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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망 1위 폐암 국가암검진 7월 시행…본인부담 1만1000원선 올해 7월부터 폐암에 대해서도 국가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암검진 대상 암종에 폐암을 추가하고 폐암 검진기관 지정기준 등을 규정한 암관리법 시행령 및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7월부터 폐암에 대해서도 국가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사진=KTV 화면 캡처) 이에 따르면 만 5474세 국민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폐암 발생 고위험군은 2년마다 폐암 검진을 받는다. 갑년이란 하루 평균 담배소비량에 흡연기간을 곱한 것으로 30갑년은 매일 1갑씩 30년을 피우거나 매일 2갑씩 15년, 매일 3갑씩 10년을 피우는 등의 흡연력을 말한다. 정부는 30갑년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 필요성이 높아 복지부 장관이 정한 사람을 폐암 발생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폐암 검진 비용은 1인당 약 11만원이며 이중 90%는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된다.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나 의료급여수급자 등은 본인부담이 없다. 폐암 검진기관은 16채널 이상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를 갖춰야 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폐암 검진 판독교육 이수), 전문성 있는 결과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의사(관련 교육 이수), 방사선사 등을 상근으로 배치해야 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2년여간 폐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컴퓨터 단층촬영(CT)을 하는 폐암 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수검자 1만 3345명 중 69명이 폐암으로 확진됐다. 이 중 48명(69.6%)은 조기 폐암이었다. 시범사업의 조기발견율은 국내 일반 폐암 환자보다 3배 높았다. 폐암은 전체 암종 중 사망자 수 1위다. 2018년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2017년 1만 7969명이 폐암으로 사망했다. 폐암은 5년 상대생존률(일반인과 비교할 때 암환자가 5년간 생존할 확률)이 26.7%로 췌장암(10.8%) 다음으로 낮고 조기발견율도 20.7%에 그쳐 위암(61.6%), 대장암(37.7%), 유방암(57.7%)과 큰 차이가 난다. 한편, 국가암검진은 1999년 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을 시작으로 2003년 간암, 2004년 대장암 검진이 추가됐으며 오는 7월 폐암 검진이 실시되면서 6대암 검진체계를 구축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건강증진과 044-202-2515/2828
• 2 정월 대보름 달 구경, 창경궁으로 오세요 오는 19일 정월 대보름날 서울 창경궁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당일 오전 9시부터는 선착순 300명을 대상으로 정월 대보름 부럼 나눔 행사를 갖는다. 홍화문 주변에서 관람객에게 땅콩과 호두 등 견과류가 들어있는 부럼 주머니를 증정하는 행사다. 오후 7시부터는 궁궐의 자연 속에서 과학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달밤에 과학도 마련된다. 국립어린이과학관의 협조로 창경궁 대온실 주변에 설치한 천체망원경을 통해 보름달과 화성, 겨울철 별자리를 관측할 수 있다. 한편 15일에는 창경궁 풍기대 주변에 대형 달 모형(지름 3m)을 설치해 궁궐에 내려온 보름달 행사를 갖는다. 창경궁 풍기대 주변에 설치한 대형 달 모형. (사진=문화재청) 풍기대는 집복헌 뒤편 언덕 위에 자리해 궁궐과 대형 보름달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사진을 남길 수 있다. 특히 매일 저녁 7시부터는 달 모형에 조명이 들어와 가족과 연인들이 한해의 건강과 소원을 기원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별도의 참가신청은 없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2-2172-0103)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창경궁관리소(02-2172-0103)
