지원자격 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어서 상담이 더욱 편리해지고 시스템 활용도가 높아졌다”고 평가했다.이는 복지대상자(사람)를 중심에 두고 관련정보를 연계·통합하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22년 개통)을 장애인 서비스 분야에 조기에 구축하여 공급자 중심의 지원시스템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정부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발달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최초의 종합대책을 지난 2018년 9월 마련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1)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인 주간활동서비스는 소위 ‘복지절벽’에 있던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다양한 활동이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이들이 집에만 있지 않고 지역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단순한 돌봄을 넘어서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공격적 행동이 완화되고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는 등 일상생활에서의 큰 변화가 나타났고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가 활발해졌다.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주간활동서비스는 올해 2,500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대상자를 1만 7000명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19.8월 현재 2,196명의 대상자 선정·지원 중사례 : 주간활동서비스손ㅇㅇ씨(25세)는 지적장애에 뇌종양까지 겹쳐 신체활동에 제약이 많았고 학교 졸업 후 집에만 있으면서 조울증 증세가 나타났는데,주간활동서비스에 참여한 이후 현장학습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신체적 활동이 가능지고 조울증도 완화되었고, 동료 이용자들과 의사소통을 통해 어휘력 및 인지능력도 증진되었다.김ㅇㅇ씨(23세)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대학의 전공학과에 진학했으나 폭력적 성향 등을 보여 취업이 힘들었는데,주간활동서비스에 참여해 가죽공예, 탁구 등 활동을 꾸준히 하면서 과잉행동이 많이 나아졌고, 다양한 장소에서의 현장학습을 통해 공공예절을 배우고 의사소통을 연습하면서 폭력적 면도 줄었다.(2) 방과후 돌봄공백을 해소하고 청소년기에 적합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방과후활동 서비스가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이에 따라 학교와 주간활동 제공기관, 복지관 등 인근 장소에서 발달장애 학생이 성장수준에 부합하고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방과후활동서비스는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의 발달장애학생들에게 월 44시간의 방과후활동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하여 취미·여가, 직업탐구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8월 21일(수)부터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9월 2일(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 가능(3) 지난 6월에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가 기존의 2개소 외에 4개소가 추가로 지정되어, 발달장애인에 대한 의료 협진과 행동치료가 인근지역에서도 가능하게 되었다.* (기존) 한양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 (4개소 추가) 인하대학교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사례 :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김ㅇㅇ은 자폐성 장애로 손을 깨물어 늘 손에 잇자국이 남아 있을 정도로 자해가 심하고, 물건 던지기 등 도전적 행동도 보였는데,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에서의 ABA*, 대체의사소통 훈련 등을 통해 공격적 행동 빈도가 많이 줄어들었고, 부모교육을 통해 가정 내에서의 적절한 지도가 가능해졌다. * ABA(Applied Behavior Analysis, 응용행동분석) : 체계적이고 측정 가능한 수단을 사용하여 행동을 변화시키는 과학적 방법의 행동치료수업(4) 아울러 공공신탁을 통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보유한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이를 통해서 발달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의료·복지·문화·체육 등의 다양한 생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관련 연구도 진행 중이다.[장애인정책종합계획]정부는 2018년 수립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 구현을 위해 69개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소득·고용)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2018년 9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월 25만 원으로 올리고, 2019년 4월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30만 원으로 확대하였다.