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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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4.30)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19년도 제17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29건 △일반안건(즉석안건 포함) 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령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일부개정
제안서 검토 및 적격성 조사 수행기관의 다원화를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와 조속한 사업 추진 지원
그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제안서 검토 및 적격성 조사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만 수행가능했지만, 총사업비 2,000억 원 이상 대형민자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는 KDI를 포함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제안서 검토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4.30)
【의안소관 부서 : 기재부 민간투자정책과 044-215-545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기업 임직원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는 범죄행위로 자신이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기업체에 거액의 손해를 끼치고도 해당 기업체에 취업이 제한되지 않는 현행 제도를 개선
취업제한 대상 기업에 ‘유죄판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 포함 등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4.30)
【의안소관 부서 : 법무부 형사법제과 02-2110-3564, 형사기획과 02-2110-354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사고보상 시, 동일한 신체장해에 대한 남녀 간 보상한도액의 차별 폐지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경우’*1 및 ‘외모에 흉터가 남은 경우’*2 에 대해 남녀의 장해등급 및 보험금액이 다르게 정해져 있는 것을 동일한 장해등급 및 보험금액으로 정함
1 (여자) 7급, 3,200만원, (남자) 12급 1,000만원 → (동일) 7급, 3,200만원
2 (여자) 12급, 1,000만원, (남자) 14급 500만원 → (동일) 12급, 1,000만원
【의안소관 부서 :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044-205-421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복지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고, 신고포상금 제도의 활성화
발굴에 필요한 정보연계를 강화하고, 자살자 또는 자살시도자가 발생한 가구를 위기가구에 포함하여 보호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받은 자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4.29)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044-202-3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