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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이날 문 대통령은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의 투트랙 전략은 ‘김대중·오부치 21세기 새로운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의 정신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것은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어떻게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지에 대한 선대 지도자들의 고심의 산물이며, 두 위대한 지도자의 지혜와 비전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이 선언은 1998년 당시 일본 오부치 게이조 수상이 과거의 식민통치에 대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표명하고, 한국 김대중 대통령은 과거사를 직시하면서 한일 양국간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지향하기로 서로 약속한 것이었다. 이를 통해 양국은 정상간 셔틀회담과 국민교류와 문화교류, 경제와 안보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9월 25일 유엔 총회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뉴욕 파커 호텔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 환담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 동북아 패러독스와 한일관계
그동안 두 나라는 1965년 국교정상화이래 양국의 인적과 물적 교류를 빠른 속도로 증가시켜왔다.
먼저 인적 교류는 1965년 약 2만명에서 지난해 500배 이상 증가한 1049만명에 달할 정도로 크게 늘었는데, 작년 방일 한국인은 754만명으로 사상최대를 기록했고 방한 일본인은 295만명으로 전년대비 27% 급증했다.
또 1965년 당시 양국의 무역액은 2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2018년에는 무려 850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영국과 프랑스간 무역량 총액을 웃도는 것으로, 일본과 한국의 수출액은 각각 세계 4위와 6위를 기록할 정도다.
한편 한일 정상과 외교당국간 대화와 소통도 크게 늘어나며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정상회담은 직접 5회 및 전화회담 11회로 총 16회에 달했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도 2013년과 2014년은 각 2회에 그친 반면 문재인정부에 들어서며 2017년 13회, 2018년 10회, 2019년 4회에 이르렀다. 아울러 국방장관 회담도 2013년, 2014년 각 1회였으나 2017년 들어와 6회, 2018년 2회, 2019년 2회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한일 정상과 외교당국의 빈번한 대화와 소통과 함께 양국 국민교류 1000만 시대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호감도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대북인식 등에서 커다란 차이를 드러냈다.
이처럼 한일관계는 민간교류가 증가할수록 양국 관계가 더욱 악화되는 ‘동북아 패러독스’의 전형을 드러내고 있다.
그동안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이후 사법부 결정을 존중하는 한국측 입장과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측 주장간 대립은 물론 제주 국제관함식에서 욱일기 사태로 인한 일본 해상자위대함정의 불참 결정이 있었다.
또 지난해 11월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위안부합의 파기 논란, 12월 일본 초계기의 저공비행과 화기관제 조사(照射) 주장으로 인한 한일간 레이더 갈등 등 잇따른 악재를 둘러싸고 한일관계가 악화된 장면이 다방면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동북아 지역에서 ‘세력전이(power shift)’가 진행되면서 중국의 부상과 수평적인 한일관계의 형성,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라는 국제정치의 정세 변화와 함께 일본내 잃어버린 20년 및 3.11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재난 트라우마를 배경으로 일본인들의 불안과 위기의식은 점차 고조되어 왔다.
일본내에서는 중국, 한국, 북한 등 주변국에 대한 타자화와 함께 헌법개정 추진과 보통국가 추구, 영토와 역사문제의 갈등, 한일간 전략적 이익공유의 약화, 일본인 납치문제와 역사피로 현상으로 인한 일본내 북한과 한국 비판 증가 등 공세적인 외교전략과 국민정서가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싸고 한일 갈등이 커지면서 양국관계는 악화되어 왔다.
일본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글로벌 대북제재를 추진해 온 반면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의 평화적 해결을 중시하면서 한미, 한일간 소통과 대화를 모색해 왔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한일간 협력과 대화의 선순환이 북일관계 개선을 촉진하고, 북일수교가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인프라개발에 미치는 긍정적인 요인에 주목해 왔다.
그러면서 한국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싸고 재팬 패싱은 없다”며 북·일 관계 개선에 협력하고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지지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승소 판결 이후 역사 갈등이 깊어지면서 한일관계는 출구조차 찾기 어려운 현실이다.
