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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교대 입학정원 12% 감축…초등교원 양성규모 적정화 추진 2025학년도부터 전체 10개 교육대학교 입학 정원이 12% 감축된다. 감축된 학부 입학 정원은 교육대학원 정원 증원 또는 신설에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교원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도 교육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입학 자격이 완화된다. 교육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교육대학 정원 정기승인 계획(안)을 발표했다. 등교 후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그동안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초등교원 신규 채용 규모는 2014년을 기점으로 지속해서 감소해 왔음에도 교육대학 등 양성기관 입학 정원은 2012년 이후 동결돼 입학 정원 감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신규 채용 규모가 2014년 대비 50% 이상 줄어들었지만 입학 정원은 그대로여서 임용 합격률 하락으로 이어지고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특수목적대학 역할에도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입학 정원 감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는 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 등과 지난 1월부터 논의하며 대학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교육대학 신입생 중도이탈률 등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적용할 입학 정원 감축 규모와 추진 방향을 결정했다. 특히 교육부는 이번 입학 정원 감축이 대학의 재정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학 재정지원 사업 등과 연계 지원하고 교원 양성을 위한 자율적인 혁신도 더욱 세밀하게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목적형 교원양성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2024년도 국립대학 육성사업 인센티브 평가 때 입학 정원 감축 노력을 반영한다. 또 각 대학에서는 감축된 학부 입학 정원을 교육대학원 정원 증원 또는 신설에 활용할 수 있다. 교육대학원의 운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도 학칙에 따라 교육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입학 자격도 완화할 예정이다. 교육대학이 디지털 역량강화 등 미래교육과 지역 특성, 학생 중심의 교육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교원양성과정 개선대학 지원 사업을 통해 교육대학의 교육과정 개선을 지원하는 한편,교사 연수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교육대학의 혁신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어려운 상황에서 입학정원 감축에 협력해 준 대학에 감사드린다며 교육대학이 우수한 예비교원을 양성하고 나아가 현직 교사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는 교사 재교육 기관으로까지 그 기능을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교원학부모지원관 교원양성연수과 (044-203-6508) 정책뉴스 2024.04.11
- 아이들의 성장배움터 ‘늘봄학교’…“한 달간 13만여 명 참여했다”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선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의 속담처럼, 아이의 성장에는 공동체의 힘이 필요하다. 학교가 아이들의 성장터이자 배움터인 이유다. 학문적 배움은 물론, 배려와 우정, 예의 등 지성과 인성을 기르는 공간인 학교가 이젠 늘봄학교라는 새로운 차원의 돌봄 공간으로 그 정의가 더해지고 있다. 정규수업 외에도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단일체제로, 지난달 4일 전국 초등학교 약 2000곳에서 본격 시행된 이후 한 달이 지났다. 올해 1학기는 재학 중인 초등학교 내 늘봄학교가 운영되고 있다면 희망하는 초등학생 1학년 누구나 무료로 누릴 수 있는데, 아침 또는 정규수업 후 최장 오후 8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운영 방식은 학생·학부모의 수요를 바탕으로 교육청·학교별 여건에 맞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성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진행된 2024년도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 배구교실에서 참여 학생들이 배구를 배우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3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1학기 시도교육청별 늘봄학교 운영 현황에 따르면, 시행 한 달 동안 참여학교와 참여학생, 프로그램 강사 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늘봄학교는 전국 초등학교 6175곳(2023년 기준) 가운데 3분의 1 수준인 2000곳의 초등학교에 올해 3월 늘봄학교가 우선 도입되고 2학기엔 모든 초등학교에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예상치보다 37% 많은 2741곳에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현재 충남, 전북, 경북에서 약 100곳의 학교가 더 참여해 총 2838곳의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년 1학기 시도교육청별 늘봄학교 운영 현황(3.29.). (표=교육부) 지난 3월자녀를 서울 내 초등학교에 입학시킨 학부모 이모 씨는 올해부터 학내 늘봄학교 운영이 이뤄지고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 씨는 아이가 그냥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에서 여러 활동을 통해 재미를 느끼고 좀 더 알차게 보내고 있어 만족스럽다. 일이 늦게 끝나는 경우가 있어서 아이와 일찍 만날 수 없는데여러 기관과 연계된다양한 프로그램 덕분에 아이가 지루해하지 않고 하나라도 더 느끼고 배울 수 있어서 좋다고 소감을 전했다. 참여학생 또한 지난달 4일 대비 1만 4000여 명이 증가해 현재 초등학교 2838곳의 1학년 학생 중 74.3%인 13만 6000명이 늘봄학교를 이용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이 비율대로라면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가 도입되는 올해 2학기엔 전체 초등학교 1학년 약 25만 8000명이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기 화성시 송린초등학교에서 늘봄 맞춤형 프로그램 치어리딩부 블루웨이브 수강 학생들이 지도를 받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기도 화성시 송린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박성환 교사도 시범운영 때보다 늘봄학교 이용 학생 수가 더 늘었다고 전했다. 박 교사는 지난해 1학년이 250명이었고 올해는 200명인데, 참여 학생 수는 똑같다. 지난해보다 늘봄학교 참여율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송린초는 현재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에 희망하는 학생들을 모두 수용하고 있는데, 총 65명이 참여하고 있다고 박 교사는 전했다. 특히 지난해 시범운영에 이어 올해 본격적으로 늘봄학교를 운영하면서 송린초는 외부강사가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운영 시스템을 재정비해 교원 부담을 덜어가고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4학년도 늘봄학교 참여 현황에 따르면, 2838개 늘봄학교에 교당 평균 1.3명의 행정 전담인력이 배치돼 있다. 교육부는 2학기부턴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실무직원을 배치해 늘봄 신규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기존의 초등 방과후와 돌봄 관련 행정업무까지 모두 전담토록 할 방침이다. 또 늘봄학교 정책으로 인한 고용 창출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교육부는밝혔다.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는 지난 한 달간 1만 900명에서 1만 7000명으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81.3%가 외부강사, 18.7%가 희망하는 교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시도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강사 구성 현황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성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진행된 2024년도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 배구교실에서 참여 학생들이 배구를 배우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한편 현재 늘봄학교가 현장에 안착되고 확산되기 위해 온 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잇따르고 있다. 교육청과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이 프로그램, 공간, 인력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돌파구가 되고 있다고 교육부는 강조했다. 특히 부산은 지자체, 지역, 대학과 연계해 장소와 프로그램 등을 발굴하고 있다. 16개 대학에선 펜싱교실, 놀이로 배우는 영어, Chat GPT로 금융배우기 등의 프로그램이 학생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고, 창의융합교육원에서는 해양과학체험교실, 스마트융합 공예 등을 배울 수 있다. 또 금곡청소년수련관에서 수영, 피아노, 창의3D펜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부모 만족도가 높다는 평이다. 토요늘봄, 마을 연계 늘봄, 사회공동체형 늘봄 등 경북형 늘봄학교를 도입한 경북도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했다. 지역시설과 대학을 연계하거나 마을밀착형 지역 특화 공모사업인 굿센스를 운영하는 한편, 학교 내 유휴교실과 지자체 가용 공간을 활용한 거점형 늘봄센터를 확대하고 소방, 경찰, 봉사단체 등 지역 인력풀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학교와 지자체가 협력하는 제주형 늘봄 모델 꿈낭을 구축한 제주 아라초등학교 또한 교육부의 지자체 등과 협력한 늘봄학교 우수사례로 꼽힌 바 있다. KB금융과 시설구축을 위한 협업도 이뤄나가는 동시에, 아이들에게 예술 활동부터 숲체험, 그림책 읽기, 운동장 놀이, 박물관 체험 등 다양한 교육활동과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비롯,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를 통해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한자리에 모여 늘봄학교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협력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국무위원들의 재능기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2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장관을 시작으로 기획재정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통일부, 해양수산부, 외교부,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재능기부에 나섰다. 특히 재능기부와 농촌지역 내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난 8일 천안 가람초등학교를 찾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늘봄학교와 연계해 농촌지역 교육·돌봄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학생들에게 농촌체험 학습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교육부, 지방 교육청,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8일 천안 가람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재능기부를 위한 일일강사로 나섰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3일 2024학년도 늘봄학교 참여 현황 발표에서 3월이 정책 도입 초기에 현장 안착을 지원하는 기간이었다면, 4월을 실제 정책 수혜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집중 기간으로 삼겠다며 17개 시도교육청별 학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늘봄학교 이용 만족도 등을 살피고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다음 달부터 방학 중 늘봄학교 운영과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하는 2학기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늘봄학교 성공의 핵심은 질 좋은 프로그램 제공에 달린 만큼, 재정 지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 내 각 대학과 협력해 우수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강사와 함께 학교 현장에 보급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어 예산 확보 과정을 거치면 내년부터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뉴스 2024.04.12
- 인구감소지역 내 4억 원 이하 주택 추가 취득, ‘1주택자’로 인정 정부가 지역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특례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해 인구감소지역을 머무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으로, 부동산 과열 우려가 있는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세컨드 홈이 적용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방문인구 확대를 위해 총 1조 4000억 원 사업규모의 10개 소규모 관광단지를 내년 1분기까지 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 외국인력의 지역 장기 체류를 위해 일정기간 이상 거주 및 취·창업 조건으로 발급하는 지역특화형비자 발급절차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남산에서 서울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21년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수도권 등과 지방 간 불균형적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지난 1월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수립했고, 이번에 프로젝트의 본격 추진을 위해 지원요건·적용지역 등 세부사항과 조치계획을 구체화하는 실행방안을 마련했다. ◆ 생활 인구 : 세컨드 홈활성화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를 부여한다. 이른바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세컨드 홈 특례지역으로,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 투기 등 우려 있는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하되 접경지역 및 광역시 군 지역은 포함한다. 다만 향후 인구감소지역이 변경되거나 세컨드 홈 특례 적용제외 지역 등에서 세컨드 홈 제도 도입 필요성이 높아지는 경우 등 특례지역 변경은 가능하다. 주택 요건은 특례지역 내 주택 중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으로 지난 1월 4일 이후 취득분에 해당한다. 또한 소유주 요건은 기존 1주택자가 특례지역에서 신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며 기존 2주택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정부는 관련 법·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최대한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먼저 종부세·양도세는 종부세 과세특례 신청 기한인 오는 9월 이전 법 개정을 목표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4월에 발의한다. 재산세는 오는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해 올해 과세분부터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로써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추가구입에 따른 부담이 큰 폭으로 줄고 해당 지역 주택거래 활성화와 생활인구 확대 등이 기대된다. 세컨드 홈 세부담 경감 예시 ◆ 방문 인구 :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관광단지 규모·지정절차 등 완화로 지역 맞춤형 관광자원 개발과 방문인구를 확대한다. 이에 인구감소지역 내 지정요건·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소규모 관광단지를 도입해 지역 맞춤형 관광인프라를 확충한다. 지정 요건은 인구감소지역 내 관광단지 지정규모를 기존 50만㎡에서 5만㎡~30만㎡로 대폭 축소하고, 관광단지의 필수 시설 요건도 3종류 이상 구비에서 공공편익·관광숙박시설 등 2종류 이상 구비로 완화한다. 또한 지정권자는 기존 시·도지사에서 인구감소 지역에 한해 시장·군수에게 이양한다. 적용지역은 인구감소지역 중 시·군 지역으로, 인구감소지역 전수 조사 결과에 따른 7개 시·군 10개 사업을 우선 지정한다. 소규모 관광단지 후보지 10개소 개요(총 1조 4000억원 규모)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하던 혜택에 더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혜택을 추가 지원하는데, 가령 관광모태펀드 투자 우대와 조례 등을 통해 재산세 등을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 이에 정부는 내년 1분기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을 목표로 소규모 관광단지 신설 근거 및 세부요건 마련 등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 및 하위법령 정비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시설요건 완화, 권한이양 등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관광단지 조성 ▲지정규모·사전협의 절차 완화로 신속한 사업 추진 ▲추가 혜택 등을 통한 민간투자 촉진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정주 인구 : 지역특화형비자 발급 지원 지역수요와 특성에 맞춘 지역특화형비자 참여지역과 쿼터 확대를 통해 지역 산업인력과 정주인구를 확대한다. 참여지역은 지난해 28개에서 올해 66개 기초지자체로 확대하고, 쿼터는 지난해 1500명에서 올해 3291명으로 2.2배 확대한다. 이로써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구감소지역 정착 촉진을 통해 지방소멸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지역특화형비자 사업지역 및 배정인원 정부는 앞으로 3종 프로젝트 본격이행을 위한 조치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해 인구감소지역 제도 발전방향에 맞춘 3종 프로젝트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인구감소지역 지정기준 개선과 지원 특례 보완, 정책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지원 효과를 제고한다. 이에 2026년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에 맞춰 지표 보완과 지역 유형화를 통해 체계적인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추진한다. 또한 규제특례를 발굴·유형화하고 인구감소지역 가점·보조비율 상향,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연계·협력 등을 강화한다. 특히 차질 없는 조치사항 이행과 함께 인구감소지역 제도개선에 맞춘 3종 프로젝트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우선 관계기관 협의를 바탕으로 세컨드 홈 적용지역과 주택가액 등 제도개선 사항 등을 논의하고, 지자체 수요 기반 소규모 관광단지 후보지도 계속 발굴하며 현장방문을 통한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다. 이밖에도 차질 없는 지역특화형비자 발급 진행과 원활한 외국인 유입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3), 기획재정부 거시정책과(044-215-283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44-215-4312),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과(044-203-2892), 법무부 체류관리과(02-2110-4100) 정책뉴스 2024.04.15
- 보증금·월세 관계없이, 1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국토교통부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해 오는 12일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에서 발표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 중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서울 용산구 주민센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접수창구에서 지원 대상자가 신청 접수를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우선,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의 거주 요건을 폐지했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점과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하고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거주 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이며, 기존과 마찬가지로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거주 요건을 제외한 소득·자산 등 기타 요건은 동일하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과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독립하는 청년의 걱정을 하나라도 덜었으면 한다며 거주 요건 폐지와 더불어 지원 기간도 연장하니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청년주거정책과(044-201-3635), 주거복지지원과(044-201-4531) 정책뉴스 2024.04.11
- 말라리아 감염에 주의하세요! 말라리아는 매개모기에 물려 감염되는 질환으로, 환자는 연중 발생하나 주로 4월부터 11월 사이에 발생한다. 국내 주요 말라리아 발생 지역은 휴전선과 인접한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북부이며, 최근 아프리카 등 말라리아 위험 지역 방문이 늘면서 해외에서 감염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말라리아 매개모기는 습기가 높고 그늘진 우사 주변, 논이나 미나리밭과 같은 물웅덩이, 개울 풀숲 등에서 많이 살고 있다. 말라리아의 종류 삼일열 말라리아 : 우리나라를 포함한 온대, 아열대 지역 발생 열대열 말라리아 : 주로 아프리카 사일열 말라리아 : 서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일부 난혈열 말라리아 :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일부원숭이열 말라리아 : 주로 동남아시아 말라리아의 주요 증상 두통, 설사, 구토, 피로, 오심, 근육통 초기에는 오한, 발열, 발한 등이 나타나고, 48시간 주기로 반복된다. 두통, 설사, 구토 등 증상이 동반될 수 있으며, 매개모기에 물린 뒤 짧게는 7일, 길게는 2년 이내에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말라리아 치료 시 주의사항 1. 말라리아 치료제는 매일 같은 시간 규칙적으로 모두 복용한다. - 불규칙하게 복용하거나 중간에 중단하면 재발할 수 있다. 2. 약 복용 중 부작용 발생 시에는 진료받는다. - 구토, 두통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3. 최소 3주간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 야간에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야외활동 시 모기기피제, 밝은색 긴 옷을 착용한다. 4. 내 주변에 발열 환자가 있으면 진료받게 한다. - 말라리아 환자를 물은 모기가 다른 가족이나 이웃을 물면 말라리아에 감염될 수 있다. 5. 말라리아에 걸리면 3년간 헌혈하지 않는다. - 말라리아는 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다. 말라리아의 예방수칙 1. 야간활동 자제말라리아 매개모기는 야간에 활발하게 활동하므로 해 질 녘에서 새벽시간까지 야외 활동을 자제한다. 2. 운동 후 샤워운동 시 땀으로 모기가 유인되므로 운동 후에는 반드시 샤워한다. 3. 밝은색의 긴 옷 착용야간·야외 활동 시 밝은색의 긴 옷을 착용한다. 4. 기피제와 살충제 사용상처나 얼굴 주변을 피해 기피제를 사용한다. 5. 모기 서식처 제거논을 제외한 집 주변 모기 유충이 서식할 수 있는 인공용기, 웅덩이 등 고인 물을 제거한다. 6. 방충망 정비모기가 실내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방충망을 점검하고 필요시 모기장을 사용한다. 자료=질병관리청 정책뉴스 2024.04.09
