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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 당시 국군의 작전명령서·작전지도 복원 및 대국민 서비스 국가기록원은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당시 국군의 치열했던 전투상황을 엿볼 수 있는 기록물을 5년 6개월에 걸쳐 복원을 완료하고, 복원된 원본의 디지털이미지 원문을 국가기록원 누리집을 통해 처음으로 대국민 공개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국가기록원 복원관리과 양소은(031-750-2032) 2020.06.24 행정안전부
- 신용대출·요금할인 등도 전자증명서로 비대면 서비스 가능 주민등록등·초본 등 증명서를 기관 방문 없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발급·제출하는 전자증명서 전자증명서 :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에 발급받아 원하는 기관에 제출 가능한 서비스가 현재 13종에서 연말까지 100종으로늘어나 국민의 일상생활이 한결 편리해질 전망이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민원제도혁신과 강연심(044-205-2453) 2020.06.24 행정안전부
- 경찰·소방 신고 앱(app) 하나로 통합 추진 내년부터 경찰청의 ‘112긴급신고’와 소방청의 ‘119신고’ 등 긴급신고를 위한 모바일 앱(APP)이 하나로 통합된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안전제도과 주미라(053-611-3852) 2020.06.24 행정안전부
-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한 나, 혹시 과의존 아닐까?'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한 나, 혹시 과의존 아닐까?"- 2020년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실시(6.29.~7.31.)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6월 29일(월)부터 7월 31일(금)까지 전국 학령전환기 청소년(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130만여 명을 대상으로「2020년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실시한다.이 조사는 2009년부터 여성가족부가 교육부, 시·도 교육청 등과 협력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과 과의존 정도를 측정한다.또한 각급 학교를 통해 학부모에게 조사내용을 사전에 안내하고 온라인 설문조사 형태로 진행한다. 2020년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ㅇ 조사대상 : 전국 초등 4년, 중등 1년, 고등 1년 130만여 명ㅇ 조사내용 : 청소년들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정도 자가진단ㅇ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ㅇ 조사기간 : 2020. 6. 29.(월) 7. 31.(금) ㅇ 조사척도 : K-척도(인터넷 중독), S-척도(스마트폰 중독) * 한국정보화진흥원 개발ㅇ 조사기관- (주최) 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환경과) / (주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협조기관) 교육부, 시·도 교육청,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여성가족부는 진단조사 결과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 사용자군 청소년에 대해서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추가심리검사*를 실시하고, 8월부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전국 235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맞춤형 치유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 K-CBCL, K-YSR 척도를 활용해 우울증, 주의력결핍장애(ADHD) 등 정서·행동의 어려움이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위험 정도에 따라 개인·집단상담을 실시하고, 우울증 등 공존질환이 있는 경우 병원치료를 연계 지원한다. 집중치유가 필요한 청소년에게는 인터넷·스마트폰 치유캠프, 가족치유캠프,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등 기숙형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 치유서비스 관련 문의 : 청소년상담 1388 - 전화상담 : 국번 없이 1388, 휴대전화 : 지역번호+1388 - 문자상담 : #1388, 카카오톡상담 : 카카오플러스 친구맺기 후 1:1 대화 진행- 온라인상담 : 사이버상담센터(www.cyber1388.kr) 채팅 및 게시판상담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활동이 줄어들고 온라인 수업이 활성화되면서 청소년들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통해 청소년 스스로 과의존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고, 미디어 이용습관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심민철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요즘, 이번 진단조사가 청소년들이 자신의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을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진단조사 결과,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전문적인 상담치유서비스에도 보호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0.06.24 여성가족부
- 여군 창설 70주년, 선후배 여군들이 호국정신을 나눈다 여군 창설 70주년, 선후배 여군들이 호국정신을 나눈다- 이정옥 장관, 6월 25일(목) 여성 참전용사 및 여군 장교 간담회 개최-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6·25 전쟁 및 여군 창설 70주년을 맞이하여 6월 25일(목)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여성 참전용사 및 육·해·공군 사관학교 1·2기 여군 장교와 함께하는 자리를 갖는다.이번 간담회는 국가 수호를 위해 헌신한 여성 참전용사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전후방 각지에서 활약하고 있는 여군 장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간담회에는 6·25 전쟁에 참전했던 여군 예비역 6명과, 한때 금녀의 벽이었던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장교로 복무 중인 여군 3명이 참석한다.참전용사로는 보병장교로 전방 전투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친 임동순 대령(90세),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조종사인 김경오 대위(91세), 최근 코로나19 극복 공익 캠페인에 출연해 화제가 된 김명자 대위(89세), 간호장교로 활동하였으며 애국지사 이상설·이충구 선생의 손녀이기도 한 이현원 중위(89세), 여자의용군으로 참전하여 활약한 최선분 중령(85세), 손태순 대위(89세)가 참석한다.현역 장교로는 1997년 공군사관학교 여생도 1기로 입학하여 공군 최초 여성 전투대대 비행대장이 된 박지원 중령(43세), 1999년 육군사관학교 여생도 2기로 입학하여 군사경찰병과 첫 여군 중령으로 성폭력·인권침해범죄수사대장을 맡고 있는 노현주 중령(40세), 1999년 해군사관학교 여생도 1기로 입학하여 2017년 해군 최초 여군 함장이 된 안희현 소령(41세)이 참석한다.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6·25 전쟁 당시 구국의 일념으로 젊음을 바친 여성 참전용사의 용기와 헌신에 무한한 경의를 표하며, 투철한 사명감으로 국가 안보와 평화 유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여군 장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특히, 올해는 6·25 전쟁 및 여군 창설 70주년이 되는 해로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자원 입대했던 여성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애국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더 많은 여군들이 미래 선진 국방의 주역으로 도약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0.06.24 여성가족부
