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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찬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 |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을 기획한 국정자문기획위원회는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면서 그 중의 하나로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형성’을 꼽았고, “아세안, 인도와의 관계 강화 등 해상전략으로서의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신남방정책의 일환으로 2017년 11월 9일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포럼’ 기조연설에서 사람(people), 평화(peace), 상생번영(prosperity) 등을 핵심개념으로 하는 신남방정책을 공식적으로 천명했다. 이것에는 아세안국가들과의 관계를 주변 4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상품 교역 중심에서 기술·문화예술·인적교류로 그 영역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중국 중심의 교역에서 벗어나 시장을 다변화하는 등 한반도 경제영역을 확장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3월의 베트남 국빈방문에 이어, 7월 인도·싱가포르 순방을 마치고 “앞으로 아시아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신남방정책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대한민국 번영을 이끌 국가발전전략의 핵심이며, 우리가 담대하게 그리는 신경제지도의 핵심 축”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10월에는 아셈회의를 계기로 태국과 정상회담을 가졌고, 11월에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공식적으로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한반도경제구상, 신북방정책과 더불어 신남방정책을 국가전략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신남방정책의 1차 타깃은 동남아 10개국이다. 그래서 2017년에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2018년에는 베트남, 싱가폴, 2019년 3월에는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를 방문했고, 올 하반기에는 태국, 미얀마, 라오스를 방문해 아세안 10개국 모두를 방문하려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3월 11일 문 대통령은 브루나이를 방문했고, 하싸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관계 발전과 경제협력 강화 그리고 11월 한국에서 개최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대해 폭넓고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그리고 13일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마하티르 수상의 ‘동방정책’을 조화롭게 추진해 사람 중심의 평화와 상생번영의 공동체를 함께 이뤄가자고 강조했다. 나아가 한국-말레이시아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한 차원 높게 발전시켜 나가고, 4차 산업혁명 등 신산업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3월 15일 캄보디아의 훈센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양국기업의 활동지원을 위해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조속히 타결하기로 했고, 양국 국민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해 ‘형사사법공조조약’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캄보디아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에서 “메콩강과 톤레사프강이 만나듯 캄보디아의 4각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이 만나 하나의 힘찬 물길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9세기 후반 대륙으로는 러시아가 두만강을 접하고, 해양으로는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한 이래 지난 백수십동안 우리나라는 이른바 ‘주변 4강’에 의해 운명이 규정됐다. 남북이 분단된 이후로 우리나라는 대륙과의 관계가 차단되고 해양세력 위주로 외교안보, 정치경제관계를 맺어왔다. 1990년대 냉전종식 이후 북방정책에 의해 중국과 러시아 등 대륙으로의 길이 새롭게 열렸고, 이후 중국과의 관계는 급속히 발전했다. 이는 대중국무역이 우리나라 전체 무역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결과 ‘중국이 기침하면 한국이 감기’가 들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러한 조건에서 2010년대 이후 세계는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은 본격화되었고, 6억 아세안과 14억 인도의 발전은 괄목할 만하다. 