(이동)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을 ‘1·2급 장애인’에서 ‘중증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기존 1·2급 이용자 포함)’로 확대하고, 법정대수도 이용대상 200인당 1대에서 150인당 1대로 확대했다.* 이용대상: 현행 53만 9388명 → 개편 68만 9137명 (14만9749명 / 30% 증가)법정대수: 현행 2,698대(실제 3,179대) → 개편 4,593대 (1,414대 / 45% 증가)(건강·보건) 공공어린이 재활의료기관 건립을 지속 추진 중이며(‘19년까지 5개소), 장애인 건강주치의,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19년까지 6개소) 및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19년까지 28개소) 확충을 통해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고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다.사례 : 장애인 건강·보건 서비스김ㅇㅇ씨(45세)는 지체장애 1급으로 27년전 사고 후 와상상태로 노모와 지내는 기초수급자로서 다양한 복지서비스(세제, 방문목욕, 활동지원 등)는 지원받고 있었으나, 장기간 와상상태로 인한 욕창, 우울증 증세 등이 있었지만 보건·건강 관련 서비스를 상담·지원받은 적은 없었다.⇒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CBR)과 협업한 장애인 건강보건서비스 지원을 통해 체위변경 및 자세교정과 생애 첫 국가건강검진, 장애인주치의 배치, 맞춤형 보조휠체어, 주택개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연계 등을 지원하여 일상생활 불편이 많이 줄어들었다.보건복지부의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장애등급제 폐지 관계부처 시행준비단장)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50일 만에 실제 장애인의 삶에서 의미 있는 변화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종합조사 고시개정위원회’를 통해 장애계와 소통하면서 개선·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이러한 정책효과가 더욱 확산되어 모든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나아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위에서 꼭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전했다.붙임 활동지원 장애유형별·등급별 급여변동 분석결과 2019.08.21 보건복지부
- ‘장애인 건강보건통계’국가승인통계로 지정 ‘장애인 건강보건통계’국가승인통계로 지정- 장애인 건강분야 대표 통계로 인정, 장애인 건강정책 근거자료 등으로 활용 기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립재활원(원장 이범석)은 지난 8월 14일(수)에 「장애인 건강보건통계」가 통계청으로부터 국가승인통계로 지정(제117102호) 받았다고 밝혔다.국립재활원은 2016년부터 ‘장애와 건강통계’ 자료집 발간을 통해 매년 장애인 건강 현황을 제시하였고, 신뢰성과 공신력 확보를 위해 국가승인통계로 심사를 요청했다.2016년 자료집 발간 이전의 장애인 건강 관련 통계는 ‘장애인실태조사’, ‘국민건강영양조사’ 등 주관적 설문에 따른 자료에 의존해왔다.이에 국립재활원은 사회보장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의 협조를 받아 장애인 건강데이터베이스(건강정보자료)를 구축하고 장애인의 건강수준과 의료이용, 사망 통계 등 다양한 장애인 건강 통계를 산출하게 되었다.이번에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된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는 등록장애인의 건강검진, 건강행태,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동반질환, 다빈도질환, 의료이용, 사망원인 등 71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국립재활원 호승희 건강보건연구과장은 “이번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의 국가승인통계 지정으로 장애인 보건 정책 수립에 지표가 되는 공신력 있는 통계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고 전했다.아울러 “앞으로 다양한 통계 자료생산과 질적 향상을 통해 국민과 특히 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통계정보 생산·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올해 12월에 공표되는「장애인 건강보건통계」결과는 통계청 누리집(http://kostat.go.kr)과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되며, 국립재활원 누리집*(http://www.nrc.go.k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립재활원 누리집 홈 - 재활연구소 - 연구자료붙임「장애인 건강보건통계」개요「장애인 건강보건통계」71개 공표 항목 2019.08.21 보건복지부
