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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보니] 마스크 매점매석 강력 대응… 대형마트, 약국 등 돌아보니

2020.02.10 정책기자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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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 기세가 누그러질 줄 모른다. 자고 일어나면 가장 먼저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늘었는지부터 확인한다. 지자체에서도 하루에도 몇 번씩 신종 코로나 예방 안내문자가 온다. 손씻기, 마스크 착용은 물론 다중집합장소 방문은 자제하라고 한다.

요즘은 나도 가급적 외출을 자제한다. 그렇다고 중요한 약속에 가지 않을 수는 없다. 버스를 타면 출입문에도 신종 코로나 예방 안내가 붙어있다. 그리고 버스 운전석 옆에 마스크가 비치돼 있다. 하차문에는 손 소독제도 있다. 버스 승객 대부분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혹시 마스크가 없다면 버스에 비치된 마스크를 쓰면 된다.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예방을 하는 것이 신종 코로나 감염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다.

시내버스 운전석 옆에 3중 구조 필터로 된 마스크가 비치돼 있다.
시내버스 운전석 옆에 3중 구조 필터로 된 마스크가 비치돼 있다.


요즘 외출 시 마스크는 필수품이다. 설날 연휴 뒤 언론에서 신종 코로나 보도가 쏟아진 이후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다. 아내는 지난 1월 29일 온라인으로 KF80 마스크 59개를 구입했다. 당시 KF94 마스크는 품절이었다. 포인트 할인을 더해 개당 800원에 구입했다. 그 전에는 개당 400~500원이면 샀었다. 신종 코로나 때문에 가격이 뛴 것이다. 개당 800원이던 마스크 가격은 1월 31일에 3000원 이상으로 치솟았다.

마스크대란이 벌어지기 전에 온라인에서 마스크값은 800원이었다.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기 전에 온라인쇼핑몰에서 개당 마스크 가격은 800원이었다.


아내는 마스크가 더 필요하겠다 싶어 2월 초 온라인쇼핑몰에서 구매하려고 했지만 품절이었다. 봄철 황사 때나 쓰던 마스크 구매가 하늘의 별 따기다. 처음에는 물량이 부족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매점매석도 한몫했다. 마스크 회사는 기존 가격으로 납품하는데 중간에서 매점매석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국가적 위기 상황에 편승해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을 그냥 놔둬선 안 된다.

정부가 긴급 대책에 나선 것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당연한 것이다. 앞으로 마스크와 손 소독제 매점매석은 강력하게 처벌받는다. 2월 5일부터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마스크와 손 소독제 매점매석은 처벌받는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2월 5일부터 마스크와 손 소독제 매점매석은 처벌받는다. 정부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적용 대상은 생산자, 판매자다. 매점매석 판단 기준은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19년 월 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다. 사재기를 막기 위한 것이다. 누구든지 매점매석 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신고 접수처 참조)

정부는 마스크 매점매석 단속반을 180여명으로 늘렸다. 식약처, 공정위, 국세청, 경찰청, 관세청 등이 합동 단속반에 포함됐다. 정부는 범정부 합동 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를 확인하면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 단속만으로는 부족하다. 주변에서 마스크, 손 세정제 매점매석하는 것을 봤다면 즉각 신고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할 때다.

대형마트 계산대 직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근무하고 있다.
대형마트 계산대 직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근무하고 있다.


마스크와 손 소독제 매점매석 처벌 고시와 단속 이후 얼마나 달라졌을까? 아내와 함께 동네 근처 대형마트에 들렀다. 오전에 들러서 그런지 한산했다. 입구부터 매장 곳곳에 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른 안내문이 붙어있다. 최근 14일 이내 중국 방문(거주)자 중 기침,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있는 손님은 외출 및 다중시설 이용을 자제해 달라는 애기다. 그리고 근무하는 직원들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직원과 고객 안전을 위해 당연한 조치다.

대형마트에 붙은 1인당 구매 제한 안내문이다.
대형마트에 가보니 1인당 30매로 구매 제한을 하고 있다.


대형마트에 가보니 1인당 30매로 구매를 제한하고 있다.
대형마트에서 손님들이 마스크를 사고 있다. 마스크를 내놓기 무섭게 소진된다.


아내는 대형마트에 들어가자마자 마스크 판매대로 쪼르르 달려갔다. 마스크 진열대에는 이미 손님들이 줄을 서서 마스크를 사고 있다. 진열대 옆에는 최근 마스크 대량 구매 및 공급 부족으로 상품 재고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안내문이 붙어있다. 그래서 마스크는 1인당 30매까지 구매를 제한하고 있다. 한 사람이 싹쓸이 하듯이 사간다면 다른 손님이 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내린 것이다.