• 3 지난해 놓친 용산 투어버스, 이번에는 타세요! 작년 용산기지 버스투어 만족도는 별이 다섯 개(☆☆☆☆☆)로 이용객들의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하지만, 지난해 용산투어버스에 신청했는데 당첨되지 못해 아쉬웠던 분들이 많았는데요.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용산투어버스가 다시 돌아옵니다. 2019년 3월 운영되는 버스투어 일정에 대해 카드뉴스로 알아보세요! 용산기지 버스투어 일정 ◇ 신청 기간 : 2월 11일(월) ~ 2월 12일 (화) ◇ 신청 인원 : 33명(추첨) ◇ 발표일 : 2월 15일(금) ◇ 버스투어 일자 : 3월 8일(금), 3월 15일(금), 3월 22일(금), 3월 29일(금) ◇ 버스투어 시간 : 13시 30분 ~ 16시 30분 ◇ 참여방법 : 용산문화원 홈페이지(http://www.ysac.or.kr) 접속 ◇ 참가대상 : 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동반 1인까지 가능),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반 시 신청 가능, 2018년 이후 참여한 사람은 신청할 수 없음◇ 문의 : 용산문화원 ( 02-703-0052~3 ) 버스투어는 2019년 4월 이후에도 꾸준히 진행될 예정이니 계속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 4 지금까지 이런 모델은 없었다, 광주형 일자리 지금까지 이런 모델은 없었다. 이것은 일자리인가 상생인가? 청년과 공장이 돌아오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해법, 광주형 일자리! 그래서 광주형 일자리가 뭐죠? 광주형 일자리가 왜 중요한가요? 정태호 일자리수석이 직접 광주형 일자리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 5 조용히 찾아와 실명까지 일으키는 ‘녹내장’ 축구공을 잠시 생각해 보자. 축구공에는 적정량의 공기가 들어있어야 정상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공기량이 너무 적어 말랑거려도 안 되고, 공기량이 너무 많아 터질 듯 팽팽해도 안 된다. 안구도 이와 같다. 눈이 제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구 내부에서 적절한 안압이 유지돼야 한다. 안압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대표적인 질환이 녹내장이다. 녹내장, 안압이 높아져 발생하는 질병 우리 눈 속에는 영양분을 함유한 물(방수)이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다. 일정한 양의 방수가 만들어지고, 그만큼 밖으로 배출되면서 눈은 일정한 압력을 유지한다. 그런데 방수 배출경로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눈의 압력이 높아지게 된다. 안압이 높아져 시신경을 누르게 되고, 시야가 좁아지게 된다. 심한 경우 실명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것이 녹내장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녹내장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15년 76만 7342명에서 2017년 87만 3977명으로, 3년 사이 10만 명가량 증가했다. 2016년 연령별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60대가 23%로 가장 많았으며, 50대가 21.1%로 뒤를 이었다. 비교적 젊은 연령대인 40대부터 큰 폭으로 증가해 40~70대가 전체 진료인원의 78.9%를 차지했다. 이를 다시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이 각각 45.9%, 54.2%를 차지했다. □ 산출조건(녹내장) 상병코드 : H40, H42/심사년도 : 2015~2017년/지급구분 : 지급(심사결정분)/산출일 : 2018년 5월 23일 □ 제공 :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 상병은 요양기관에서 청구명세서상 기재해 온 진단명을 토대로 산출 급성 녹내장과 만성 녹내장 녹내장이 발생하는 주요한 원인은 안압이 적정선 보다 상승하면서 시신경이 손상을 받기 때문이다. 안압은 눈의 압력을 말한다. 안압이 높으면 시신경이 손상 받게 된다. 안압은 주로 안구 안의 방수에 의해 결정된다. 방수는 눈에 영양과 산소를 공급하고, 정상적인 안구 형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녹내장은 크게 급성과 만성으로 분류한다. 급성 녹내장은 안압이 정상범위(10~21mmHg)에서 벗어나 급속도록 높아지는 것을 말한다. 시력 감소와 충혈, 두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통증이 심하고 증상이 명확하기 때문에 급성 녹내장이 발생하면 주로 병원을 찾게 된다. 반면 만성 녹내장은 시신경이 서서히 파괴되어 특별한 증상이 없다. 시야가 점점 좁아지면서 답답한 느낌을 받게 될 때는 이미 말기로 진행된 상태이다. 