- 전국 소음진동 측정망 정보, 한눈에 확인하세요 ▷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전국 소음진동 측정망 정보 지도검색 기능 도입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전국 '소음진동 측정망'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국가소음정보시스템 누리집(www.noiseinfo.or.kr)을 소음지도 방식으로 개편하고 6월 25일부터 공개한다.'소음진동 측정망'은 전국에 총 2,005개 지점이 있으며, 국가(환경부)에서 844개 지점을, 지자체에서 1,161개 지점을 각각 관리하고 있다.국가에서 관리하는 844개 지점 중 152개 지점은 집중측정지점으로 고성능 소음측정장비를 고정된 장소에 설치하여 소음의 변화양상 등을 24시간 상시측정한다. 김포국제공항 등 전국 14개 공항 주변 90개 지점을 비롯해 이태원, 압구정 등 번화하고 인구가 밀집하여 상시측정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62개 지점이 설치됐다.소음진동 측정망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환경소음(자동차 등 각종 생활소음) △철도소음 △항공기 소음 △도로진동 등이며, 분기별 측정자료를 국가소음정보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기존에 총괄표로 된 문서형태로 제공하는 방식에서 지도상의 소음진동 측정망 지점별로 검색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지역별 소음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소음정보의 표기방식도 소음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된다.측정지점을 일일이 클릭하지 않아도 소음배출정도를 한눈에 체감할 수 있도록 소음진동 측정망 지점표시 기호의 색상을 파란색부터 빨간색까지 6종의 색깔로 적용했다.주거·상업·공업지역 등 용도지역에 따른 주·야간 소음기준 등을 근거로 일반적으로 느끼는 성가심의 정도를 고려하여 색깔을 단계적으로 표기했다.※ 환경소음과 철도소음은 dB(A), 항공기소음은 가중등가감각소음도(WECPNL), 도로진동은 dB(V) 단위로 표현측정망 지점별 색깔표시를 통해 소음정도를 눈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되면 지자체 등 소음 배출원 관리자의 업무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국가소음정보시스템 누리집의 개편을 통해 소음·진동 정보의 활용이 활발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음·진동을 비롯한 각종 생활환경 측정정보를 쉽게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주요화면. 2. 질의/응답. 끝. 2020.06.24 환경부
- 여름철새 뻐꾸기, 아프리카까지 날아간다 ▷ 국내 번식 뻐꾸기, 최대 왕복 2만 4천km 이동경로 최초 확인▷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하여 아프리카 동부에서 월동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배연재)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우리나라에서 번식하는 뻐꾸기의 이동경로를 추적한 결과, 뻐꾸기가 직선거리로 약 1만 km 떨어진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대륙까지 이동하여 겨울을 보낸 후 여름철 우리나라로 돌아와 번식하는 것을 최초로 확인했다.두견이목 두견이과에 속하는 뻐꾸기는 탁란*이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번식하는 종으로 유라시아와 아프리카 대륙에 널리 서식하며, 우리나라에는 5월부터 날아와 번식한다.* 번식 개체가 스스로 기르지 않고 다른 종 혹은 다른 개체의 둥지에 알을 낳아 다른 개체가 자신의 새끼를 기르게 하는 번식 방법대표적인 여름철새인 뻐꾸기의 이동경로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특히 우리나라에서 번식하는 철새가 아프리카까지 이동해서 월동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최초 사례다.국립생물자원관 국가철새연구센터는 뻐꾸기의 이동경로 연구를 위해 2019년 5∼6월 경기도 양평군, 전라남도 무안군, 제주도 서귀포시 등에서 포획한 뻐꾸기 10마리에 위치추적용 발신기를 부착하여 경로를 추적했다.이 중 6마리가 2019년 8월 말과 9월 초에 서해를 건너 이동을 시작하여 중국 장쑤성, 미얀마, 인도를 거친 후 아라비아해를 횡단한 것이 확인됐다.이들 6마리는 2019년 10월 초에 아프리카 동부에 도착하기까지 평균 1만 1,000km를 이동했으며, 이후 탄자니아, 모잠비크, 케냐 등지에서 월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중 3마리는 겨울을 동아프리카에서 보낸 후 4월 중순에 우리나라로 이동을 시작하여 가을 이동과 유사한 경로를 따라 5월 말에 지난해 번식했던 지역으로 되돌아온 것이 확인되었다.이 3마리의 우리나라와 아프리카간 왕복 이동거리는 모두 2만 km 이상이었으며, 가장 먼 거리를 이동한 뻐꾸기는 2만 4,012km 인 것으로 나타났다.※ 발신기를 부착한 10마리 중 아프리카까지 신호가 수신된 것은 6마리, 한국으로 돌아올 때까지 신호가 수신된 것은 3마리로 나머지는 이동 도중 죽은 것으로 추정또한, 월동지로 이동하는 가을에 비해 번식지로 이동하는 봄에 훨씬 빠르게 이동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가을 이동기간은 평균 77일이었으며, 일일 평균 약 142km를 이동했다. 우리나라로 되돌아온 봄 이동기간은 평균 51일이었고, 일일 평균 약 232km를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연구는 우리나에서 번식하는 철새가 유라시아 대륙을 동서로 횡단하여 아프리카까지 이동해서 월동한다는 사실을 최초로 확인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라며,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동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철새를 대상으로 이동경로 연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붙임 1. 뻐꾸기 사진. 2. 뻐꾸기 이동경로 지도. 3. 질의/응답. 4. 전문용어 설명. 끝. 2020.06.24 환경부
- 2020년 4월 인구동향 (출생, 사망, 혼인, 이혼) 2020년4월인구동향□출생아수는23,420명으로전년동월대비10.4%감소□사망자수는24,628명으로전년동월대비3.3%증가□혼인건수는15,670건으로전년동월대비21.8%감소□이혼건수는9,259건으로전년동월대비2.9%감소 2020.06.24 통계청