- 과기정통부, 패스트트랙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동일‧유사 신청 7건 처리 과기정통부, 패스트트랙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동일유사 신청 7건 처리제5차심의위원회 서면 개최 통해 이동형 VR 체험 트럭(버스)[4건], 이동형 5G 체험관,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등 신속 의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8월 21일(수) 제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총7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신청 과제를 심의하였다.□ 제5차 심의위원회 안건은 그간 4차례의 심의위원회에서 기 처리된 과제와 동일유사한 사례로 패스트트랙(Fast-Track)을 통해 간소화된 심의과정을 적용하였다. (통상 심의 과정) 신청서접수 관계부처검토 사전검토委 조율 관계부처간 세부내용 추가조율(필요시) 본 심의위 심의의결(대면 원칙) (Fast-Track 심의과정) 신청서접수 관계부처검토 및 세부내용 조율 본 심의위 심의의결(서면 원칙) ㅇ 처리한 안건은 제2차 심의위원회(3.6)에서 규제 샌드박스 지정한 브이리스브이알의 이동형가상현실(VR) 체험 트럭과 동일사례 2건, 유사사례3건을 비롯하여,ㅇ 제3차 심의위원회(5.9)에서 지정한 텔라움의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동일사례 1건, 제4차 심의위원회(7.11)에서 정책권고한 티머니리라소프트SKT의 택시 앱미터기 유사사례 1건이다.□ 이동형 VR 체험트럭(또는 버스)은 투어이즈, 버터플라이드림, 탑교육문화원, 가람기획등 4개 기업이 각각 신청한 건으로 차량 튜닝에 관하여 임시허가를, 이동형 VR 서비스 제공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트럭) 투어이즈, 버터플라이드림 △(버스) 탑교육문화원, 가람기획ㅇ 심의위원회는 VR 트럭 튜닝에 대해 특수차에 적용되는안전기준을 적용하여 교통안전공단의 검사 및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개시하는 조건으로 임시허가를부여하였으며,※ VR 버스는 임시허가 없이도 현재의 승합차 튜닝기준으로 개조가능ㅇ 개조된 차량을 통해 제공하는 이동형 VR 서비스는 학교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정부지자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 및 전시박람회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실증특례를부여하였다. 또한 콘텐츠를 전체이용가등급을 받은 게임물로 제한하였다.ㅇ 한편 이번에 승인된 기업들은 향후 지역을 기반으로 실증특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동형 VR 체험 서비스가 지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투어이즈(부산) △버터플라이드림(광주나주) △가람기획(전주)□ VR 게임을 통한 이동형 5G 체험 서비스는 엘지유플러스가 신청한 건으로,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동형 5G 체험관에 이동형VR 게임을 추가*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차량튜닝이 없고, 모션시뮬레이터 없이 고글형(HMD) VR 게임 체험에 한정한다는점에서 투어이즈 등 4개 기업의 신청건과 차이ㅇ 심의위원회는 전체이용가등급 콘텐츠 사용, 안전장치운영 등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하였으며,ㅇ 5세대(5G) 이동통신이 본격 전국으로 확산되는 시점에서, 다양한 공간에서 VR 게임을 통한 5G 체험 저변을 넓혀 국민들의 5G에 대한 인식 및 친밀도를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심의위원회는 티팩토리가 신청한 통신사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에 대해, 사업개시전 국표원 시험을 통해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이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의 차단요인(누전, 단락, 과전류 등)을 검증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시허가를부여하였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신청한 GPS기반 앱미터기의 경우 국토부가 최소한의 기술적 사항만 규정한 앱미터기 검정기준 마련을 19.3분기내 완료하도록 권고하였고, 19.3분기 내 앱미터기 검정기준* 마련이 지체될 경우 동 기술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과기정통부는 현재까지 총 88건의과제가 접수되어, 61건이 처리*되었으며, 미처리 안건은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제6차 심의위원회 9월중 개최예정)이라고 밝혔다.* (접수) 신속처리 46건, 임시허가 17건, 실증특례 25건 (처리완료) 신속처리 36건, 임시허가 11건(정책권고 4건), 실증특례 14건(규제개선 1건)□ 과기정통부 장석영 정보통신정책실장(심의위원회 간사)은 Fast-Track 심의는 동일유사한 과제 신청시 기존에 지정된 과제의 심의 기준에따라 신속하게 심의하여 신기술서비스의 시장출시를 앞당기는 제도로서 유영민 장관이 누차 강조해왔던 사안이라면서 향후에도 동일유사 신청은 Fast-Track을 적극 활용할 것인 만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리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19.08.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8년까지 산림면적의 28% 국유화로 ‘숲속의 대한민국’ 만든다 - 산림청, 산림 공익기능 확보 위해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 발표 -숲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요즘 숲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할 수 있게 정부가 발 벗고 나섰다. 산림청은 국토의 생태환경 기능을 증진하고 산림레포츠 확충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19~’28)을 발표했다.‘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 목표에 따라 국민이 제시한 산림의 공익기능인 산림생태계 보전 및 산림재해예방 등을 중점으로 구성됐다.산림청은 2028년까지 목표량 179만ha(전체 산림면적의 28.3%)를 확보하기 위해 제2차기(’19~’28)에 1조 3,860억원을 투입해 매년 1만5천ha씩, 10년간 모두 15만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 2058년까지 224만ha(전체 산림면적의 35.5%) 확보 목표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서 GIS 분석을 통해 「산지관리법」상 공익임지에 해당하는 사유림 중에서 생태·환경기능과 사회·경제적 기능이 높은 대상지를 산출했다.