여기서 증상이 더 진행되면 실명단계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녹내장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Q. 녹내장과 명칭이 비슷한 백내장은? 녹내장은 눈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혈액이 제대로 순환하지 못해 시신경이 손상받아 진행하는 질환이다. 시야가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좁아지게 된다. 백내장은 투명한 수정체가 혼탁해져 빛을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해 발생한다. 시야가 안개 낀 것처럼 뿌옇게 보이게 된다. 안압을 낮추는 것이 핵심 녹내장 치료는 약물요법이 가장 대중적으로 쓰인다. 여러 약물 중 환자의 증상과 반응을 고려해 적합한 약제를 선택해 사용한다. 2가지 이상의 약물을 병행해 치료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점안약제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다. 안압을 낮추는 효과 역시 좋아져 점안약만으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많다. 점안약으로 안압이 조절되지 않아 신경손상이 진행하면 원인에 따라 다양한 수술적 치료를 한다. 녹내장은 특별한 예방법이 없고, 말기에 이르기까지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조용히 찾아와 서서히 시야가 좁아지고 실명에까지 이르게 되는 무서운 질병이다. 녹내장으로부터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과 조기검진을 통해 빠른 시기에 치료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대처법이라고 할 수 있다. 자료제공="건강보험심사평가원건강나래 웹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6 2월 걷기여행길 5선, 이른 봄을 맞이하는 제주도 걷기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매월 각 지역별 여행하기 좋은 걷기여행길을 선정한다. 2월은 24절기 중 입춘이 있는 달로, 봄의 시작과 함께 길운을 바라는 입춘대길이라는 글귀를 볼 수 있는 계절이다. 2월은 우리나라에서 봄의 완연한 기운을 가장 빨리 느낄 수 있는 제주도의 걷기여행길 5곳을 선정하였다. 설 연휴를 맞아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걷어보면 어떨까? 이달의 추천길로 선정된 길은 두루누비(durunubi.kr)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1. 제주시 제주지오트레일 수월봉 트레일 A코스(수월봉 엉알길) 제주도 수월봉 트레일 A코스는 차귀도가 보이는 해안길을 따라 시작해 수월봉 정상까지 올라갔다 엉알과 화산재지층까지 이어지는 길이다. 길을 걷는 동안 푸른 바다와 화산재 지층으로 이루어진 절벽, 천연기념물 제513호인 수월봉, 검은모래해변 등 다양한 볼 거리가 있는 길이다. 수월봉 정상에서는 차귀도, 누운섬, 당산봉을 비롯하여 광활한 고산평야와 산방산, 한라산이 보이고 날씨가 맑은 날은 가파도와 마라도까지 볼 수 있다. - 코스경로 : 녹고의 눈물 ~ 갱도진지 ~ 화산재 지층과 화산탄 ~ 수월봉 정상 ~ 엉알과 화산재지층 ~ 검은모래해변 ~ 해녀의집 - 거리 : 4.6km - 소요시간 : 2시간 - 난이도 : 보통 - 문의 :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064-710-8980 - 자세히 보기 : http://www.durunubi.kr 2. 서귀포시 작가의 산책길(유토피아로) 작가의 산책길은 유토피아로라고도 불리우는 곳으로 이중섭갤러리에서 시작해 서귀포 구도심에 위치한 4개의 미술관(이중섭미술관, 기당미술관, 소암기념관, 서복전시관)과 예술시장, 관광극장, 시 읽으며 걷는 칠십리시공원, 자구리해안, 소정방폭포 등을 연결한 길이다. 서귀포에 머물며 빛나는 명작들을 남긴 예술가들 삶의 발자취를 더듬어 볼 수 있으며 거리 곳곳에서 제주의 자연과 함께 예술작품을 만날 수 있는 명품 산책길이다. - 코스경로 : 이중섭미술관 ~ 커뮤니티센터 ~ 기당미술관 ~ 칠십리시공원~ 자구리해안 ~ 소남머리 ~ 서복전시관 ~ 소정방 ~ 소암기념관 ~ 이중섭공원 - 거리 : 4.9km - 소요시간 : 3시간 30분 - 난이도 : 보통 - 문의 : 제주시청 문화예술과 064-760-2482 - 자세히 보기 : http://www.durunubi.kr 3. 서귀포시 갑마장길 및 가름질 쫄븐갑마장길 쫄븐갑마장길은 제주 표선면 가시리에 있는 다양한 매력을 품은 길이다. 낯선 이름이지만 갑마장은 최상급 말을 키우던 곳, 쫄븐은 작은이라는 뜻으로 갑마장 주변을 호젓하게 산책할 수 있는 코스라고 보면 된다. 무성한 곶자왈을 지나, 쭉 쭉 뻗은 편백나무 숲길을 걷고 금빛 억새가 일렁이는 따라비오름과 일몰이 장관인 큰사슴이오름을 걷는다. 하루를 걸었지만 여러 길, 사계절을 걸은 듯한 느낌을 받는 길이다. 