아베 수상은 2018년 1월 시정연설과 외교청서에서 중국을 한국보다 우선시 할 뿐만 아니라 ‘한일간 전략적 이익을 공유한다’는 언급마저 생략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말 나온 국방백서에서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공유하는 일본’이라는 기존 표현을 삭제했다.
다만 올해 1월 아베수상은 시정연설에서 북한과의 수교를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한국은 사실상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한일 양국이 전략적 제휴 관계에서 상호 전략적 방치 상태로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게 된 것이다.
◆ 일본의 경제보복과 한국의 대응
지난해 10월 30일 신일철주금(新日鐵住金, 현재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승소판결은 한일관계의 최대 쟁점이 되었다.
강제징용과 근로정신대 등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가 일본군 위안부, 사할린 동포, 원폭피해자 등 과거사문제와 더불어 한일관계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된 것이다.
지난해 11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앞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및 가족들이 미쓰비시 중공업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며 만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1951년 9월 일본은 연합국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했고, 제4조에 따라 한반도의 식민지배를 둘러싼 전후청산의 큰 틀이 결정되었다.
제4조 a)항은 한일간 재산 및 청구권의 처리를 “일본국과 당사국 간의 특별협정의 주제로 한다”고 규정했는데, 한일 관계의 설정은 식민지 청산이 아니라 한국의 독립에서 비롯된 재정적·민사적 채권 채무 관계로 인식했다.
한국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강제동원 피해는 일제의 불법점거하 발생한 가혹한 노동착취이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은 피해자 권리의 해결에 대해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청구권 협정에 의해 강제동원을 원인으로 하는 개인적 권리가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인도적인 가혹행위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를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강제동원과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모든 사안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해결되었다고 일방적인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
일본측은 이 협정으로 모든 개인 보상은 끝났고, 개인청구권은 살아있지만 청구할 수 없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1999년 국제노동기구(ILO)는 일본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사죄와 보상할 것을 촉구한 바 있고, 2006년 유엔 국제법 위원회(ILC)에서 채택된 외교적 보호제도는 국가간 우호를 위해 개인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바 있다.
그럼에도 아베정권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사죄와 보상은 커녕 일본기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실시했다. 올해 7월 1일 나온 한국 수출규제에 이어 한달 뒤인 2일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한 것은 한국 경제의 급소를 찌른 것이었다.
일본정부는 한국 총 수출의 20%가 넘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핵심소재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 리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를 개별허가 품목으로 전환했다. 또 8월 들어 수출관리상의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는 안보상 이유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다.
유감스럽게도 지난 6월 말 오사카 G20서밋트에서는 ‘무차별하고 공정하고 열린 자유무역’을 외치던 아베수상의 모습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었다.
일본에게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 한국과의 양국관계, 미일동맹과 함께 한미일 안보협력으로 대중 및 대북 공조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한반도 외교는 완전히 실종된 것이다.
이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누계 6000억 달러 이상 무역흑자를 선물한 한국에게 수출규제를 한 것, 더구나 안보상의 이유를 든 것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정면 부정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일본정부는 분명한 경제보복임에도 불구하고 전략물자 통제가 부실한 한국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 변경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일본기업에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보상을 판결하자 고노 타로 일본 외무대신은 이는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며 국제법 위반 행위로 비난한 바 있다.
