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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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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9.10)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19년도 제39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즉석안건 1건 포함)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고용보험범 시행령 일부개정
  • 고용보험법 개정(‘19.10.1 시행)에 맞추어 하위법령 정비
  • △구직급여의 산정기초 임금일액 상한 조정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향
  • 【의안소관 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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