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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
중세시대의 신분제가 붕괴되면서 시민계급이 정치에 등장하였고,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향한 끊임없는 투쟁의 역사 속에서 ‘국민’이 탄생하였다. 그들은 더 이상 ‘국가’라는 공동체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고 각자가 주권을 갖고 있는 ‘국가’의 주인이 되었다.
현대의 국가와 국민의 관계 속에서 국가는 국민을 섬겨야 함이 자명하다. 재난안전관리본부장으로 부임한 이래 이 명제가 단순한 구호로 그치지 않고 국민들의 삶에서 구현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재난안전정책을 설계해야 하는지 고민해 왔다. 이제는 몇 가지 정책과제들을 소개하고 함께 다듬어가고자 한다.
먼저, ‘안전’을 국민의 보편적인 권리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지금도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당위적 의무를 지고 있다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안전’을 국민의 권리로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안전’을 개인의 권리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국가가 국민 개개인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해석으로 이어진다.
지금은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 개인의 안전과 관련하여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 범위,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의무의 수준, 그리고 자유권 등 다른 기본권과 안전권과의 충돌에 대한 우려 등이 그것이다.
결론 내리기 쉽지 않은 이 의제들이 앞으로 사회적 공감과 합의를 거쳐 궁극적으로 하나의 법규로 명문화되고 현 정부가 추구하는 ‘국가책임체제’의 주요 부분으로 기능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둘째, 시설물의 안전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공개할 것이다. 저 건물은 언제, 어떤 안전점검을 받았는지,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지적사항은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등의 정보를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국민들이 안전의 관점에서 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자 한다.
올해를 시작으로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약 600만개의 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도 반론이 만만치 않다. 정부의 선의와는 무관하게 이러한 정책이 자칫 개개인의 이해관계에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특정인의 이익이 공공의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국민들의 응원을 바탕으로 모든 안전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셋째, 정책의 체감도를 높여 국민들이 삶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시민들이 수해 기간에도 침수 피해 걱정 없이 하천 둔치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주차장의 침수가 예상되면 주차 차량의 차주에게 대피 정보를 제공하고, 긴박한 경우에는 강제 견인 조치도 가능하도록 제도화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속도로의 사고나 작업 등으로 어느 지점에서 갑작스런 정체가 발생한 경우 뒤따라오는 차량의 추돌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운전자에게 전방의 돌발 정체 정보를 네비게이션 음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시스템도 구축 중이다.
한편, 선박 탑승 시에는 위치가 추적되는 손목밴드형 단말기를 탑승권으로 활용하여 승선인원 관리의 정확성을 높이고 해상사고가 발생하면 위치 전파가 송신되어 신속하고 정확한 수색·구조 활동이 펼쳐지도록 할 것이다. 이 외에도 다양한 안전정책과 서비스를 통하여 국민들이 더욱 안전한 일상생활을 영위하도록 할 것이다.
넷째, 국민들이 다양한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지식을 배우고, 몸으로 익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지식 전달형 국민 안전교육을 몸이 기억하는 체험형으로 전환해야 한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완강기·소화기 이용법, 심폐소생술 등의 체험형 안전교육을 확산하여 일상생활 중에 급작스럽게 닥치는 위험한 상황에서 제대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 안전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 관련 시민단체, 공공기관, 기업 등 안전 가치를 추구하는 협업기관의 가용자원을 총 동원하여 안전의식 개선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통하여 불법 주·정차 근절운동, 안전점검표를 활용한 자율 안전점검 실천운동도 펼쳐나갈 것이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제16대 미국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Abraham Lincoln)의 1863년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은 대목이다. 지금은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민주주의 제도가 성숙했는데, 위 연설은 여전히 필자의 마음을 울린다.