게다가 아베수상은 한국이 청구권협정에 따른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는 누가 보아도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한편 한국정부는 대법원 판결이 난 부분에 대해 양국기업의 자발적인 모금을 통한 피해자 구제 해법을 제시했다. 일본측이 이를 수용할 경우 한일 청구권 협정 3조 1항의 외교당국간 협의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정부가 삼권분립을 전제로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되 일본기업의 자발적인 기금 참가라는 나름대로 타협가능한 대안을 제시한 것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한일 양국이 지혜를 모으면 얼마든지 해법을 찾아낼 수 있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이를 즉각 거부하고 나섰다. 그리고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을 포함한 모든 보상이 완전히 최종적으로 끝났다는 입장에서 전혀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일본측은 일본기업이 정신적 위자료를 한국측 피해자에게 지급하게 되면 개인보상 사례가 생겨나고, 추후 북일간 수교교섭에서 개인보상권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기업의 자발적인 보상기금은 2000년 하나오카 사건이나 2009년 니시마쓰 건설과 중국인 강제동원 피해자간 소송 화해에 적용된 바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일본 아베정권의 경제보복 조치가 매우 복합적인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는 한국경제에 대한 타격을 주는 것과 한일간 역사상의 가해자-피해자 프레임을 거꾸로 전환시키기,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에서 소외되고 있는 일본의 동북아전략의 재편, 기술패권을 통한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인 개입, 국내정치의 포퓰리즘으로 ‘한국 때리기’를 통해 보수결집을 도모하는 정치수법 등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 한일간 시민교류와 연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이후 문 대통령은 일본정부가 이를 하루빨리 철회하고 양국간 성의있는 협의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통상과 무역은 공동 번영의 도구여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원칙을 확인하고, 일본이 늘 주창해온 자유무역의 원칙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또 한일간 대화의 창은 열려 있으며, 내년 도쿄 올림픽이 평화의 제전임을 강조하면서 한일 양국이 동아시아 평화번영의 파트너임을 밝혔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국내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 마련에 나서며, 중장기적 안목으로 수십년간 누적되어온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고 있다.
아울러 한일간 무역관계도 더욱 호혜적이고 균형 있게 발전시켜 심각한 무역 수지 적자를 개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주요 핵심 소재·부품를 국산화하거나 독일, 미국 등에서 기술을 수입하고,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연구·인력개발과 설비투자를 지원하고자 향후 매년 1조원씩 총 7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100대 핵심 전략품목을 조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소재와 부품, 장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국민의 자발적인 일본상품 불매와 일본관광 자제는 글로벌 시민으로서 냉정하고 차분한 대응이 돋보이는 장면이다.
시민들은 SNS계정에 “일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할 때까지 일본 제품 소비를 줄일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글과 손글씨 서명을 올린 뒤 지인을 지목해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다.
청소년들은 일본 대사관 앞에서 아베정권이 경제보복을 당장 중단하고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당장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또 민주노총과 한국 진보 연대 등 700여개 단체는 촛불집회를 열고 ‘노 아베’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지난 15일 광복절에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아베 규탄 범국민촛불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촛불을 밝히며 ‘노(NO) 아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AP,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시민들의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국내 일본제품 판매율은 크게 저하하고 있는데, 일본 자동차와 의류·신발·스포츠 용품과 식품류 등은 판매량이 크게 줄었고 일본 맥주의 수입량은 99% 이상 줄었을 정도다.
또 일본관광 자제로 인해 후쿠오카시의 한국인 관광객 소비는 25% 줄었고, 오키나와 단체관광은 8월과 9월에 전년대비 80%와 90% 줄어들었다.
이 결과 도야마현과 가가와현 등 일본 지자체들은 국내 항공사를 방문해 항공편 유지를 요청하거나, 한국인 관광객이 많은 돗토리현은 저금리 대출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한국 내 일본제품 불매운동이나 일본관광 자제 운동의 특징이 자발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불매운동이란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의사표현이며 단순한 경제효과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러면서 지자체 교류나 일본 문화교류는 예정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와 서울 국제여성영화제 등은 일본 작품을 상영하면서 예정대로 진행했다. 일본인 멤버가 있는 걸그룹 ‘트와이스’와 3명이 일본 국적인 ‘아이즈원’도 일부 악플은 있지만 응원의 목소리가 압도적이다.
일본에서도 일한 시민교류를 추진하는 희망연대 등 일본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일본 총리 관저 앞에서 ‘NO 아베’가 적힌 손 팻말과 소녀상 등을 들고 경제보복 조치를 비판하는 시위를 벌였다.
일본 교수·변호사·언론인 등 77명도 한일관계 악화를 우려해 온라인 서명운동에 나서며 아베정권의 부당한 경제보복을 비판했다.