조랑말체험공원에서 시작해서 원점 회귀하는 코스이므로 작은 배낭을 메고 호젓이, 혹은 사색하며 걸어보길 추천한다. - 코스경로 : 조랑말체험공원 ~ 가시천(곶자왈) ~ 따라비오름 ~ 잣성길 ~ 큰사슴이오름 ~ 꽃머체 ~ 조랑말체험공원 - 거리 : 10km - 소요시간 : 4시간 - 난이도 : 보통 - 문의 : 가시리사무소 064-787-1305 - 자세히 보기 : http://www.durunubi.kr 4. 서귀포시 제주올레길 10코스 제주도의 제주 올레길 10코스는 제주 남서부의 비경을 천천히 감상하며 걷는 길이다. 삼만여 평의 검은 모래 해변이 펼쳐진 화순 금모래 해변부터 해안 절경을 자랑하는 송악산 둘레길을 지나 가슴 아픈 역사가 남아있는 알뜨르 비행장과 대한민국 최남단인 마라도로 향하는 배편을 탈 수 있는 모슬포 항까지 이어진 제주 올레길 10코스는 천혜의 자연 경관과 대한민국의 슬픈 역사가 함께 담긴 길이다. - 코스경로 : 화순금모래 해변 ~ 영산암 ~ 사계포구 ~ 사계 화석발견지 ~ 송악산 ~ 섯알오름 추모비 ~ 하모 해수욕장 ~ 모슬포항 ※상세코스 안내는 (사)제주올레 홈페이지 참조가능 - 거리 : 17.5km - 소요시간 : 5시간 - 난이도 : 보통 - 문의 : 제주올레 064-762-2190 - 자세히 보기 : http://www.jejuolle.org, http://www.durunubi.kr 5. 서귀포시 한라산둘레길 동백길 제주가 한라산이고, 한라산이 곧 제주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제주에서 한라산의 존재는 절대적이다. 인간의 발길이 쉽게 닿지 못하는 해발 600~800m 한라산의 깊은 품에는 상록 활엽수림과 낙엽 활엽수림이 어우러진 독특한 원시림이 자리잡고 있다. 그 한라산의 속살을 오롯이 만날 수 있는 길이 한라산둘레길이다. 한라산둘레길 중 가장 먼저 열린 동백길은 일제강점기 때에 생긴 하치마키 병참 도로와 임도, 표고버섯 재배지를 연결하는 운송로 등을 엮어서 만들었다. - 코스경로 : 무오법정사입구 ~ 무오법정사 ~ 표고재배장 ~ 돈내코탐방로 - 거리 : 13.5km - 소요시간 : 4시간 30분 - 난이도 : 보통 - 문의 : 한라산둘레길 안내센터 064-738-4280 - 자세히 보기 : http://www.durunubi.kr 출처 : 한국관광공사 레저관광팀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 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7 안 쓰는 집안 물건, 버리지 말고 ‘이곳’으로! 더 이상 설레지 않는 물건들, 언젠간 입겠지 라며 쌓아둔 옷들~무작정 버리기 아깝다면 꼭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기부하는 건 어떨까요? 6가지 특별한 기부로 나눔을 실천해보아요. 1. 안 입는 옷은?기부도 하고 소득공제도 받아요옷장을 가득 차지하고 있는 입지 않는 옷들은 아름다운 가게, 옷캔 등의 단체에 기부해봐요. 좋은 일도 하고 기부금 소득공제 혜택까지! 단, 심하게 오염되거나 훼손된 옷, 장화 등은 기부가 어려울 수 있으니 사전 확인 필수입니다. ▷ 아름다운 가게 : http://www.beautifulstore.org/ ▷ 옷캔 :http://otcan.org/ 2. 수건과 이불은?유기견을 위해 기부해요사용하지 않는 수건과 이불은 전국유기견보호센터에 기부해 동물 친구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단, 러그,카펫은 기부를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 종합유기견보호센터 :http://www.zooseyo.or.kr/ * 각 유기견보호센터 별로 기부금단체 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 소득공제 가능 3. 안 읽는 책은?취약계층 아이들을 위해 기부해요어릴 적 읽은 동화책, 읽지 않고 꽂아만 놓은 책들은 전국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책을 전달해주는 아름다운 가게와 같은 단체에 기부해요!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 아름다운 가게 :http://www.beautifulstore.org/ 4. 안 쓰는 책가방은?지구촌 친구들을 위해 기부해요안 쓰는 책가방은 반갑다친구야 x 베이비트리가 공동 진행하는 지구촌 친구들에게 책가방을! 캠페인에 기부해 보세요. 지구촌 어린이들에게 여러분의 가방이 메어질 거예요. 가방과 함께 새 학용품도 함께 기부해도 좋아요! ▷ 베이비 트리 :http://babytree.hani.co.kr/ 5. 오래된 정장은?취준생을 위해 기부해요옷장 한켠에 쌓아둔 오래된 정장이 있다면 열린옷장에 기부하세요. 정장 구입이 부담되는 취업 준비생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된답니다. ▷ 열린옷장 :https://theopencloset.net/ 6. 부피가 큰 가전제품은?부피가 큰 가전제품은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전화,인터넷을 통해 수거를 신청하면 방문 기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무료로 수거해간다는 사실! ▷ 폐가전제품 무상수거서비스 - 전화 1599-0903 - 인터넷 :http://www.15990903.or.kr/ 버릴까 말까 고민하던 물품 기부로 좋은 일도 하고, 더불어 소득공제 혜택까지! 알뜰한 2019년 되세요!
