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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경제협력으로 새로운 먹거리 창출한다

문재인 대통령, 동방경제포럼서 ‘신 북방정책’ 발표

2017.09.11 정책기자 최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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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지난 7월 북중러 접경지역을 다녀왔다. 한반도를 넘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연해주 등에 펼쳐진 자랑스런 우리 역사와 북한의 현주소를 살펴보기 위한 학술 탐방의 일환이었다. 온몸에 땀이 맺히는 뙤약볕 속 일정이었지만 그만큼 배운 것도 많았다. 동북아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의 기상이 세계에서 어느 정도 위치하는지 몸소 느끼기도 했다. 그곳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은 평생 잊을 수 없을 듯하다.

눈길을 끄는 건 중국 지린성에 있는 용호각에서 본 북중러 교류 현장이었다. 가이드는 날씨가 좋은 날에는 동해까지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쉽게도 이날은 비가 추적추적 내려 바다까지 시야가 잡히지 않았다.

전망대에 오르자 밀림처럼 보이는 숲 속 한 가운데에 북한 나진과 러시아 하산을 잇는 두만강 철교가 눈에 들어왔다. 보일듯 말듯한 낡은 철책선과 온종일 총을 메고 경계하는 군인들이 없다면 이곳은 국경선인지도 모를 뻔했다. 그만큼 북한과 중국, 러시아는 생각했던 것보다 가깝게 느껴졌다.

■ 직접 가본 북중러 접경지역

중국 용호각에서 내려다 본 북중러 접경지대. 저 멀리 ‘나진-하산’을 잇는 철교가 보인다.
중국 용호각에서 내려다 본 북중러 접경지대. 저 멀리 ‘나진-하산’을 잇는 두만강 철교가 보인다.
 

북한은 1991년부터 나진을 포함한 두만강 유역을 개발하는 데 큰 관심을 보였다.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몰락한 상황에서 경제 부흥을 위한 조치였다. 그해 12월 나진, 선봉 지역을 북한 최초의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설정하고, 2010년까지 동북아의 물류기지와 관광, 금융 중심 지역으로 발돋움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러시아는 지난 2007년부터 자국의 국경선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54km 구간의 철로를 수리하고 나진항을 현대화하는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경제적으로 낙후된 두 지역을 개발해 동북아의 새로운 복합물류도시로 성장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다. 처음에는 우리나라도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북한과 중국의 동북 3성, 러시아의 광물자원과 원유, 우리나라의 울산항을 이을 경우 엄청난 부가가치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좋은 ‘그림’을 포기한 것은 북한이었다. 지난해 1월, 4차 핵실험을 하면서 동북아에 긴장을 고조시켰고, 정부는 극단의 조치로 이 사업에 손을 떼기로 했다. 설상가상으로 북한이 최근 6차 핵실험을 단행하면서 남북관계는 끝없이 경색되고 있다.

■ 신 북방정책으로 새로운 먹거리 창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이틀 간의 일정으로 러시아를 방문했다.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이 포럼은 러시아 정부가 러시아 지역 개발을 위한 투자 유치를 비롯해 주변국 간 경제 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지난 2015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행사다.

3회째를 맞는 올해에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에서 7일, 한중일 정상과 고위관료, 기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9월 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에서 열린 제3차 동방경제포럼 전체세션에서 연설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월 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에서 열린 제3차 동방경제포럼 전체세션에서 연설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에서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극동아시아, 유라시아까지 펼쳐지는 ‘신(新) 북방정책’을 천명했다. 

정부가 이 지역에 관심을 보이는 건 앞서 살펴보았듯 극동아시아의 잠재적 가치가 크기 때문이다. 철도와 항만, 조선 등 인프라 시설이 비교적 잘 조성된 탓에 농수산업이 진출하기에 유리한 지역이다. 특히 전기와 가스 등 러시아의 폭넓은 자원은 에너지 수급이 화두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에 중요한 협력분야다.

또 문 대통령은 동북아의 에너지 공동체를 만드는 개념의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 협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단순히 에너지 차원의 협력을 넘어 유럽연합(EU)처럼 동북아 경제공동체와 다자 안보체제로 발전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무엇보다 이 프로젝트가 원활히 성사될 경우 경제적 성과를 넘어 남북관계에 주는 의미가 크다. 주변 국가들의 상호 의존성이 높아지고 있는데다 공동번영의 틀이 만들어질 경우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가 쉬워질 거란 평가가 나온다. 결과적으로 핵 개발을 포기하고 대화와 협상으로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밖에 정부는 남·북·러 협력을 다져 동해를 연결하는 ‘환동해’ 에너지 물류벨트와 서해 쪽을 연결하는 ‘환황해’ 산업·제조 벨트, 비무장지대(DMZ)를 중심으로 하는 환경·평화·자연벨트 구상도 갖고 있다.

■ 북방경제로 새로운 바람 일으키길

북한의 두만강 접경 지역인 러시아 자루비노항
북한의 두만강 접경 지역인 러시아 자루비노항.
 

분단 70년과 한반도의 냉전분위기를 종식시키기 위해선 남북한의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물론 이 과정은 험난하다. 안보위기가 고조되고, 한국과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인접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로 관심사항을 공유하고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사업을 벌인다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 전망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한러 정상회담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수교 30주년을 맞는 2020년까지 두 나라 간 교역액을 300억 달러로, 인적교류는 연 100만 명 이상으로 만들기 위한 경제교류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 문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6차 핵실험을 언급하며 북한의 도발을 멈추도록 원유공급 중단 등 러시아의 협조를 요청했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한·러가 같은 입장에 있다고 본다며,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오게 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종환
정책기자단|최종환jhlove2412@naver.com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혼자 열심히 하는 사람, 함께 하는 사람, 함께 해서 남을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함께 꿈꾸고 소통하고 남을 도와주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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