- 2020년 5월 국내인구이동 결과 2020년5월국내인구이동결과□2020년5월이동자수는56만9천명,전년동월과유사함.□인구이동률(인구백명당이동자수)은13.1%,전년동월과유사함.□2020년5월시도별순이동(전입-전출)은경기(11,298명),강원(1,150명),충북(242명)등6개시도는순유입,서울(-2,709명),대구(-2,267명),경남(-1,629명)등11개시도는순유출됨. 2020.06.24 통계청
- 제57회 ‘법의 날’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 개최 제57회법의 날유공 정부포상 전수식 개최 □ 법무부는 2020. 6. 24.(수) 10: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57회 법의 날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하였습니다.첨부 참조 2020.06.24 법무부
- (복무과) 평일 장시간 초과근무 공무원, 대체휴무 가능 □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사용이 가능했던 국가공무원 대체휴무제도가 평일에도 적용된다. ○ 코로나19, 강원도 고성 산불, 경북 포항지진 등 대규모 재난의 경우에는 재해구호휴가를 최대 10일까지 사용 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을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체휴무제도가 평일에도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었다.○ 이는 상반기 내내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평일 16시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다음 근무일에 쉴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회복을 돕기 위함이다. * 정규 근무(8시간) + 추가 근무(8시간)○ 또한, 장기간 비상근무로 다수 발생한 대체휴무를 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휴무 사용기한을 1주에서 6주로 확대*한다. * 긴급 업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대체휴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을 개정할 예정□ 둘째, 원활한 재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최대 10일까지 재해구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재난 규모에 관계없이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최대 5일의 재해구호휴가가 부여됐다. * 본인,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 포함(「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그러나 앞으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 될 정도의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기관장 판단에 따라 10일 범위에서 재해구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셋째,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개학연기 등 상황을 감안해 연간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를 신설하고, 현실에 맞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과 사유를 확대하였다. * (대상) 기존 자녀 + 추가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조부모, 손자녀 ** (자녀돌봄 사유) 기존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공식행사·교사 상담 참여, 자녀 병원 진료 동행+ 추가 어린이집·유치원·학교 휴업(개학연기 등), 아픈 자녀 돌볼 때 ※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까지 무급휴가로 운영, 다만, 자녀돌봄을 위한 경우 현행과 같이 최대 3일까지 유급휴가 부여□ 황서종 인사처장은 지난 3월 말 코로나19 방역 담당 공무원의 휴식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대체휴무 사용기한을 6주로 확대한 바 있다면서,이번 개정안 뿐 아니라 앞으로도 방역 담당 공무원을 위해 인사처가 더 지원할 것이 없는지 적극행정추진위원회와 함께 고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0.06.24 인사혁신처
- 2020년 제38차 위원회 결과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4건이 상정되었음[의결안건]가. 2020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안)에 관한 건 o 2020년 12월 31일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22개사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세부계획을 의결함. - 사업계획서에 따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을 심사하고,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재)허가시 부가된 조건과 권고사항의 이행여부 등을 중점 심사할 계획임. - 특히, 코로나19 등 재난방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 재난방송 관련 심사배점을 상향(50점→100점)하는 등 지상파방송의 재난방송 공적책무에 대한 심사기준을 강화하였음. o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허가’를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할 방침 o 2020년 6월말까지 재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11월부터 재허가 심사의 공정성투명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할 계획임.나. ㈜마금의 대구문화방송㈜ 출자자 변경승인 신청 및 ㈜마금에 대한 대구문화방송㈜ 주식 처분 등 시정명령에 관한 건 o ㈜마금은 대구문화방송㈜의 주식을 30% 이상 취득(’19.12.27~30)하고 방송법 제15조의2에 따라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출자자 변경승인을 방통위로 신청(‘20.1.28)하였음. o 변경승인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마금의 대구문화방송㈜ 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타당하나, 현재 ㈜마금이 변경승인 신청을 철회하였으므로 변경승인 신청에 대한 건은 종결함. ※ ㈜마금의 대구문화방송㈜ 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 심사위원 8인 전원은 ㈜마금에 대한 변경신청 승인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음 o 다만, ㈜마금은 여전히 대구문화방송㈜ 주식의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고, 주식 취득 계약 또는 합의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통위에 승인을 신청하도록 한 방송법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 ㈜마금이 대구문화방송㈜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함.다. 개인정보 유출신고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o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한 사업자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 정보통신망법 제28조 등 위반사실이 확인된 메가스터디교육㈜ 등 9개사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146,670만원의 과징금 및 13,500만원의 과태료를 포함한 총 160,170만원을 부과함. 라. 민원신고된 사업자 등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o 민원신고, 언론보도 등으로 위반소지가 인지된 사업자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 정보통신망법 제25조 등 위반사실이 확인된 ㈜에스피씨클라우드 등 9개사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7,640만원의 과징금 및 5,000만원의 과태료를 포함한 총 12,640만원을 부과함. 2020.06.24 방송통신위원회