• 8 수소차, 폭발하면 어떡하죠? 수소차는 폭발 위험이 있지 않나요? 이런 우려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절대 없습니다.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지, 인포그래픽으로 확인해 보시죠!
• 9 [주간정책노트] “20만원 내면 40만원 휴가비 드려요” 놓치면아까운 한 주간의 꿀정책, 꿀혜택을 모아봤습니다. 1. 국민참여 예산사업 제안 접수 시작 (2.13~4.15)내 의견이 반영된 예산이 구성된다?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논의, 우선순위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 예산사업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참여한 내년 예산을 만들어보세요! ◇ 참여방법 : 홈페이지 (https://www.mybudget.go.kr/) / 이메일 (mybuget@korea.kr) / 우편 (세종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재부 참여예산과) 2. 중소기업 휴가비 지원 신청하세요!(2.12.~3.8)20만 원 내면 40만 원 휴가비가?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신청 시작! 근로자는 40만 원의 휴가비 중 절반인 20만 원만 부담하면 돼요. 올해는 이용 기간도 11개월로 늘어났다고. 쉼표 있는 삶이 필요하다면 지금 신청하세요. ◇ 신청방법 :http://vacation.visitkorea.or.kr(기업단위 신청) 3. 1학기 국가장학금, 아직 신청 안 하셨나요? (3.6까지) 대학생 3명 중 1명반값등록금' 혜택이? 저소득과 중산층 이하 가정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올해 대학생에게 약 3조 6천억 원이 지원됩니다. 현재 2019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중! 신입,편입,재입학,복학생 및 1차 미신청 재학생이 대상이니 서둘러주세요! ◇ 신청 및 확인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 전화(☎1599-2000) 4. 건설근로자라면 무료혜택받으세요! (2.14~1200명 모집 시까지) 건강관리가 쉽지 않은 건설근로자 1200명에게 무료 종합검진을 실시합니다. 기본검진뿐 아니라 MRI, CT, 초음파검사, 대장내시경 등 선택검진도 포함됐다는 사실! 검진 결과에 대한 전문 의료진 상담도 가능해요.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https://1122.cwma.or.kr 5. 창경궁에서 보름달 보고, 부럼 주머니도 받고! (2.19, 선착순) 오직 300명만! 창경궁에서 진행하는 정월 대보름 부럼 나눔행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 궁궐에서 보름달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건강도 기원하고, 별자리 관측까지!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행사 문의 : 전화(☎02-2172-0103) 6. 경제 약자 위한 지원병 가산점 혜택!가정형편 어려운 병역의무자, 모집병 입대 쉬워져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생계급여수급자가 육,해(병),공군 모집병에 지원하면 가산점 4점을 받을 수 있어요. 육군의 경우 기술행정,유급지원, 해군은 기술/동반,유급지원, 해병은 기술, 공군은 기술,유급지원 등이 적용 대상이에요. ◇ 신청 :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 http://mwpt.mma.go.kr/caisBMHS 민원안내 경제적 약자 지원 대상 여부 확인
• 10 불법 해외사이트 차단, 검열·표현자유 침해 아니다 [보도 내용] o 해외 불법사이트 접속차단은 사생활을 침해하는 감청 행위이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도 [설명 내용] (1)「합법적인 성인영상물」이 아닌 「아동음란물 등 불법영상물」에 대한 접속차단 o 아동청소년음란물, 불법촬영물, 불법도박 등 불법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해외사이트에 대해 이용자 접속을 차단하는 것으로, o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19금 등급을 부여받는 등 합법적인 성인영상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아님 ※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음란물 유포죄 : 형법 제243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2)「불법정보의 유통」은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 