- 청년 ‘목돈’ 만들기…느리지만 확실한 방법 5년 만기 시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협약은행 앱에서 가입신청 후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그리고 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이에 정부는 청년도약계좌를 2023년 6월부터 개시했는데, 지난 3월 말까지 231만 4000명의 청년이 가입을 신청했고 105만 9000명이 계좌를 개설하며 100만명을 돌파했다. 특히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으로 약 4조 원 이상의 자금이 청년도약계좌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중장기 자산형성에 대한 청년층의 뜨거운 관심을 짐작할 수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4월 1일 오후 서울 중구 IBK중소기업은행 대강당에서 청년도약계좌 100만명 개설 기념 강연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가운데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계속 유지되는데, 개인소득 수준과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해 다음 달에 적립하는 방식이다. 금리의 경우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이며 이후 2년은 변동금리로, 변동금리는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했던 가산금리를 합해 설정한다. 특히 직전 과세 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한다. 만약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라면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를 적용하는데, 다만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현행화해 기여금 지급 여부와 규모를 조정한다. 가구소득 요건은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했는데 올해부터 250% 이하로 개선했다. 이에 협약은행 앱에서 가입을 신청하면 되는데, 개인소득·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확인한 후 신청 은행에서 가능 여부를 안내한다. 현재 해당 은행은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등이다. 한편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한 청년은 언제, 얼마나 납입할 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바, 가급적 만기까지 계좌를 유지해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더 좋아진 청년도약계좌 주요내용 올해부터 청년도약계좌는 유아휴직급여·수당이 있으면 가입이 가능해졌으며 전년도 소득이 미확정 시 전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비과세를 판단하기로 했다. 또한 3년 이상 가입한 경우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혼인과 출산의 사유로 중도해지 하더라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도 유지한다. 청년희망적금을 만기 수령했을 경우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하는 것도 가능하며, 특히 지난 3월 25일부터는 군 장병 및 전역한 청년들도 군 장병소득을 근거로 가입 신청이 가능해졌다. 무엇보다 가구소득 요건을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로 개선해 그동안 개인소득 요건은 충족하지만 가구소득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던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에 보다 많은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중장기 자산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청년도약계좌 안내 https://ylaccount.kinfa.or.kr 정책뉴스 2024.04.12
- 알뜰주유소, 인하된 가격으로 석유 판매토록 노력 알뜰주요소 업계가 전체 주유소 판매가격 대비 리터당 약 30원~40원 인하된 가격에 석유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석유가격 인하에 적극 협력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해 업계, 기관과 함께 석유제품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석유 가격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알뜰공급사의 석유제품 공급가격과 알뜰주유소의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분석하며, 알뜰주유소 정책의 취지에 맞춰 국민에게 보다 저렴한 석유제품을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서초구 만남의광장 알뜰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중동정세 불안 등으로 인해 국제유가가 지속 상승하면서 국내 휘발유는 리터당 1670원대, 경유는 1550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석유가격 상승에 따라 국민 물가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국내 석유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정유업계와 알뜰업계 등과 유가상승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유가상승 시기를 활용해 석유가격을 과도하게 인상을 하는 행위가 없는지 분석했다. 아울러 국제 석유제품 가격 상승분과 정유사의 석유제품 공급가격(도매가격), 주유소의 석유제품 판매가격(소매가격)을 비교해 국제가격 인상분 대비 초과 인상한 사례가 없는지 확인하고 업계에 가격안정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이에 정유업계는 석유제품 공급가격과 직영주유소 판매가격 인상을 자제하며 국민부담 완화에 동참하기로 했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석유제품은 국민생활의 필수재인만큼 민생 물가부담 완화를 위한 석유업계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업계에서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주시길 바라며, 정부도 석유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해 연내 알뜰주유소 40개 추가 선정 작업을 추진 중이고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 운영, 주유소 특별점검 시행 등 가격안정 정책을 지속 실시 중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044-203-5223) 정책뉴스 2024.04.12
- 정부, 유류세 인하 조치·유가연동보조금 2개월 추가 연장 정부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에 따른 중동 불안 고조와관련, 물가 불확실성에대응해 유류세 인하 등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유류세 인하율은 25%, 경유·LNG는 37%에 달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 부총리는 또 동시에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필요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이번 중동사태와 관련,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습에 따른 중동 불안 고조로 거시경제·금융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모습이라면서 다행히 현재까지 현지 교민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고,아직 원유 수급과 공급망에도 차질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향후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서는 에너지·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확대되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각별한 긴장감을 가지고 범정부 비상대응 체계를 갖추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면서 먼저, 매일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하여 사태 추이와 국내외 경제·금융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또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고, 금융·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서는 적기에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올해 1분기 재정·공공·민간투자의 신속집행 추진현황을 점검한다. 올 1분기에는 지난해 동기 대비 49조 7000억 원을 추가 집행하는 실적을 달성했다. 정부는 1분기 실적에 안주하지 않고 중앙재정 164조 4000억 원(65%), 지방재정 169조 5000억 원(60%), 지방교육 17조 2000억 원(65%)의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집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또한, 국적선사의 기초체력을 길러 해운시장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적 원양선사의 주인 찾기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2030년까지 국적선사의 선복량을 200만 TEU까지 확대하고, 항만터미널 확보 등 사업다각화를 지원한다. 최 부총리는 이와 함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해 인구감소지역을 머무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우선,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세컨드 홈을 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세제혜택을 유지한다. 지난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으로, 부동산 과열 우려가 있는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세컨드 홈이 적용대상이다. 아울러, 방문인구 확대를 위해 1조 4000억 원 사업규모의 10개 소규모 관광단지를 내년 1분기까지 지정한다. 우수 외국인력의 지역 장기 체류를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3) 정책뉴스 2024.04.15
- 윤 대통령 “더 낮은 자세, 유연한 태도로 민심 경청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훨씬 더 세밀하게 챙겼어야 했다면서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 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임무이고, 민심을 챙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실질적으로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더 속도감 있게 펼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넣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면서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을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16일 서울역에서 한 시민이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생중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다. 2024.4.1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윤 대통령은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중동 정세가 악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 각 부처는 에너지 수급과 공급망에 관한 분석 관리 시스템을 가동해서,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중동 정세의 불안정이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이나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제17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국정의 최우선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셋째도 민생입니다. 어려운 국민을 돕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바로 정부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습니다.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만들어 내는데 모자랐다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훨씬 더 세밀하게 챙겼어야 했습니다. 예산과 정책을 집중해서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서민들의 형편을 개선하는 데에미처 힘이 닿지 못했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 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자 환급을 비롯해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고금리로 고통받는 민생에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3법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도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집값을 낮췄습니다. 그러나 집을 소유하기 어려운 분들과 세입자들, 또 개발과 재건축으로 이주하셔야 하는 분들,그분들의 불안까지는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습니다. 주식 시장을 활성화해서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하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을 상향하여 증권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치했으며,기업의 밸류업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주식 시장에 접근하기도 어려운서민들의 삶에 대한 배려가 미흡했습니다. 또한, 정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극복하는 데부족함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수출 드라이브와 건전 재정, 민간 주도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실제 수출이 되살아나면서경제가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 회생의 온기를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확산시키는 데까지는정부의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탈원전으로 망가진 원전 생태계를 살리고,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을 육성해서산업 경쟁력을 높였습니다만, 이러한 회생의 활력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많은 근로자들에게까지온전히 전달되는 데는 미흡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기 위해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 지원도 엄청나게 늘리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많은 청년들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미래를 걱정하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사교육 카르텔을 혁파해서 학생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늘봄학교 정책을 통해 국가 돌봄 체계를 실현하는 데도정성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현장의 문제를 다 해결하기에는,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결국,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고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입니다.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미래에 비춰 보면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임무이고,민심을 챙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계선상에 계신 어려운 분들의 삶을,한 분 한 분 더 잘 챙겨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더 가까이, 민생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민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더 속도감 있게 펼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넣겠습니다.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좁힐 수 있도록, 현장의 수요를 더 정확히 파악해서맞춤형 정책 추진에 힘을 쏟겠습니다. 국민들의 정책 수요를 통해서 국정 과제를 잡아서 저희들이 부처 벽 허물기로 일을 해 왔습니다만 국민들의 수요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저희가 인정하고, 다양한 국민들의 수요에 대한맞춤형 정책 추진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습니다.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은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합니다. 국무위원들께서는 이번 21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까지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께서 바라시는 변화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인지 더 깊이 고민하고 살피겠습니다. 민생을 위한 것이라면,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우리 모두 몇 배로 더 각고의 노력을 합시다.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도 민생 안정을 위해 공직 사회에 일하는 분위기를 잡아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기강이 흐트러진 것이 없는지늘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지난 4월 13일 새벽,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작년 10월 발발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중동 전체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우리 정부는 관련국들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경제안보 긴급 비상 대비 시스템을가동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력 사태는먼 곳에서 일어난 남의 일이 아닙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 교역량의 4분의 1, LNG 가스 교역량의 5분의 1이 지나는핵심 에너지 수송로입니다. 중동 지역의 불안은 국제 유가 상승으로 직결되고, 이는 우리 경제와 공급망에막대한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석유의 6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송되고 있고,우리나라의 중동산 원유 의존도는 72%에 달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운송비 증가와 국제 유가 상승은 우리 물가 상승으로 바로 이어지고,서민들에게 더욱 큰 고통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저는 지난 14일 오후, 관계 부처 장관들을 소집하여긴급 경제안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재외국민과 선박, 공관에 대한안전 조치를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사태의 확전이나 장기화 가능성에 따라 국제 유가 변동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들을종합적으로 점검했습니다. 각 부처는 에너지 수급과 공급망에 관한 분석 관리 시스템을 가동해서,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리스크 요인에 대해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중동 정세의 불안정이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이나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월호 10주기입니다. 10년이 지났지만, 2014년 4월 16일 그날의 상황이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안타까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심심한 위로의 뜻을 드립니다. 정책뉴스 2024.04.16
-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 합동단속 실시…민생 침해 등 집중 점검 법무부는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023~2027년) 추진 2년 차를 맞아 관계 부처와 함께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법무부.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합동 단속은 오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77일간 시행된다.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5개 부처가 함께 진행한다. 중점 단속 분야는 마약 등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유흥업소 종사자, 건설업종 불법 취업, 불법 입국·취업·허위 난민 알선 행위 등이다. 법무부는 합동 단속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 민생 침해, 불법체류 조장 알선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강제 퇴거, 입국 금지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등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고발한다. 한편 단속 과정에서의 적법 절차 준수와 외국인 인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출입국·이민정책은 필요한 분야에 외국인력을 적절히 투입함과 동시에 불법체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단속 등 불법체류 감소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외국인 체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02-2110-4082) 정책뉴스 2024.04.12
