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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 취재사례로 본 ‘자영업자 지원대책’

자영업 전용 상품권 18조 원 발행…구도심 상권 30곳 거점 육성

2018.12.26 정책기자 최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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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취업자의 25.4%가 자영업자로 빠져나갔습니다. 취업 시장이 녹록지 않고, 베이비부머(1955~1963년 출생자)들이 자영업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자영업자는 올해 10월 기준, 약 567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0.9%를 차지합니다. 이웃나라인 일본(10.4%), 선진국인 미국(6.3%)에 비해 크게 높은 수치입니다.

소비는 얼어붙은 마당에 경쟁자가 더 늘어나는 추세니 자영업자의 경제지표는 올 한해 계속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는 통계자료에서도 자세히 드러납니다. 올해 3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92만 원입니다. 상용근로자(임금근로자)가 608만 원을 받는데, 81% 수준입니다. 자영업자 가구의 부채는 평균 1억87만 원으로 상용근로자의 8062만 원보다 2천만 원 높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올 한해 4차례의 자영업 관련 정책을 내놓으며 자영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이 계속 어려움을 보이자 지난 20일, 중보벤처기업부는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발표 모습.(출처=뉴스1)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발표 모습.(출처=뉴스1)
 

먼저 자영업과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을 총 18조 원 규모로 발행합니다. 또 전국 구도심 상권 30곳을 핵심거점으로 육성하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도 추진하게 됩니다. 이외에 복합청년몰, 특성화 시장, 시장 현대화와 백년가게 육성사업 등 혁신형 소상공인을 육성하는 정책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이번 정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의견을 오롯이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높습니다. 대책 마련을 위해 민관이 손을 잡고 9~10월 ‘현장소통 TF’를 운영해 대책 수립에 나섰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자영업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들이 소개됐습니다.

특히 지역(고향)사랑상품권을 올해(3700억 원)의 5배 이상인 2조원 규모로 발행하는 점은 기대가 큽니다. 왜냐하면 고용·산업위기지역인 군산이 지역상품권인 ‘군산사랑상품권’으로 경제가 회복되는 모습을 직접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군산 경제를 지탱한 군산사랑상품권
군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군산사랑상품권.
 

지난 10월 직접 군산으로 내려가 군산사랑상품권을 구매하려 했을 때, 은행에 있는 상품권들이 소진돼 발품을 팔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농협 직원은 “정부의 지원으로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어 주부들의 구매가 매우 높은 편”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군산사랑상품권은 올 한해 총 710억 원이 팔려나갔습니다. 710억 원도 모자라 연말에 200억 원을 더 발행했고, 2019년 1차로 300억 원이 군산 지역 내 은행에 풀릴 예정입니다. 올 하반기에 첫선을 보였지만 이미 1천억 원 이상이 유통됐습니다. 사실상 1천억 원이 군산 경제로 흘러들어갔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군산사랑상품권은 군산 지역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산사랑상품권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있으며 지역의 소비문화를 촉진시켰습니다. 또 상품권은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기에 직접 상가를 방문함에 따라 상가가 활성화되는 등 군산 경제가 군산사랑상품권으로 다양한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알리는 표지판과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인 안경점 모습.
 

또 이번 대책 중에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도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구도심 상권 30곳을 개발한다는 뜻으로 청년창업과 지역문화가 한곳에서 이뤄지는 복합 공간으로 개발한다고 합니다.

전통시장에 ‘청년몰’을 투입함으로써 청년의 활기를 넣어 지역명소로 탄생,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뜻입니다.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비슷한 예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인천 신포시장 청년몰’. 역시 지난 10월에 다녀왔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일요일 오후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12시임에도 불구하고 오후 4시까지 예약이 들어찼고, 푸드트럭에서 판매하는 음식들을 먹을 수 있는 테라스는 자리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인천 신포시장 청년몰.
인천 신포시장 청년몰.
 

당시 신포국제시장 청년몰 옆에서 장사하는 상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는데, “방송 이후 사람들이 급격하게 청년몰을 찾으면서 전년 대비 20% 이상 오른 것 같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끝으로 이번 정책에 담긴 백년가게 육성사업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백년가게 1호점으로 선정된 ‘삼거리 먼지막 순대국’은 “최근 백년가게로 선정된 뒤 학생 같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는 종업원의 말처럼 젊은 청년들이 급속도로 찾아왔습니다. 그 결과 기존대비 매출이 2배 이상 상승곡선을 그렸습니다.

백년가게 1호점, 삼거리 먼지막 순대국을 나오면서.
백년가게 1호점, 삼거리 먼지막 순대국을 나오면서.
 

이번 정책은 현장의 경험과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충분히 정책에 반영했습니다. 현장소통 TF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야기를 들었기에 맞춤형 정책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더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눈물을 흘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눈물을 흘리더라도 정부가 이번과 같은 맞춤형 정책을 내놓아 이들의 눈물을 닦아줬으면 합니다. 이번 정책이 성공을 거둬 자영업자의 위기가 종식되고, 함께 잘 사는 사회가 되길 바라봅니다.



최종욱
정책기자단|최종욱cjw0107@naver.com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런 사회를 꿈꾸는 대학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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