- [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6.24)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항만 방역조치 현황 및 관리 강화 방안, ▲음식점 방역 조치 강화 방안, ▲공무원 하계 휴가 분산 계획,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 개선방안 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항만 방역조치 현황 및 관리 강화방안, ▲공무원 하계 휴가 분산 계획,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이번 러시아 선박 집단감염에 대한 조치는 사후약방문이었다며, 같은 사례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ㅇ 이어 글로벌 상황변화에 즉각 순발력있게 대응해 러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고위험 국가의 경우도 선제적으로 철저하게 관리하라고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 당부하였다. □ 또한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방역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과 외국인 인력시장, 인력사무소 등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에 지시하였다. ㅇ 아울러 물놀이 시설 방역지침과 관련 현실에서 지켜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검토하는 한편, 호텔·펜션 등의 소규모 수영장에 대한 방역지침도 마련토록 하라고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주문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확진자 관련 현황 및 대응조치 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정부는 감염확산의 추적속도를 배가하기 위해 ①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②유통물류센터, ③대형학원, ④뷔페 등 4개의 고위험시설을 추가하고, 6월 23일(화) 18시부터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또한 감염병의 신속한 추적을 위해 도입한 전자출입명부*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6월 24일부터 기존 네이버 외에 PASS(패스) 앱에서 QR코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 6월 23일 기준 도입시설은 75,407개소이며, 이용건수는 275만여 건○ PASS는 간편 본인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사 통합 앱(SKT, KT, LG U+)으로, 회원가입 시 6자리 비밀번호(PIN 번호)만 설정하면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 이용자가 PASS를 통해서 QR코드 발급받기 위해서는, 로그인 이후(PIN, 지문, 홍채 등), QR 출입증 기능을 이용하면 된다. (3사 공통) * ① 앱 실행 및 로그인 → ② QR출입증 클릭 → ③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 → ④ QR코드 발급 완료 (15초 경과 시 만료, 클릭 한 번으로 재생성)○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7월 초부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QR코드 발급이 가능하다면서 지속적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입항선박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로부터 항만방역 관리 강화방안 등을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하였다.○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어획물 운반선(ICE STREAM호)의 전(前) 선장이 이전 기항지인 러시아에 하선한 이후, 확진된 사실이 선박회사를 통해 접수되었으며, - 이에 해당 선박 선원에 대한 검사한 결과, 선원 21명 가운데 16명(22일 21시 기준)이, 인근에 접안 중인 선박(ICE CRYSTAL호)에서도 1명이 확진되었다(23일 15시 기준). - 도선사, 하역작업자 등 관련 접촉자 총 150명이 현재 격리 중이며(22일 22시 이후), 해당 부두는 6.26일까지 잠정 폐쇄키로 하였다.○ 러시아와 같이 검역관리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입항한 선박의 경우, 전자검역을 실시하고 유증상자 발생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승선검역을 시행하여 한계가 있었다. * 승선검역 대상이며 중국, 홍콩, 마카오, 이탈리아, 이란○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전 타국에서 하선한 선원의 정보 확보가 어려웠고, 관련 정보의 국가 간 공유가 지연*되었으며, * 국제보건규약(IHR)에 따라 감염병 확진자 중 국가 간 이동자에 대한 보고의무가 있으나, 러시아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은 국가의 경우 원활한 정보 제공에 한계○ 입항 후 선원이 상륙허가서나 세관의 승인 없이 하선하거나 다른 선박으로 이동하여 추가 접촉자가 발생*한 측면이 있었다. * 선원 하선 시 상륙허가서 필요, 선박 이동 시 세관 승인 추가 필요 (ICE STREAM호 선원이 상륙허가서 없이 인접 선박인 ICE CRYSTAL호로 이동하여 밀접 접촉자 추가 발생)□ 정부는 이번 집단감염을 계기로 고위험 국가에 대한 승선검역 확대, 항만작업 시 생활방역수칙 실효성 제고 등 항만방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부산항에 입항하는 러시아 선박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모두 승선검역을 실시하고, 선박회사에 입항일 이전 14일 이내 하선한 선원에 대하여 검역 당국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여, 유증상자를 신고하지 않은 선박에 대해 입항 제한*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유증상자 미신고 선박의 경우 국가안전보장 등의 이유로 출입허가 대상 선박으로 지정하고 출입 허가 불허 (선박입출항법 시행령 제3조) ** 유증상자 미신고 선박의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검역법) - 특히 확진자 발생으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선박회사에 대해 구상권 청구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항만 내 하역과정에서 선원과 하역 근로자의 선박 간 이동과 접촉이 이뤄지지 않도록 현장에서의 지도, 단속을 강화한다. - 방역수칙 실효성 제고를 위해 야외작업, 밀폐공간, 어창 등 하역 현장별로 생활방역 수칙을 세분화하고,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현장에서는 