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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어도, 봐도, 유포해도 안됩니다

강화된 불법 촬영물 처벌법… ‘복제물’도 처벌 대상

정책기자 최종욱 2019.01.11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심지어는 스토킹하는 남자 친구에게 이별을 고한 A씨. 이후 A씨는 전 남자 친구에게 “USB에 네 영상이 몇 개인지 알아? 나는 네가 고통스러워할 게 뭔지 알아” 라고 협박을 받아왔습니다.

계속되는 협박과 함께 ‘죽이겠다’는 문자까지 오고, 급기야 SNS에 영상을 뿌리자 A씨는 고소를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A씨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전 남자 친구는 ‘초범인 점과 함께 뉘우친다’는 의미가 보인다며 단 6개월의 실형만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유포된  ‘비동의 유포 성적 촬영물(리벤지 포르노)’은 마치 ‘바퀴벌레’처럼 웹하드와 SNS에 퍼집니다. 입에 담기에도 민망한 제목으로, 누군가의 욕구를 위해서, 또 누군가의 벌이를 위해서 인권이 무참히 짓밟힌 채 업로드 됩니다.

국내 한 웹하드 사이트. 웹하드부터 P2P, SNS까지. 다양한 곳에 유포되곤 합니다.
국내 한 웹하드 사이트. 웹하드부터 P2P, SNS까지 다양한 곳에 유포되곤 합니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사례를 보면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한 피해자가 지난 5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도움을 청한 이후, 6개월 동안 업로드가 공식 확인된 영상만 총 2700개에 달했습니다. SNS나 P2P 사이트의 조회수를 봤더니 무려 40만 명이었습니다.

이는 최초 유포자부터 제3자까지 다양한 사람이 웹하드부터 SNS, P2P 등 다양한 곳에서 매일 업로드 했기 때문입니다. 180일 기간에 2700건이 올라왔으니, 대략 보더라도 매일 15건 이상 유포된 셈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촬영된 리벤지 포르노 4건 중 1건은 ‘미성년자’가 나오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이라는 점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일본, 스페인, 태국에 이어 세계 6위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생산국이라는 불명예를 쓰고 있습니다. 한숨만 나오는 대목입니다.

지난해 10월 열린 불법촬영 규탄대회.(출처=뉴스1)
지난해 10월 열린 불법 촬영 규탄대회.(출처=뉴스1)

미성년자부터 20대, 30대에 이르기까지, ‘유출’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은 매우 심각합니다. 서울신문에서 보도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온라인 성폭력 피해 실태 및 피해자 보호방안에 따르면 온라인에 불법 촬영 영상(리벤지 포르노)이 유출된 피해자 절반(46.5%)은 자살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중 40%는 구체적인 자살계획을 세웠고, 19.2%는 실제 자살 시도까지 이어졌습니다.

리벤지 포르노의 경우 찍힌 영상이 유포되지 않고 협박만 받았더라도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게 나타났습니다. 41.7%가 자살을 생각했으며 17.5%는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는 평균 50점대. 25점 이상이면 고위험군으로 진단되고 PTSD에 시달리는 소방관들도 45점이 넘으면 즉시 치료를 받는 수준입니다. 50점이 넘었으니 죽기 직전 수준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악의적으로 유포된 리벤지 포르노로 불기둥 속을 걷는 듯한 느낌을 받는 여성들. 더 이상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불법 촬영물 처벌법이 개정돼 지난 12월 18일부터 시행되면서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처벌이 엄격하게 강화됐습니다.

불법 촬영물 처벌법 개정안으로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출처=KTV)
불법 촬영물 처벌법 개정안으로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출처=KTV)
 

이번 개정에 따라 많은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먼저 자신의 몸을 셀프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제3자가 유포해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기존에는 처벌하고 싶어도 관련 법이 없어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촬영됐다 하더라도 ‘유포’만 한다면 모두 처벌대상입니다.

또 ‘복제물’도 불법 촬영물에 포함됐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노트북에서 리벤지 포르노를 재생하고, 이를 핸드폰으로 촬영해서 유포한 경우입니다. 법의 허점을 틈타 이런 음란물이 유통됐었는데 법 개정 이후 이러한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리벤지 포르노의 유포 과정을 살펴보면, 수익을 목적으로 업로드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에는 반드시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면 웹하드에 올라오는 대부분의 리벤지 포르노는 삭제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불법촬영 적용 처벌은 5년 이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됐다.(출처=KTV)
강화된 불법 촬영물 처벌법으로 불법 촬영에 적용되는 처벌이 5년 이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됐다.(출처=KTV)
 

이밖에 기본적인 형량이 대폭 올라갔습니다. 상대방의 촬영 동의 여부에 관계 없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 무조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당신의 짧은 쾌락을 위해, 유흥을 위해, 돈벌이에 무고한 여성들이 피해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두 눈을 감고 만약 당신의 여동생, 누나, 여자 친구가 피해자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도 찍고, 보고, 유포하시겠습니까?



최종욱
정책기자단|최종욱cjw0107@naver.com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런 사회를 꿈꾸는 대학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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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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