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첫째, 국토의 생태·환경기능 증진을 위한 국유림을 확대한다.‘백두대간보호지역’은 핵심구역 및 완충지역으로 지정된 사유지를 매수하여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한다.‘산림보호구역’의 산림을 매수하여 산림유전자원 보호, 산림재해예방 등 공익적 관리를 강화하고 산림생태계를 건강하게 보호하여 쾌적한 자연환경으로 만들어 간다. 한편으로는 법정제한림을 가능한 우선적으로 매수하여 사유재산권 침해분쟁을 해소한다.둘째, 국민건강·안전 증진과 연계한 생활권 그린인프라를 확충하고, 산림휴양 및 산림레포츠를 위한 공익임지를 확대한다.도시권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열섬현상 완화사업과 생활권 지역의 산사태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익임지를 매수하여 일반국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여가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산림휴양·교육·치유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이므로 산림에서 휴식을 취하는 숲길 등의 휴양시설과, 산악승마, 짚라인 등의 산림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공익임지도 매수한다.셋째, 산림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흡수원의 안정적 확보와 목재자급률 제고를 위한 경영임지를 확대한다.국가 온실가스 감축의무 사항에 따라 산림이 유일한 탄소흡수원으로 기업 부담 완화의 역할수행이 가능하므로 산림관리가 잘 되지 않는 사유림을 적극 매수하여 건강한 산림으로 경영·관리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방침이다.목재자급률 증진 및 목재산업 진흥을 위해 양질의 목재생산이 가능한 사유림을 적극 매수하여 안정적인 목재공급과 목재산업을 활성화하고 산림에서 경쟁력 있는 일자리를 확보한다.마지막으로 매각이 불가피한 준보전국유림(일반재산)은 교환하고, 타부처 소관 미활용 임야 중 산림경영 등이 가능한 임야는 적극 인수하여 비예산 정책수단을 활용한 국유림 확보에 힘쓸 계획이다.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성하는 개발사업이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사업편입으로 매각이 불가피한 준보전국유림(일반재산)은 교환을 원칙으로 추진하여 국유림 감소를 방지한다.또한, 타부처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활용 임야 중 산림경영에 적합한 경우 ‘사용승인’ 또는 ‘관리전환’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경영임지를 확대할 방침이다.박종호 산림청 차장은 “오늘 발표한 국유림확대계획은 올해부터 10년 간 국유림확대의 목표와 방향 등을 제시하는 중장기 계획”이라며, “정부혁신 등 시대적으로 변화하는 국유림의 역할과 사회적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 경영관리 효율성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8.21 산림청
- 부산 동래구 온천거리박물관 조성사업부지 인근 주민들의 가스연료 단절 우려 해소돼 보도자료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T)044-200-7071~3, 7078(F)044-200-7911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2019. 8. 21. (수)담당부서산업농림환경민원과과장김창원☏ 044-200-7441담당자유정현☏ 044-200-7452페이지 수총 3쪽 부산 동래구 온천거리박물관 조성사업부지인근 주민들의 가스연료 단절 우려 해소돼- 국민권익위, 이다오피스텔 입주민에 2020년 상반기에 도시가스 공급 등 조정안 확정 -□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이 추진하고 있는 온천거리박물관 조성사업으로 가스연료 수급이 막혀 취사와 난방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역주민의 우려가 해소됐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1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 소회의실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온천거리박물관 조성사업으로 LPG 저장탱크가 철거되면 취사·난방 연료 수급이 막히는 이다오피스텔 입주민들의 고충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온천거리박물관 조성사업은 동래구청이 과거 온천휴양관광지로서의 명성을 되찾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2017년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됐고 2020년 12월 준공이 목표다.동래구청은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2017년 11월 보상계획 열람 공고를 하고 2018년 2월부터 보상협의를 시작해 이다오피스텔 입주민을 제외한 인근 주민들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다. 이다오피스텔 입주민들과는 총 3차례에 걸쳐 보상 방안을 협의했지만 도시가스공급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사업추진이 지연됐다.