영역 o 불법정보는 형법,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및 정보통신심의규정 등 관련 법,규정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 여야 추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정보로 심의,의결한 내용에 대해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볼 수 없음 (3)해외 불법사이트 차단 방식은 감청과 무관 o 통신비밀보호법 상 감청이란 암호화되어 송수신되는 전기통신 내용을 열람 가능한 상태로 전환하여 내용을 파악하는 것임 o 따라서, 암호화되지 않고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SNI 필드 영역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통신비밀에 해당하지 않음 - 이용자가 접속하고자 하는 사이트 주소가 방심위에서 심의,의결 한 「해외 불법사이트」일 경우, 통신사업자가 스팸차단과 같이 기계적으로 접속을 차단하는 것으로 통신내용을 확인하는 감청과 무관함 (4)접속차단 결정은 정부개입이 아닌 현행법에 의한 것 o 접속차단의 대상이 되는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한 판단은 정부가 임의적으로 개입하여 결정하지 않음 -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통위설치법」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등)에 따라 심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임 o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해외 불법사이트」는 ISP사업자(통신사업자)가 직접 이용자의 접속을 차단하는 것으로 정부의 개입이 있을 수 없음 [참고] SNI 차단방식 관련 개요 □ SNI 차단방식 도입 배경 o 보안접속(https)을 활용하는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해 그동안 기존 차단방식으로는 불법정보 삭제 및 접속차단이 불가능했음 - 이로 인해, 해외 불법사이트를 통해 유통되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불법촬영물, 불법도박 등이 방치되고 있음에도, 해외사업자에 대한 법집행력 확보와 피해자 구제에 한계가 있었음 ※ 국회,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도 해외 불법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의 실효성을 제고하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o 이에 방통위는 방심위, 통신사업자와 협력하여 보안접속(https)을 활용하는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해서도 접속차단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SNI(Sever Name Indication) 차단방식을 도입함 ※ 국내사이트가 불법정보를 유통하는 경우 접속차단보다 더 강력한 삭제조치를 취해 왔음 □ SNI 차단방식 흐름도 o SNI(Sever Name Indication) 필드란 이용자가 보안 접속(https)*을 통해 해외불법사이트에 접속할 때 사용하는 암호화되지 않는 영역으로, * HyperText Transfer Protocol over Secure Socket Layer의 약어로, 인터넷에서 감청 위협으로부터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전송되는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는 프로토콜 ※ 전체 웹 트래픽 중 보안접속(https)은 50%이상으로, 비중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시스코 2018 연례 사이버 보안 보고서, 17. 10월 기준) - 방심위에서 심의한 불법정보 차단목록(sex.com)과 SNI 필드의 서버 네임sex.com)이 일치하면 통신사업자가 차단 시스템에서 이용자의 해당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임 □ 접속차단 대상인 해외 불법사이트 o 방심위에서 불법정보로 심의하고 통신사업자를 통해 접속 차단한 895건은 대부분 불법 도박(776건), 불법 음란(96건) 사이트임(2.11일) □ 불법사이트 접속차단에 대한 해외 현황 o 해외 주요 국가들도 법원명령에 의해 접속차단을 하거나, 인터넷 서비스제공사업자(Internet Service Provider)에 접속차단을 요구하는 법적 의무가 있음 ※ 출처 : MPA Canada에서 캐나다의 통신규제기관인 CRTC에 제출한 보고서(18.3월) 문의: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02-2110-1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