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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국무회의 브리핑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18.12.24

정부는 오늘(12.24)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18년도 제54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03건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36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전부개정
  • 고추장·냉동명태 등 14개 품목의 관세율을 일시 인상(조정관세)하여 저가 수입물품과 경쟁하고 있는 국내 농어가 등을 보호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전부개정
  • 신성장 산업 설비·원재료 및 기초원자제 등 79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할당관세)하여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지원
  • 2018년도 할당관세 적용하던 69개 품목 중 나프타 제조용 원유 등 61개 품목은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 신성장 산업 관련 설비·원재료 등 18개 품목을 새로 추가
  •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예정(12.24)
  •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044-215-4432, 4431】
  • 「대기환경보전법」일부개정
  • 대기배출부과금 부과항목에 질소산화물 추가
  • 부과단가는 2,130원/kg으로 하고, 부과금액 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기 도입된 먼지·황산화물과 동일하게 규정
  • 최소부과농도, 부과단가 등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시행 당시 방지 시설을 개선 중인 사업장은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배출부과금 산정을 위한 배출량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업자는 이론적 최대 수준으로 산정한 배출량에 20%를 가산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신용카드를 통해 부과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
  •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예정(12.24)
  • 【의안소관 부서 : 환경부 대기관리과 044-201-6907】
  • 「항공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
  •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자본금 요건 합리화 등
  • 개인이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만을 사용하여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을 하는 경우 법인수준으로 합리화
  • 소형항공운행사업 시계비행용 헬리콥터에 대해 계기비행장치 적용을 제외, 항공기취급업 등록 시 임차장비도 등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명시 규정 등
  •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예정(12.24)
  •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044-201-4187】
    • 일반안건
    •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종합운영계획은 바로 국회에 제출 될 예정이며, 국민연금 개선은 경사노위의 연금개혁 특위와 국회의 논의 등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정부는 이 같은 과정에 충실히 지원할 것임
    •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예정(12.24)
    •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044-202-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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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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