선원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항만현장에서 유증상자가 발생할 경우 검사결과 확정이전까지 일시적인 근로자 격리를 위한 대규모 시설 확보하는 한편, * 각 현장 여건에 적정한 격리장소 및 이동수단 등을 항만공사, 부두운영사 및 지자체와 협의하여 사전 확보 추진 - 격리시설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 부두시설 등 야외시설 이용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 각 부두운영사에서는 임시활용 공간을 확보하고, 텐트 등 임시격리 장비는 항만공사 등에서 일괄 확보하여 공동 활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로부터 음식점 방역조치 강화방안 등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정부는 5월 6일부터 약 17만 개소의 음식점에 대해 생활방역지침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2,845개소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하는 등 방역 관리를 진행해 왔다.○ 최근 식당에서 확진자와 잠시 간접 접촉했음에도 감염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음식점을 통한 감염병 전파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어 방역 강화방안을 마련하였다.□ 음식점은 밀집·밀폐된 환경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밀접하게 모이기 쉬운 특성이 있다. 따라서 3밀(밀집, 밀접, 밀폐)을 제한하는 데 중점을 두고 방역을 강화한다.○ (밀집 : 모이지 않기) 식사시간 2부제를 통한 몰림 현상 해소,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한 옥외영업 확대와 배달·포장 적극 권장 등 사람들이 밀집한 환경에서 식사하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밀접 : 가까이 하지 않기) 다른 사람의 침방울에 의한 감염을 막기 위해 테이블 간(위) 칸막이 설치와 1인 테이블 확대를 유도하고, 영업자 및 이용자 모두 마스크 착용 등을 실천하도록 한다. * 고속도로휴게소, 공공급식소는 한쪽 방향 또는 지그재그 앉기 및 테이블 간 거리 두기 또는 테이블 위 칸막이 설치 운영 중○ (밀폐 : 환기하기) 음식점 내부 공간을 밀폐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매일 2회 이상) 및 소독(매일 1회 이상)하고, 음식점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입장 전 반드시 손 씻기(또는 손 소독제 사용)를 하도록 권고한다. □ 이와 함께 식사문화 개선을 통한 생활방역문화 정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식품취급자 마스크 착용 ▲영업장 내 손씻는 시설 설치(또는 손 소독제 비치) ▲발열자 업무 배제 ▲집합금지 명령 등 위반 시 영업정지 등을 포함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 6월 4일「식품위생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 특히 음식점위생등급제 업소 평가 기준에 방역지침 내용을 추가하여 방역관리 우수업소에는 가점을 줄 예정이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안심식당* 지정을 확대하여 국민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생활방역 문화를 확산한다. * 3대 개선과제(음식 덜어 먹기, 위생적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쓰기) + 방역지침 준수업체 지정○ 아울러 대국민 홍보 및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로부터 「20년 공무원 하계휴가 분산 운영 계획」을 보고받았다.○ 정부는 여름 휴가철에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솔선하여 여름 성수기에 휴가사용을 줄이는 한편 민간의 동참을 독려할 계획이다.□ 우선 휴가기간이 골고루 분산될 수 있도록 하계휴가 기간을 3주 확대(6.29~9.18, 12주)하고, 주 단위로 권장 휴가사용률을 운영한다.○ 각 기관은 하계 휴가기간 12주 동안 주당 8%에서 11%까지 설정된 권장 휴가사용률*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의 휴가사용을 관리하고, * 권장 휴가사용률 : 기관별 현원 대비 주당 사용 가능한 휴가일수의 비율(예 : 현원 100명, 권장 휴가사용률 10% ⇒ 휴가 사용가능 일수 50일 = 100×5일×10%) - 일일 휴가사용률도 15% 이하로 운영하되 업무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권장 휴가사용률의 1%p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기관별 휴가계획 마련 시 현장·실무직 공무원과 미성년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우선적으로 휴가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6월 24일 모든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이 계획을 시행하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서도 준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6월 23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원·독서실 592개소, ▲실내체육시설 1,088개소 등 40개 분야 총 20,466개소를 점검하였다. - 점검 결과 소독·환기 미흡, 출입명부 작성 미흡 등 468건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였다. - 인천에서는 교육청과 합동으로 학원 225개소를 점검하여 소독 미흡 등 2건에 대해 행정지도하였으며, - 전남에서는 외국인 밀집시설 617개소를 점검하여 출입명부 작성 미흡 등 5건에 대해 행정지도 하였다.○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844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소비자위생 감시원이 합동(141개반, 686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586개소가 영업 중지, 3,249개소가 영업중인 것을 확인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6월 23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4,475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8,889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586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644명이 감소하였다.○ 어제(6.23)는 자녀 배웅, 지인과 약속 등으로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4명을 확인하였으며 계도조치하였다.○ 아울러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77개소 2,734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080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6월 23일) 입소 145명, 퇴소 156명, 의료진 등 근무 인력 336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입국 외국인의 확진자 증가로 외국인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6월 24일부터 지자체별 고위험 국가* 관리 책임관을 지정, 주기적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여 자가격리자의 건강상태와 자가격리 준수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 6월 21일 현재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필리핀 붙임 1. 전자출입명부 - PASS 앱을 통한 QR코드 발급방법2. 감염병 보도준칙 2020.06.24 국무조정실