링컨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재난안전정책의 중심에는 항상 국민이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고민한 정책과제를 놓고 앞으로 많은 이해관계자들과 숙의과정을 거치고자 한다. 그들 모두는 우리 재난안전 담당자들이 섬겨야하는 ‘국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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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환경부, 2024년 기후변화주간 개막식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기후변화주간’ 개막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기후변화주간’ 개막식에서 넷마블 쿵야레스토랑즈 캐릭터 ‘쿵야’에게 탄소중립 실천 홍보대사 위촉장을 수여한 후 배민호 넷마블 MNB 대표이사와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기후변화주간’ 개막식에서 홍보부스를 둘러보며 폐현수막으로 만든 옷을 입어보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기후변화주간’ 개막식에서 탄소중립 생활 실천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기후변화주간’ 개막식에서 탄소중립포인트 적립 참여 신규 기업과 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기후변화주간’ 개막식에서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탄소중립 생활 실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세계 책의 날, 책을 통해 문학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아요 휴학하는 동안 책 좀 읽는다며. 많이 읽었어? 내 주변 휴학한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다들 고개를 설레설레 내젓는다. 아니, 아르바이트에 자격증 공부하려니까 바빠서 읽을 틈이 없더라, 그냥 유튜브 보면 요약정리 한 거 있던데, 그거 봐도 되잖아. 내용만 알면 되는데 등의 대답을 듣고 있으려니 그 친구들이 겨울에 말했던, 올 상반기 목표가 떠올라 씁쓸한 웃음이 나왔다. 적어도 한 달에 한 권의 교양서나 소설을 읽겠다더니, 조금만 더 있으면 여름이다. 나야 국문과 학생이자 문창과 학생이기도 하니 소설이나 시집으로부터 멀어질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지만, 책을 찾아 읽는 것이 요즘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인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든다. 책을 구경하러 서점에 가보니, 아직 읽히지 않은 소설책들이 서가에 빈틈 없이 꽂혀 있다. 지난 18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3 국민 독서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기에 한 번 읽어보고 조금 놀랐다. 해가 갈수록 독서량이 점점 감소세를 보인다는 건 잘 알고 있었지만, 지난 해 성인들의 경우는 10명 중 6명이 1년간 책을 단 한 권도 읽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해(2022년 9월~2023년 8월) 기준 성인의 연간 종합독서율은 43.0%였다고 한다. 2023 성인 기준 독서 실태 추이를 보니, 점점 하락세를 그리는 게 보인다.(출처=문화체육관광부) 여기서 종합독서율이란 일반 도서를 한 권이라도 읽었던 사람의 비율을 말한다. 직전 조사 시점인 2021년과 비교하면 4.5%포인트 줄어든 수준이다. 4.5%포인트? 그렇게 많이 줄어든 것 같지 않은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1994년 독서실태조사를 시작했던 이래로 가장 수치가 낮았던 해이기 때문이다. 성인 독서 빈도를 보니, 독서하지 않음이 무려 57%나 차지한다.(출처=문화체육관광부) 그럼 연간 종합독서량은 얼마나 될까?3.9권이라고 한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2021년에 비해 0.6권이 감소한 수준이라고 한다. 한 해 읽었던 일반 도서의 권수가 3.9권이라는 걸 보며, 생각보다 우리가 독서를 힘들어한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다. 처음 국민 독서실태조사를 했던 1994년까지만 해도 성인의 연간 종합독서율은 86.8%였다고 하니 씁쓸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그나마 책을 읽었다는 성인 중에서는 전자책과 오디오북을 자주 사용한다고 밝혔다. 종이책 독서율은 고작 32.3%로, 이는 성인 10명 중 7명이 1년 동안 종이책에 단 한 권도 손을 대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럼 이렇게 독서에 대해 우리가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뭘까? 독서 장애요인도 함께 살펴보았다.