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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이버 도박은 조직폭력배 자금줄!

경찰청, 상반기 불법 사이버 도박 특별단속

정책기자 최종욱 2019.01.15

‘잭팟이벤트 진행중!’ ‘가입 첫충 20%, 매충 10% 복권형태로 자동지급 충전 1분 이내 시스템 자동 승인 200 입금 4400 환전 실제사이트’ ‘꽁/머/니 5천원을 받으니 기분이 좋고♥♥♥ 핵/메/이/저 싸이트를 얻으니 기분이 좋고♥♥♥’

SNS를 즐긴다면 이런 문구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이 문구들은 모두 불법 사이버 도박 사이트 홍보 글입니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워낙 낮았기도 했고 사이버 도박에 대한 위험성이 그리 높지 않아 자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쉽게 불법 사이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기에 이런 홍보 문구가 자주 보입니다.

불법 도박 타파 퍼포먼스 모습.(출처=뉴스1)
불법 도박 타파 퍼포먼스 모습.(출처=뉴스1)
   

지난해 스마트폰으로 불법 도박을 이용한 비율은 82.7%라고 합니다.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사이버 도박에 빠지고 있습니다. 전 연령대에서 불법 사이버 도박이 만연한 상황. 이로 인해 불법 사이버 도박은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탕진한 돈을 메꾸기 위해 절도부터 사기, 심지어는 살인까지 다양한 강력범죄에 연루되기도 합니다. 한 청소년은 불법 도박으로 모든 돈을 잃자 자살시도를 했고, 또 20대 남성은 도박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친구를 협박했지만 거절하자 살인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불법 음란물 사이트의 주요 수입원, 조직폭력배의 자금줄 및 돈세탁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 적발됐던 불법 사이버 도박 사이트(출처=대구지방경찰청)
실제 적발됐던 불법 사이버 도박 사이트.(출처=대구지방경찰청)
 

실제로 지난해 5월 검거했던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는 불법 도박 및 성인물을 홍보해 9억5000만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거뒀습니다. 또 2100억 원의 불법 경마사이트를 운영했던 서버장과 운영자 29명 등 126명을 검거했더니 이중 조직폭력배가 66명에 달했습니다.

이렇듯 각종 문제로 불법 도박 사이트의 위험성이 날로 심각해진 상황에서 마침내 경찰청이 불법 사이버 도박을 뿌리 뽑기 위해 지난 2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6개월간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불법 사이버 도박과의 전쟁을 선포한 셈입니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지난해 10월, 17개 지방청에 처음으로 꾸려진 사이버 도박팀을 중심으로 사이버 수사관 전체를 동원해 도박 사이트 운영자와 프로그램 개발자, 광고 조직, 인출 조직, 서버 제공자 등을 모두 일망타진합니다. 또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마사회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단속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지난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에서 경찰 관계자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으로부터 압수한 현금을 진열하고 있다.(출처=뉴스1)
지난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에서 경찰 관계자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으로부터 압수한 현금을 진열하고 있다.(출처=뉴스1)


공급을 불러일으키는 수요도 차단합니다. 먼저 도박 행위자들을 색출해 모두 형사처벌 합니다. 이와 함께 도박 방지를 위한 홍보 및 예방 교육이 이뤄집니다. 또 도박 중독자에 대해서는 도박문제관리센터를 통해 재활 및 치료 활동을 지원, 도박 중독을 억제할 계획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불법 사이버 도박 특별단속. 그 단속 현장에 저와 같은 일반인들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신고’입니다. 온라인이나 SNS에서 불법 사이버 도박 사이트 광고를 발견하면 사이버안전국(cyberbureau.police.go.kr), 국민체육공단 클린스포츠 통합콜센터 홈페이지 등에 신고하면 됩니다.

저도 이들 홈페이지에 평소 SNS를 통해 돌아다니는 불법 사이버 도박 사이트를 신고했습니다. 신고 방법은 매우 간편합니다. 불법 사이버 도박 사이트 접속 주소와 접속 정보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일반 신고로 진행했다면 본인확인이 필요하지만, 순수 공익적 목적의 간편 신고는 본인인증 없이 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번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이번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의 불법 도박 시장 총 매출은 연간 83조7822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날로 늘어만 가는 불법 도박. 우리나라 올해 예산이 470조 원인데, 우리나라 예산의 10%를 훌쩍 넘는 금액입니다. 

도박에 빠져 집을 날렸다는 이야기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도박을 놓지 못하면 가족들은 피눈물이 납니다. 주변이 더 피해를 보는 도박. 따라서 ‘도박은 한 집안을 패가망신하는 지름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사이버 도박으로 인한 범죄 피해가 사라지길 바랍니다.


최종욱
정책기자단|최종욱cjw0107@naver.com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런 사회를 꿈꾸는 대학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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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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