동래구청은 이다오피스텔에 대한 도시가스공급을 위해 부산도시가스(주)에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지만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입주민들은 올해 5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여러 차례 관계기관과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21일 동래구청 소회의실에서 김태응 상임위원 주재로 신청인 등 주민들과 동래구청장, 부산광역시 및 부산도시가스(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조정안을 확정했다. 이날 조정에 따라 동래구청은 이다오피스텔 입주민들의 연료 수급대책이 수립되기 전까지 LPG 저장탱크를 철거하지 않기로 하고 부산광역시와 부산도시가스(주)는 2020년 상반기 내에 이다오피스텔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위한 공사과정에서 도로 포장 등 예산절감을 위해 동래구청과 부산도시가스(주)가 서로 협력키로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응 상임위원은 연료수급 방안이 마련돼 이다오피스텔 입주민의 우려가 해소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익사업이 예정된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매우 다행이라며 앞으로 관계기관들은 합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주길 바라며 사업성공으로 과거 온천휴양관광지 명성을 되찾은 온천장을 재방문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2019.08.21 국민권익위원회
- (인사혁신기획과) 올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모합니다 □ 올 한해 국민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이 그 노력을 인정받아 칭찬과 격려를 받는 무대가 마련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그 성과를 공직사회 안팎에 공유하기 위해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9월 20일(금)까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사례를 제출받아 10월 30일(수)까지 1·2차 예선심사를 거쳐 11월 7일(목) 본선을 열어 최종 수상 사례를 선정할 예정이다.○ 2016년에 처음 시작돼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대한민국 대표 적극행정 사례를 뽑는 행사이다.□ 올해 경진대회는「적극행정 운영규정」제정(8.6.시행) 등 적극행정 제도화 원년(元年)을 맞아 공직사회는 물론 국민과 함께 적극행정 문화 확산의 의지와 성과들을 공유하는 자리로 꾸며진다. □ 우선, ‘관행혁신’, ‘협업조정’, ‘선제·창의적 대응‘ 등 적극행정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사례 외에도 모범적인 실패사례를 별도로 뽑아 시상하는 ’아름다운 도전상‘을 신설한다.○ 정부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아름다운 도전상’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기대했던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는 사례를 선정하는 것으로 기존 적극행정 우수사례와는 별도로 선발해 격려한다. ○ 이를 통해 실패를 두려워하는 기존의 관행을 극복하고, 국민을 위한 도전과 노력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는 공직 문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례 발굴을 위해 본선뿐만 아니라 사례 출품 및 예선 심사 단계에서도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기관별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출품할 때 국민이 추천한 사례를 1건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2차 예선심사는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하는 심사단을 꾸려서 발표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본선 진출 사례를 대상으로 한 ‘사전 온라인 국민투표’도 실시돼 본선평가에 반영된다. * (종전) 공무원 및 전문가 심사단 / 서면심사 방식 □ 경진대회 본선은 11월 7일(목)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국민과 공무원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와 함께 진행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과 새로운 소식 등은 인사혁신처의 ‘적극행정 울림’ 사이트와 SNS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유될 예정이다. * http://www.mpm.go.kr/proactivePublicService□ 최종 수상작들은 우수사례집을 비롯해 카드뉴스와 웹툰·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해 공유·확산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우수사례집은 공무원과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업무담당자의 실제 어려움과 생생한 극복노력 등을 상세하게 담아 향후 적극행정 표준 교본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적극행정은 공무원의 용기 있는 도전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시작되지만 결국 국민들의 격려와 지지로 완성된다”며, ○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공직사회가 국민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가고 적극행정을 통한 정부혁신의 노력과 성과들이 국민들로부터 큰 관심과 지지를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19.08.21 인사혁신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