(출처=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에서 밝힌 독서 장애요인을 살펴보면, 역시 1위를 차지한 것은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였다. 앞서 내 친구들도 아르바이트에 자격증 공부에, 대외활동을 하느라 바빠서 책을 읽지 못한다고 했던 게 떠올랐다. 책을 시간 내서 읽어야 한다는 인식이 아무래도 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독서 장애요인 중 3위 역시 책 읽는 습관이 들지 않아서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의문이 든다. 책을 읽는 습관은 뭘까? 우리가 유튜브를 보거나, 인터넷 가십거리를 찾아보는 건 습관이라고 하지 않으면서 어째서 책은 읽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하는 걸까? 아무래도 우리는 책을 읽는 것에 약간의 막막함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나 역시도 문학을 전공하기 이전에는 할 일도 많은데 언제 책을 읽고 감상문을 남기냐는 생각을 종종 했었기에 바빠서 책을 읽지 못한다는 심정이 무슨 의미인지,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제는 생각이 조금 바뀌었기에, 이 글을 통해 조금 나눠보고 싶다. 3학년 때, 소설창작 수업을 들을 때 교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떠오른다. 우리는 문학을 읽으며 타인의 삶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시공간을 뛰어넘은 연대 의식입니다. 문학의 아름다움은 이러한 들여다보기와 연대 의식에서 온다고 생각한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내가 몰랐던 현실의 이면과 세계를 엿보며 시야와 사고가 넓어지는 걸 실감하는 기쁨, 활자 이면의 인물들과 감정을 나누는 것을 통해 동질감을 느끼며 나도 몰랐던 내면을 치유해가는 과정, 파도처럼 몰아치던 한 세계가 마침내 닫혔을 때의 그 여운까지. 이 모든 게 한 권의 책을 통해 이뤄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사실 지역 도서관에만 가도 우리가 쉽게 읽을 수 있을 만한 책들을 큐레이션하여 전시해 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나 역시도 500페이지가 훌쩍 넘어가는 책을 읽어야 할 때면 언제 다 읽지?라는 생각과 함께 조금 막막한 기분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간을 내서 유튜브를 보거나 SNS 속 가십거리를 찾아 키득거리는 게 아닌 것처럼, 한 페이지를 넘기는 일도 충분히 우리 일상에 스며들 수 있는 일이다. 한 자리에서 그 책을 모두 읽어야 할 의무도 없고, 그저 그 책 속에 담겨 있는 세계를 언젠가 다 읽어내고 무언가를 느꼈다면 그것만으로도 아주 훌륭한 독서니까. 길을 가다가 독서의 매력에 푹 빠져 있는 소녀 동상을 보았다. 오늘, 4월 23일은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이라고 한다. 1995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독서 출판을 장려하고 저작권 제도를 통해 지적 소유권을 보호하고자 지정한 기념일이라고 한다. 책을 읽자라는 말을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의식해서 시도해보면 어떨까 싶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듯, 처음이 힘들지만 계속해서 보다 보면 언젠가는 즐기고 있을 나를 발견할 수 있을 테니까. 곧 여름이다. 지금까지 내 손을 거쳐 간 소설이 벌써 열 권을 넘었다. 올해가 끝날 즈음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책을 읽을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세계가 페이지를 넘기는 우리들의 손에서 열렸다가 닫힐지 기대해본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숏폼 ‘인생 책’ 소개하고 책 선물 하세요! 세계 책의 날 기념 챌린지 인생 책 소개하고 책 선물 하세요! 4월 23일 세계 책의 날을 기념해 가까운 이들에게 인생 책을 추천하고, 책 선물도 하는 나의 인생 책 추천 챌린지를 시작합니다. 참여방법 1. 본인 계정의 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에 인생 책 표지 사진과 함께 추천 이유를 적어 게시한다. #인생책추천 #책추천 #책선물 해시태그 필수! 2. 함께하고 싶은 친구 3명을 소환해 참여를 이어간다. 3. 문화체육관광부 게시물에 참여 인증한다. 페이스북 참여자 : 문체부 게시물에 참여 게시물 링크와 참여 완료 댓글 달기 인스타그램 참여자 : 문체부 게시물에 참여완료 댓글 달기 참여기간: 2024. 4. 22.(월) ~ 5. 26.(일) 경품: 책 선물을 위한 문화상품권(5만 원) 페이스북(30명), 인스타그램(30명) 당첨자 발표: 2024. 5. 30.(목) *별도 공지 예정 *중복 당첨자 및 부정 참여자로 확인되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책! 더 넓은 세계! 책으로 또 하나의 세계를 선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