- 취향대로 골라 즐기자! 내게 맞는 스타필드 찾기 스마트폰으로 무엇이든 살 수 있는 시대. 쇼핑이 목적이라면 굳이 쇼핑몰에 가야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번 스타필드 수원 개장일에는 발 디딜 틈 없이 많은 사람이 몰렸다.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여기서 보내는 시간 자체가 즐거운 경험이기 때문이다. 지점 별로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니는 스타필드, 취향에 맞게 골라 가고 싶다면 여기를 주목하자. ★추천 장소★ 스타필드 수원 · 고양 · 하남 · 코엑스몰점 1. 스타필드 수원 스타필드 수원 전경. 스타필드 수원은 한마디로 MZ들의 놀이터다. 성수·홍대·잠실 등 서울 일부 지역에서만 만날 수 있는 인기 브랜드가 이곳에 대거 입점했다. 합리적인 가격대의 SPA 브랜드, 트렌디한 편집숍, 줄 서서 먹는 맛집, LCDC와 같은 복합문화공간까지 그 범주도 다양하다. 스테이필드(Stay field)라는 이곳의 기조에 걸맞게 하루 종일 머물면서 먹고, 둘러보고, 체험하며 알찬 주말을 보내 보자. 다양한 편집숍 중 특히 발길을 끄는 곳은 바이츠 플레이스다. 인기 디저트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푸드 편집숍으로,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간단히 먹기 좋은 음식을 판매한다. 입점 브랜드 중 다수는 홍대와 성수동에서 왔다. 경기 남부에 있는 수원과의 거리를 고려해 한강 이북 지역의 매장 위주로 선정한 것이다. 그때그때 트렌드에 따라 팝업도 주기적으로 열리니 방문할 때마다 색다른 맛을 즐길 수 있다. 별마당 도서관. 바이닐 수원. 스타필드 수원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별마당 도서관이다. 4층부터 7층까지 탁 트인 이 거대한 공간은,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쿠퍼가 딸 머피에게 STAY라는 메시지를 남겼던 미지의 우주를 연상하게 한다. 코엑스몰점에는 없는 어린이 맞춤 도서관 별마당 키즈도 있다. 색다른 여유를 즐기고 싶다면 도서관 전경이 한눈에 보이는 LP 카페 바이닐 스타필드 수원에 들러 보자. 감미로운 LP 음악이 흘러나오는 헤드폰을 쓰는 순간, 고요한 나만의 세계가 펼쳐질 것이다. ※ 스타필드 수원 - 위치 : 경기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175- 운영시간 : 매일 10:00~22:00- 문의 : 1833-9001※ 바이츠 플레이스 - 입점 매장 : 야키토리 묵, 주르데크레프, 슈퍼말차, 마시미트, 보난자커피 포함 23개 매장※ 바이닐 스타필드 수원점 - 운영시간 : 매일 10:00~22:00- 가격 : 1인 입장권 1만 8500원- 문의 : 0507-1341-5194 2. 스타필드 고양 스타필드 고양 전경. 어디 가지? 주말마다 많은 가족이 하는 고민일 테다. 부모부터 아이까지 각자 원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이다. 모두가 만족할 만한 장소를 고민하고 있다면 스타필드 고양점을 추천한다. 매장 전체 면적의 약 30%가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체험 공간이다. 스포츠, 전시, 찜질방, 맛집 등 다양한 즐길 거리를 한자리에서 누리며 온 가족이 하루 제대로 놀멍쉬멍 해 보자. 매직플로우 내 미디어아트 전시관 원더래빗. 아쿠아리움 카페. 매직 플로우는 미디어아트 전시관 원더래빗과 아쿠아리움 카페를 결합한 공간이다. 원더래빗은 움직임에 따라 작품이 반응하는 인터랙티브 전시이므로, 집중력이 약한 아이들도 재밌게 관람할 수 있다. 관람을 마친 뒤에는 아쿠아리움 카페에서 해양 생물을 관찰하며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겨 보자. 취향에 따라 다양한 강습을 받을 수 있는 문화센터, 클래스콕도 있다. 성인 달리기, 산전 필라테스, 블로그 운영 등 어른을 위한 수업부터 어린이 발레, 피아노, K-POP 댄스 등 어린이를 위한 강의까지 폭넓게 마련되어 있다. 쿠킹 클래스, 베이킹 클래스와 같은 일부 강의는 아이와 부모가 함께 즐기기 좋다. ※ 스타필드 고양점 - 위치 : 경기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955- 운영시간 : 매일 10:00~22:00- 문의 : 1833-9001※ 매직플로우 - 운영시간 : 매일 10:00~21:00- 이용요금 : [입장권] 대인 2만원,소인 1만 5000원 [아쿠아카페 음료 패키지권] 대인 2만 5000원, 소인 2만원 *연령 기준 : 대인 중학생 이상 / 소인 36개월~초등학생- 문의 : 031-5173-3457※ 클래스콕 - 운영시간 : 매일 10:00~22:00- 이용요금 : 강의별로 상이- 예약 홈페이지 : www.classkok.com- 문의 : 1833-9001 3. 스타필드 하남 스타필드 하남 전경. 과거에는 백화점을 지을 때 채광을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 고객들이 창문을 통해 시간이 지났음을 확인하고 빨리 떠난다는 고정관념 때문이다. 스타필드 하남은 이런 불문율을 깨고 햇살을 매장에 적극적으로 들여왔다. 길이 450m의 천창에서 내리쬐는 자연광은 마치 야외에 있는 것 같은 개방감을 안겨준다.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하는 햇살 아래 문화생활과 쇼핑을 함께 즐기고 싶다면 하남점을 방문해 보자. 다양한 식물이 식재된 잇토피아 내부. 스타필드 하남은 햇살 맛집일 뿐 아니라 풍경 맛집이기도 하다. 3층 푸드코트 잇토피아에 가면 통창을 통해 너머로 북한강, 예봉산, 습지생태공원까지 한눈에 담을 수 있다. 지난해 도심 속 정원을 테마로 재단장한 실내 공간도 멋진 자연 풍경과 잘 어우러진다. 킴스델리마켓, 꺼거와 같은 트렌디한 음식점도 다수 입점했다. 싱그러운 나무와 생화가 가득한 이곳에서 휴식과 미식을 동시에 즐겨 보자. 반려견과 봄맞이 나들이를 계획하고 있는 펫팸족이라면 카페 앤드테라스를 추천한다. 세련된 플랜테리어가 돋보이는 넓은 공간에서 반려견과 함께 즐기는 브런치는 여유로운 주말 오전을 완성해 줄 것이다. ※ 스타필드 하남 - 위치 : 경기 하남시 미사대로 750- 운영시간 : 매일 10:00~22:00- 문의 : 1833-9001※ 잇토피아 - 입점 매장 : 광평, 오제제, 온기정, 더타코부스, 콘부, 폴트버거 포함 총 18개 매장- 문의 : 0507-1352-8556※ 앤드테라스 - 운영시간 : 매일 10:00~22:00- 대표 메뉴 : 테라스 플래터 2만 1000원, 크루아상 프렌치토스트 1만 8000원, 아메리카노 5800원, 펫푸치노 4500원- 문의 : 031-8072-8495 4. 스타필드 코엑스몰 스타필드 코엑스몰 전경. 나 취미 부자다, 하는 사람은 스타필드 코엑스몰점으로 가자. 쇼핑만 하고 가기 아까울 정도로, 이곳에는 즐길 거리가 가득하다. 도서관, 아쿠아리움, 콘서트홀까지 세상 모든 취향을 담은 문화공간을 여기서 만날 수 있다. 개방형 콘서트홀 라이브 플라자에서 뮤지컬 프리뷰, 팬 사인회, 클래식 콘서트와 같은 다양한 공연을 무료로 즐겨 보자. 트리 명소 별마당 도서관에서는 북토크, 심리학 강연, 오케스트라 콘서트 등 마음을 살찌우는 문화 행사가 매달 열린다. 라이브플라자. 별마당 도서관. 영화광이라면 국내 최초 돌비 시네마(Dolby Cinema) 상영관을 추천한다. 미국의 유명 기업 돌비에서 만든 첨단 입체 음향 시스템을 통해 마치 영화와 하나가 된 듯한 몰입감을 경험할 수 있다. 주로 도시 외곽에 있는 다른 지점과 달리, 전철역과 바로 연결되어 누구나 쉽게 방문할 수 있다는 점도 이곳만의 장점이다. 바쁜 일상에 치여 메말랐던 감수성을 촉촉이 적시고 싶다면, 스타필드 코엑스몰점으로 가벼운 산책을 떠나 보는 건 어떨까. ※ 스타필드 코엑스몰 - 위치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3- 운영시간 : 매일 10:30~22:00- 문의 : 02-6002-5300※ 별마당 도서관 - 행사 일정 : m.starfield.co.kr/coexmall/tenant/starfieldLibrary?tab=lecture- 문의 : 02-6002-3031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취재 : 장주희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뉴스 2024.04.12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늘봄학교, 궁금증을 모두 풀어드립니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세계 최고의 교육과 돌봄! 우선순위 기준 없이 희망하는 1학년 초등학생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 늘봄학교에 대한 궁금증 이 영상으로 모두 풀어보세요~! 영상 2024.04.09
- 청년문화예술패스, 12일 만에 절반 나갔다…8만 880명 발급 지난달 28일 출범한청년 문화예술패스가 12일 만에 8만 880명이 발급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지원대상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8.4%로 가장 높고, 세종(63.3%), 인천(58%), 경기(53.3%), 전남(48.9%)이 뒤를 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올해 처음 시행한 청년 문화예술패스 발급률이 출범 12일 만에 50%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오전 10시부터 2005년생을 대상으로 청년 문화예술패스 발급 신청을 받고 있는데 지난 8일까지 8만 880명이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총지원 대상인 16만 명의 51%에 이르며, 17개 시도별 발급률은 서울(68.4%), 세종(63.3%), 인천(58%), 경기(53.3%), 전남(48.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 님, 국악인 유태평양 님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예술인들이 전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이번 달 첫째 주를 기준으로 청년 문화예술패스 이용자들의 관심이 높은 공연은 뮤지컬 디어 에반 핸슨(Dear Evan Hansen), 연극 옥탑방 고양이, 전시는 유토피아: 노웨어, 나우 히어인 것으로 나타났다. 뮤지컬 디어 에반 핸슨은 공연계의 아카데미 시상식으로 불리는 토니어워즈에서 최우수 작품상 등 6개 부문을 수상한 작품으로, 협력예매처인 인터파크에서 청년 문화예술패스 이용자에게 추천하는 작품 중 하나이다. 연극 옥탑방 고양이는 동명의 소설을 바탕으로 제작한 작품으로, 2010년 초연 이후 누적 관객이 260만 명 이상인 대학로의 대표 연극이다. 전시 유토피아: 노웨어, 나우 히어는 공상과학 소설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의 김초엽 작가와 국내외 초현실주의 예술인 7인이 함께 유토피아를 그린 디지털 아트 전시회로, 국내 최초 공상과학 작가의 소설을 기반으로 전시 세계관을 구현해 주목받고 있다. 한편, 대구광역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와 공립 문화예술기관은 청년 문화예술패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관람권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주요 공연은▲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오페라하우스의 파우스트 ▲6개 지자체, 청년 문화예술패스 이용자 대상 오페라, 클래식, 뮤지컬 등 공연 관람권 할인 영도문화예술회관의 디 첼리스텐 앙상블 제14회 정기연주회 ▲춘천문화재단의 선우예권 위드(with) 오케스트라 드 챔버 드 파리 ▲강원문화재단의 2024 평창대관령음악제 ▲인천중구문화회관의 뮤지컬 브람스 ▲세종예술의전당의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 등이 있다. 관람권 할인율은 공연마다 다르며 참여 기관과 공연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이달 중 문예위 누리소통망(SNS)인 블로그(blog.naver.com/jump_arko), 인스타그램(@arkokorea), 페이스북(www.facebook.com/ARKO1004)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문체부 대변인실 디지털소통팀은 국내 최정상 인기 예술인들의 안무를 창작한 원밀리언(1MILLION) 댄스 스튜디오와 함께 청년 문화예술패스 사용을 독려하는 댄스 챌린지를 선보인다. 이번 챌린지에 재능기부로 참여한 원밀리언은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발급받고 공연과 전시를 즐기자라는 메시지를 안무로 표현했는데 원밀리언 소속 노원 안무가(아마존 크루)가 직접 안무를 개발했다. 영상은 문체부 대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서 오는 15일 공개한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협력예매처인 인터파크(https://events.interpark.com/exhibition?exhibitionCode=240305008) 와 예스24(http://ticket.yes24.com/pages/events/HotEvent/PromotionInfo.aspx?id=3570Gcode=009_217_001#) 누리집 또는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발급 기간은 11월 30일까지이다. 아울러, 청년 문화예술패스 포인트를 뮤지컬, 클래식, 연극 등의 공연과 전시 예매에 즉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발급일로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이다. 청년 문화예술패스 발급 신청과 이용 등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면 전용 고객센터(1577-1968) 또는 온라인(https://litt.ly/24culturepass)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과(044-203-2516), 대변인실 디지털소통팀(044-203-2054) 정책뉴스 2024.04.11
- “4월엔 뭐 읽지?”…국립중앙도서관 사서추천도서 8권 독서는 우리가 가보지 못한 세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을 활자를 통해 접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짝수월마다 분야·테마별 도서를 추천하고 있는데요.현장 사서가 소개하는 책, 함께 보시죠! ■ 혼자가 좋지만 고독사는 걱정입니다 :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존엄하게 떠나는 법 - 몬가 미오코|구수진 옮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고독사, 중년이 된 저자가 죽음에 대한 불안을 다스리기 위해 나름의 대비책을 찾아 나서는 이야기 ㆍ 추천 글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고독사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 책은 죽음을 유쾌하게 사유하면서 자연스럽게 긍정하게 한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저자에 의하면 독거노인은 누구나 고독사 예비군이 될 수 있다. 고령이 아니더라도 혼자 사는 사람에게 건강상 위기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이 책은 중년이 된 저자가 자신의 죽음이 타인에게 부담이 되는 상황을 우려해 직접 자료를 수집하여 쓴 존엄한 죽음을 위한 실용서라 할 수 있다. 또한 책을 읽으며 자신의 마지막 여정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쉽게 상상되지 않겠지만 죽음을 거듭 떠올릴수록 지금, 이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주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될 수 있을 것이다. 한때 유행했던 노랫말처럼 젊은 날엔 젊음을 모르듯 우리 대부분은 지금 여기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기 일쑤이다. 언제 자신에게 죽음이 닥칠지 모르지만, 저자가 보여주는 섬세한 준비와 실천적 행동은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게 하며, 이는 곧 지금 삶의 완성이 된다. 혼자 살 수 있어도 혼자 죽을 수는 없다는 저자의 말을 다시 떠올리며, 웰다잉을 위해 오늘부터 저자가 제시한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면 어떨까? ■ 출근하는 책들 : 읽는 삶은 일하는 삶을 어떻게 구하나 - 구채은 일터에서 만난 타인, 스스로의 외로움으로 인해 지친 직장인들에게 책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적절한 처방전을 제공해 주는 책 ㆍ 추천 글 우리는 읽는, 그리고 일하는 인간이다. 일터에서 끊임없이 이 두 가지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처음의 의미와 보람 대신 지금의 관성과 체념만이 남아있음을 깨닫게 되는 인간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공문, 기획안, 업무 메일 읽기를 제외한 자발적 읽기가 어떻게 일터의 관성과 체념을 지우고, 의미와 보람을 불러오는지 말하고 있다. 일터에서 만난 타인 때문에 고민했거나 자기 자신 때문에 외로웠던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며 읽을 만한 책들을 일화와 함께 가볍게 소개한다. 일과 인간관계에서의 괴로움, 인정욕구나 매너리즘으로 인한 고통을 덜어낼 수 있게 적절한 책을 처방하는 격이다. 책에서 소개하는 『인간 실격』과 『명상록』에서 자신의 마음을, 『우신예찬』에서 타인의 뜻을, 『너무 시끄러운 고독』에서 일의 의미를,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서 존재의 무게를 가늠하며 읽어보자. 그 사소한 읽음이, 고민하고 외로워하는 우리가 일터에서 다시 한번 뿌리내리도록 도울 것이다. ■ 80억 인류, 가보지 않은 미래 : 한중일 고령화, 서구의 극단주의, 신흥국의 인구폭발까지 세계정세의 대전환을 꿰뚫는 인구통계학의 통찰 - 제니퍼 D. 스쿠바|김병순 옮김 근본적인 변화를 맞고 있는 인류, 번영과 몰락의 해답은 인구에 있다! 출생, 죽음, 이주의 키워드로 세계를 꿰뚫는 책 ㆍ 추천 글 초고령 사회로 인해 인구학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제 인구 80억이 넘는 세상이 도래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세상은 우리에게 기회의 보고일까? 아니면 전례 없는 문제의 장일까? 『80억 인류, 가보지 않은 미래』는 대전환기를 맞고 있는 세계 인구 변동의 흐름을 인구통계학의 관점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인구통계학자인 저자의 시각을 통해 전 세계의 인구 동향을 다루며, 다양한 인구 문제와 도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인구 증가와 감소가 현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탐구하고 있으며, 사회적 변화와 자원 부족 문제 등 현대 사회의 중요한 이슈도 함께 다루고 있다. 특히, 다양한 나라의 통계와 사례를 보여주며 이구학에 대한 기초 지식 없이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저자는 인구통계학을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창이라고 말한다. 이 책은 인구통계를 통해 과거의 정치, 사회, 경제에서의 변화를 이해하고 보다 정확하고 성공적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 우세한 책들 : 우리가 사는 세상을 위한 책 읽기 - 장윤미 우리는 지금 어떤 세상을 살고 있을까? 여성, 장애, 돌봄, 계급 등의 다양한 키워드를 바탕으로 동시대의 뜨거운 논쟁 속으로 이끄는 책 ㆍ 추천 글 책으로 세상을 들여다볼 수 있을까? 저자에 따르면 그렇다. 이 책에 소개된 27여 권의 책을 보면 우리 사회가 보인다. 작가는 사회학, 인문학, 에세이, 소설 등 다양한 분야와 장르의 책을 통해 사회적 통념을 파헤치며 우리 사회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다. 차별, 독박 돌봄, 사회적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사회가 만들어 낸 가난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한다. 거기에서 끝이 아니다. 이 책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한계와 문제를 다루면서도 희망을 찾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루한 인간이 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타인을 향한 슬픔과 연민을 거두지 않으며, 부끄러움과 염치를 아는 사람들이 숨지 않는다면 아름다운 세상이 올 것이라고 말한다. 작가가 통찰하는 세상의 어려움과 한계를 함께 고민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관심으로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해 보면 어떨까? 책 읽기가 가진 적극적인 힘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 무질서와 질서 사이에서 : 한 복잡계 물리학자의 이야기 - 조르조 파리시|김현주 옮김 2021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가 풀어낸 새 떼에서 원자, 스핀 유리 등 실험실 밖 세상으로 나온 과학 에세이 ㆍ 추천 글 새들은 어떻게 소통하며 그 먼 거리를 이동할까?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물건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자연현상의 법칙을 알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까? 과학자의 에세이인 이 책에서 저자는 물리학도로 입문한 대학 시절, 본격적인 연구자로서의 길을 걷게 되었던 연구기관과 대학 재직시절의 이야기를 풀어주고 있다. 특히 25세에 노벨물리학상을 아쉽게 놓치면서 깨달은 저자의 과학자로서의 고찰은 과학에 대해 가져야 할 태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또한 곳곳에서 자신이 연구했던 과학이론에 관해 찬찬히 설명해 준다. 상전이, 스핀유리 모형, 복제기법 등 다소 전문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본문 곳곳에 옮긴이 첨언이 붙어있어 비교적 어려운 과학이론을 쉽게 따라갈 수 있게 한다. 책 후반부의 인명 정보와 용어색인도 과학이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과학을 실험실 밖 세상으로 가지고 오는 이 책을 읽으며 우리가 사는 세상의 경이로움을 발견해 보면 어떨까? ■ 과학에서 인문학을 만나다 : 챗GPT의 시대 인문학에서 답을 찾다 - 김유항, 황진명 인공지능(AI)이 일상이 된 시대, 과학자들의 생애와 사상 등 과학적 지식과 인문학을 연결해 인간성에 대해 탐구하는 책 ㆍ 추천 글 인류에게 충격파를 던져주며 챗GPT가 등장했다. 인공지능이 일상에 스며든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인류를 뛰어넘는 초지능이 만들어진다면 AI는 과연 혜택이 될까? 아니면 재앙이 될까? 이 책의 저자는 챗GPT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답은 인문학에 있다고 말한다. 이 책에서는 테슬라와 에디슨과 같은 위대한 인물들 간에 벌어졌던 악의적이고 복수에 찬 전쟁사례를 담은 과학계 라이벌의 숨은 이야기, 고난을 딛고 과학사에 훌륭한 업적을 남긴 유명한 가족 과학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과학자의 선택이 인류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보여주는 과학자의 윤리 이야기, 천재 과학자들의 독특한 생애를 다룬 이야기 등 총 네 가지 주제로 과학자들의 생애와 사상, 내면 등 과학자들의 인간적 면모를 흥미롭게 풀어내어 챗GPT 시대에 인간성의 근원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이 책을 통해 과학자들의 고뇌와 열정, 헌신이 닮긴 삶을 살펴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인문학적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 ■ 공룡의 이동 경로 - 김화진 5월이지만 열대야처럼 무더운 봄밤, 우연히 한 테이블에 둘러앉게 된 친구들의 이야기로 다양한 관계 중 친구 관계를 다룬 연작 소설집 ㆍ 추천 글 누군가와 멀어질 때만큼 마음의 움직임이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이 또 있을까? 다양한 인간관계를 다루는 김하진의 연작 소설 『공룡의 이동 경로』는, 내 것이지만 좀처럼 내 것이 되지 않는, 살아 움직이는 마음의 이동 경로를 가만히 관찰하여 보여주는 다섯 편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작 소설의 등장인물인 주희, 솔아, 지원, 현우는 글 쓰는 소모임을 진행하며 서로 마음을 제각각의 방향으로 키운다. 말하지 않으면 없는 일이 되는 줄 아는 사람, 사랑하는 것이 모두 옳은 줄 아는 좁은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는 강한 사람, 신중하게 마음을 드러내는 사람, 그리고 고독하지만 묵묵히 이동하는 가상의 공룡을 등장시켜 숨겨진 마음을 나타낸다. 이유도 모른 채 가까워지고 또 한순간 소원해지는, 익숙하지만 어려운 친구 사이. 세밀한 감정을 쪼개고 나누어 탁월하게 관찰하고 있는 소설이다. 인간관계에 상처받고 지쳤다면, 이 소설을 읽으며 나 자신의 마음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빛깔인지,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떨까? 마음을 관찰하는 공룡이 건네는 가만가만한 위로의 목소리가 들려올 지도 모를 일이다. ■ 좋은 엄마 학교 - 제서민 챈|정해영 옮김 2022년 뉴욕 타임스가 선정한 올해의 책으로,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주인공 프리다 류의 이야기. 독자에게 좋은 엄마의 진짜 의미를 묻는 장편 소설 ㆍ 추천 글 육아법을 코칭하는 방송 프로그램이 꾸준하게 인기를 끌고 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이제 더 이상 부모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 사회의 중요 이슈가 되었다는 반증이다. 『좋은 엄마 학교』는 일종의 디스토피아 소설이다. 첨단기술을 동반한 국가의 감시와 통제가 엄마 역할에까지 깊숙이 개입하여 나쁜 엄마들을 양산해 내며 좋은 엄마의 기괴한 이상을 강요하는 상황을 그리고 있다. 남편과 이혼 후 안정적이지 못한 일자리에 전전긍긍하며 혼자 아이를 키우는 주인공 프리다는 2시간 넘게 아이를 집에 혼자 방치했다는 이유로 양육권을 잃고 좋은 엄마 학교에 들어가게 된다. 교도소를 연상시키는 이 학교는 엄마를 교화시키는 학교로, 자신의 자녀와 유사한 인공지능 인형을 대상으로 엄마 역할을 실습하게 한다. 프리다는 시험을 통과해야만 딸을 만날 수 있다. 시험 과목은 5분 안에 우는 아이를 진정시키기 같은 것이다. 과연 프리다는 이 학교 교육을 무사히 통과하고 딸을 만날 수 있을까? 가상의 미래를 묘사한 소설이지만 한국 사회의 현실과도 무관하지 않다. 엄마들에 대한 높은 기준, 완벽에 가까운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이 소설을 읽으며 더 나은 육아 환경을 위해 개인과 사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 보면 어떨까? 4월의 따사로운 햇살 아래, 책 한 권 어떠세요? 더 많은 추천도서 정보는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료 : 국립중앙도서관 카드/한컷 2024.04.11
- ‘위생불량’ 학교·유치원 급식소 및 조리·판매업소 27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어린이·청소년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합동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생불량 27곳을 적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학교·유치원 내 집단급식소 등 1만 1127곳과 학교 주변 분식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3만 4023곳이 대상이었다. 이에 식약처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7개 업소를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알렸다. 적발된 곳은 구체적으로 집단급식소 14곳, 위탁급식업체 5곳,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4곳, 식품제조·가공업 1곳과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곳이다. 광주 북구청 보건위생과 직원들과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들이 개학을 맞아 기호식품 위생 상태와 정서저해 식품 판매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과 함께 지난 3월 4일부터 3월 22일까지 실시했는데, 점검과 함께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리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한편 점검 결과 주요 위반 사항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14건) ▲보존식 미보관(4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건) ▲건강진단 미실시(3건) ▲시설기준 위반(2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건)이었다. 이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에 적발된 집단급식소 등은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전담관리원*이 상시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참고로 조리식품 등 총 1605건 수거·검사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282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검사 중인 323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학교·어린이집 집단급식소를 비롯하여 전국의 청소년 수련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식중독예방과(043-719-2117), 식품소비안전국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043-719-2257) 정책뉴스 2024.04.12
