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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웹툰 유통, 매크로 암표 구매 꼼짝마!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온라인 범죄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19.10.18 정책기자 남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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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시간 되자마자 바로 눌렀는데도 매진이야? 대기번호 2729번?”

얼마 전 유명 가수의 콘서트를 보기 위해 예매를 시도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정말 좋아했던 가수의 공연이었던 터라 점심시간을 할애해 예매 사이트에 들어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도전했지만 티켓 오픈 1분 만에 대기번호가 2000번대로 밀려 예매에 실패하고 말았다.

‘인기 공연의 예매 성공은 하늘이 점지해 주는 것’이란 우스갯소리를 떠올리며 포기하고 몇 시간이 지나자 이내 중고거래 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 등에 해당 공연의 암표 판매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정가보다 몇 만 원 이상 금액을 부풀려 판매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오랜만에 콘서트를 보려했던 기대감은 이내 분노로 바뀌었다. 누군가에게는 기쁨과 추억이 될 콘서트가 불법적인 돈 벌이로 활용되고 있음이 한탄스러웠다.

매크로를 막기 위한 여러 수단들이 동원되고 있으나 역부족이다
매크로를 막기 위한 여러 수단들이 동원되고 있으나 역부족이다.


인기 아이돌 공연은 매크로를 돌려 표를 대량 구매한 뒤 암표로 판매하는 전문 업자들이 있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이에 시스템적으로 매크로를 돌리지 못하도록 막는 방식과 티켓을 예매하기 전 보안문자를 직접 입력해야 예매가 되도록 방식을 구축하는 등 노력이 더해지고 있지만 늘 창과 방패의 싸움이 반복될 뿐이다. 때문에 이런 범죄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감독과 처벌이 강하게 요구되는 실정이다.

온라인에서 자행되는 범죄들 중 또 하나 큰 문제가 있는 것이 바로 불법 웹툰 유통이다. 저작권적으로 위배되는 것은 물론이고 창작자들의 수익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어 장기적으로 콘텐츠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불법으로 유통되는 웹툰의 대명사였던 밤토끼 사이트 운영자들이 검거됐지만 여전히 불법 유통 웹툰은 쉽게 찾을 수 있다. 포털사이트에 올라오는 웹툰의 경우 댓글을 보면 ‘나는 이미 구글에서 찾아 봤다’거나 ‘뭐하러 돈을 주고 미리보기를 하느냐 인터넷에 다 올라온다’라는 글이 넘쳐난다.

구글에 검색만 해도 여전히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를 볼 수 있다.
구글에 검색만 해도 여전히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를 볼 수 있다.


실제로 구글에서 인기 웹툰의 이름과 회차를 치면 유료로 공개되는 미리보기 회차까지 모두 스캔되어 업로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심지어 유료로 웹툰을 제공하는 사이트의 인기 웹툰들이나, 해외에서 간행되는 만화들도 번역되어 올라오고 있는 사이트들이 즐비하다. 

이런 사이트들은 저작권을 어기고 사이트의 광고나 트래픽 등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는데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정론이었다. 더욱이 청소년 관람불가에 해당하는 웹툰들도 버젓이 업로드 되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도 여러 악영향을 끼친다. 이런 불법 웹툰 사이트들 역시 엄격하게 처벌해야할 대상이다.

문화관련 온라인 범죄 예방을 위한 의미있는 동행이 시작됐다.
문화 관련 온라인 범죄 예방을 위한 의미있는 동행이 시작됐다.


