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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니] 적극행정 우수사례 점수는요?

제4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민심사단 참여기

2019.11.12 정책기자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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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3월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그리고 8월에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정부 기관별로 적극행정 실천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요즘 공직사회는 적극행정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짧은 기간이지만 그동안 추진했던 적극행정 중 우수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 국민의 시각에서 우수사례를 뽑는다고 해서 직접 참가해봤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총 3단계로 실시됐다. 1단계로 중앙부터, 공공기관, 지자체별로 우수사례를 받아서 인사혁신처와 부처 심사관들이 모여 서류심사를 진행했다. 총 678개 사례 중 서면심사를 통해 우수사례 59건이 선정됐다. 2차는 서류심사를 통과한 우수사례를 전문가와 국민심사위원이 사례 발표를 듣고 심사를 했다.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3개조로 나눠 각 조별로 1~4위까지 본선진출 사례를 선정하는 것이다.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총 678개 사례 중 59개팀이 2차 심사를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총 678개 사례 중 서류심사를 거쳐 1차로 59사례가 선정됐다. 2차는 전문가와 국민평가단 심사로 본선에 오를 12개 사례를 선정했다.


나는 2차 우수사례 발표부터 심사에 참여했다. 내가 참여한 분야는 공공기관이다. 심사기준은 국민체감도, 담당자의 적극성/창의성/전문성, 과제의 중요도와 난이도, 확산가능성 4개 분야다. 사례별 업무 담당자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까지 7시간에 걸쳐 20개 기관을 심사했다. 그리고 총점 기준 고득점 사례 1~9위까지가 선정됐고, 이중 4위까지 본선에 진출하고 5~9위까지는 장려상을 수상했다.

제4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열린 세종컨벤션
제4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열린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은 11월 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각 4개 팀씩 총 12개 팀이 진출했다. 결선심사는 전문가 심사위원과 국민심사위원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나는 본선에도 국민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오후 2시에 본선이 시작됐다. 본선에 올라온 12개 기관 발표자는 물론 심사위원들이 속속 도착해 긴장감이 흘렀다. 발표자들은 발표 자료를 보며 마지막까지 연습을 하고 있다. 각 기관의 명예를 걸고 나왔으니 최선을 다한다.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로비에 전시돼 심사위원들이 미리 살펴보고 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로비에 전시돼 심사위원들이 미리 살펴보고 있다.


발표에 앞서 회의장 앞 로비를 둘러봤다. 본선진출 팀은 물론 장려상을 수상한 적극행정 사례가 전시되고 있다. 678개 사례 중 여기에 올라온 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적극행정 경진대회에 많은 사례가 나온 것은 뒤집어보면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다.

본선에 오른 12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각 기관별로 열심히 홍보하고 있다.
본선에 오른 12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각 기관별로 열심히 홍보하고 있다.


로비 옆 연회실에는 본선에 오른 12개 팀의 홍보부스가 마련됐다. 미리 도착한 국민심사단이 부스를 돌며 발표 전에 어떤 정책이 국민들 편의에 더 와 닿는지 꼼꼼히 살펴본다. 본선진출 팀 모두 인형, 플래카드, 홍보판 등은 물론 기념품까지 준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니 대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열기가 뜨겁다.

오후 2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시작됐다. 대회는 1부 오프닝 및 특별공연, 2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 3부 시상식 등 총 3부로 4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1부에서 눈에 띄는 것은 ‘아름다운 도전상’이다. 이 상은 당초 기대했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사례 84건 중 사전심사를 거쳐 의미 있는 사례 3건을 선정했다. 아름다운 도전상 수상자는 특허청(박성철), 용인시(권오성), 한국동서발전(송이슬) 등 3명이다. 어떤 도전이었는지 영상을 통해 보니 가슴 한편이 뭉클했다.

올해 신설된
올해 신설된 ‘아름다운 도전상’을 수상한 용인시 드림스타드 아동합창단과 세종킹스콰이어 합창단이 특별공연을 펼쳐 뜨거운 감동을 주었다.


이중 용인시 드림스타트 아동합창단(15명)이 경진대회에 앞서 특별공연을 펼쳤다. 지적장애, 학교폭력 피해자 등 어려움을 안고 있는 5~13살 아이들이 나와 노래를 부를 때 울컥했다.

많은 사람 앞에 서는 용기를 보여준 용인시 드림스타트 아동합창단에게 객석은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었다. 그리고 문화소외계층을 찾아 공연봉사활동을 펼치는 세종킹스콰이어 합창단과 같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은 큰 감동과 여운을 주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심사는 100점(A)부터 75점(F)까지 5점 간격으로 점수를 매긴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심사는 100점(A)부터 75점(F)까지 5점 간격으로 점수를 매긴다.


1부가 끝난 후 2부는 본격적인 경진대회다. 사회자가 경진대회 진행방식과 심사기준을 안내했다. 심사는 100점(A)부터 75점(F)까지 5점 간격으로 점수를 매긴다. 국민심사단에게 A부터 F까지 표기된 키패드가 지급됐다. 우수사례를 듣고 키패드로 곧바로 점수를 주는 방식이다.