- ‘여름철 호우 침수 피해 방지’…상습침수지역 현장 점검 행정안전부가 12일에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사고 예방을 위해 상습침수지역인 경기 안양시 학의천 하상도로 일대 현장을 점검했다. 하상도로란 하천가의 위쪽에 만든 도로로, 학의천 하상도로는 도심지에 위치해 있고 안양천과 학의천이 합류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여름철 집중호우시 침수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다소 높다. 이에 행안부는 침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안양시에 국비를 지원해 학의천 일대 하상도로 4개 지점에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는데, 자동차단시설은 설정된 통제기준까지 도로가 침수되면 자동으로 차량의 출입을 차단한다. 안양 학의천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위치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이번에 점검에 나선 이한경 행안부 본부장은 안양시 관계자로부터 하상도로 관리현황과 자동차단시설 설치 추진상황 등을 청취하고, 하상도로에서 침수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름철 우기 전에 자동차단시설 설치를 완료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자체 재난부서, 도로부서 등 일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아울러 현장 관계자에게 이번 여름철 풍수해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과 집중호우 시 하상도로를 비롯해 지하차도, 하천산책로 등을 신속히 통제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본부장은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기후변화에 대비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위험지역 관리와 주민대피·통제 체계를 강화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안부는 전국 침수우려 하상도로 270개소를 대상으로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하도록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에 걸쳐 지자체에 국비 총 202억여원을 지원한 바 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자연재난대응과(044-205-5238) 정책뉴스 2024.04.12
- 가평 등 대학생 많이 찾는 지역 원산지 위반 23곳 적발 새학기 대학생들이 많이 찾는 단합대회 지역 내 원산지 위반 업체 23곳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5일까지 10일간 새학기 맞이 대학생들이 많이 찾는 단합대회 지역 원산지 표시 특별 기획단속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농관원 경기지원 수도권농식품조사팀은 단속을 통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 12곳을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 11곳에 과태료 총 115만 7000원을 부과했다.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사례. (자료=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관원 경기지원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일상이 회복되면서 대학생들의 새학기 단합대회 활동이 재개됨에 따라 주요 단합대회 지역 대한 특별 단속을 기획했다. 가평 대성리, 영종도 을왕리, 화성 제부도 등의 주변 음식점을 비롯해 정육점, 펜션 등에 대해 수도권농식품조사팀 특별사법경찰관 5개 팀이 투입됐다. 단속 결과, 해당지역 인근의 음식점 10곳, 정육점 10곳, 펜션 및 캠핑장 3곳에서 외국산 식재료를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돼지고기 8건, 배추김치 7건, 쇠고기 3건, 기타 5건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거짓 표시로 적발된 업체 12곳은 특별사법경찰관이 추가로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의무교육도 부과하게 된다. 이종태 농관원 경기지원장은 이번 기획단속에서 여전히 원산지 위반을 확인한 만큼 값싼 외국산 식재료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일이 없도록 원산지표시 사각지대에 대해 지속해서 점검해 원산지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도권농식품조사팀(031-470-2944) 정책뉴스 2024.04.09
- 차세대 항공기용 ‘초고속 통신 반도체’ 국내 개발 추진 정부가 우주항공용 통신네트워크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RD)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부터 총 300억 원 규모의 차세대 우주항공용 고신뢰성 통신네트워크 반도체 기술개발사업을 신규 추진, 9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이번 과제는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시 글로벌 우주항공 기업 보잉과 산업기술기획평가원 및 산업기술진흥원 간의 양해각서를 체결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이날 양해각서에는 항공용 반도체 개발을 포함해 우리가 우주항공용 반도체 개발 때 보잉은 사양과 품질 등 실증·테스트를 협조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산업부는 차세대 항공기에 활용되는 고용량, 고신뢰도를 요구하는 초고속 통신 반도체 개발을 위해 이번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사업을 통해 해외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우주항공용 통신네트워크 반도체에 대한 핵심IP설계파운드리실증·테스트 일련의 국내 항공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한다. 또한 글로벌 우주항공 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해외수요 공급망 편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존 모바일, 데이터센터, 가전 등 중심의 시스템반도체에서 우주항공 분야로의 국내 반도체기술 역량 저변 확대를 통해 진정한 우주항공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내 반도체 산업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상세한 사업공고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www.motie.go.kr)와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 기계로봇항공과 우주항공팀(044-203-4308) 정책뉴스 2024.04.09
- 진료지원간호사 2715명 증원…18일부터 업무 교육 제공 정부가 진료지원간호사 2715명을 증원해 업무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을 오는 18일부터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1차 회의를 개최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진료지원간호사 교육계획을 논의했는데, 상급종합병원 47개소와 종합병원 중 328개소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진료지원간호사로 활동하는 인원 8982명이다.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이번 진료지원간호사 교육대상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신규 배치 예정 진료지원간호사와 경력 1년 미만의 진료지원간호사 그리고 이들에 대한 교육 담당 간호사다. 이에 교육이 시작되는 18일부터 우선 대한간호협회와 협조해 PA 간호사 대상 24시간 교육과 교육 담당 간호사 대상 8시간 교육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표준 프로그램을 개발해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심혈관, 신장 투석, 상처장루, 영양집중 등 8개 분야에 걸쳐 80시간(이론 48시간, 실습 32시간)의 집중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중수본은 지난 11일 기준 상급종합병원 일반입원환자는 2만1262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4.7% 감소했다고 알렸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의 일반입원환자는 2.4% 감소한 8만4455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2790명으로 전주 대비 2.7% 감소했고, 전체 종합병원에서 6961명으로 전주 대비 1.8% 줄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4월 9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1.3% 증가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근무 의사 수는 486명으로 전주와 유사하며 중환자실 근무 의사 수는 430명으로 4월 2일 대비 2.1% 늘어났다. 이에 정부는 중환자실·응급실 등 주요 지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진료 역량감소 여부를 파악하고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조규홍 장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사, 간호사 등 현장의 의료진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현장의 의료진들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정책뉴스 2024.04.12
- 섬진강 도깨비마을 등 ‘국가유산 활용 대표 사업’으로 선정 문화재청이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 중에서 2025년부터 3년간의 다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표 사업 10건을 선정했다. 이에 선정된 대표 사업들은 2027년까지 사업운영·홍보활동 등에서 문화재청의 지속적인 지원을 받게 되며 대표 사업임을 표시하는 국가유산 유유자적+ 로고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지역의 다른 국가유산 활용사업들과도 연계사업으로 같이 묶여 함께 홍보되는 등 폭넓게 알리고 육성한다. 한편 대표 사업 10건은 생생국가유산 사업이 3건, 야간에 즐기는 문화유산 야행이 2건, 지역의 향교와 서원을 활용하는 살아숨쉬는 향교·서원 문화유산 활용이 3건, 산사를 활용한 전통산사 문화유산 활용이 2건이다. 문화유산 야행 사업 중 하나인 인천개항장 문화유산 야행 (사진=문화재청 제공) 문화재청은 지난 2008년부터 전국에 소재한 국가유산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매년 지자체 공모를 통해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이중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였거나 앞으로의 발전가능성이 있는 사업은 우수사업으로 선정해 시상해왔다. 이에 올해부터는 우수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성과를 축적하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심사를 거쳐 대표 사업을 선정해 목록에도 등재하고, 3년간 사업운영 등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 생생국가유산 생생국가유산 사업은 지역에 소재한 국가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해 지역의 대표 관광자원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도 무형유산인 원주매지농악 전수관을 거점으로 다양한 공연과 회촌마을 이틀살기 등의 프로그램을 담은 원주 매지농악과 생기복덕 생생문화유산 마을 만들기(강원 원주시)를 선정했다. 아울러 보물인 마천목 좌명공식녹권과 도깨비 설화를 인형극과 체험을 통해 친숙하게 기획한 섬진강 도깨비마을(전남 곡성군)도 포함했다. 자연유산인 명승 거창 수승대를 비롯해 정자문화와 선비문화의 가치를 알리는 정자따라 물길따라 국가유산 기행(경남 거창군)도 선정했다. ◆ 살아숨쉬는 향교·서원 향교·서원을 생기 넘치는 문화공간이자 청소년 인성 함양 공간으로 조성하는 살아숨쉬는 향교·서원 사업에서도 3건을 대표사업으로 선정했다. 먼저 조선 성리학과 월봉서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선비의 하루, 살롱드월봉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달의 정원, 월봉서원(광주 광산구)이 있다. 또한 시 기념물인 연기향교에서 자연과 전통문화를 함께 즐기며 기후변화 대응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연기향교, 사람과 문화를 잇다(세종특별자치시)도 함께한다. 현대적 감각에 맞는 인문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도 기념물인 신항서원의 옛 가치를 이어가는 신항서원 휴식시대(충북 청주시) 사업도 선정했다. ◆ 문화유산 야행 밤에 즐기는 문화유산 야행 사업은 인천개항장의 가치와 의미를 알려 대표적인 야간관광 명소로 발돋움하고 있는 인천개항장 문화유산 야행(인천 중구)을 선정했다. 아울러 사적 강릉대도호부 관아 일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역사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강릉 문화유산 야행(강원 강릉시) 사업도 지정했다. ◆ 전통산사 문화유산 활용 지역에 있는 전통산사 문화유산 활용 사업은 보물인 경주 남산 신선암 마애보살반가상과 함께 남산을 활동 무대로 신라 이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문화유산이 주는 의미를 오감 치유(힐링) 주제로 풀어보는 칠불암 5감 힐링체험(경북 경주시)을 선정했다. 묘법연화경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정보통신 기술(ICT) 실감 콘텐츠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보멍 들으멍, 마음에 새기다(제주 서귀포) 사업도 선정했다. 한편 차기 대표 사업 선정은 3년 후인 2027년에 실시할 예정이며, 이번에 선정된 10건의 대표사업은 3년간의 운영 평가를 토대로 차기 대표 사업 선정 시 유지 또는 탈락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우수한 국가유산 활용사업을 대표 사업 목록으로 축적·확대해 나가며 전국 곳곳에 소재한 지역별 국가유산의 의미와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적극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활용정책과(042-481-4747) 정책뉴스 2024.04.12
- 전국 40개 의대 중 16개교 수업 운영…이달 내 23개교 재개 전망 지난 8일 기준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16개교에서 수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가천대, 경북대, 경희대, 이화여대, 전북대 등 5개 대학은 최근 대학의 노력으로 이달 수업을 재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지난 8일 기준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수업 운영 현황과 계획을 파악해 이 같은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9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과대학 수업 운영 및 재개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의과대학 수업 운영 및 재개 현황 브리핑에서 수업이 운영 중인 대학들은 학습량과 수업 일정 등을 고려해 일부 학년부터 우선 수업을 재개하고 있다며 본과 3~4학년의 실습수업은 연기되거나 중단된 사례도 포함되고 있다고 말했다.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대학들은 여건에 맞춰 대면수업, 실시간 온라인 수업, 동영상 강의 등 다양한 방식을 선택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차관은 약 2개월간의 수업 중단을 끝내고 복귀하면서 대면수업 참여에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이 보다 편리한 방식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뒤늦게 수업에 복귀하는 학생들도 녹화된 수업을 통해 학업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수업 운영 방식을 다양화한 것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 소재의 한 의과대학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나머지 24개 대학은 순차적으로 수업 재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오는 15일부터는 가톨릭대, 울산대, 경상국립대 등 추가로 16개 대학이 수업 운영을 계획하고 있어 다음 주부터는 총 40개 의과대학 중 80%에 해당하는 32개 대학이 수업 운영을 정상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22일부터 이달 마지막 주 까지는 강원대, 아주대, 중앙대 등 7개 의과대학에서 추가로 수업을 재개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1개 대학도 수업 정상화를 준비하고 있어 이달 말까지 대부분의 의과대학에서 수업 운영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오 차관은 밝혔다. 이 밖에 올해 신입생인 예과 1학년 수업의 경우(1개 의전원 제외, 39개 대학) 교양수업 비중이 높은 특성 등을 고려해 운영현황을 별도로 파악한 결과 24개교에서 수업을 운영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한편 지난 8일 기준 40개 의과대학의 유효 휴학 신청 수는 2개교 2명으로, 누적 신청 수는 모두 1만 377건(재학생의 55.2%), 휴학 허가 수는 4개교 4명,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 차관은 거듭 강조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앞으로도 의과대학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정상적인 의학교육 운영을 위해 적극 지원하며 대학과 힘을 모아 나가겠다면서 대학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고민을 듣고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함께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과대학 학생들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우리 사회에 공헌하겠다는 다짐으로 훌륭한 의료인이 되길 꿈꾸던 마음을 다시 한 번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의: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인재양성지원과(044-203-6933) 정책뉴스 2024.04.09
- [오늘의 맞춤정책] 그린카드로 녹색제품 사면 ‘만점’ 준다고?! 녹색 소비 생활 실천하고,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에코머니 받으세요! ■ 그린카드가 뭐지? 지구도 살리고! 혜택도 받고! 소비자가 녹색 소비생활을 실천할 때마다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보상 혜택(에코머니 포인트)을 제공하는 카드 ■ 지구의 날, 그린을 꺼내세요 행사에 참여하세요! 행사기간(4월 1일~4월 30일) 동안 제휴 유통사에서 적립 대상 제품을 구매(결제) 하면 에코머니 포인트 최대 10,000점을 특별 지급해 드립니다. ※전체 그린카드(법인·GIFT카드) 제외 ※1인 최대 10,000점 한도 ·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조건 - 7회 이상 구매: 10,000점 - 4회 이상 구매: 5,000점 - 1회 이상 구매: 500점 *자세한 사항은 그린카드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 그린카드 종류 그린카드 V1 · 국내 전가맹점 0.2% ~ 0.8% 적립 · 대중교통 최대 10,000점 적립 · 쇼핑 2~3개월 무이자 할부 · BC카드, 우리, 하나, NH농협, IBK기업, BNK부산, BNK경남, DGB대구, KB국민, 수협, 제주은행에서 발급 가능 그린카드 V2 · 국내 전가맹점 0.2% ~ 1.0% 적립 · 온라인 업종 쇼핑 5% 적립 · 대중교통 최대 10,000점 적립 · BC카드, NH농협, IBK기업 , BNK부산, DGB대구에서 발급 가능 어디로든 그린카드(V3) · 공유 모빌리티 10% 적립 · 친환경 자동차 충전 최대 40% 적립 · 대중교통 최대 5,000점 적립 · BC카드, IBK기업, NH농협, DGB대구, BNK경남, 롯데카드에서 발급 가능 * 일부 서비스는 발급은행 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그린카드 적립 방법 녹색제품 등 구매 적립 ·녹색제품 등 구매 시5~25%에코머니 포인트 자동 적립(그린POS구축23개 유통사,약3.5만 개 매장) ·환경부 인증(환경표지,저탄소제품,환경성적표지) ·농림부 인증(저탄소 농산물 등) 공공시설 할인 ·관광·문화 등 공공시설 이용 시 무료입장 및 할인 혜택 에너지 절약 적립 ·탄소포인트제/에코마일리지 참여하여 가정 내 에너지(전기·수도·가스)절감 시 최대10만 에코머니 포인트 연계 적립 ■ 그린카드 사용 방법 캐시백 전환(현금처럼 사용) 포인트 기부(환경보호사업 등) 상품권 교환(백화점,대형마트) 자동차감 결제(이동통신,후불교통) 포인트 결제(에코머니 가맹점)카드사 포인트 전환 카드/한컷 2024.04.12
- 3년간 차량 화재 1만여건…“라이터 등 장시간 비치 위험” # 지난 8일 부산 금정구에서 SUV차량이 불이났다. 화재원인은 트렁크에 실려있던 캠핑용 LP가스 폭발로 추정되는데, 차량 내부에 체류하던 가스에 담뱃불이 착화되어 불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2021년부터 최근 3년 간 내연기관 차량화재는 총 1만 933건으로 79명이 숨지고 430명이 부상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기차 화재도 2021년 24건에서 2022년 43건, 2023년 7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바, 이는 전기차 보급량이 많아진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소방청은 차량 화재건수와 사망자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고 본격 나들이 철을 맞아 장거리 운행 등 차량 이동량이 증가하는 만큼 차량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 경기도소방학교에서 열린 전기자동차 실화재 진압 시연회에서 소방관들이 전기자동차 화재 진압 훈련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내연기관 차량 화재의 발화 요인별로는 기계적 요인이 3630건(33.2%)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 2231건(20.4%), 부주의 1965건(17.9%) 순이었다. 화재 발생 장소별로는 일반도로가 5266건(48.1%)로 가장 많았고, 고속도로 2161건(19.7%), 주차장이 2024건(18.5%)이었는데 터널 내 화재도 6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청은 터널 화재의 경우 대형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신속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차량 엔진을 끄고, 대피를 최우선으로 하되 진압 가능한 정도의 화재라면 터널 내 소화전을 활용해 초기 진압하는 것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한편 현재까지 전기차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없었으며, 3년 간 13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 3년 간 전기차 화재를 분석한 결과 운행 중 발생한 화재가 48.9%로, 절반 가량이 운행 중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홍영 소방청 대응조사과장은 장거리 운행 전 엔진오일 등 차량상태를 점검하고, 가스, 손소독제, 라이터 등 화재 위험이 있는 물질을 장시간 차량 내에 비치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주유소 내 흡연 금지, 차량용 소화기 비치 등 관련 법 개정으로 인한 안전수칙도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 :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044-205-7476) 정책뉴스 2024.04.12