- (참고) 6월 24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06.24 해양수산부
- 한국산업인력공단, 통일부 하나원에 국가자격시험 시험장 열어 북한 이탈주민도 재원기간 중 국가기술자격 응시 가능해져 - 업무협약(MOU) 통해 하나원 재원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매월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CBT) 시행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은 24일 하나원에서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공단은 외부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재원기간 동안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 내에서 국가기술자격검정 필기시험(CBT)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하나원에서 시행하게 될 종목은 상시검정으로 시행 중인 조리, 제과.제빵, 미용사(일반.피부.네일.메이크업) 등 국민생활 밀접형 종목이다.또한, 공단은 하나원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정례 자격설명회를 개최해 자격증 취득 전망 등을 공유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 취득에 대해 동기부여 할 예정이다.공단은 이 밖에도 사회복무요원, 전역장병 등을 대상으로 자격설명회를 개최해 왔다.공단 김동만 이사장은 금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북한이탈주민들이 하나원 재원기간 동안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을 볼 수 있게 되었다며,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응과 조기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문 의: 기술자격운영부 윤형묵 (052-714-8664) 2020.06.24 고용노동부
-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로 제조산업 전 분야에 로봇보급 본격 착수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로 제조산업 전 분야에 로봇보급 본격 착수-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 실증 프로젝트 출범식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6월 24일(수)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최남호 제조산업정책관을 비롯하여 로봇분야 연구·지원기관, 실증 프로젝트 참여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 실증 프로젝트 출범식』을 개최하고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을 기반으로 제조산업 전 분야 로봇보급에 본격 착수하였다.『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 실증 프로젝트 출범식』개요 ▲ 일시/장소 : ’20. 6. 24(수), 14:00∼ / 대전 인터시티호텔(5층 에메랄드홀)▲ 참석기관 : 산업부(제조산업정책관), 로봇산업진흥원, 자동차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기계연구원, 식품연구원, 섬유기계융합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로봇사용자협회, 실증 프로젝트 참여기업 등 30여명▲ 주요내용 : ①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 실증 프로젝트 소개 ②제조로봇혁신지원단 출범식, ③실증 참여기업 간담회 ㅇ 이번 행사는 작년에 최초로 개발이 완료된 14개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이하 ‘표준공정모델’)을 활용하여, 제조현장에 로봇을 활용한 공정을 적용하여 검증하는 실증 프로젝트의 착수행사로서, 실증에 참여하는 기업들과 연구기관 및 지원기관은 성공적인 실증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한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 □ 우리나라는 종업원 1만명 당 산업용로봇 설치대수를 의미하는 로봇밀도가 ’18년 기준 774대로서 싱가포르(831대)에 이어 세계 2위이나, 주로 자동차, 전기전자 분야에 편중되어 있어, 근무환경이 열악한 뿌리산업 등으로 로봇활용의 확산이 요구되어 왔다. ㅇ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로봇활용이 가능한 이송·적재, 탈착 등 6개 공정에 대해서 뿌리·섬유·식음료 등 로봇활용이 미흡한 업종들을 중심으로 적용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우선적으로 로봇도입이 필요한 108개의 공정을 선별하였고, 작년부터 연구기관들과 함께 업종별·공정별 표준공정모델 개발을 시작한 바 있다. ㅇ 108개의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은 ’19년 14개를 시작으로 올해 23개를 개발 중에 있고 ’23년까지 순차적으로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 연차별 개발 계획(안) : 14개(’19년) → 23개(’20년) → 23개(’21년) → 25개(’22년) → 23개(‘23년) ㅇ 표준공정모델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정은 단순반복 업무, 안전사고 노출업무, 근골격계 질환유발 업무 등 주로 작업자들이 기피하는 공정으로서 로봇을 활용하는 경우 공정시간을 단축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강도를 감소시키거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 실증 프로젝트』는 로봇활용이 가능한 공정을 중심으로 표준공정모델 개발, 공정개선 컨설팅, 실증보급, 재직자 교육 및 협동로봇 안전 인증 등의 패키지 지원을 포함하며, 지원내용 표준공정모델 개발선도 보급(실증)사용자 교육민간 자율 확산 공정상태, 법규 등을 고려 개발 로봇 도입後 작업환경 개선 등 도입 前·後, 로봇사용자 교육 금융 및 수요자네트워크 활성화 ㅇ 이번에 최초 개발된 14개 표준공정모델을 제조현장에서 실증하게 되는 뿌리, 섬유, 식음료, 자동차 산업 분야 60개 기업들은 향후 6개월간 생산현장에 해당 표준모델에 따른 로봇활용 공정을 구축(1社당 평균 5대)하여 운영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한 기업부담 완화를 위하여 로봇도입비용 지원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하였다. □ 이 날 행사에서 로봇산업진흥원과 자동차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은업무협약을 맺어 “제조혁신지원단”을 발족하고, 표준모델개발, 실증참여기업 지원 등 실증 참여기업이 로봇을 활용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데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고, ㅇ 이어 개최된 실증 참여기업 간담회에서는 표준모델 도입배경 및 기대효과,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논의하며, 제조로봇 도입기업과 로봇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제조산업정책관은 “제조현장에 로봇을 활용하는 것은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제조현장의 비대면화를 위한 시대적 요구”라며, “로봇은 사람과 함께 작업하며 우리 제조현장에 다시 활력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하였고, ㅇ “최근의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표준모델 개발을 가속화, 다양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조산업 전 분야로 로봇보급이 확산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2020.06.24 산업통상자원부
