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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2년, 청년들은 이렇게 느꼈다!

[내 삶을 바꾼 2년 ④] 청년 일자리, 주거 정책

정책기자 조송연 2019.05.09

5월 10일로 취임 2주년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 현재 청년들은 문재인 정부의 청년정책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취임 2주년을 앞둔 주말, 모두들 사회초년생이 된, 청년정책의 당사자인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먼저 주거 문제로 골치를 앓았던 범헌이의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이 이사를 하는 바람에 서울에서 혼자 지내야 했기에 월세 부담이 컸고, 주거 환경도 열악했습니다.

마침 친구의 눈에 들어온 건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철도부지와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해 지어지는 임대주택으로, 임대료가 기존 시세 대비 저렴한 도심형 아파트입니다.

지난 2018년, 행복주택에서 청년들과 시간을 보낸 문재인 대통령.(출처=청와대)
지난 2018년, 행복주택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출처=청와대)

범헌이는 행복주택을 신청했고, 당첨이 돼 현재 행복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임대주택’이라는 편견 때문에 반신반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깔끔하고 편리한 행복주택에서 벗어나기 싫을 정도라고 합니다.

2018년 정부는 청년 1만2000호, 신혼부부 1만호 등 행복주택 총 2만7000호를 공급했습니다. 올해는 총 2만6000호의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행복주택은 시세의 68~80% 수준으로 공급되며, 2018년부터는 소득활동에 관계없이 만 19~39세의 청년일 경우 일정 소득·자산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라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대를 나와 바로 직장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 수재 얘기입니다. 취업에 성공해 본격적으로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 연이율 300%, 마법의 적금이라 불리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발견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급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 구조.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로 2년형과 3년형으로 나눠 모집합니다. 2년형은 청년 본인이 300만 원을 예금하면 2년 근속 시 이자와 함께 1600만 원을 지급하고, 3년형은 600만 원을 예금하면 역시 3년 근속 시 300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단순 계산만 하더라도 2년형과 3년형 모두 5배 이상의 이득을 낼 수 있어 많은 청년들이 앞다퉈 신청하고 있습니다. 약 14만 명의 청년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청년의 1년 이상 근속률은 78.1%로 일반 중소기업 재직 청년 48.4%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청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현재 수재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목돈을 받는 상상을 하며 출근하고 있습니다. 수재는 “보다 많은 청년에게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면 좋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상시 접수 중 입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상시 접수중이다.
 

취업한 친구와는 달리 저는 대학교 마지막 학기입니다.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많은 상담을 통해 추천받은 청년정책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입니다.

2019년 3월부터 시작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은 자기주도적인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멘토링과 취업특강 등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또 월 50만 원씩 6개월 간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며, 취업 후 3개월 근속한 경우에는 취업 성공금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저처럼 취업 준비를 하려는 청년들에게 알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이용해보려 합니다. 아직 졸업하지 못해 지금은 해당이 되지 않지만, 오는 8월부터 저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혜택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혜택.
 
지난 2년 동안 정부는 행복주택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까지 다양한 청년정책들을 내놨습니다. 청년정책을 통해 청년 일자리와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청년 실업률이 10.8%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명 중 1명은 취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정부와 청와대는 당정청 회의를 통해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산하에 청년정책관실을, 국무조정실 산하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부처별로 쪼개진 청년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할 조직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청년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이번 인터뷰에 응해준 친구들과 함께.
인터뷰에 응해준 친구들과 함께.

취임 2주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믿습니다. 남은 3년, 좋은 일자리와 주거로 청년이 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길 부탁합니다.



조송연
정책기자단|조송연6464778@naver.com
여행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싶은 대학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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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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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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