- 해외조달시장 공략…바이오 등 5대 조달분야 집중 지원 조달청이올해 2조 달러 규모의 해외조달시장 집중 공략에 나선다. 이를 위해 친환경 기자재, 재난·안전, 첨단 기계장치, 농·식료품, 바이오 등 5대 분야를 해외조달시장 중점 진출 대상으로 선정,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혁신제품 해외 실증 사업을 올해 70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고 수요 기반 해외조달 특화 바우처를 오는 6월 신설한다. 조달청은 9일 국내 조달시장에서 검증된 수출 유망 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더욱 내실 있게 지원하기 위해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국내 조달기업들의 88%가 해외시장 진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조달청이 지원 중인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의 지난해 수출은 전년 대비 8.3% 증가한 16억 3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이번 계획은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조달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해 시장별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고 수요 기반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조달청은 먼저, 국제기구 등 해외조달시장 수요분석을 통해 유망 조달기업을 발굴·육성하고, 혁신제품 해외실증 등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출 대상과 품목 등에 따라 시장을 세분화하고, 수출 역량에 적합한 조달 시장을 공략할 수 있도록 전략기업을 집중적으로 발굴·육성한다. 국제적으로 조달 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는 친환경 기자재, 재난·안전, 첨단 기계장치, 농·식료품, 바이오 등 5대 분야와 미주 지역 진출의 마중물인 주한미군 조달 시장 등을 중점 진출 대상 시장으로 선정하고 해외조달 전략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지원한다. 아울러, 국제기구 조달시장을 전략적으로 지원한다. 최근 국제기구 상위 조달품목으로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의약품과 식음료 분야에 대해서 G-PASS 기업 신규 지정 때 먼저 발굴·보강한다. 우리 기업의 혁신제품을 정부가 먼저 구매해 해외기관에 제공하는 혁신제품 해외 실증 사업은 정부 간 협업을 통해 지난해 12억 원에서 올해 70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 조달청은 이어서, 조달기업 실수요에 맞춘 해외조달 특화 바우처를 신설하고, 해외 조달 전문인력 양성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국내 조달기업들이 해외 진출 전 단계에서 실수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해외조달 특화 바우처를 오는 6월부터 신규로 지원한다. 조달기업들의 수요가 높은 해외조달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기존의 청년과 학생에서 조달기업 재직자까지 교육 대상을 대폭 확대해 1400명을 육성한다. 아울러, 글로벌 조달시장 정보를 기업별·산업별로 분석 가공해 조달기업에게 제공하고, 해외조달정보센터 포털을 통해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또한, 국제기구와 해외 정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성능과 품질이 검증된 우리 조달기업에 대한 측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달에 세계 중앙조달기관회의의 한국 개최, 국제기구와의 공동 워크숍 및 전자조달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역대 최대 규모의 해외바이어를 초청하는 수출상담회를 이번 달에 개최하며, 외교부·코트라와 공동 수출상담회를 오는 11월에 추가로 개최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품질과 기술력이 검증된 우수한 국내 조달기업들에게 국내 조달시장은 비좁아 막대한 규모의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려 다양한 성공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올해 신설하는 해외조달 특화바우처, 해외조달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등과 함께 조달청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 도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조달청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042-724-7521) 정책뉴스 2024.04.09
- 면접 정장 무료로 대여했어요! 면접을 위해 수십만 원이 넘는 정장을 구입하는 것은 청년 구직자들에게 부담으로 느껴진다. 나 또한 이직 면접을 보러 갈 때 입을 정장이 필요했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장의 사이즈는 작아졌고, 새로운 정장을 사기에는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워 고민이 되었다. 그러던 중 온통청년(https://www.youthcenter.go.kr)을 통해 청년 면접 정장 대여사업을 알게 됐다. 온통청년 누리집을 통해 알게 된 청년 면접 정장 대여사업. 청년 면접 정장 대여사업은 전국 지자체에서 청년 취업준비생들의 구직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면접용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 주는 사업으로, 정장뿐 아니라 넥타이, 벨트, 구두 등 면접에 필요한 모든 아이템을 한 곳에서 빌릴 수 있다. 청년 취업준비생들의 구직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면접용 정장을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어 온통청년(https://www.youthcenter.go.kr)이나 본인의 거주지에 해당하는 지자체의 공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 고교졸업 예정자부터 만 39세 이하의 서울시 거주 청년 구직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연간 1인당 최대 10회까지 무료 대여가 가능했다. 나는 서울시의 취업날개 서비스 누리집에 접속하여 대여 예약을 했다. 먼저 대여업체를 선택해야 한다.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선택하고, 대여 방법과 대여일, 대여 시간을 선택했다. 대여 방법은 업체에 직접 방문해 대여하거나, 택배로 예약해 대여할 수 있었는데, 첫 예약인 경우에는 신체 치수 등을 재기 위해 무조건 방문 예약으로 해야 하고, 두 번째 예약부터 택배 예약이 가능하다. 면접 볼 회사의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대여업체를 선택한 후,이름과 연락처, 주소 등 간단한 개인정보를 작성하고, 면접 볼 회사의 정보를 입력했다. 실제 면접을 보는 회사의 면접 확인 서류(문자, 이메일 등)를 회사명, 면접일, 연락처 등이 보이도록 캡처해 첨부하면 된다. 전화로 면접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회사 측과 통화한 내역을 캡처하고, 입사 지원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접수 확인증 등을 같이 캡처해 업로드하면 된다. 예약 당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 등 서울에 거주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지정업체에 방문했다. 다양한 종류의 정장이 구비되어 있다. 정장뿐 아니라 넥타이, 벨트, 구두 등 면접에 필요한 모든 아이템을 대여할 수 있다. 내가 방문한 정장 대여업체에는 원피스, 치마, 바지 등 다양한 종류의 정장이 구비되어 있었는데, 몸에 맞는 정장을 여러 벌 입어보고, 수령할 수 있었다. 대여 기간은 3박4일로 기간 내 업체에 방문 혹은 택배로 반납하면 된다. 피팅룸에서 정장을 착용해 볼 수 있다. 업체에서 직군에 어울리는 정장 스타일도 추천해 주어서, 편한 마음으로 면접을 볼 수 있었다.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면접에 필요한 준비를 해결할 수 있는 청년 면접 정장 대여사업을 이용해 보면 좋겠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미애 fuugood@naver.com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04.12
- 중소금융권 대출 받으신 사장님, 이자환급 잊지 마세요! 중소금융권 대출 받으신 사장님, 이자환급 잊지 마세요! 정부와 금융권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운 소상공인분들께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진행 중입니다. · 대상 : 2023.12.31일 기준,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금리 5% 이상 7% 미만 적용받는 자 · 지원내용 :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 · 지원금액 : 대출잔액 X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23. 12.31일 기준) 3월 18~26일까지 이자환급 신청을 접수한 결과, 1분기에는 약 16만 2천명에게 약 1,163억 원 규모의 이자가 환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Ⅴ 2분기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이자환급 신청가능 일정 : 4.1(월)~6.24(월) ■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지원 신청 방법 Ⅴ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접속하여 신청 · 오프라인 신청 대표자가 거래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대표자 본인 신분증 지참 Ⅴ 법인소기업 · 거래금융기관에 방문을 통한 신청만 가능 - 거래금융기관 방문 시 신청자의 신분증, 중소기업(소기업)확인서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 지참 * 휴폐업 기업인 경우 휴페업사실증명원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신청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 추가 제출 * 위임장에 법인인감 날인 필수 [홈페이지에서 관련 양식 다운로드] 정부와 금융권은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지원 사업 외에도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Ⅴ 은행권 이자환급 - 약 188만 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 5천억 원의 이자환급(2.5.~) - 추가로 4월부터 전기료·통신비, 보증료 지원 집행(약 2천억 원) Ⅴ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 7% 이상 고금리 차주 대상 신용보증기금 대환대출 대상·혜택 강화*(3월~) * 1년간 금리 최대 5.0%로 인하(기존대비 최대 △0.5%p 추가 인하), 보증료 0.7% 면제 - 소상공인진흥공단 대환대출 프로그램** 신설(2.26.~) ** 7% 이상 대출을 저금리(4.5%)·장기분할상환(10년)으로 전환(최대 5천만 원) Ⅴ 개별 금융권에서도 대출금리 및 수수료 인하 등 다양한 상생금융 지원 (2월 말 기준, 약 1조 265억 원 규모의 혜택 제공) 프로그램별 문의처 알려드립니다. Ⅴ 중소금융권 대출 이자환급 지원 - 전화 : ☎1811-8055 - 홈페이지 Ⅴ 신용보증기금 대환대출 프로그램 - 전화: ☎1588-6565 - 홈페이지 Ⅴ 소상공인진흥공단 대환대출 프로그램 - 전화 : ☎1357 - 홈페이지 ☞ 자세히 보기 카드/한컷 2024.04.12
- 생산·유통단계 수산물 61건·68건 방사능 검사…“모두 적합” 지난 8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수산물 각각 61건과 68건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9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수산시장에서 상인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 5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22건에 대한 검사 결과,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국내산 고등어 2건을 대상으로 삼중수소 모니터링도 실시, 모두 불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송 차관은 전했다. 일본 이바라기현 기시마항에서 입항된 선박 1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조사 결과, 이 또한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제주 중문색달·함덕 등 해수욕장 2곳 역시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해양방사능 긴급조사를 위해 남서해역 3개 지점에 대한 시료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67 베크렐 미만에서 0.075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70 베크렐 미만에서 0.079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모두 리터당 6.4 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 차관은 이에 대해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이라며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일본 측이 공표하는 후쿠시마 인근 해역 데이터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확인되는 데이터는 향후에도 브리핑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정책뉴스 2024.04.09
- 신축아파트 ‘제로에너지 5등급’ 적용…난방비 등 연 22만 원 ↓ 정부가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해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절약 성능계획서 작성을 간소화하는 등 사업자 부담도 경감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민들이 서울 노원구 하계동 에너지제로 주택 이지하우스(EZ House)를 둘러 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친환경주택 건설 기준은 지난 2009년 제정된 뒤 제로에너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 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돼 왔다. 지난해에는 공공주택 제로에너지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됐다. 이번 개정안은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해 온실가스 감축과 국민의 에너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내년 민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적용하기 위해 업계 및 전문기관과 협의를 거쳤다고 전했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자가 에너지평가방식(성능기준 또는 시방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는 유지하되, 평가 방식별 에너지기준은 현행보다 강화해 나간다. 먼저, 성능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의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성능기준의 경우 현 설계기준(120kwh/㎡·yr)보다 16.7% 상향된 100kwh/㎡·yr를 적용한다. 또 패시브, 액티브, 신재생 등 항목별 에너지 설계조건을 정하는 시방기준도 성능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높인다. 현관문, 창호의 기밀성능은 직·간접면에 관계없이 1등급을 적용하는 한편, 업계에서 이미 적용하고 있는 열교환환기장치는 신규 항목으로 도입하고 신재생에너지 설치배점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제로에너지건축물 성능 강화에 따라 주택 건설 비용은 84㎡ 세대 기준 130만 원이 추가되지만 해마다 22만 원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해 5.7년이면 추가 건설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활성화하고 사업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에너지절약 성능계획서 작성을 간소화하고 분양가 심사를 위한 제출 서류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도 허용하는 등 인증 활성화를 위한 혜택도 확대된다. 친환경주택 성능에 대한 표준 서식도 마련해 입주자 모집 단계부터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공에 이어 민간 공동주택까지 제로에너지건축을 적용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동주택 입주자가 에너지비용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73) 정책뉴스 2024.04.11
- [김소통의 1분정책] 전국 2005년생이라면 받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선물이 있다고?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전국 2005년생을 대상으로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지원합니다! 1인당 최대 15만 원!3월 28일 청년문화예술패스 발급 시작! 신청순 마감으로 협력 예매처(인터파크, 예스24) 누리집 확인 필수! 연극, 오페라, 뮤지컬, 국악, 무용 등 공연전시 관람시 사용 가능!2024년 12월 31일까지 이용 가능! 2005년생, 문화예술패스 발급 받으세요! 영상 2024.04.11
- 북한산 등 6개 국립공원 암벽장 55곳 안전점검 정부가 북한산 등 6개 국립공원에 있는 암벽장 55곳의 위험요인 등 안전점검을 합동으로 실시한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오는 14일부터 5월 5일까지 3주 동안 산악단체, 소방서 등과 함께 이번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3월 31일 산악단체와 함께 북한산 선인봉 해빙기 합동 안전점검 실시 현장 (사진=환경부 제공) 이번 점검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시행하는 '2024년 대한민국 안전 대(大)전환'의 일환으로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암벽장의 균열 여부 ▲설치물 견고 상태 ▲안전시설물 및 안내판 상태 등을 집중 점검될 예정이다. 이에 점검 대상 암벽장 55곳은 향로봉 등 북한산 24곳, 나드리길 등 설악산 22곳, 매봉 등 월출산 4곳, 기타 5곳(무등산 2곳, 계룡산 2곳, 속리산 1곳)으로 구성했다. 암벽장 합동 안전점검 대상지 현황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암벽 등반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큰 모험적인 산악 운동이라면서암벽을 등반할 경우 개인 등반 능력에 맞는 경로를 선택해야 하고 안전모, 안전줄(로프) 등 안전 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의 :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재난안전처(033-769-9582) 정책뉴스 2024.04.12
- 꿈을 찾고 이루는 공간, 우리 곁엔 도서관이 있다 나는 오늘도 도서관에 간다. 책을 빌리러, 빌린 책을 반납하러, 또운영 중인공부방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찾기 위해서, 책 모임을 하기 위해서, 강의를 듣기 위해서, 그리고 때로는 하릴없이 그냥 도서관은 나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공간이다. 그런데 도서관을 둘러보면 이 공간을 애정하는 이는 비단 나뿐만이 아니다. 아장아장 걸음을 막 뗀 아가들부터 공부에 매진하는 학생들, 백발의 어르신들까지 남녀노소 다양한 이들이 각자의 방법으로 저마다 도서관을 애용하고 있다. 누군가에게는 학습의 공간이, 또 누군가에게는 휴식의 공간이 되어주는 도서관 도서관은 남녀노소에게 다양한 즐거움이 공간이 되어 준다. 나는 이 도서관을 꿈의 공간이라고 말하고 싶다. 긴 세월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육아로공백기가 생긴 나는 도서관의 여러 프로그램과 책들을 만나면서 제2의 직업을 갖게 됐다. 지금 나는 월 2회, 도서관에서 책 모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나는 이들도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통해 성장하고 있다. 일찌감치 퇴직하고 여든을 바라보는 어르신은 동화책을 한 권 내고 싶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일주일에 사나흘은 도서관에 출근 도장을 찍으신다고 한다. 글쓰기 강좌에, 그림 그리기, 웹툰 강좌까지,꿈을 이루는데도움이 되는 일이라면서바쁘게 움직이신다. 고령의 나이에 피곤하실 법도 하지만매일 아침 눈을 떠서 어딘가 내가 갈 곳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것이 큰 즐거움이라고 하신다. 책 모임을 통해 만난 이들은 저마다 도서관을 통해 꿈을 찾아가고 있다. 그런가하면 쌍둥이를 키우는 한 엄마는 그림책이 좋아서 매일 쓰고 읽고 SNS에리뷰를 남기고, 도서관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 자격증을 취득하다가 도서관의 정식 강사로도 활약 중이다. 함께 강좌를 듣던 학생들이 모여 동아리를 결성하고, 뜻있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에 여러 차례 자원봉사를 하다가 도서관으로부터 정식 강사 제의를 받아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도서관이 꿈의 공간인 것은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다. 현재 5학년인 지인의 아이는 학교가 끝나면 도서관으로 향한다. 거의 매일 펼쳐지는 도서관의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하루는 글쓰기, 하루는 동영상 편집, 하루는 그림. 보통의 아이들이 돈을 들여가며 학원으로 뺑뺑이를 돈다면 지인의 아이는 그야말로 자기주도적으로 듣고 싶은 강좌를 무료로 들으며 원하는 공부를 한다. 최근엔 도서관 강의에서 그린 그림들로 도서관에 마련된 갤러리에서 네 작품이나 전시를 하기도 했다. 초등학생으론 유일하게 작품이 걸린 것을 보니, 또래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참 부럽기도 하고 아이가 대견스럽기도 했다. 지인의 초등학교 아들은 도서관 강좌를 통해 그림을 그려 도서관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기도 했다.(출처=인천서구도서관) 우리 곁에 도서관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질을 얼마든지 높이고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도서관부터 작은도서관, 구립도서관, 교육청 산하 도서관 등 도서관은 그 종류도 이용 방법도 다양하다. 내가 원하는 책은 물론이거니와 배우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등을 마음만 먹으면 즐길 수 있다. 진입장벽은 없다. 도서관이 정말 좋은 점이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열려있으니 말이다. 도서관의 날·도서관주간 누리집. 4월 12일은 도서관의 날이다. 도서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2021년부터 4월 12일을 도서관의 날로 정하고, 도서관의 날로부터 1주간을 도서관주간으로 정했다고 한다. 전국의 도서관이 도서관주간에 특별하고도 다채로운 행사들을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다. 내 인생이 무료할 때, 터닝포인트가 필요할 때, 그냥 마땅히 이 좋은 봄날에갈 곳도 불러주는 곳도 없어서 심심할 때도서관은 아무 때나 좋다. 그동안 도서관과 마음의 거리가 멀었다면가장 가까운 도서관으로 가볍게 발걸음을 향해보는 것은 어떨까. 잊고 있던 나의 꿈이 펼쳐질 지도 모를 일이니 말이다. 도서관의 날·도서관주간 누리집 : https://www.libraryday.kr/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04.12
- 온라인 게임을 현실에서 만나는 이색 실내 게임장 따뜻한 봄이 왔지만, 눈치 없는 노란 불청객은 오늘도 하늘을 뿌옇게 흐리며 우리의 건강을 위협한다.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다? 바로 야외 액티비티 못지않게 스릴 넘치는 실내 게임장이다. 미세먼지 걱정 없이 가족, 친구들과 실내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봄날의 활력을 되찾아 보자. ★추천 장소★ 테크런 건대 1호점, 강남 배틀컴뱃 레이저태그, 하이드앤시크 쌈지길점 테크런 건대 1호점 테크런 게임하는 모습. 급격한 심장 박동을 느낄 수 있는 실내 게임장이 건대에 등장했다. 빨간색 밟으면 죽는 게임, 테크런이다.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절대 만만하지 않다. 한겨울에도 땀이 날 만큼 쉴 새 없이 뛰어다녀야 하기 때문이다. 건대 맛집에서 식사를 배불리 즐긴 후 소화시킬 겸 놀거리를 찾는다면 이곳이 제격이다. 테크런 게임하는 모습. 테크런을 잘하려면 세 가지만 기억하자. 초록색 타일은 안전지대, 파란색 타일은 점수 획득, 빨간색 타일은 점수 및 생명 감소다. 제한 시간 15분 이내에 파란색 타일을 모두 밟아야 다음 레벨로 올라간다. 다 못 밟거나 빨간색 타일을 많이 밟아서 생명을 다 소진하면 해당 레벨을 계속 반복하게 된다. 레벨은 1부터 10까지다. 낮은 레벨에서는 타일들이 한자리에 가만히 있어 비교적 쉽지만, 레벨이 올라갈수록 타일들이 움직이는 데다 그 속도도 점점 빨라져 극악의 난이도를 경험하게 된다. 만약 한 번에 레벨 10까지 깼다면 엄청난 고수라고 자부해도 좋다. 휴게실에 비치된 왕 부채로 열기를 식히는 모습. 휴게실에 비치된 흑백 프린터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모습. 테크런 휴게실. 휴게실 곳곳에 비치된 왕 부채의 필요성은 게임이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된다. 쉬운 모드와 어려운 모드가 있는데, 테크런이 처음이라면 쉬운 모드부터 도전하길 권장한다. 어려운 모드는 게임 시간도 30분인 데다 난도도 더 높기 때문이다. 가능하면 여럿이서 방문해 보자. 서로 파이팅을 외치면서 함께 웃고 즐기는 것이 이 게임의 진정한 매력일 뿐만 아니라, 만렙을 찍을 확률도 높아진다. ※ 테크런 건대1호점 - 위치 : 서울 광진구 능동로 149 지하1층- 운영시간 : 10:00~22:00- 가격(인당) : 쉬운 모드 5000원, 어려운 모드 1만원 / 얼리버드(평일 14:00 이전) 2000원 할인- 게임 인원 : 2인방(2~3인) 3인방(2~4인) 4인방(3~6인)- 예약 방법 : 네이버 예약(예약 가능 날짜는 일주일 단위로 오픈, 어려운 모드 예약 시 쉬운 모드 2개 구입)- 문의 : 0507-1473-7338 강남 배틀컴뱃 레이저태그 배틀컴뱃 게임하는 모습. 색다른 방식으로 스트레스 풀고 싶은 사람은 모두 주목! 일상 속 긴장을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시원하게 날릴 이색 게임장, 배틀컴뱃을 소개한다. 인기 온라인 게임 배틀그라운드처럼 박진감 넘치는 총 게임을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방문객은 두 팀으로 나뉘어 센서가 부착된 헬멧과 레이저 건을 사용해 전투를 벌인다. 룰은 간단하다. 최대한 적게 맞고, 많이 맞히면 이긴다. 박진감 넘치는 배경 음악을 들으며 엄폐물 사이를 쉼 없이 뛰어다니다 보면 어느새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른다. 전투를 벌이는 모습. 게임은 두 판이 기본이며 한 판당 약 10분 정도 소요된다. 첫판은 일명 따발총 모드로, 한 번에 서른 발까지 연속으로 발사할 수 있다. 여러 번 맞으면 목숨을 소진하게 되는데, 본진에 있는 리스폰(respawn, 죽은 캐릭터가 다시 나온다는 뜻) 박스로 가면 다시 살아난다. 두 번째 판은 스나이퍼 모드로, 한 번에 세 발씩 쏠 수 있고 한 발만 맞아도 죽는다. 대신 리스폰 박스로 가지 않아도 10초 뒤 목숨이 회복된다. 총알이 다 떨어진 경우 총에 있는 장전 버튼을 눌러 다시 장전할 수 있다. 상대 팀을 향해 사격하는 모습. 게임이 끝나고 각 플레이어의 활약상에 대해 듣는 모습. 총 사용법을 설명하는 모습. 연발이 가능하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쏘는 작전은 별로 효과가 없다. 차라리 잘 숨고 빨리 움직여서 적군의 총알을 최대한 덜 맞고, 한 발을 쏘더라도 신중하게 저격하는 편이 승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게임이 끝나고 대기실로 나오면 우승 여부와 함께 이번 전투의 MVP, 명중률이 높은 사람, 가장 많이 죽은 사람 등 각 플레이어의 활약상을 모니터로 볼 수 있다. 과연 누가 사격전에 소질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이다. 카페 겸 휴게 공간. 바운스 트램폴린 파크. 배틀컴뱃은 비비탄이나 페인트볼 대신 레이저 건을 사용하므로 어린이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다. 