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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국무회의 브리핑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18.12.11

정부는 오늘(12.11)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18년도 제52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60건 △법률안 8건 △대통령령안 27건 △일반안건 7건(즉석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공무원임용시험령」일부개정
  • 7급 국가공무원 시험과목 개편(2021년 시행)
  • 국어과목을 언어논리영역으로 변경하고, 자료해석영역과 상황판단영역을 도입(공직적격성평가(PSAT) 도입)
  • 한국사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으로 대체
  • 지역외교·외교전문 분야의 외교관후보자 시험방식 변경(2019년 시행)
  • 지역외교·외교전문 분야의 2차 시험방식인 논술시험을 서류전형으로 변경하고, 면접을 강화
  •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예정(12.11)
  • 【의안소관 부서 :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 044-201-8214】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일부개정
  • 공무원 연가사용 활성화
  • 권장연가제 적용범위를 현업직 공무원까지 확대
  • 현업직 공무원의 연가사용촉진제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하급행정기관 장이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의 위임 근거 마련
  • 검역법 상 오염지역 또는 오염인근지역으로 공무국외업무 등 수행에 필요한 예방접종 시 공가 사유 추가 등
  •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예정(12.11)
  • 【의안소관 부서 : 인사혁신처 복무과 044-201-8444】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및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 기존 서울소재 공정거래조정원에만 있던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시·도에도 설치 가능(현재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설치 추진 중)
  •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도 서울시·인천시·경기도에서 내년부터 수행하기로 했으며 관련 과태료도 시·도가 부과
  •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예정(12.11)
  • 【의안소관 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대리점거래과 044-200-4938, 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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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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