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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운영자에게 들어본 도시민박 활성화

도시에서도 내국인 이용할 수 있는 ‘도시민박업’ 허용 추진

정책기자 곽도나 2019.01.16

“여행할 때 ‘에어비앤비’ 이용해본 적 있어? 이번에 우리 집에도 핀란드에서 온 사람이 3달을 예약했어. 한국어 배우러 어학당에 다닐 거라고 하더라고.”

분당에 사는 지인은 ‘에어비앤비’ 공유 숙박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가까운 지역적 조건 덕분에 꽤 많은 외국인들이 온다고 합니다. 서울 중심지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운영하다보니 장기로 머무는 외국인, 특히 한국어를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사는 집에 방 하나를 깨끗하게 정리해 오픈한 것입니다. 적극적이고 활달한 성격 덕분에 즐겁게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 역시 해외여행 때 숙박공유 서비스를 몇 번 활용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 뉴욕에 가족들과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호텔과 공유 숙박을 적절히 배분해서 활용한 덕분에 경비도 아끼고, 늦은 밤 공항까지 나와 준 호스트의 서비스로 헤매지 않아도 되었던 기억은 아직까지 고맙게 남아있습니다. 이렇듯 외국에서는 숙박공유가 차량공유와 더불어 매우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뉴욕 여행을 갔을 때 이용했던 숙박공유자의 집, 늦은 밤 비행기를 이용한 우리 가족은 호스트의 친절한 서비스 덕분에 편하게 이용할 수 있었다.
얼마 전 뉴욕 여행을 갔을 때 이용했던 공유 숙박. 늦은 밤 비행기를 이용한 우리 가족은 호스트의 친절한 서비스 덕분에 편하게 이용할 수 있었다.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공유경제’, 이 용어는 2008년 미국 하버드대 법대 로런스 레식 교수에 의해 처음 사용된 말이라고 합니다.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력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 방식에서 출발하였습니다.

20세기의 대량 소비를 반성하는 기조에서 발생한 만큼 생산설비나 서비스 등을 개인이 소유할 필요 없이 필요한 만큼 빌려 쓰고, 자신이 필요 없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는 공유소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경기 침체, 일자리 창출과 환경오염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등 여러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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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어비앤비.(출처=KTV)
 

우리나라 역시 이런 세계적인 흐름에 맞게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등장한 것입니다. 그중 숙박공유는 저렴한 가격과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가장 뜨겁게 떠오르는 분야입니다.

그동안 농어촌지역에서는 내·외국인 모두 숙박공유를 허용했지만, 도시지역은 외국인 대상만 가능했었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분당에 사는 지인이 외국인들에게만 숙박공유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정부는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도시에서도 내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도시민박업’ 허용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지인 역시 외국인들만 제한적으로 받느라 비어있던 방을 단기간 국내 여행자들에게도 공유할 수 있어 좀 더 활발한 숙박업을 기대할 수 있겠다며 반색했습니다. 

숙박공유업체 뿐만 아니라 기존 숙박업계에 대한 지원도 다양하게 마련되어 숙박업계 전반의 상생도 기대할 수 있다.(출처=KTV)
공유 숙박업계 뿐만 아니라 기존 숙박업계에 대한 지원도 다양하게 마련돼 숙박업계 전반의 상생도 기대할 수 있다.(출처=KTV)
 

다만, 전문숙박업으로의 변질 방지를 위해 1년 180일 이내에 본인이 거주중인 주택만 등록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한 투숙객의 안전 보장을 위해 서비스·안전·위생 기준을 마련하고, 범죄 전력자의 도시민박업자 등록 제한을 검토하는 등의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500만 원 이하의 수입은 기타소득으로 분류, 별도의 신고 없이 간편하게 과세절차를 끝낼 수 있는 간편과세 기준도 수립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아울러 관광품질인증을 받은 업소에 관광기금 융자 등 지원과 숙박업 종사 근로자에 대한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혜택 부여, 소규모 숙박업체의 매출세액 우대공제율 적용 연장 및 공제한도를 확대한다고 하니 기존 숙박업계와의 상생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공유경제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뿐 아니라, 더 나아가 창의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이런 규제개혁은 그래서 더 고무적으로 다가옵니다.
   

곽도나
정책기자단|곽도나dona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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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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