널찍한 휴식 공간에는 보안용 감시카메라로 자녀가 노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는 대형 모니터도 있다. 배틀컴뱃을 즐기고도 아직 체력이 남았다면, 맞은편에 있는 실내 놀이터 바운스 트램폴린 파크도 방문해 보자. ※ 배틀컴뱃 레이저태그 - 위치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325 STOWER 지하 3층- 운영시간 : 매일 10:30~20:00- 가격(인당) : 2판 1만 4000원 4판 2만 2000원 바운스(2시간)배틀컴뱃(1판) 3만원- 게임 인원 : 최소 1인 최대 14인(혼자 방문 시 동시간대 다른 방문객과 함께 게임하거나, 직원과 게임할 수 있음)- 예약 방법 : 현장 결제(기관 및 회사 10인 이상일 경우 유선 예약 가능)- 문의 : 02-1599-9583 하이드앤시크 쌈지길점 생존자를 찾아 다니는 술래. 하이드앤시크는 1:4 술래잡기 게임인 데드 바이 데이라이트와 마피아 형식의 생존 게임 어몽어스를 현실에서 체험할 수 있는 숨바꼭질 게임장이다. 제한 시간 내 한 명의 술래와 다수의 생존자 중 먼저 미션을 완료하는 쪽이 이긴다. 애니메이션 아키라, 영화 블레이드 러너, 게임 사이버펑크 2077 등에서 영감을 얻은 사이버펑크 분위기가 몰입감을 한층 높인다. 플레이어는 시티와 배드랜드 두 가지 테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각각 네온사인이 가득한 미래 도시의 밤거리와 도시 외곽의 음침하고 어두운 골목길을 배경으로 한다. 본 게임 전 장치 사용법을 설명하는 모습. 전원 공급 장치. 기계화된 세상이라는 사이버펑크 기조에 걸맞게 하이드앤시크는 아이템 박스, 생명칩 장치, 전원 공급 장치 등 다양한 전자 장비를 게임에 도입했다. 모든 플레이어는 IoT 기술이 탑재된 글러브를 착용하고 게임에 참여하며, 이를 사용해 미션을 수행하고 생명을 주고받는다. 시티 테마를 플레이하는 모습. 게임은 총 65분 동안 진행되며, 이중 30분은 사전 설명을 듣고 연습해 보는 시간이다. 장치 사용법부터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팁까지 자세히 알려주기 때문에 다소 긴 시간이 소요된다. 술래는 본 게임이 시작되고 3분 뒤 무작위로 정해진다. 술래의 임무는 비교적 단순한데, 생존자를 찾아 생명을 뺏은 뒤 제단에 바치면 된다. 총 10개의 생명을 바치면 승리한다. 반면 생존자는 아이템 박스에서 배터리를 찾고 이를 사용해 전원 공급 장치를 수리한 다음, 탈출 장치에 IoT 글러브를 태그해 탈출하는 세 단계의 미션을 완수해야 한다. IoT 글러브를 태그해 문을 여는 모습. 세 명의 생존자가 탈출 장치에 태그하는 모습. 초심자끼리 플레이한다면 미션이 비교적 단순한 술래가 이길 확률이 높다. 생존자는 복잡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만큼, 스릴을 만끽할 수 있다. 마지막 미션을 완료하려면 최소 3명의 생존자가 필요하므로, 유령이 된 동료 생존자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등 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 사이버펑크 콘셉트로 꾸며진 대기 공간. 사이버펑크 콘셉트로 꾸며진 대기 공간. 여러 번 방문해도 매번 새로운 재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 하이드앤시크의 매력이다. 일반적인 방 탈출 게임은 한번 플레이하고 나면 스포일러로 인해 시시해지는 반면, 하이드앤시크는 누구와 게임하느냐에 따라 매번 다른 전략과 상황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긴장과 즐거움을 경험하게 된다. 일행이 여섯 명 미만이어도 동시간대 방문한 다른 일행과 함께 게임을 즐길 수 있는데,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재미도 쏠쏠하다. ※ 하이드앤시크 쌈지길점 - 위치 : 서울 종로구 인사동길 44 쌈지길 B2층- 운영시간 : 매일 10:30~21:00- 가격(인당) : 평일 2만 1000원 주말 2만 6000원 / 정기권-평일 1만 4900원 정기권-주말 2만 1900원- 게임 인원 : 최소 4명 최대 6명- 예약 방법 : 네이버 예약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취재: 장주희 사진: 이승훈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뉴스 2024.04.11
- 계곡 위에 세운 대형 누각 ‘의성 고운사 가운루’, 국가보물 된다 조선 전~중기 공포양식을 보여주는 문수사 대웅전과 계곡 위에 세운 대형 누각인 의성 고운사 가운루가국가 보물이 된다. 문화재청은9일 고창 문수사 대웅전(高敞 文殊寺 大雄殿)과 의성 고운사 가운루(義城 孤雲寺 駕雲樓)를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고창 문수사 대웅전 (사진=문화재청 제공) 먼저 고창 문수사 대웅전은 전라도 지역 대표 문수도량인 문수사의 주불전(主佛殿)으로, 보물로 지정된 고창 문수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을 봉안하고 있는 건물이다. 문수사는 644년(백제 의자왕 4) 자장율사가 창건했다고 전하나 기록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 다만 문수사 창건기(1758년)에 따르면 임진왜란 후 1607년(선조 40)에 중창되었고, 1653년(효종 4) 회적 성오화상이 또 다시 고쳐 지었다고 한다. 그 다음해인 1654년에는 제자인 상유가 삼불좌상과 시왕상 등을 조성했다고 전해지는데, 문수사 대웅전도 이 시기에 중창된 것으로 추정된다. 문수사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로 단순하면서도 강직한 공포의 형태와 짜임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조선 전기~중기에 이르는 양식과 전라도의 지역적 특색을 보여준다. 특히 지붕은 4면에 공포가 배열된 팔작지붕의 형식을 갖추고 있었으나 후대에 맞배지붕으로 그 형태가 변화함에 따라 현재는 다포계 맞배지붕의 기법과 양식을 충실하게 갖추고 있다. 이밖에도 단청에는 전통무기안료와 아교가 사용된 옛 기법이 남아 있어 학술적·역사적 가치를 더하고 있다. 한편 공포는 처마의 무게를 받치려고 기둥머리에 짜 맞추어 댄 나무쪽을 말하며 다포는 공포를 기둥 위와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꾸며 놓은 건축양식이다. 의성 고운사 가운루 (사진=문화재청 제공) 의성 고운사 가운루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의 본사인 고운사의 진입부에 자리 잡고 있으며, 계곡 위를 가로질러 건립된 사찰 누각 중 가장 큰 규모다. 의성 고운사는 신라 의상대사가 창건한 사찰로 전해지는데, 의성 고운사 가운루는 고운사사적비(1729년)와 고운사사적비(1918년) 등의 문헌사료를 통해 1668년에 건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가운루는 정면 5칸과 측면 2칸의 장방형 평면에 팔작지붕 형식을 갖춘 사찰 누각으로 조선 중·후기의 건축양식이 잘 남아 있다. 또한 계곡의 양쪽 기슭을 가로질러 배치되어 있으며 3쌍의 긴 기둥이 계곡 바닥에서 누각을 떠받치고 있다. 무엇보다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을 넓게 배치한 점 등이 기존의 사찰누각과는 다른 독특한 구조로 자연과의 조화를 잘 이루고 있어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높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번에 예고한 고창 문수사 대웅전과 의성 고운사 가운루에 대해 30일 동안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문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042-481-4916) 정책뉴스 2024.04.09
- 영·유아 시설 종사자 결핵 27.3% ↑…“검진 꼭 받으세요” 최근 수도권 영·유아 시설에서 결핵환자 발생이 증가하는 가운데, 올해 1~3월 동안 결핵 환자는 동기간 대비 2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은 발생 건수가 83.3% 증가한 만큼 질병관리청 수도권질병대응센터는 영·유아가 결핵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당 시설 종사자는 매년 결핵 검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뚜렷한 원인 없이 2~3주 이상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호흡기 결핵이 의심되는 바, 정기적인 결핵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으로 결핵 확산을 미연을 방지해야 한다. 한편 영·유아는 결핵 노출 시 평생 결핵에 발병될 위험률은 최대 40~50%로 일반인구집단에 비해 높고, 중증 결핵으로 이어질 위험 또한 높다. 최근 3년간 1~3월 동기간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 결핵 발생 현황 (2024년 발생 건수는 잠정 통계로 변경될 수 있음) 최근 영·유아 시설 종사자에서 결핵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수도권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건이 증가한 11건이 발생했다. 또한 청소년과 성인의 평생 결핵 발병 위험률은 5~10%인 반면,5세 미만, 특히2세 미만의 소아는 평생에 걸쳐 결핵이 발병할 위험률이 40~50%로 높다. 특히 중증 결핵인 결핵성 수막염 및 좁쌀결핵은 5세 미만의 소아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결핵 감염 후 2~6개월 이내에 발병하는 경우가 많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에 결핵예방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장은 교직원에게 해마다 결핵검진과 기관에 소속된 기간에 1회 이상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됐으나 면역력에 의해 억제된 상태로, 질병을 일으키지 않고 결핵 증상도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전염력도 없는 상태다. 아울러 결핵예방법 제11조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2에 따라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기준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서울 동작구보건소에 설치된 결핵 임시 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수도권질병대응센터는 한국보육진흥원과 협력해 4월부터 영·유아 결핵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결핵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교직원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교육하기로 했다. 이에 한국보육진흥원 교육과정 내에 어린이집 원장과 종사자(4월과 10월 각 400명), 육아종합지원센터장(4월 120명)을 대상으로 결핵 관리 대면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어린이집 담당 공무원과 시간제 보육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11개 교육과정에는 영상자료를 제작해 결핵 영상교육을 한다. 학부모 대상으로는 소아 결핵 전문가를 통해 보호자가 알아야 할 결핵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알려주는 영상 교육을 실시해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결핵 인포그래픽 최홍석 수도권질병대응센터 센터장은 영·유아가 결핵에 노출되지 않도록 영·유아 시설에 대한 결핵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영·유아 시설 종사자는 적극적으로 해마다 결핵 검진을 받고, 잠복결핵감염 검사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잠복결핵감염은 치료받는 경우 최대 90%까지 결핵 발병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받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문의 : 질병관리청 수도권질병대응센터 감염병대응과(02-361-5728), 결핵정책과(043-719-7316), 한국보육진흥원 전략기획부(02-6433-0304) 정책뉴스 2024.04.09
- 한 총리 “총선 민의 겸허히 받들어…개혁과제 추진에 더욱 매진”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정부는 총선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 국민의 기대에 부족함이 없었는지 국정 전반을 되돌아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1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 총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해주신 국민 여러분과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에 애써 주신 공직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생경제 회복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개혁과제 추진에 더욱 매진하겠다면서 새롭게 구성될 제22대 국회와는 더 많이 대화하고 더 깊이 협력하며 국정의 파트너로서 국민의 뜻에 함께 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투자, 고용 등 여러 지표에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국민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에 정부는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국민이 삶의 변화를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부 부처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정부의 모든 부처는 원팀이 되어 물가 등 당면한 민생 문제 해결과 국정과제 추진에 매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그동안 국민께 약속한 민생 과제들이 신속히 추진되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국민의 입장에서 어떠한 취지와 효과가 있는지 국민 입장에서 상세하고 투명하게 설명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또한 한 달여 남은 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해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 등을 최대한 처리해 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편 한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는 지난해 국가 재정 결산 결과가 보고된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해 2027년 국가채무를 GDP 기준 53% 수준에서 억제한다는 목표하에 역대 최고 수준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재정 총량을 엄격하게 관리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 결과 국가채무 증가세는 급격하게 둔화되었고, 주요 국제 신용 평가사들은 대한민국의 대외 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2023년에는 예상치 못한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출 구조조정 노력으로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국가 채무를 계획 내에서 관리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한 총리는 건전 재정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면서 미래 세대에게 빚과 부담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지켜나가면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 총리는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야외 활동 인구와 나들이 인파가 증가하고 각종 지역행사 등이 열리고 있다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소관분야 안전 현장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는 사전에 신속하게 취해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봄철은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기도 하므로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밀한 공조체제를 가동해 산불 예방과 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책뉴스 2024.04.11
- 3월 모든 금융권 가계대출 4조 9천억 줄어…감소세 지속 금융위원회는 12일 2024년 3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을 발표, 지난 3월 중 모든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총 4조 9000억원 감소해 전월 대비 감소폭이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이중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3조 3000억원 감소했는데, 상호금융과 보험은 전월 대비 감소폭이 축소되었으나 여전사와 저축은행은 감소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위는 향후에도 가계부채 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가계부채가 안정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모든 금융권 주담대·기타대출 증감액 추이(단위 : 조) 먼저 주택담보대출은 전월 대비 증가 폭이 대폭 축소되었는데, 이는 은행권 주담대 증가폭이 전월 대비 크게 축소된 데 주로 기인한다. 기타대출은 은행권이 2조1000억원, 제2금융권이 2조8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는 등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총 4조9000억원 가량 줄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감소 전환했고,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감소세가 소폭 둔화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달 1조6000억 원 감소해 지난 2월 1조9000억 원 증가한 것과 대비해 감소세로 전환했다. 이는 스트레스 DSR 도입과 함께 기존 은행 재원으로 집행되었던 디딤돌·버팀목 대출이 3월 중순까지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집행됨에 따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크게 축소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기타대출도 신용대출 위주로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2조 8000억원에서 2조 1000억원으로 낮아졌다. 서울시내 은행 대출창구에서 시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금융당국은 "고금리 지속 및 주택거래 회복세 지연 등으로 인해 가계대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취급된 디딤돌·버팀목 대출실적을 포함하더라도 가계대출은 여전히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에도 가계대출이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주택시장·금리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가계부채를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총괄)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1692) 정책뉴스 2024.04.12
- 디지털 수업혁신 이끌 교사 역량 강화에 3818억 원 투입 교육부가 디지털 기반의 수업혁신을 이끌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3818억 원을 투입한다. 또 암기 위주의 교육에서 질문과 토론을 통한 탐구 수업으로 전환하는 교실혁명을 추진하기 위해 3년간 선도교사 3만 4000명을 양성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강화 지원방안을 발표했다고 15일 밝혔다.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강화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교육부는 내년을 2022 개정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성취평가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등이 맞물려 공교육이 큰 변화를 맞게 되는 해로 보고 있다. 학생들이 창의성·인성·융합역량 등 미래 핵심 역량을 키우고 능동적 학습자로 성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들인 만큼,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교실 수업도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토론하고 협력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개념 기반 탐구수업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때 학생들에게 각자의 속도와 역량에 맞는 맞춤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선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도 수업에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 같은 이유로 지난해 말 국회에서 교사의 수업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교부금 예산을 3년간 확보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교육부는 올해 예산 3818억 원을 투입해 교실혁명 선도교사 육성을 지원한다.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를 찾은 관람객들이 AI 디지털교과서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오는 2026년까지 수업혁신에 의지와 전문성을 갖춘 교실혁명 선도교사를 총 3만 4000명까지 양성해 한 학교에 2~3명의 선도교사를 확보하고 이들이 상호 협력하면서 학교를 변화시키도록 한다. 교육부의 선도교사 연수 방식도 정책 전달 중심의 일회성 연수가 아닌, 수업 혁신의 가치와 방향을 함께 탐구하는 연수로 개편한다. 선도교사 연수 과정은 교육과정·수업·평가 혁신, 디지털교과서 활용, 사회정서교육 등 학생의 성장을 돕는 수업·평가 전문성 제고 과정과 함께 동료 교사 상담 방법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올해 1만 1500명을 공모 등으로 선발할 예정으로, 희망자는 이달부터 함께학교 누리집(https://togetherschool.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 달간 공모를 진행한 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 심사해 다음 달 중 선도교사 연수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와 함께 모든 교사들이 쉽게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디지털 역량 편차와 선호, 특성을 고려한 맞춤 연수를 지원하는데, 교사들이 간단한 진단도구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기반해 연수를 추천받는 동시에 연수 이력에 따라 디지털 인증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되, 올해는 내년에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게 될 초등교사와 중·고등 수학·영어·정보 교과 교사 가운데 15만 명에 대한 연수를 우선 진행키로 한다. 디지털에 기반한 교육혁신이 학교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올해 3000개교를 시작으로 3년간 전체 초·중·고 1만 2000개교에 대해 찾아가는 연수도 제공한다. 학교가 자체적으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현황과 여건을 진단하고 신청하면 연수기관이 학교가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교사의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지원에 더 힘쓸 방침이다. 교사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수업 모형과 수업 사례를 제공하고 디지털교과서가 공교육에 맞는 보조교사로서 교사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발을 추진한다.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한 에듀테크 개발에도 8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사의 디지털 기기 등 관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디지털 튜터 1200명을 양성하는 한편,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거점 기술지원기관을 시범 운영토록 할 예정이다. 또 나이스에 온라인 출결시스템을 구축하고 K-에듀파인 기능을 개선하는 등 디지털 기반으로 학교 행정업무를 효율화하고 교사가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수립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디지털 기반 수업·평가 혁신에 앞장서는 교사를 대상으로 올해의 수업혁신 교사상을 신설해 100명의 우수교사를 선정해 해외 선진교육 체험연수 등 다양한 성과 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도교육청에서도 수업혁신 확산에 기여한 교사를 선발해 해외 선진교육 체험 연수를 제공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실혁명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오랫동안 계속돼 온 지식 전달 위주의 산업사회 수업 방식을 학생 모두가 자신만의 질문을 하는 인공지능 시대의 수업 방식으로 확실하게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교실혁명 선도교사 공모. (인포그래픽=교육부) 문의 :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044-203-7057)·디지털인프라담당관(044-203-7077), 책임교육정책관 학교교수학습혁신과(044-203-6697)·2022개정교육과정지원팀(044-203-6717)·기초학력진로교육과(044-203-6744), 교원학부모지원관 교원양성연수과(044-203-6506), 학생건강정책관 사회정서성장지원과(044-203-6207) 정책뉴스 2024.04.15