이처럼 한일 양국의 시민간 교류와 상호간 신뢰관계는 양국관계를 안정시키는 가장 중요한 공동의 인프라이다. 양국 정부간 갈등에도 불구하고 시민간 대화와 소통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한일 양국은 동아시아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를 견인하는 중요한 통상과 무역파트너다. 양국의 반도체와 전자제품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조선업과 자동차산업 등은 세계 경제의 성장과 번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두 나라는 지금까지 식민지 가해국과 피해국 가운데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달성, 상호번영과 경제성장의 측면에서 수평적인 단계에 이른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프랑스와 알제리, 영국과 케냐, 미국과 필리핀 등의 식민모국과 피식민지 관계와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의 구매력 기준 GDP 전망에 따르면 2023년에는 한국이 4만 1362달러로 일본 4만 1253달러를 앞설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한일 양국은 자유무역을 통하여 경제적 상호번영과 성장을 향유해 왔다. 1965년 한일 수교 이래 성실한 자세로 과거사를 직시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해 왔던 것이다.
다시 한번 ‘21세기 한일 파트너십 선언의 정신’을 되새겨야 할 때다.
☞ KTV 국민방송 <생각의 탄생> 양기호 교수편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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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식약처, 사과·주꾸미 등 온라인 판매 농수산물 300건 수거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온라인에서 농·수산물의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로 거래되는 농·수산물 제품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들이 많이 검색하는 농·수산물 중 생산 시기 등을 고려해 사과, 고구마, 당근 등 농산물 180건과 주꾸미, 멸치, 가리비 등 수산물 120건을 선정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3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경인청 농산물 신속검사센터에서 새벽배송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위한 검체 전처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2024.4.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거한 농산물은 잔류농약, 중금속, 곰팡이독소 등에 대해 검사하고, 수산물은 사용이 금지된 동물용의약품 사용여부와 중금속 기준·규격 적합 여부 등에 대해 검사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적합 품목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 601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잔류농약(프로피코나졸, 헥사코나졸)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농산물(건구기자) 1건을 지자체에 즉시 판매 차단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한 농·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통 농·수산물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농수산물안전정책과(043-719-3211,3205)
- 카드뉴스 봄 캠핑을 더욱 즐겁게! 아이디어 캠핑용품 날씨가 따뜻해져 나들이를 계획하시나요? 그렇다면 벚꽃놀이와 여행,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봄 캠핑 어때요?오늘은 캠핑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줄 캠핑용품 특허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 어디로든 여행, 캠핑카 관련 특허 Ⅴ 확장 가능한 이동형 캠핑 하우스 - 특허등록 제 10-2023364호 캠핑 시에는 실내 공간을 확장하여 사용하고 이동 시에는 다시 축소하는 이동형 캠핑 하우스 Ⅴ 후면 절첩 전개 확장형 캠핑카 - 특허등록 제 10-2197713호 차량 후방에 확장형 주거공간부가 있어 절첩식 지지대를 펼치면 간편한 텐트 설치 가능 ■ 캠핑의 꽃, 요리 관련 특허 Ⅴ 캠핑용 불판 - 특허등록 제 10-2377822호 중앙은 국물요리 전용 팬, 양측은 탈착 가능한 구이 전용 팬 두가지 요리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다용도 불판 Ⅴ 캠핑용 다용도 설거지통 키트 - 특허등록 제 10-2602278호 식음(食飮) 관련 설거지통, 대용량 냄비, 도마 등 다양한 상황에 맞게 용도 변경 하나의 키트(kit)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이점 ■ 캠핑과 IT의 만남, 장치 관련 