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책노트] 앱으로 불법 주정차 신고하면 바로 ‘과태료’

2019.03.1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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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책노트] 디지털 성범죄 위험 높은 지하철은 어디?

[주간정책노트] 앱으로 불법 주정차 신고하면 바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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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좋아할지 몰라 다 모아봤어요. 놓치면 아까운 한 주간의 꿀정책, 꿀혜택을 카드뉴스로 한눈에 알아보아요!

1. 디지털 성범죄 위험 높은 지하철은 어디?(4월 중 시행)
지하철 성범죄 데이터와 유동인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서울역(1,2,19번 출구)과 여의도역(3번 출구), 공덕역(4번 출구),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1,13번 출구)의 디지털 성범죄 위험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어요. 오는 4월 중 수도권 일대 지하철 노선과 역, 출구의 디지털 성범죄 발생 위험도를 보여주는 ‘안심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에요. 빅데이터로 불법 촬영 위험 지역 미리 알아두고 예방해요!
*신고 안내 : 전화(☎1588-7722)나 ’철도범죄신고’ 앱으로 신고하세요!
*안심맵 서비스 이용안내: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https://www.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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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납 통행료 쉽게 내는 법
한국도로공사가 통행료 미납 발생 당일 실시간으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한 ‘통행료 서비스+’ 앱을 출시했어요.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정보 조회/변경 ▲단말기 품질 조회 ▲환불 통행료 조회 등 여러가지 기능이 담겨있죠. 앞으로는 더 간편하게 미납 통행료 확인하고 납부하세요!
*이용 안내 :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통행료 서비스+’ 앱을 설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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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술인 위한 ‘생활안정자금’ 생긴다!(5월 시행)
수입이 부정기적이거나 담보 여력이 낮아 일반 금융지원제도 이용이 어려운 예술인들에게 소액 대출, 주거 관련 융자 등을 지원하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가 도입돼요. 올해는 85억 규모의 시범운영으로 5월부터 시작해 내년에 정식 운영할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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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앱으로 불법 주정차 신고하면 바로 ‘과태료’ (4월 17일 시행)
오는 4월부터 ‘안전신문고’로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가 전국적으로 확대돼요.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등 4곳이 대상이며, 안전신문고 앱을 열고 1분 간격으로 같은 자리에서 사진을 2번 찍어 올리면 신고 접수 완료!
*이용 안내 :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를 설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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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1900가구 모집(3.14~3.29)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Ⅱ’의 입주자 1900가구 모집을 시작해요. 이번 임대주택은 기존 유형과 비교해 입주 기준소득이 완화되고 지원 한도액이 상향된 것이 특징이에요.

* 신청: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온라인 접수
* 문의: LH 콜센터(☎160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