- [보도설명자료] 한겨레, 1339콜센터 직원 확진 보도 관련 한겨레, 1339콜센터 직원 확진 보도 관련 1339콜센터 상담직원 중 코로나19 발생은 없음 (6월 24일자 한겨레, 코로나 1339 콜센터 직원 확진 보도 관련) □ 기사 주요내용○ 코로나 1339 콜센터 직원 확진 - 코로나19 관련 전화 상담 업무를 하는 1339콜센터 사무실에서 23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옴□ 설명 내용○ 현재 코로나19 관련 국민상담을 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 1339콜센터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바 없습니다. ○ 코로나19 상담을 지원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맞으나,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여러 권역별)는 지난 1월 말부터 질병관리본부 1339콜센터 코로나19 상담을 지원하고 있음 - 해당 확진자는 코로나19 상담 업무와는 관련이 없으며, 질병관리본부 1339콜센터 사무실에서 근무한 사실은 없습니다. 2020.06.24 질병관리청
- 제조업 르네상스, KS명가 기업이 앞장선다! 제조업 르네상스, KS명가 기업이 앞장선다!- KS 인지도 제고 관련 전문가 회의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산업발전에 기여가 크고 전통있는 KS인증기업을 KS명가로 선정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이 KS 인지도 제고 등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품질향상 우수기업 포상 등 국내외 사례 공유와 의견 수렴 등을 위해 6.24(수) 전문가회의를 열었다. 회의 개요 * 주제 : KS명가 선정 관련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 공유, KS인지도 제고 방안 등 논의 * 참석자 : 서강대학교 안준모 교수(연구용역 과제책임자) 등 전문가 7명 * 일시 : ‘20.6.24(수) 16:00 ~ 17:45 * 장소 :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 회의 참석자들은 2019년 산업표준화 실태조사를 통해 KS인증 보유기업의 90.8%가 인증제품 매출향상 효과가 확인된 만큼, KS인증 우수기업의 제조혁신 사례를 발굴·확산하고 해당 기업의 자긍심을 제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였다. ㅇ 이와 함께, 미국의 Malcolm Baldrige 국가품질상, 일본의 데밍상 등 해외 사례 연구 등을 통해 KS명가 선정 방향과 기준 등도 집중 논의하였다.□ 국가기술표준원은 ‘20년 4분기에 연구용역과 업계·학계 등의 의견 수렴을 마무리하고 KS명가 선정기준*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선정기준(안) : 업계를 선도하고 평판이 우수한 기업, KS인증 제품을 주력으로 성장한 기업 등(기업규모(대·중견·중소기업), 업종(기계전기전자화학 등) 등 고려) ㅇ 연말에는 KS명가의 성공스토리 확산 등 홍보를 추진하며, 이를 통해 KS 제도의 신뢰성과 인지도를 제고한다는 생각이다.□ 국가기술표준원 이승우 원장은 “KS인증기업은 우리나라 제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대한민국 산업발전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평가하면서, ㅇ “향후 4차산업혁명시대 ‘제조업 르네상스’를 앞장서 나갈 KS명가 기업에 기업인과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2020.06.24 산업통상자원부
- 성윤모 장관, 화상회의 통해 우리기업의 투르크멘 수주 지원 성윤모 장관, 화상회의 통해 우리기업의 투르크멘 수주 지원- 한·투르크메니스탄 경제공동위 수석대표 간 화상회의 개최 - - 우리기업 플랜트 수주지원 및 의료/섬유/ICT 분야 양국 협력증진 논의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6.24(수) 투르크메니스탄 무랏겔디 메레도프 석유가스부총리와 양국 경제공동위 수석대표*간 화상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코로나-19로 인적이동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양국의 공식협력채널인 ‘한-투 경제공동위’의 수석대표 간에 양국의 경제협력 증진 방안과 함께 우리 기업의 투루크메니스탄(이하 ‘투르크멘’) 수주 활동에 대하여 논의하였다.한-투르크멘 경제공동위 수석대표 화상 회의 개요· (일시장소) 6. 24(수) 14:00 (서울시간) 서울청사 회의실· (참석자) (韓)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투) 무랏겔디 메레도프 석유가스 부총리· (논의분야) 에너지플랜트, 국토교통, 섬유, 조선, ICT, 철도, 보건의료, 개발협력 등 ※ 투르크멘 : 중앙아시아 가스강국(천연가스 매장량 : 19.5조m3, 세계 4위)으로 新북방정책의 핵심국가이며, 에너지플랜트.건설 분야에서 우리기업 진출 활발 (총수주액 : 누계100억불) □ 먼저 양측은 지난 3월 우리기업과 투르크멘 교통청 사이에 체결한 ‘버스 (400대) 공급계약*을 양국 경제 협력의 구체적인 성과로 평가하고, 향후 투르크멘의 교통 인프라 개선 사업 추진에 지속 협력하기로 하였다* 현대종합상사 현대 버스 400대 투르크멘 수출 계약(약 6천만불) 체결 (‘20.3월) ㅇ 이어 양측은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를 위해선 양국간 무역, 투자를 유지하며, 경제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입장을 같이하며 - 섬유 등 전통제조 분야 뿐만 아니라 플랜트 국토 보건의료 분야에서 현재 진행중인 협력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함을 확인하고, 조선, ICT 철도 분야에서 신규 협력사업을 발굴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성윤모 장관은 현재 계약 협상 단계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주요 프로젝트*는 조속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해수담수화 플랜트 등 신규 발주 프로젝트도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투르크멘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강조하였다* 우리기업과 투르크멘 정부기관간 계약 협의중 프로젝트 : 키얀리 플랜트 생산물 판매권(年2.3억불), 키얀리 플랜트 OM(3억불), 토지정보화 인프라 구축사업(835만불) ㅇ 아울러, 양국 경협 사업들의 차질없는 진행과 투르크멘 진출 우리기업의 안정적인 사업 활동을 위해 향후 우리 기업인의 출입국 등에 있어 투르크멘 정부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투르크멘 출입국 조치 상황 : 7.20일 까지 자국민, 외국인 모두 출입국 제한□ 메레도프 부총리는 산업발전 경험과 기술을 보유한 한국을 투르크멘의 좋은 사회경제발전* 파트너로 생각하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과 한국기업의 애로 해결을 위한 공동 노력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투르크멘은 ‘2011~2030 사회·경제 발전 프로그램’에 따라 ①고부가가치 가스화학 산업 발전 ② 섬유, 전자 산업 육성 등 산업 다변화 ③ 가스수출 다변화 추진 중□ 코로나-19 상황에서 한국과 투르크멘 간 최초의 고위급 화상회의로 열린 금번 회의를 통해, 양측은 기업의 애로 해결을 도모하고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한 것으로 평가하며, ㅇ 양국간 상생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실질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올해 하반기 ‘제8차 한-투르크멘 경제공동위’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2020.06.24 산업통상자원부