특허 Ⅴ 캠핑용 실내 위험 자동경보장치 - 특허등록 10-2289843호 텐트 실내에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재 또는 가스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경보 및 스프링클러 작동, 관계기관 신고까지 가능한 장치 Ⅴ 텐트 설치용 사운드 장치 - 특허등록 10-1575238호 텐트에 사운드 장치를 적용하여 빗소리 등과 같은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장치 ■ 즐거운 캠핑을 위한 안전수칙 · 화기 사용 주의 - 바비큐 화로 사용 시 텐트 밖에서 일정거리 유지 · 텐트 내부 전열기구 사용 주의 - 화재 및 사고 방지를 위해 텐트 내부에서 전열기구 사용 자제 · 취침 시 잔불정리 - 캠프파이어 후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 · 이동 시 발 밑 주의 - 텐트 주변 장애물, 녹슨 못을 밟지 않도록 조심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이후 캠핑은 유행을 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는데요! 특허 등록된 아이디어 캠핑용품과 함께 봄 캠핑 나들이를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 여행 봄의 청량함이 가득한 가파도 청보리 축제 여행지를 100% 즐기는 꿀팁 3가지축제 기간 중에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청보리밭 축제가파도 선착장 앞, 자전거 대여소바다와 청보리밭을 한눈에 담는, 소망전망대 봄의 청량함을 물씬 느낄 수 있는 가파도의 청보리밭! 청보리가 가득한 가파도는 서귀포시 운진항에서 배를 타고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데요. 배편 예약 방법부터 가파도를 즐는 꿀팁까지 소개해 드립니다. 운진항 (가파도·마라도 정기여객선 대합실) -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최남단해안로 120- 문의 : 064-794-5490 (운진항)-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무료)- 기상악화 시 운항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객선 이용 시 신분증을 지참해주세요. 사전 예약을 했더라도 운진항에 도착하면 승선 신고서를 작성해 신분증을 가지고 창구에서 발권을 하면 되는데요. 출항 10분 전에 발권이 마감되니 여유롭게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발권 시 돌아오는 배편까지 총 2장의 왕복 승선권이 지급되니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발권을 마친 후 승선권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여객선에 탑승하면 약 10분 뒤 가파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가파도 -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이용요금 : 자전거 대여(1일) 1인용 5000원 / 2인용 1만원 마라도와 제주도 본섬 사이에 있는 가파도는 섬의 모양이 가오리를 닮아 가파도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섬 전체를 걸어서 이동하면 약 2시간 정도 소요되는데요. 가파도 선착장 앞에는 자전거 대여소가 있어 배 시간에 맞춰 여유롭고 편하게 제주도의 봄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가파도 청보리밭 - 가파도 청보리 축제 : 2024.4.6.(토)~2024.4.28.(일) 기간 중 주말(토,일)-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64-794-7130 (가파리 사무소)- 출입금지 표지판 또는 울타리가 있는 청보리밭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파도는 섬 대부분이 논밭으로 이루어져 있어 발길이 닿는대로 움직여도 어디서든 초록빛으로 물든 청보리를 만날 수 있는데요. 매년 3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청보리 축제를 진행해 많은 사람이 찾고 있는 제주도 봄 명소로 꼽히는 곳이에요. 올해는 4월 6일부터 28일까지 주말 동안에만 축제를 진행해 청보리밭 풍경과 함께 올레길 걷기, 소망돌탑쌓기, 보물찾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어요. 이곳은 제주도 본섬과 마라도 중간에 있어 날씨가 좋은 날에는 산방산과 마라도가 뚜렷하게 보여 4월에는 바람에 일렁이는 보리와 함께 예쁜 사진을 남기기 좋은데요. 특히, 가파도에서 제일 높은 소망 전망대에서는 제주도의 푸른 바다까지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소망 전망대로 가는 청보리밭 길은 아기자기한 장식물들로 꾸며져 있어 구경을 하며 사진을 찍기에도 좋으니 가파도 여행 중 함께 들러보세요. 