사례발표는 7분이다. 예선심사 점수(30%)와 본선심사 점수(70%)를 합산해 3개 기관이 최우수상을, 나머지는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한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를 들어보니 발표사례는 정책 추진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했거나 다양한 주체들의 협업을 통한 현장문제 해결 등 국민체감도가 높은 사례들이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를 들어보니 정책추진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했거나 다양한 주체들의 협업을 통한 현장문제 해결 등 국민체감도가 높은 사례들이다.


본선에 오른 팀들은 저마다 인형, 피켓, 동영상 등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심사단의 관심을 끌며 불꽃 튀는 경쟁을 했다. 심지어 발표자 자녀까지 무대에 등장해 심사단의 감성에 호소하기도 했다. 객석에서는 해당 기관 발표자가 나올 때 열띤 함성과 박수를 보내며 응원했다. 경쟁은 치열하지만 함께 즐기는 축제 분위기다.

발표사례는 정책추진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했거나 다양한 주체들의 협업을 통한 현장문제 해결 등 국민체감도가 높은 사례들이다. 나는 어느 정책이 국민들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진지하게 심사에 임했다. 12개 사례 모두 최우수상을 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대단하다.

본선에 오른 팀들은 저마다 인형, 피켓, 보조재료, 동영상 등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심사단의 관심을 끌며 불꽃 튀는 경쟁을 했다.
본선에 오른 팀들은 저마다 인형, 피켓, 동영상 등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심사단의 관심을 끌며 불꽃 튀는 경쟁을 했다.


이날 국민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임규리(대학 4학년) 씨는 “대학생으로 어떤 정책이 내게 도움이 되는지 꼼꼼하게 봤습니다. 심사에 참여하기 전에는 12개 사례 중 최우수, 우수를 가려내기 쉬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들어보니 결정하기 쉽지 않았어요. 이런 좋은 정책들을 개발한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니 다행인데요. 이런 사례들이 더 많이 확산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으로 실행됐으면 좋겠습니다”라며 심사소감을 전했다.

2시간 20분에 걸쳐 12개 적극행정 사례가 발표됐다. 7분이라는 제한된 시간에 우수사례를 소개하기는 쉽지 않지만 모두 최선을 다했다. 전문심사단과 국민심사단의 점수도 마감됐다. 이제 남은 것은 결과 발표다. 얼마나 열띤 경쟁이었는지 심사위원들의 고민이 깊어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다.

우열을 가리기 힘들 만큼 불꽃튀는 경쟁을 벌였던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열을 가리기 힘들 만큼 불꽃튀는 경쟁을 벌였던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부문별로 최우수상(1위), 우수상(2, 3위), 장려상(4위)을 수상한다. 중앙행정기관은 고용노동부, 지방지차단체는 여주시, 공공기관은 울산항만청이 각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개인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표창을 확대했다. 수상기관별로 주요 담당자 3명에 대해 표창장이 수여됐다.

최우수상을 받은 적극행정 사례를 보자.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점검프로세스 개선으로 장시간 근로는 줄이고 임금체불 권리구제는 늘렸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됐지만 장시간 근로가 여전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행정이다.

경기도 여주시는 전국 최초로 초유면역물질 측정키트를 개발해 건강한 먹을거리 개발 공로를 인정받았다. 울산항만청은 수출화물 환적제도 개선으로 수출 기업의 기(氣)를 살리고 항만 산업이 더불어 상생하는 정책으로 물류비용 100억 원을 절감했다.

올해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중앙행정기관은 고용노동부, 지방지차단체는 여주시, 공공기관은 울산항만청이 각 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올해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중앙행정기관은 고용노동부, 지방지차단체는 여주시, 공공기관은 울산항만청이 각 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여기서 일일이 소개하지 못해 아쉽지만 본선에 올라온 12개 사례들은 모두 국민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다. 모든 사례들이 국민생활에 기반을 두었으며,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 일시적이 아닌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만든 정책들이었다.

사실 모두에게 1등을 주어도 될 만한 뛰어난 정책들이라고 생각한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심사에 참여해보니 그동안 공직사회가 국민을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려고 하는지 느낄 수 있었다.

적극행정은 일시적 캠페인이 아니라 국민의 요구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기관별 차별화된 사례들을 다른 기관에서 벤치마킹 하는 등 적극행정 확산을 위한 것이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기관별 차별화된 사례들을 다른 기관에서 벤치마킹 하는 등 국민 편의를 위한 적극행정 확산을 위한 것이다.


‘적극행정! 속 시원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제 적극행정은 일시적 캠페인이 아니라 국민의 요구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기관별 차별화된 사례들을 다른 기관에서 벤치마킹 하는 등 적극행정 확산을 위한 것이다.

이런 사례들을 모아 인사혁신처는 지난 9월에 지역별 특색 있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사례 지도 ‘우리 동네 적극행정 작소담(談)’을 제작 배포했다. 작소담(談)은 작고 소중한 우리 동네 적극행정 이야기의 약자다. ‘작소담’과 함께 이번 적극행정 경진대회 사례들이 확산돼 공무원들이 국민의 공복(公僕)이 되어 국민 편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재형
정책기자단|이재형rotcblu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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