- 증상없는 ‘잠복결핵감염’, 치료하면 최대 90% 결핵 예방 국내 연구 결과, 잠복결핵감염자 중 치료를 안하면 약 12.4배 결핵이 더 발생하지만 치료할 경우 최대 90%까지 결핵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잠복결핵감염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내 상황에 맞게 잠복결핵감염 검진과 치료관리를 제시하는 잠복결핵감염 관리 안내서를 지난 8일 발간했다.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돼 체내에 소수의 살아있는 균이 존재하나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고, 증상이 없으며 항산균 검사와 흉부X선 검사에서도 정상으로 나타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3월 22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제14회 결핵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안내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질병청에서 결핵 안심국가 실행 계획에 따라 실시한 국가 잠복결핵감염 검진 사업의 효과를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했다. 연구는 2020년 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국가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 및 고위험군 대상관리 중장기 효과를 분석했고,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잠복결핵감염 예방관리 가이드라인을 개발한 것이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잠복결핵감염자는 치료 시 최대 90%까지 결핵을 예방하는 반면 치료하지 않으면 약 12.4배 결핵이 더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65세 이상에서도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고려할 수 있으며, 치료할 때는 위험과 이득을 고려해 결정하고 철저히 부작용을 모니터링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 안내서는 기존에 결핵예방법, 국가결핵관리지침, 결핵 진료지침으로 흩어져 있던 잠복결핵감염 법률적, 행정적, 의학적 내용을 한번에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잠복결핵감염 치료는 표준 잠복결핵감염 치료 방법에 따라 치료를 실시하는데, 치료 시작 이후 2주·4주·치료 종료 시까지 매달 주치의 진료와 추적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선제적이며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해 결핵 예방과 결핵 전파를 차단하고자 잠복결핵감염 치료비를 산정특례(건보재정)로 적용해 본인부담금 모두를 지원하고 있다. 잠복결핵감염 바로알기 지영미 질병청장은 잠복결핵감염 검진 대상자일 경우 적극적으로 검진을 받고, 잠복결핵감염자로 진단된 경우에는 치료를 하면 결핵을 최대 90%까지 예방할 수 있으니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받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안내서를 보건소와 민간 의료기관에서 결핵예방관리를 수행하는 데 유익하게 활용해 결핵퇴치에 앞장서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잠복결핵감염 관리 안내서는 11일부터 질병관리청(http://kdca.go.kr), 결핵ZERO(http://tbzero.kdca.go.kr), 질병보건 통합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 누리집에 게재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인쇄본은 4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지자체·민간의료기관으로 배부할 예정이다. 문의 :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 결핵정책과(043-719-7316) 정책뉴스 2024.04.11
- 정부, 2028년까지 스포츠산업 100조 원 시장 키운다 정부가 2022년 78조 원이었던 스포츠산업 규모를 2028년까지 105조 원으로 끌어올린다.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스포츠 혁신기업은 2022년 872개에서 2028년 1000개로, 스포츠산업 종사자 수도 44만 명에서 60만 명으로 넓힐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제4차 스포츠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2024~2028)을 발표하며 스포츠산업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내년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문화비 소득공제를 도입하고 (가칭)스포츠코리아랩 거점화 및 기능 확대를 검토하는 등 촘촘한 지원을 통해 스포츠기업의 세계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확장현실(XR) 기반의 중계 관람 서비스와 스포츠시설 스마트화 기술을 개발하며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보급하고 에어돔 조성도 확대한다. 한편 이번 계획은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5조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스포츠산업 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 계획으로, 2023년 기초 연구를 통해 40여 명의 학계·산업계 등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8일 서울 송파구 스포츠360플레이에서 스포츠산업계 관계자들과 제4차 스포츠산업 진흥 중장기계획 등 스포츠산업 육성 전략 수립을 위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스포츠산업 시장규모는 2022년 78조 106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3% 성장하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했다. 특히 최근 골프, 수상스포츠 관련 야외 스포츠 시설업, 낚시 캠핑 등 아웃도어 스포츠용품업, 스포츠마케팅·방송 콘텐츠 서비스업의 성장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의 스포츠산업은 세계스포츠산업 시장의 흐름과 비교하면 영세성과 내수 중심의 구조로 인한 성장의 한계에 직면해 산업 성장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스포츠산업의 경우 국민의 일상적인 스포츠 참여와 관람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어 기존 공급 중심의 정책 방안에서 벗어나 참여와 관람을 촉진할 수 있는 수요 중심의 정책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문체부는 산업 회복·성장기에 발맞춰 스포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스포츠산업 분야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 ◆ 스포츠기업 세계 경쟁력 강화 먼저 내수 중심의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해외시장에서도 스포츠기업이 세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촘촘하게 지원체계를 고도화한다. 이를 위해 3년 평균 매출액 성장률이 20% 이상인 고성장 스포츠기업에 대한 투자유치와 해외진출 등 종합지원을 강화하고,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스포츠 서비스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또한 신시장 개척과 기업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서부터 세계적인 대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의 해외 진출 역량에 따른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올해부터 스포츠서비스기업 중심 초기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해외시장 조사, 해외용 콘텐츠 개발, 현지 사업 운영 준비, 홍보 등 지원사업을 신설했다. 이 밖에도 스포츠용품 중 수입대체 및 수출유망 품목을 선정해 연구개발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관련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대외 의존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스포츠기업의 지속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스포츠산업 종합지원센터(서울, 광명)를 중장기적으로 스포츠코리아랩으로 개편한다. 아울러 신규 아이디어 발굴 및 실현, 기술교육·실험 등 산업지원 기능을 강화해 스포츠 새싹기업(스타트업)을 위한 거점으로 육성한다. 특히 지난달 5일 제17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 도입을 위한 후속 조치도 이어가고자 법률 개정과 시스템 정비 등을 추진한다. ◆ 고부가가치산업 융·복합으로 신시장 개척 스포츠산업의 저변을 넓히고, 기술, 관광, 콘텐츠 등 고부가가치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 기반을 형성한다. 이에 스포츠 참여·건강관리 서비스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스포츠 분야 특화 인공지능을 개발한다. 또한 개인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추천, 운동량과 운동 효과성 측정 등을 제공할 수 있는 핵심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스포츠 관람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더욱 생생하고 편리한 스포츠 관람을 위한 확장현실(XR) 기반의 중계 관람 서비스 기술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얼굴인식, 테러감지 등 스마트경기장 기술, 진동 감지 장애인 좌석, 청각장애인용 응원가사 제공 앱 등 취약계층 접근성 확대 기술 등을 중장기적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이같은 기술을 통해 스포츠 참여·관람 수요를 확대하고 관련 용품·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한다. 한편 태권도, 이스포츠 등 케이-스포츠 종주국 종목과 자전거, 트래킹, 동계스포츠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종목을 중심으로 스포츠관광 상품을 개발한다. 더불어 스포츠와 예능, 공연 등 콘텐츠 융·복합 기획 제작을 지원해 케이-스포츠산업의 저변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지역주도 스포츠산업 균형성장 지역의 스포츠기업을 육성하고 다양한 스포츠 관련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지역 주도의 스포츠산업 생태계를 만들어간다. 먼저 지역을 스포츠 대표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강원도 양양(서핑), 충북 단양(패러글라이딩)과 같이 이미 자생적으로 민간스포츠사업자가 밀집된 지역을 스포츠단지로 지정하고 통합홍보를 지원한다. 기존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보급하던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을 노인복지관과 국공립유치원 등으로 확대하고, 사계절 훈련·경기가 가능한 전지훈련 특화시설인 에어돔을 확대 조성한다. 이를 통해 지역 스포츠산업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날씨에 상관없이 안전하게 체육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지역 민간체육시설업에 대한 시설 안전·소비자 안심 시설 인증제의 실효성을 높인다. 이에 안전관리 모범사례를 발굴해 체육시설 안전관리 표준모델을 정립하고, 각 지역에 보급함으로써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체육시설을 확대한다. 프로스포츠 연고지 구단과 함께 지역민 관람 유도, 지역 상권 연계 홍보 등도 추진해 관람객을 유치하고 지역스포츠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한다. 이밖에도 지역 스포츠산업의 균형발전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지역균형발전에 부합하는 스포츠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한다. 제4차 스포츠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 주요내용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스포츠산업은 시설·용품·서비스 등 범위가 넓고, 관광·콘텐츠·지역과의 연계 등 확장성도 높아 향후 성장성을 고려하면 스포츠산업이 향후 우리나라 미래 성장동력 분야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체부는 이번에 발표한 전략과 추진과제들을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모두 동원해 신속하게 추진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스포츠산업과(044-203-3157) 정책뉴스 2024.04.09
- 정부 “농수산물 불공정행위 등 실태조사…개선방안 마련”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은 12일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TF를 통해 유통과정에서 담합 및 불공정행위 여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차관은 제38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7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물가안정 대응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지난주부터 직수입 과일을 전국 1만 2000여개 골목 상권에 공급하고 이번 주 16개 전통시장에 농산물 납품단가를 지원한 데 이어, 전통시장 농할상품권을 4월에 총 400억원 규모로 발행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배추는 가락시장 일평균 전체 반입량의 절반 이상인 약 170톤을 4월 중 매일 방출하고 양파 저율관세수입 물량 5천톤, 대파 할당관세 3천톤도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해 석유류 등의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의 현장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8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7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 차관은 지난해 3월 고용이 크게 증가하였던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최근 확대되던 취업자 증가세가 다소 조정을 받는 양상이지만, 1분기 전체로는 전년동기비 29만 4000명 증가해 당초 예상했던 흐름을 상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최근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세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내수 취약부문에 대한 보강과 민간부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고용 개선세 확대를 통해 우리 경제를 균형 잡힌 성장, 체감되는 성장 궤도로 안착시킬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차관은전세계적으로 물가가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 속에서 미국 3월 소비자물가가 전월보다 높은 3.5%를 기록하는 등월별로 굴곡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국제유가 상승, 일부 농산물 가격 강세 등 불안요인이 지속되는 만큼 경각심을 갖고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와 관련해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한 세제특례 요건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계획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 등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차관은 오늘 논의를 거쳐 다음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확정하겠다면서 각 부처에서는 민생안정을 위해 시급한 주요 경제법안들이 남은 21대 국회기간 중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044-215-2811),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044-215-2771) 정책뉴스 2024.04.12
- 정부, 진료지연 등 피해 지원 강화…전담인력 등 지정·배치 정부가 암환자 상담센터와 진료협력병원 등 가용정보를 활용해 의사 집단행동으로 접수된 피해사례에 대한 즉시 처리를 확대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용 가이드라인을 이번주 내에 마련·배포해 담당자들이 사례별 대응방안을 숙지하고 환자에게 신속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시·도는 피해지원 전담인력을 지정·배치하고, 시·군·구로 피해사례 인계시 중점 관리대상을 선별해 처리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진료지연·피해사례 맞춤형 관리·지원체계 등을 논의했다. 먼저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관련해 지난 12일 현재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 630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7.5% 감소했고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3.7% 감소한 8만 3349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24명으로 전주 대비 1.5% 감소했고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도 6958명으로 전주 대비 1.8% 감소했다. 또한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에 해당하는 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11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과 유사하다. 이밖에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근무 의사 수는 492명이며 중환자실 근무 의사 수는 426명으로 전주와 유사하다. 한편 정부는 진료지연·피해사례 맞춤형 관리·지원체계를 추진 중이다. 이에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환자 맞춤형 지원을 위해 지난 2월 19일부터 운영 중인 피해신고지원센터에서 접수된 환자 개별사례는 시·도와 시·군·구별 피해지원 역할을 강화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피해신고 우수 지원사례를 발굴해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하며, 시·군·구는 의료기관과의 조율과 피해 환자와 가족 상담을 강화해 환자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 마련되도록 한다. 조규홍 중대본 제1차장(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진료지연 등 개별 피해사례에 대한 맞춤형 관리 등을 통해 의료현장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4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다만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으로, 교육부는 대학에 학사운영 정상화를 요청하면서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정책뉴스 2024.04.15
- 남원·대전·창원 등 13곳, ‘동네상권발전소’ 사업 대상 선정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상인, 주민이 협력해 지속 가능한 상권 발전전략을 기획·실행하는 동네상권발전소 사업 대상지 13곳을 신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동네상권발전소는 민간 전문가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 등을 제시하고, 지자체·상인·주민 등 지역 구성원이 함께 지역 현안 해결 및 상권 발전전략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지난해 12월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2023년~2025년)을 발표하고 ▲정부 주도에서 상권 주체와 민간 주도로의 지원전략 변화 ▲지역사회와 상호발전하는 상권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상가 영일만 친구 야시장 인근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4.3.7.(ⓒ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에 선정된 13곳의 예비상권은 최대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네트워크 구축, 지역 자원 발굴, 지속 가능한 상권을 위한 동네상권 전략 수립 등 상권 개발에 필요한 연구·기획 등을 수행한다. 동네상권발전소를 통해 수립한 전략과제는 상권활성화사업(3+2년간 최대 100억 원) 연계 시 우대 지원한다. 선정 지역 중 경남 창원시는 상권기획자인 주식회사 디벨로펀과 함께 지역 로컬크리에이터를 발굴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상권 브랜딩에 나선다. 청년과 여성 일자리를 창출해 활기가 감소한 원도심 소리단길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한의학 거리, 인쇄거리 등 근대문화 특구 지역인 동구의 재발견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관광 특화 로컬크리에이터인 제이어스와 함께 음식관광을 특화로 한 대전의 노포 트렌드를 마련한다. 부산 기장군은 부산지역 기반 로컬크리에이터 로컬바이로컬과 함께 기장미역, 기장쪽파 등 지역 자원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기장의 역사·문화자원을 기반으로 새로운 관광상권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역 기업들과 협업을 추진한다. 전북 남원시는 문화축제-관광명소 연계를 통해 사람과 문화를 잇는 상권을 조성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공존 커뮤니티를 구축한다. 강원 태백시는 황지연못, 며느리공원 등을 중심으로 로컬 크리에이터 기반 핵심 상권을 조성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지역소멸 위기 상황에서 지역의 가치를 발굴하고 새로운 트렌드를 접목해 상권을 창의적으로 기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혁신 역량을 보유한 상권기획자와 지역 구성원들이 동네상권발전소를 통해 지역상권을 더욱 활성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 지역상권과(044-204-7887) 정책뉴스 2024.04.11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신청하세요…방통위, 3만 2000대 보급 방송통신위원회는 시각·청각장애인이 손쉽게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를 3만 2000대 보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1만 2000대 더 많은 수량으로, 저소득층을 포함한 전체 시각·청각장애인들에게 보급할 예정이라고 방통위는 전했다. 방통위는 증가한 물량을 효율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1차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2차로 그 외 대상자를 대상으로 6월 3일부터 21일까지 나누어 신청받는다. 맞춤형 TV는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시청자미디어재단 시각·청각장애인용TV 보급 전용 누리집(tv.kcmf.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 보급 사업은 2000년에 자막방송 수신기, 화면해설방송 수신기로 시작돼 2013년도부터는 TV 형태의 통합수신기로 발전했다. 지속적인 기능 개선도 이뤄져 지난해까지 모두 26만 378대를 보급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맞춤형 TV를 보급해 왔으나 2022년부터는 전체 시각·청각장애인으로 보급 대상을 확대해 좀 더 많은 시각·청각장애인들이 방송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보급할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는 40형 고화질(풀HD) 스마트TV로 조작메뉴가 음성으로 안내된다. 또 시청 중인 프로그램의 장애인방송(폐쇄자막·화면해설·한국 수어) 유형이 표시된다. 폐쇄자막과 수어화면을 분리할 수 있고 크기도 조절할 수 있는 등의 편의 기능도 내장돼 있다. 특히 올해에는 색각 이상자를 위해 방송화면에 흑백 또는 적·녹·청색 필터를 적용해 인식이 어려운 색상을 보정할 수 있는 기능을 새로 탑재했다. 맞춤형 TV 보급 사업에 대한 문의는 대표전화(1688-4596)와 전용 누리집(tv.kcmf.or.kr)에서 할 수 있으며, 관련된 안내영상은 방통위(youtu.be/e5b6ubRW2m8)와 시청자미디어재단(youtu.be/biXUlCCIb9U)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신청 안내. (인포그래픽=방송통신위원회) 문의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국 미디어다양성정책과(02-2110-1298) 정책뉴스 2024.04.15