청보리로 만든 아이스크림부터 봄 바람을 따라 일렁이는 청보리밭까지 청량한 풍경을 만끽할 수 있는 이곳으로 4월 봄 여행을 떠나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국가유공자 주거개선사업 명예를 품은 집 업무협약식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주거개선사업 명예를 품은 집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주거개선사업 명예를 품은 집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주거개선사업 명예를 품은 집 업무협약식에서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윤형주 한국해비타트 이사장, 이호균 굿네이버스 이사장과 함께 업무협약식에 서명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주거개선사업 명예를 품은 집 업무협약식에서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윤형주 한국해비타트 이사장, 이호균 굿네이버스 이사장과 함께 업무협약식에 서명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17일 오후 충북 오송읍에 위치한 국가유공자 이종국씨 자택을 방문하여 국가유공자 주거개선사업 명예를 품은 집 현판식전 주택 현황점검을 경청하고 주변을 둘러보고 있다.,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17일 오후 충북 오송읍에 위치한 국가유공자 이종국씨 자택을 방문하여 국가유공자 주거개선사업 명예를 품은 집 현판식전 주택 현황점검을 경청하고 주변을 둘러보고 있다.,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17일 오후 충북 오송읍에 위치한 국가유공자 이종국씨 자택을 방문하여 국가유공자 주거개선사업 명예를 품은 집 현판식전 주택 현황점검을 경청하고 주변을 둘러보고 있다.,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17일 오후 충북 오송읍에 위치한 국가유공자 이종국씨 자택을 방문하여 주요내빈과 함께 국가유공자 주거개선사업 명예를 품은 집 현판식을 하고 있다.,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17일 오후 충북 오송읍에 위치한 국가유공자 이종국씨 자택을 방문하여 국가유공자 주거개선사업 명예를 품은 집 현판식 및 기념품을 전달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플랫폼 종사자 쉼터를 찾아가 봤어요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 신규 참여기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플랫폼 종사자라는 단어가 생소해서 그 뜻을 검색해봤더니 이동노동자를 플랫폼 종사자라고 부르고 있다. 플랫폼 종사자의 일은 대부분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들은 한 곳에 머물지 않고수시로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을 찾아간다. 고객의 호출을 받기 위해 늘 스마트폰을 휴대하고 있다. 배달종사자, 요양보호사,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등 이동이 빈번한 직업군에 해당하는 이들을일컫는 용어이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으로 활동하는 나도 취재하면서 빈번하게 이동한다. 서울에서도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가 조성되어 있고, 내가 방문해본 곳도 있다. 쉼터가 조성되기 전에 어땠을까? 주로 지하철 역사 내 만남의 광장이나 편의점 앞 파라솔 등에 앉아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한다. 우리의 일상이 편리해지는 이면에 플랫폼 종사자들의 노고가 있다. 내가 누리는 삶의 풍요와 편리함은 그저 주어지는 게 아니다.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주축으로 유인 1개소, 무인 4개소, 연계형 쉼터 32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여 운영하는 플랫폼 종사자 일터가 충청남도 천안시에도 있다.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주축으로 유인 1개소, 무인 4개소, 연계형 쉼터 32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를 운영하면서 안전 물품도 지원하고 있다. 안전 물품으로 장갑, 물티슈, 마스크, 양말 등을 준비해두고 있다. 혹서기 물품으로 쿨타올, 우의, 쿨토시 등이, 혹한기 물품으로 핫팩, 발열 조끼 등이 제공되고 있다. 또한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교육도 시행하고 있다. 세무·산재, 안전, 건강교육 등이 있다. 월 1회 특별교육 편성을 통해 그들에게 필요한 교육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천안 서북구 두정동은 번화가라서 야간에 대리운전 호출이 많은 곳이다. 천안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찾아가 봤다. 쉼터 주변은 이곳이 번화가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낮에는 한산하지만, 밤에는 사람들로 북적댄다. 쉼터 주변에 음식점과 주점이 빼곡했다. 자연스레 야간에 대리운전 호출도 많은 곳이란다. 대리운전 기사가 쉼터에 머물면서 스마트폰으로 들어오는 호출을 받고 있다. 이동노동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은 커피, 차 등의 음료를 마실 수 있는 탕비실이다. 오후 2시 약속시간에 맞춰 그곳을 방문하니 두 명의 직원이 나를 반겨 맞아주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처음 방문한 사람이라면 개인정보보호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직원의 말에 의하면 쉼터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은 탕비실이다. 