위의 불법 행위들을 근절하기 위해 의미 있는 동행이 시작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지난 10월 10일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온라인 불법 저작물 유통, 암표 온라인 판매 등 주요 범죄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많은 관계자들이 모여 의미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많은 관계자들이 모여 의미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현장에서는 문체부와 경찰청의 관계자들이 모여 온라인 범죄에 관한 의미있는 논의를 나눴다. 이어 경과보고가 진행됐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그동안 불법 웹툰 사이트 등을 통한 온라인상 불법저작물 유통, 유명 아이돌 그룹 콘서트의 암표 온라인 판매, 음원 사재기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앞으로의 협력과 불법행위 근절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앞으로의 협력과 불법행위 근절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특히 2018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불법 웹툰 사이트 32개 등을 합동으로 단속해 ‘밤토끼’ 등 사이트 9개의 운영자 25명 등을 검거(구속 6명)하고 사이트 12개를 차단·폐쇄했다. 올해도 8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저작권 침해 사이트 33개를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은 유명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 입장권 등을 대량 구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145건에 대해서도 경범죄가 아니라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지난 5월부터 서울청 등 전국 12개 지방청에서 내·수사하고 있다.

온라인 불법 행위들에 관한 의견을 피력한 박양우 문체부 장관
온라인 불법행위들에 관한 의견을 피력하는 박양우 문체부 장관.


박양우 장관은 “암표 온라인 판매, 음원 사재기 등과 관련해서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가장 큰 문제”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체부는 경찰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긴밀한 실무 협조와 합동 단속을 통해 효과적으로 협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해외 수사 협력까지 언급한 민갑룡 경찰청장
문화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해외 수사 협력까지 언급한 민갑룡 경찰청장.


이어 민갑룡 경찰청장은 “요즘과 같은 초 연결사회에서는 전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정부기관 간 공동대응이 중요하다. 경찰청과 문체부가 긴밀하게 연결·조정·협업한다면 온라인 저작권 범죄 등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표 구매는 많은 국민들이 불공정한 행위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협약서에 서명하는 박양우 문체부 장관
협약서에 서명하는 박양우 문체부 장관.


경과보고 및 발언이 마무리되고 박양우 문체부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의 업무협약서 서명이 진행됐다. 사진촬영 후에는 서로 준비한 선물을 교환하며 앞으로 두 부처간의 긴밀한 협력을 약속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협약서에 서명하는 민갑룡 경찰청장
협약서에 서명하는 민갑룡 경찰청장.


온, 오프라인 공간이 결합되고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면서 문화 관련 온라인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문체부와 경찰청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두 기관 간 협업을 더욱 강화해 이 범죄들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의미있는 협약으로 문화 콘텐츠 관련 온라인 범죄들이 근절되길 바라본다
의미있는 협약으로 문화 콘텐츠 관련 온라인 범죄들이 근절되길 바라본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 관련 제도 및 법령 개선 노력 ▲ 적극적인 단속을 위한 협력 ▲ 양 기관의 추진상황 공유 및 교육 지원 ▲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동 홍보 등 4개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양 기관 간 협력을 실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무회의도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구체적인 행동과 협력 과정이 꾸준히 진행되리란 기대가 생겼다
구체적인 행동과 협력 과정이 꾸준히 진행되리란 기대가 생겼다.


문체부는 인기 스포츠 경기와 공연, 행사 중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대량 표 구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 모니터링 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하고, 경찰청은 그 정보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또한, 웹툰 등 온라인상 불법 저작물 유통을 합동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단속과 해외에 거점을 둔 사이트에 대한 대처도 이뤄진다
구체적인 단속과 해외에 거점을 둔 사이트에 대한 대처도 이뤄진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갈수록 국제화, 지능화되는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응, 상시적인 협조 경로를 통해 수사정보와 수사기법을 공유하고, 주요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한 유공 경찰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관을 선발해 포상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는 데도 함께 노력하고 인식 개선 홍보 등을 통해 업계의 자정노력도 공동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온라인 시대에 정부가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길 진심으로 바라본다
온라인 시대에 정부가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길 진심으로 바라본다.


이렇듯 사람들이 온라인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문화와 콘텐츠 관련된 온라인 범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온라인 범죄가 더욱 확산되기 전에 이번 협력을 통해 정부가 민첩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펼쳐가길 바라본다. 

 



남혁진
정책기자단|남혁진apollon_nhj@hanmail.net
대한민국 정책현장을 누비는 열정 가득한 정책기자입니다. 다양한 정부부처 기자단 경험과 장관상 7회 수상의 경험을 살려, 생생하고 정확한 정책기사를 작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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