- 작년 한 해, 해외 기술규제 애로 50건 해소 기업의 수출증대와 시험인증 비용 절감 성과 거둬 작년 한 해, 해외 기술규제 애로 50건 해소기업의 수출증대와 시험인증 비용 절감 성과 거둬-‘19년 120건의 무역기술장벽(TBT) 협상, 50건 애로해소(국표원, 무역기술장벽 대응 연례보고서 발간]- 산업계와 TBT 대응전략 간담회를 통해 민관 협력 강화방안 모색□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작년에 해외 규제당국과 120건의 무역기술장벽(TBT*) 협상을 실시하여 이중 50건의 우리 수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였으며, 이를 통해 우리기업의 수출증대와 시험인증비용을 절감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밝힘*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 국가 간의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등을 적용하여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기술적 장애요소해외 기술규제 대응 사례 및 성과 분석 ㅇ A기업은 인도의 유·무선 통신장비 규제시행 연기로 인해 연간 약 48억원의 시험평가, 인증취득 비용 절감. 또한, 1,400여억원의 유·무선 통신장비 수출이 가능해짐ㅇ 브라질로 건설장비를 수출하는 B기업은 특수목적 건설장비용 전자장비의 유해물질제한(RoHS) 규제 제외를 통해 연간 약 3.6억원의 인증비용을 절감 ㅇ 베트남으로 타이어를 수출하는 C기업은 기술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기존 인증서의 인정을 연장해주도록 협상하여 약 6억원의 시험평가 비용을 절감□ 국표원은 WTO TBT 동향, 우리나라 TBT 대응활동 및 성과, 24개 TBT 기업애로 해소사례 등으로 구성한 무역기술장벽 연례보고서를 발간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정부와 산업계의 TBT 대응협력 강화를 모색하고자 6월 24일(수)에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전략 간담회」를 개최함 ㅇ「무역기술장벽(TBT) 대응전략 간담회」에서는 24건의 ’19년 TBT 기업애로 해소사례와 기업의 TBT 대응전략 등이 소개됨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전략 간담회 개요 ㅇ 일시/장소 : ‘20.6.24.(수) 16:00~18:00/서울양재 엘타워 8층 회의실ㅇ 참 석 자 : 국표원장, 삼성, LG 등 TBT 대응활동 참여 기업, 시험인증기관 및 관련 협·단체 임원 20여명ㅇ 주요내용 : 24개 TBT 애로 해소사례, 기업의 TBT 대응전략 등을 발표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TBT 민·관 협력을 위한 산업계 의견 청취 WTO TBT 동향 □ WTO TBT 위원회에 따르면, TBT 통보문은 ‘19년에 3,337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20년 이후에도 개도국과 선진국의 무역기술장벽 확대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TBT 통보문 발행추이(건): ('05년) 897→('15년) 1,977→('18년) 3,065→('19년) 3,337 ㅇ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가 신규 TBT 통보문 제출 상위 3개국에 이름을 올려 아프리카 지역의 기술규제 도입과 TBT 통보활동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ㅇ 미국, EU의 WTO TBT 특정무역현안(STC) 이의 제기가 상당수를 차지하는 등 선진국 주도의 WTO TBT 협상 환경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특정무역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s): WTO에 통보된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중 교역 상대국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 우리나라의 TBT 대응활동 □ 국표원은 WTO TBT 통보문 모니터링을 통해 ‘19년에 중요규제 630건을 심층 분석하여 산업계에 제공하였으며, 해외 규제당국과 120건의 TBT 협상을 실시하여 50건의 우리 수출기업 애로를 해소함* 협의/해소: (‘16) 81건/42건 → (‘17) 91건/45건 → (‘18) 112건/49건 → (‘19) 120건/50건 ㅇ 또한,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기술규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KnowTBT 정보포털 운영, 기업현장 TBT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오고 있음□ 특히 우리 기업들이 전 세계적인 기술규제 흐름을 우선 파악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무역기술장벽 해소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13년부터 매년 연례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데, ㅇ 이번 6월말에 발간되는 ‘2019/2020 연례보고서’에는 기업들이 실제 해외 기술규제 애로가 발생하였을 때 손쉽게 TBT 대응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애로해소 접수방법, 실시간 해외 TBT 통보문 모니터링 방법 등의 다양한 실무정보를 제공하였으며, ㅇ ‘19년에 추진한 50건의 기업애로 성과를 바탕으로 △과도한 규제, △불투명한 규제, △급박한 시행일의 애로유형과 △규제개선, △정보제공, △시행유예의 해소유형에 따라 24개의 TBT 대응·협상사례를 도출하여 협상과정 및 기대효과 등을 분석함□ 간담회에 참석한 LG화학, 코웨이 등은 자사의 TBT 전략을 소개하며, “올해 초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인증 중단 사례와 같이 기업 혼자서 불합리한 기술규제 해결을 위해 해외 규제당국을 직접 상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ㅇ 효율적 TBT 수집·분석, 애로발굴·협상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간의 소통과 협업이 중요함을 강조함□ 국가기술표준원 이승우 원장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세계 경제와 통상 여건의 불확실성이 날로 증대되고 세계 각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에게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대책은 필수요소가 되고 있다”며, ㅇ “이번 연례보고서 발간과 산업계 간담회가 수출현장에서 겪게 될 각종 무역기술장벽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2020.06.24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