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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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3.19)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19년도 제11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2건 △일반안건 3건(즉석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령안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
소득 재산 수준이 65세 이상인 사람의 하위 20% 이내인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고, 기초연금 수급자 간 소득 역전 방지하기 위해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게 함
△소득 하위 20% 기준 △수급자 간 소득 역전방지 감액 관련 세부 규정 등 마련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044-202-3674】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 개정
소득·재산에 따른 선별지급(경제적 수준 90% 이하 가구만 아동수당 지급)을 전제로 한 시행령 조항들을 삭제하여
소득과 무관하게 4월부터(1~3월분 소급지급) 모든 6세 미만 아동에게, 9월부터 7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함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044-202-3822】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혁신적 금융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금융 관련 법령 규제에 특례를 부여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 예정에 따라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에 대해 시행령을 제정하고자 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 관련 등
【의안소관 부서 :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02-2100-2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