탕비실에 가면 커피, 차 등의 음료가 준비되어 있다. 정수기 아래 제빙기가 있어서 한여름엔 얼음, 생수 등도 제공한다. 이동노동자는 쉼터에서 대기하다가 고객의 호출을 받으면 나간다. 대리운전기사로 일하는 50대 남성은 작년 가을에 이곳을 알게 된 이후로 매일 이곳으로 출근하고 있다. 그는 지금과 같은 쉼터가 없을 적엔 근처 커피전문점에 앉아서 대기했어요. 커피값을 지불하는 것보다 더한 고충이 있었어요. 한 커피점에 오래 머물다 보면 괜히 직원 눈치가 보여서 또 다른 커피점을 전전했어요. 그런데 쉼터가 생겼으니 이곳에 매일 들를 수밖에요. 쉼터에서 대기하다가 호출을 받고 나가면 되니깐요. 저는 주로 여기에 오면 커피나 차를 마시면서 소파에 편안히 앉아서 TV를 시청합니다. 쉼터의 존재만으로도 감사해서 지금까지 다른 요구사항은 없답니다라고 환하게 웃으면서 말한다. 그의 말투에서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다. 가끔 천안이 아닌 타 지역까지 고객을 태우고 대리운전할 때도 있다. 자정에 수원이나 서울에 도착하면 버스가 첫 운행을 개시할 때까지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 지금은 타지역에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방문해서 머물고 있다. 쉼터에서는 소파에 기대어 잠을 잘 수 있다. 그래서 매번 목적지에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 위치를 확인하고 있다. 전국 곳곳에 이동노동자 쉼터가 있다면 대리운전기사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어서 좋겠어요라고 말한다. 쉼터에 컴퓨터가 있어서 컴퓨터를 이용하는 이동노동자도 있다. 쉼터에 상주하는 직원은 이동노동자가 방문할 때마다 큰소리로 반겨준다. 거의 매일 출근하는 분들의 경우 이름과 얼굴도 익혀서 친근하단다. 친절한 직원의 표정에서 처음 이곳을 방문하는 이동노동자라도 편안함을 느낄 것 같았다. 직원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불편한 점이 있는지를 물어본다. 이동노동자를 위한 시설인 만큼 그들의 고충을 듣고 개선하고자 애쓰고 있다. 직원은 최대한 이동노동자의 고충을 경청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즉시 개선되진 않아도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추후 쉼터 운영에 반영하려고 합니다라고 말한다. 이곳이 아닌 다른 지역에는 무인 쉼터도 여럿 있다. 직원이 무인 쉼터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직원이 상주하지 않아서 더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단다. 단 출입문에 QR코드가 있어서 QR코드를 인식한 뒤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천안을 비롯한 충청남도 관내 산재한 이동노동자 쉼터를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가 총괄 운영하고 있다. 천안, 아산, 서산, 당진에 무인 쉼터가 조성되어 있다. 그 외의 지역엔 연계형 쉼터가 있다. 비가 내린다는 일기예보를 접한 이동노동자가 우비, 핫팩 등의 안전 물품을 챙기고 있다. 이동노동자는 날씨에 민감하다. 혹서기나 혹한기에 수시로 이동하는 것도 힘들지만,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도 반갑지 않다. 대리운전 경력 10년 차인 60대 여성이 쉼터에 와서 안전 물품을 챙기고 있다. 비가 내린다는 일기예보를 접하고 오늘은 특별히 우비와 핫팩을 챙겼단다. 그는 이동노동자 중 특히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이 좋지 않았어요. 저희를 길거리 노동자라고 불렀어요. 사무실도 없어서 길거리를 전전하면서 근무했으니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그런데 이젠 달라졌습니다. 이곳 두정동에 저희 같은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가 생겼어요. 정부에서 제대로 돈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라면서 감사를 표한다.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총괄하고 있는 이원복 팀장(충청남도 노동정책팀)과 간단하게 인터뷰를 했다. Q.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A. 충청남도에서는 도 내의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종합지원 사업들을 하기 위해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기본적으로 쉼터를 제공하면서 안전 물품, 교육 등을 지원합니다. 유인 쉼터, 무인 쉼터, 연계형 쉼터가 있어요. 이 모든 쉼터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종합지원센터를 두고 있어요. 고용노동부의 지원사업에 지원해 절반의 자금을지원받아 종합지원센터를 비롯한 유무인, 연계형 쉼터를 개설했습니다. 무인 쉼터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직원이 무인 쉼터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Q. 무인 쉼터도 여러 곳을 운영 중인데요. 