그리고 유럽연합을 형성한 영국이 브렉시트를 결정했고, 유라시아대륙의 러시아는 자신의 영향권에 있는 국가들에 대해 강력한 통합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제 우리는 기존의 4강 정책에 더해 ‘신4강 정책’이 필요하다. 이 신4강 정책에서 남방 4강은 아세안 10개국과 인도이고, 신남방정책은 이를 위한 것이다. 우리의 신남방정책이 성공한다면 우리는 20억의 새로운 경제파트너를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교안보에서도 매우 중요한 전략파트너를 얻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 동안 등한시하고 무시했던 6억 아세안을 우리의 이웃 나아가 형제자매처럼 대하고, 이들과 공동번영의 길을 새롭게 열어가야 한다. 이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이자 국가발전전략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남북관계의 발전을 통한 평화와 번영의 신한반도체제 형성,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통한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의 형성, 나아가 글로벌(지구)공동체의 형성은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새로운 비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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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남성현 산림청장, ‘지방시대, 산림의 역할과 가치 증진’ 주제 경북도청 특강 남성현 산림청장이 23일 경북도청에서 ‘지방시대, 산림의 역할과 가치 증진’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이번 특강에서는 지방시대를 맞아 앞으로 산림청과 지자체·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산림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지역사회 발전의 핵심 플랫폼으로 산림의 역할을 강조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23일 경북도청에서 ‘지방시대, 산림의 역할과 가치 증진’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23일 경북도청에서 ‘지방시대, 산림의 역할과 가치 증진’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세계 책의 날, 책을 통해 문학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아요 휴학하는 동안 책 좀 읽는다며. 많이 읽었어? 내 주변 휴학한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다들 고개를 설레설레 내젓는다. 아니, 아르바이트에 자격증 공부하려니까 바빠서 읽을 틈이 없더라, 그냥 유튜브 보면 요약정리 한 거 있던데, 그거 봐도 되잖아. 내용만 알면 되는데 등의 대답을 듣고 있으려니 그 친구들이 겨울에 말했던, 올 상반기 목표가 떠올라 씁쓸한 웃음이 나왔다. 적어도 한 달에 한 권의 교양서나 소설을 읽겠다더니, 조금만 더 있으면 여름이다. 나야 국문과 학생이자 문창과 학생이기도 하니 소설이나 시집으로부터 멀어질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지만, 책을 찾아 읽는 것이 요즘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인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든다. 책을 구경하러 서점에 가보니, 아직 읽히지 않은 소설책들이 서가에 빈틈 없이 꽂혀 있다. 지난 18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3 국민 독서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기에 한 번 읽어보고 조금 놀랐다. 해가 갈수록 독서량이 점점 감소세를 보인다는 건 잘 알고 있었지만, 지난 해 성인들의 경우는 10명 중 6명이 1년간 책을 단 한 권도 읽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해(2022년 9월~2023년 8월) 기준 성인의 연간 종합독서율은 43.0%였다고 한다. 2023 성인 기준 독서 실태 추이를 보니, 점점 하락세를 그리는 게 보인다.(출처=문화체육관광부) 여기서 종합독서율이란 일반 도서를 한 권이라도 읽었던 사람의 비율을 말한다. 직전 조사 시점인 2021년과 비교하면 4.5%포인트 줄어든 수준이다. 4.5%포인트? 그렇게 많이 줄어든 것 같지 않은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1994년 독서실태조사를 시작했던 이래로 가장 수치가 낮았던 해이기 때문이다. 성인 독서 빈도를 보니, 독서하지 않음이 무려 57%나 차지한다.(출처=문화체육관광부) 그럼 연간 종합독서량은 얼마나 될까?3.9권이라고 한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2021년에 비해 0.6권이 감소한 수준이라고 한다. 한 해 읽었던 일반 도서의 권수가 3.9권이라는 걸 보며, 생각보다 우리가 독서를 힘들어한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다. 처음 국민 독서실태조사를 했던 1994년까지만 해도 성인의 연간 종합독서율은 86.8%였다고 하니 씁쓸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그나마 책을 읽었다는 성인 중에서는 전자책과 오디오북을 자주 사용한다고 밝혔다. 