대형마트에서 마스크와 손 세정제를 살 수 있었다. 하지만 일찍 가지 않으면 사기 힘들다. 오전에 마스크를 내놓기 무섭게 매진되기 때문이다. 직원에게 물어보니, 당일 마스크 물량이 소진되면 그 다음 날 다시 채워 넣는다고 한다. 그날그날에 따라 물량이 다르니 어떤 날은 마스크가 빨리 소진되기도 한다. 개장 시간에 맞춰 가면 마스크 구매가 어렵지 않다. 물론 지역과 재고 물량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동네 약국에 마스크를 판매하지만 대형마트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
동네 약국에 마스크를 판매하지만 대형마트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


다음으로 동네 약국을 가봤다. 약국에는 약보다 마스크를 사러 온 사람들이 많다. 약국 한 쪽  진열대에 마스크가 걸려있다. 종류도 다양하다. 다만 대형마트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 보통 개당 3000원을 넘는다. 황사나 방역마스크뿐만 아니라 멸균처리 된 순면마스크, 방한마스크도 판매하고 있다.

약국으로 마스크를 사러 온 주민은 “가격이 비싸지만 구매할 수 있는 게 다행이다. 나만 빼고 가족이 모두 출근하기 때문에 매일 마스크 2~3장씩 사용한다. 마스크 값이 만만치 않으니 빨리 신종 코로나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식약처에서 허가하고 있는 보건용 마스크는 KF80과 94, 99 총 세 가지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발표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는 KF94가 아닌 KF80 마스크나 방한용 마스크로도 충분히 감염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한다. 다만 방한용 면 마스크는 깨끗이 빨아 써야 한다. 또한 마스크의 종류보다는 입과 코가 다 가려지도록 틈을 최소화 해 착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한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품절’ 안내가 많았었다. 지금 보니 KF94, KF80 등 모두 구매 가능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온라인쇼핑몰에 마스크 ‘품절’ 안내가 많았다. 지금은 KF94, KF80 등 모두 구매 가능하다. 다만 가격이 비싸 구입에 부담이 된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마스크를 살 수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품절’ 안내가 많았다. 지금 보니 KF94, KF80 등 모두 구매 가능하다. 쇼핑몰 별로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개당 2000원대부터 3000원대까지 다양하다. 개당 1만원이 넘는 것도 있다. 품질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 가격을 부풀린 건지 모르겠다. 소비자들이 깐깐하게 골라야 한다.

마스크를 구매하려고 나가보니 마트가 가장 저렴했다. 다만 수량 제한과 품절 등으로 구매가 아직까지는 쉽지 않다. 동네 약국과 온라인쇼핑몰에서는 대형마트에 비해 가격이 좀 비싸지만 구매가 가능하다. 아내는 어제 대형마트에서 마스크 30개를 구입했다. 그러면서 “이거 다 쓰기 전에 신종 코로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마스크 안 쓰고 다니고 싶다”고 했다. 나도 그 바람이 이뤄졌으면 좋겠다.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입하고 있다. 정부의 마스크 매점매석 단속으로 시민들은 마스크를 마음대로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한 시민이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입하고 있다.


‘상즉인 인즉상(商卽人 人卽商), 장사는 곧 사람이며, 사람이 곧 장사다!’

조선 최고의 상인 임상옥 일대기를 다룬 소설 ‘상도’(원작 최인호)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 장사에도 상도(商道, 상인의 도리)라는 게 있다. 상도를 지키지 않은 상인들에게는 ‘돈에 영혼을 팔았다’고 한다. 국민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는 것은 소인배나 할 짓이다. 마스크 매점매석으로 당장의 이익을 취할 수는 있지만 그 이익으로 국민들에게 손해를 주는 결과가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불안 심리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로 강력한 단속은 당연한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불안 심리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로 정부의 단속은 당연한 것이다.


신종 코로나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진다. 마스크를 잔뜩 사놓고 비싸게 팔려고 했다가 팔지 못한다면 그 손해를 고스란히 지게 될 것이다. 정부가 마스크와 손 세정제 매점매석을 강력하게 단속하니 국민들은 더 이상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 또한 어디서 마스크를 구매하든 내가 딱 필요한 만큼만 구매하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할 때다.

☞ 마스크, 손 세정제 매점매석 신고
식품의약품 안전처 ☎02-2640-5057 / 02-2640-5080 / 02-2640-5087
인터넷 신고 https://www.mfds.go.kr/brd/m_715/list.do
서울 등 각 시도 신고센터



이재형
정책기자단|이재형rotcblu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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