유인 쉼터와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A. 천안 서북구 두정동이 최고 번화가입니다. 그래서 야간에 대리운전 빈도도 아주 높습니다. 차선책으로 동남구 신방동에 무인 쉼터가 있습니다. 아산, 당진, 서산에도 이동노동자 밀집 지역에 무인 쉼터를 설치했어요. 무인 쉼터는 이동노동자의 접근성 편의를 위해서 1층에 입지하고 있어요. 휴게공간에 안전 물품이 비치되어 있어요. 이동노동자는 스마트폰을 늘 휴대하고 있죠. 최초로 회원 가입하면 QR코드가 제공되어서 그것으로 출입합니다. 연계형 쉼터는 편의점과의 협업으로 편의점의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현재 3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인 쉼터의 경우 CCTV를 사방에 설치해서 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누가 드나드는지, 어떤 물품을 가져가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동노동자에게 필요한 종합소득세 신고,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등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Q.이동노동자를위해 어떤 지원이 추가되면 좋을까요?A. 이동노동자에게 우선은 쉼터의 개수를 늘리는 게 급선무인 것 같아요. 이동노동자들이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는 무인 쉼터를 더 늘리고 싶어요. 연계형 쉼터의 경우 아이디어는 좋았지만, 편의점과 연계하기 때문에 이동노동자들이 자주 드나들지 않으시네요. 아무래도 쉼터뿐만 아니라 안전 물품까지 갖춰진 쉼터를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등을 할 수 있게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해요. 그런데 당장 돈벌이가 급해서 교육 참여도가 낮은 편입니다. 교육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요. Q. 쉼터를 이용하는 이동노동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A. 이동노동자는 우리 사회의 실핏줄과도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이동노동자들의 발길이 닿고 있어요. 그분들에게 정부나 지자체가 쉼터를 제공하고 있어요. 쉼터를 이용해 본 이동노동자들이 주변에 쉼터의 존재를 널리 알려주시면좋겠습니다. 천안 이동노동자 쉼터에는 여성 전용 휴게실이 별도로 갖춰져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2년부터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1년 66만 명이던 플랫폼 종사자가 2022년 80만 명으로 증가했다. 통계에서 보듯 플랫폼 종사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플랫폼 종사자들을 위한 휴게공간이나 안전 대책은 부족한 편이다.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은 플랫폼 종사자를 위해 안전한 노무 제공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다. 지방자치단체·플랫폼 기업 등이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 제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비용의 최대 50%(3억 원 한도)를 지원하며, 2024년부터는 플랫폼 종사자들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법률·세무·심리 등 각종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장기적인 비용 투자가 필요한 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쉼터에는 이동노동자에게 필요한 안전 물품이 비치되어 있다. 플랫폼 종사자는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동안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플랫폼 종사자가 걱정과 불편함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천안 이동노동자 쉼터와 같이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일터이자 쉼터가 곳곳에 조성되어서 이동노동자가 오가면서 수시로 편안히 쉬어갈 수 있길 바란다.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이 있어서 전국 곳곳에서 이동노동자 쉼터를 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 영상 [웹드라마-굿바이 오피스 빌런 ep.1 성희롱 빌런편] 박 인턴은 과연 첫 번째 난관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불편한 성희롱 빌런]***첫 출근부터감당 불가 보스몹 선배들을 만난 '진 상사'의 NEW 인턴 박경호! But! 의욕 활활인 경호만 보면 음흉한(?) 눈빛과 은밀한(?) 터치를 일삼는 회사 내 흉흉한 소문 같은 존재가 있다? 박 인턴이 만난 첫 번째 빌런!과연 이 난관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EP.1 불편한 성희롱 빌런 편웹꽁트- 불편한 오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