- 네이버·카톡 등에서도 KTX·국립수목원 예약하세요 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4월부터 매월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를 선정해 소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는 새로 도입하거나 이용 편의성을 개선한 각 기관의 공공서비스 중 시기별·이슈별로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정보 콘텐츠이다. 이에 이번 달에는 봄 나들이 시즌을 맞아 열차와 휴양시설 예매 시 편의성, 각종 할인 혜택 적용 때 유용하게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는 민간앱을 통한 공공서비스 예약과 모바일 신분증을 선정했다.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 ◆ 민간앱을 통한 공공서비스 예약 # 직장인 A씨는 예전에는 기차 예매는 코레일·SR 전용앱, 휴양림·수목원 예약은 해당 누리집을 각각 이용해야 했지만, 지난해부터는 민간기업의 페이앱에서 공공서비스 예약부터 결제까지 한 번에 할 수 있게 돼 자주 이용하고 있다. 민간앱을 통한 공공서비스 예약은 정부가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 공공서비스 이용 때 공공앱뿐 아니라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민간앱에서도 예약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이에 KTX·SRT 승차권 예매를 비롯해 봄철 이용량이 급증하는 국립수목원·자연휴양림 예약 등을 네이버, 카카오톡, 금융앱(토스·신한플레이·KB페이) 등 평소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가령 KTX 예매는 네이버 앱에서 KTX 검색만으로 조회와 예매까지 가능하며 국립수목원은 KB페이 앱 내 편의기능에서 바로 예약할 수 있다. ◆ 모바일 신분증 # 친구들과 고향인 예산군을 찾은 대학생 B씨는 스마트폰에 받아놓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지역주민임을 증명하고, 할인된 요금으로 숙소를 이용했다. 특히 올해 3월부터 모바일 신분증을 삼성월렛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매우 편리해졌다. 모바일 신분증은 2022년부터 정부앱을 통한 운전면허증 발급을 시작한 이후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민간개방으로 이용 편의성을 점차 높여가고 있는 서비스다. 특히 지난 3월부터는 민간앱(삼성월렛, 옛 삼성페이)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모바일 신분증은 기존 플라스틱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금융기관, 공공기관, 식당 등에서 신원확인이 가능하며, 지문·안면인식 등 생체 인증 기술을 적용해 신분증 도용 사례를 예방하는 장점도 있다. 예를 들어 실물 신분증을 챙기지 않더라도 모바일 신분증만으로 신원확인이 가능해 관광지 등에서 적용하는 각종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를 통해 새롭게 시행하는 공공서비스뿐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인 서비스까지도 몰라서 정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공서비스의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시의성과 활용성 등을 고려해 달마다 추천 대상을 선정한다. 또 이를 행안부 누리집(mois.go.kr)과 정부혁신 누리집(혁신24, innovation.go.kr)에 소개하고, 서비스 이용방법에 관한 콘텐츠를 SNS 채널 등에 적극 확산할 예정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그동안 꾸준히 정부혁신을 위해 노력한 결과 모바일 신분증 등 크고 작은 다양한 혁신성과들이 나오고 있다며 정부의 좋은 서비스를 적극 발굴하고, 홍보해 정부혁신의 성과를 더 많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혁신기획과(044-205-2217) 정책뉴스 2024.04.11
- 임정 수립 105주년 특별전…이달 11일부터 8월 18일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5주년을 맞아 임시정부 사람들의 회고록을 통해 그들의 삶과 감정을 확인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11일부터 오는 8월 18일까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기획전시실에서 50여 명의 임시정부 사람들이 남긴 회고록 70여 점을 선보이는 특별전시 꿈갓흔 옛날 피압흔 니야기가 열린다고 밝혔다. 꿈갓흔 옛날 피압흔 니야기는 임시정부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 한도신 선생(2018년 애족장)의 수기 제목으로, 꿈같은 옛날 뼈아픈 이야기를 뜻한다. 이번 특별전은 임시정부 요인과 가족들의 회고록을 한자리에 모아 여는 첫 전시회다. 국가등록 문화재인 도산 안창호 일기와 지청천 친필일기는 물론, 양우조·최선아 부부 독립운동가의 친필 육아일기인 제시의 일기, 한국광복군 대원으로 활동했던 김우전의 친필 수첩인 김우전 수첩이 최초로 전시된다. 김우전 수첩(왼쪽)과 제시의 일기 친필 원고. (사진=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특별전은 관람객들이 회고록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도록 두려움과 분노, 즐거움, 고달픔과 슬픔, 기쁨 등 총 4부로 구성된다. 1부 두려움과 분노는 김문택의 학병 탈출 지도와 김준엽·장준하의 학병 탈출기를 비롯해 지청천, 박영만, 김우전, 황갑수, 여성 광복군 지복영과 오희옥 등 한국광복군의 활동 기록을 통해 적과 맞서 두려움을 극복한 과정을 살펴본다. 2부 즐거움에서는 주거, 생활, 교육 등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던 임시정부 사람들의 생활을 살펴보고 그들의 삶 속에서 즐거움을 소개한다. 이 중 제시의 일기는 부부 독립운동가 양우조·최선화의 큰딸 제시의 탄생(1938년 7월)에 따라 8년간 기록한 친필 육아일기로, 이번에 처음 공개된다. 3부 고달픔과 슬픔에는 여성으로서의 삶, 그리고 타지에서의 삶을 담은 회고록을 소개한다. 독립운동가의 아내이자 어머니였으며 한 명의 독립운동가였던 이은숙, 정정화, 한도신 등 여성들의 회고록을 비롯해 중국, 미국, 독일 등 타지에서의 정착 과정과 심경을 담은 회고록에서 시대의 고달픔과 슬픔을 엿볼 수 있다. 4부 희망에서는 임시정부 요인들의 회고록인 안창호의 도산 안창호 일기, 김구의 백범일지, 김창숙의 심산유고를 통해 나라를 되찾기 위한 의지와 희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김희곤 임정기념관장은 이번 특별전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임시정부 사람들과 그들의 삶을 회고록을 통해 살펴보고 당시의 감정을 함께 공감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임시정부의 가치와 의미, 선열들의 독립 정신을 기억·계승하기 위한 이번 전시회에 많은 관심과 관람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시 포스터. (이미지=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문의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전시운영과(02-772-8753) 정책뉴스 2024.04.11
- ADB, 올해 한국 성장률 2.2% 전망…반도체 수요 지속·소비회복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지난해와 같은 2.2%, 내년에는 2.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물가상승률은 올해 2.5%, 내년 2.0%로 점차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아시아개발은행이 올해 아시아 경제전망(Asia Development Outlook, ADO)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ADB는 이번 전망 발표를 통해 아시아 지역은 중국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리인상 종료, 반도체사이클 전환 등 수출회복세와 인도의 투자주도 성장 등으로 올해 4.9%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3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반도체 박람회 세미콘 코리아2024를 찾은 관람객들이 전시부스를 살펴보고 있다. 2024.1.3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해 12월 전망치(아시아경제 보충전망)에 비해 0.1p% 상향조정한 것이다. 다만, ADB는 중동 등 지정학적 분쟁 악화,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중국 부동산시장 위축, 기후 이상현상 발생 가능성 등 외부 불확실성이 하방 리스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아시아 지역 물가상승률은 에너지가격 안정, 통화긴축 지속 등으로 올해 3.2%, 내년 3.0%로 완만하게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ADB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에 대해 인공지능(AI) 서비스와 클라우드서버 산업 확대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수요 지속, 하반기 소비회복 등 영향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2.2%를 전망했으며, 내년에는 수출증가세에 힘입어 2.3%로 상승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 물가상승률은 긴축적 통화정책 유지, 일부 과일 관세 면제·인하 등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 등에 따라 올해는 지난해 12월 전망과 동일하게 2.5%를 유지하고,내년은 2.0%로 점차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ADB는 인공지능 열풍이 아시아지역의 반도체산업 반등을 주도하고 있으며 그 영향은 국가별 특화분야에 따라 차별화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은 지난해 전체 반도체 수출의 50%를 차지하는 메모리칩 선도 공급자로 AI 연관 메모리칩 수요 급증의 수혜를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만·중국 등 다른 주요 반도체 강국은 반도체수출 중 메모리칩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AI 주도 수요 확대 영향을 아직까지는 덜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 국제기구과(044-215-8720) 정책뉴스 2024.04.11
- 은퇴자마을 조성 등 ‘고향올래’ 사업 공모…최대 10억 원 지원 인구소멸 위기 지역의 체류형 생활인구확보 방안으로 추진 중인 고향올래(GO鄕All來) 사업 공모가 오는 5월 16일까지 진행된다. 이 사업은 지방소멸 위기와 인구 이동성 증가 등 급변하는 정책환경을 반영해 정주인구가 아닌 체류형 생활인구 확보를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2023년부터 기획·추진했다. 올해 이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총 200억 원(지방비 50% 포함) 규모로, ▲두 지역 살이 ▲로컬유학 ▲로컬벤처 ▲워케이션(workation) ▲은퇴자마을 등 총 5개 분야에 개소당 최대 10억 원(특교세 기준)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공모는 지자체에서 이미 추진 중인 사업 중 생활인구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효과적인 사업을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진행한다. 아울러 본 사업의 세부 유형을 복수로 연계하거나 다른 공모사업 등과 연계할 경우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사업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지난해 경기 성남의 한 오피스에서 열린 2023 제주특별자치도 워케이션 설명회 in 판교에서 1:1 기업상담이 진행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두 지역 살이는 정기적으로 지역에 체류해 해당 지역과 관계를 가지며 추가적인 생활거점을 갖는 것이다. 이에 강원 정선시는 마을 내 유휴공간인 빈집을 활용해 문화예술인 대상 거주 및 창작공간을 조성하고 마을미술 프로젝트, 지역축제, 재능기부 등 다양한 예술 활동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로컬유학은 초·중학생이 로컬학교에 일정기간 전학해 도시 생활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생태학습 등의 교육을 체험한다. 전북 진안군은 타지역 유학생 및 그 가족을 위한 주거시설을 조성하고, 아토피를 테마로 한 다양한 생태교육 등을 제공해 통폐합 위기의 학교를 살리고 침체된 농촌지역을 활성화한다. 로컬벤처는 지역 정착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인 일자리와 주거지를 해소하고자 주거와 구직 활동을 동시에 지원해 생활인구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경북 청도시는 타지역 청년을 유입하기 위해 주거시설(청년도약하우스), 창업공간 등으로 구성된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해 청년의 문화·창업·교육 활동을 지원한다. 워케이션은 근로자가 휴가지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휴양을 동시에 즐기는 지역 체류 활동이다. 전남 곡성군은 워케이션을 추진하고자 심청한옥마을 내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업무 집중형 공유오피스를 구축하고, 다양한 기업과 업무협약을 통해 기업마을로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게획이다. 은퇴자마을은 은퇴자를 위한 전원생활 등 지역 내 2~3개월 단기체험 제공 등으로 장년층 생활인구 유입을 유도한다. 제주시는 은퇴자마을 조성을 위해 마을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은퇴자 체류 거점시설인 동백스테이를 마련하고 제주관광공사와 협업을 통해 귀농귀촌, 지역탐방, 웰니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업은 전국의 모든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하나, 사업 취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인구의 지역 분산을 위한 것임을 감안했다. 때문에 수도권은 행안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 관심 지역에 포함된 지자체만 허용한다. 행안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오는 6월 중으로 최종 지자체를 확정한 뒤 하반기부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해당 사업이 익숙하지 않은 지자체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모계획과 함께 사업절차별 조치사항에 대한 세부 시행 지침을 마련해 배포했다. 또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150여 명의 사업 담당자가 참여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자체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고향올래 사업이업이 생활인구 유입의 마중물이 되어 지역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의 성공 모델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고향올래 사업은 접수된 52곳을 대상으로 실무검토와 서면·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21곳을 선정해 250억 원(지방비 포함)을 지원한 바, 올해부터 해당 사업들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과(044-205-3908) 정책뉴스 2024.04.15
- 고용산재보험 등 21개 행정시스템, 더 안전하고 빠르게 서비스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는 가입고객 1500만 명, 일 평균 7만 명이 이용하는 대국민 서비스로 중단없는 서비스가 필요하나 사용자 집중으로 인한 연간 120시간의 접속 지연과 연간 1352건 기능 개선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이 발생했다. # 그러나 올해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면 사용자 집중에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능 개선도 서비스 중단없이 신속하게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대국민 디지털서비스의 중단없는 제공과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개선을 위해 공공부문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이에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국가대중 교통정보 등 24시간 안정적인 디지털서비스 제공이 특별히 요구되는 21개 행정·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을 선정해 2025년까지 전환을 완료할 계획이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적용 전·후 클라우드는 IT자원을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만큼 인터넷을 통해 이용하는 방식이다. 이에 행안부는 공공부문에서도 급증하는 디지털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클라우드 전환을 추진해 전체 1만 9000여 개 정보시스템 중 6000여 개를 전환 완료했다. 그러나 클라우드로 전환된 시스템에 네이티브 방식이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가 갑자기 집중되는 경우 접속이 지연되고, 일부 기능 장애가 전체 서비스 장애를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시스템의 안정성에 한계가 있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정보시스템 설계 단계부터 클라우드 기술(기능분리, 자동확장, 자동배포 등)을 적용해 안정성, 확장성, 신속성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때문에 공공부문 정보시스템의 경우 중단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됐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공공부문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추진하는데, 우선 기술적 난도가 높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컨설팅 사업을 4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025년까지 21개 행정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할 계획이다. 대전 서구청 민원실에 민원서류 정상 발급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3.11.2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시스템별로 네이티브 전환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고 전환 효과에 맞추어 최적의 기술요소를 적용할 수 있도록 목표 모델을 수립하는 등 전환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사전에 준비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해 6월부터 추진 중인 온 나라 지식 등 3개 시스템에 대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범전환 사업도 오는 10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에 대한 상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체 행정·공공기관에 배포하기로 했다. 서보람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으로 안정적이면서도 신속한 행정·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디지털기반안전과 (044-205-2829) 정책뉴스 2024.04.11
- 공정하고 안전한 투표환경 점검…“완전무결한 선거관리 지원” 한덕수 국무총리는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하루 앞둔 9일선거 관리에 있어서는 한치의 실수나 오점이 있어서는 안되며, 완전무결한 선거관리를 지원한다는 자세와 각오로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 총리는 서울특별시 종로1.2.3.4가동 행정복지센터 투표소를 방문해 현장의 투표소 준비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선거 사무종사자들을 격려하며 서울시장과 행안부차관에게 이같이 당부했다. 이어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비해서 선관위,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간의 완벽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편 이번 선거에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투표용지 수검표 절차가 새로 도입되고, 선거관리의 핵심 사무에 공무원 지원이 예전보다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에 최근 투표소 내 불법 카메라가 발견됨에 따라 투표소에 대한 보안 강화와 불법행위 예방의 필요성도 커졌다면서 투표현장에서의 공무원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사무 종사 공직자들에 대해 새롭게 마련된 의무휴무제 등 각종 지원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달라고 덧붙였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이자 마지막 날인 지난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2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같은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충청남도 공주시 관련 기관을 방문해 선거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옥룡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투표소 설치 상태와 선거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고, 공주경찰서와 공주소방서를 차례로 방문해 투표소 경비 대책과 소방 안전대책도 확인·점검했다. 이 장관은 관계자들에게 국민들이 안전하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투표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마지막까지 선거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투표소와 개표소도 꼼꼼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행안부는 사전투표가 시작된 지난 5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개표지원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은 중앙선관위·지자체 등과 연계해 투·개표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경찰청·소방청·KT·한국전력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사건·사고 등 비상상황에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상황실은 오는 10일 선거 개표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운영할예정으로, 투· 개표 진행 상황 관리와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문의 :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044-200-2112),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선거의회자치법규과(044-205-3380) 정책뉴스 2024.04.09
- 오는 6월부터 공무원 재해 유족급여, 만 24세까지 받는다 오는 6월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손자녀는 만 24세까지 재해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출퇴근 경로의 일탈이나 중단이 있더라도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는 그 후의 이동 중 사고도 출퇴근 재해로 인정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실행하기 위한 '공무원 재해 보상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개정된 '공무원 재해 보상법'의 후속 조치다. 오는 6월 20일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법 개정으로 재해 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연령 요건이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된다. 재해 유족급여 수급 대상은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가 해당되고 재해 유족급여는 순직 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 유족연금, 장해 유족연금 등이 있다. 현재는 순직 유족연금 등을 수급받는 자녀·손자녀가 만 19세가 되면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해야 하지만 법 개정에 따라 만 24세까지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면서 만 25세가 되었을 때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하면 된다. 아울러 공무원이 출퇴근 중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더라도 일탈 또는 중단이 생활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퇴근 중 일탈 또는 중단에 대한 인정 기준을 공무원 재해보상법령에도 명시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공무원이 수술 시 삽입한 내고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 별도 추가 심의 없이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해당 제거술이 공무원재해보상 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으로 명시돼 있었지만 앞으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요양 기간의 연장 처리를 통해 신속하게 보상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유족에게 불편함 없이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일하다 다치거나 사망한 공무원과 유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표=인사혁신처) 문의 :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 재해보상정책담당관실(044-201-8134) 정책뉴스 2024.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