종이책 독서율은 고작 32.3%로, 이는 성인 10명 중 7명이 1년 동안 종이책에 단 한 권도 손을 대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럼 이렇게 독서에 대해 우리가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뭘까? 독서 장애요인도 함께 살펴보았다.(출처=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에서 밝힌 독서 장애요인을 살펴보면, 역시 1위를 차지한 것은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였다. 앞서 내 친구들도 아르바이트에 자격증 공부에, 대외활동을 하느라 바빠서 책을 읽지 못한다고 했던 게 떠올랐다. 책을 시간 내서 읽어야 한다는 인식이 아무래도 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독서 장애요인 중 3위 역시 책 읽는 습관이 들지 않아서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의문이 든다. 책을 읽는 습관은 뭘까? 우리가 유튜브를 보거나, 인터넷 가십거리를 찾아보는 건 습관이라고 하지 않으면서 어째서 책은 읽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하는 걸까? 아무래도 우리는 책을 읽는 것에 약간의 막막함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나 역시도 문학을 전공하기 이전에는 할 일도 많은데 언제 책을 읽고 감상문을 남기냐는 생각을 종종 했었기에 바빠서 책을 읽지 못한다는 심정이 무슨 의미인지,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제는 생각이 조금 바뀌었기에, 이 글을 통해 조금 나눠보고 싶다. 3학년 때, 소설창작 수업을 들을 때 교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떠오른다. 우리는 문학을 읽으며 타인의 삶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시공간을 뛰어넘은 연대 의식입니다. 문학의 아름다움은 이러한 들여다보기와 연대 의식에서 온다고 생각한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내가 몰랐던 현실의 이면과 세계를 엿보며 시야와 사고가 넓어지는 걸 실감하는 기쁨, 활자 이면의 인물들과 감정을 나누는 것을 통해 동질감을 느끼며 나도 몰랐던 내면을 치유해가는 과정, 파도처럼 몰아치던 한 세계가 마침내 닫혔을 때의 그 여운까지. 이 모든 게 한 권의 책을 통해 이뤄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사실 지역 도서관에만 가도 우리가 쉽게 읽을 수 있을 만한 책들을 큐레이션하여 전시해 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나 역시도 500페이지가 훌쩍 넘어가는 책을 읽어야 할 때면 언제 다 읽지?라는 생각과 함께 조금 막막한 기분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간을 내서 유튜브를 보거나 SNS 속 가십거리를 찾아 키득거리는 게 아닌 것처럼, 한 페이지를 넘기는 일도 충분히 우리 일상에 스며들 수 있는 일이다. 한 자리에서 그 책을 모두 읽어야 할 의무도 없고, 그저 그 책 속에 담겨 있는 세계를 언젠가 다 읽어내고 무언가를 느꼈다면 그것만으로도 아주 훌륭한 독서니까. 길을 가다가 독서의 매력에 푹 빠져 있는 소녀 동상을 보았다. 오늘, 4월 23일은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이라고 한다. 1995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독서 출판을 장려하고 저작권 제도를 통해 지적 소유권을 보호하고자 지정한 기념일이라고 한다. 책을 읽자라는 말을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의식해서 시도해보면 어떨까 싶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듯, 처음이 힘들지만 계속해서 보다 보면 언젠가는 즐기고 있을 나를 발견할 수 있을 테니까. 곧 여름이다. 지금까지 내 손을 거쳐 간 소설이 벌써 열 권을 넘었다. 올해가 끝날 즈음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책을 읽을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세계가 페이지를 넘기는 우리들의 손에서 열렸다가 닫힐지 기대해본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숏폼 ‘인생 책’ 소개하고 책 선물 하세요! 세계 책의 날 기념 챌린지 인생 책 소개하고 책 선물 하세요! 4월 23일 세계 책의 날을 기념해 가까운 이들에게 인생 책을 추천하고, 책 선물도 하는 나의 인생 책 추천 챌린지를 시작합니다. 참여방법 1. 본인 계정의 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에 인생 책 표지 사진과 함께 추천 이유를 적어 게시한다. #인생책추천 #책추천 #책선물 해시태그 필수! 2. 함께하고 싶은 친구 3명을 소환해 참여를 이어간다. 3. 문화체육관광부 게시물에 참여 인증한다. 페이스북 참여자 : 문체부 게시물에 참여 게시물 링크와 참여 완료 댓글 달기 인스타그램 참여자 : 문체부 게시물에 참여완료 댓글 달기 참여기간: 2024. 4. 22.(월) ~ 5. 26.(일) 경품: 책 선물을 위한 문화상품권(5만 원) 페이스북(30명), 인스타그램(30명) 당첨자 발표: 2024. 5. 30.(목) *별도 공지 예정 *중복 당첨자 및 부정 참여자로 확인되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책! 더 넓은 세계! 책으로 또 하나의 세계를 선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