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發 경제 충격에 대한 대응책은

김동헌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원인 불명의 집단 폐렴으로 시작되면서 세계 186개 발생국, 확진환자 30만명, 사망자 1만3000명에 육박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급기야 3월 11일 세계적 대유행병(팬데믹)을 선언했고 국제적 비상사태는 더욱 가속화 됐다. 이로 인해 글로벌 경기 침체 공포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미국·유럽을 비롯한 각국 증시도 연일 대폭락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 금융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300원선 턱밑까지 폭등했고 한국증시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수준까지 가라앉았다. 한국은 이미 소비위축에서부터 국제무역까지 경제충격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이에 못지않은 위협은 미국 및 유럽 주요국가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무섭게 확산되고 있어 이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이다. 한국경제는 대·내외적으로 사면초가에 직면해 경제적 전시 상황을 방불케 하고 있어 이를 잘 대처해 나가야만 한다.

우선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실물경제의 위축이 금융시장으로 전이돼 금융위기로 확산되는 경제위기 증폭 메카니즘을 차단해야 한다. 금융경제 분야의 세계적 학자인 벤 버냉키(전 미국연방준비제도 총재)·마크 게틀러(뉴욕대)·사이먼 길크리스트(보스톤대) 교수는 1996년 연구에서 실물경제의 위축은 금융시장으로 전이돼 경제위기가 더욱 증폭되는 메카니즘을 보여줬다.

현재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급속히 커진 것은 금융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고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실물충격과 이로 인한 불안 심리가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물 충격을 완화하고 불안 심리를 잠재우는 것이 급선무이다.

최우선 정책은 방역총력이다. 한국경제가 금융위기 등 경제적 위기에 빠질 위험에 처한 근본적 원인은 코로나19 사태이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신속히 저지시키는 것은 경제활동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주체들의 불안 심리를 가라앉히는 최우선적 과제이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가 11조 7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방역총력을 기울이는 노력은 중요하다. 나아가 대내적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줄어 들지라도 미국 및 유럽을 비롯한 세계 주요 국가들은 여전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제 및 외교 관례를 준수하면서도 부득이한 경우 국경간 이동제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전염병의 국제적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사업의 세부내역.

코로나19 사태는 이미 실물경제 침체에 영향을 줬는데, 실물경제 위축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 중 하나가 자영업자 부실이다. 2018년 기준 자영업자는 564만여명으로 전체 취업자에 대한 비중도 25.1%에 달한다. 무엇보다 2019년도 자영업자의 업황은 부진했고 이로 인해 자영업자에 대한 예금취급기관 대출금도 전년 대비 13.3%, 제2금융권 대출 역시 30%나 급증한 상황이었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는 소비위축, 관광·문화·여가 등 서비스산업의 타격, 운수·항공·해운업체들의 실적악화, 글로벌 공급망과 생산활동의 차질 등을 초래하면서 특히 자영업자의 사업실적에 직격탄을 날렸고 이는 자영업자들의 부실 가능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자영업의 붕괴는 한국경제의 위기를 가져오는 뇌관으로 급부상할 수 있다. 따라서 자영업을 중심으로 취약기업과 중소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이들에 대한 지원이 신속히 진행되어야 한다. 금융지원 측면에서 취약기업에 대한 긴급 경영자금 대출은 촌음을 다투기 때문에 일반적인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심사 절차와는 별도로 지체 없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의 추경은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금융지원에서 소외되거나 제외된 부문을 면밀히 살피고 이에 대해서도 과감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 모든 기업에 대해서는 근로 여건의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되, 특히 자영업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보다 폭넓은 유연성을 허용해 이들 기업들이 유연한 근로 여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경영난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의 선제적인 금리인하 조치에 따른 광범위한 유동성 공급과 정부의 조속한 추경을 통한 재정지원 등 대내적 거시경제 정책공조는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사태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방역 및 경제 분야에서 국제적 공조가 필수적이다. 한국은행이 미국 연방준비제도(미국중앙은행)와 600억달러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것은 한국의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적 공조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 국가간 이동제한의 경우에도 해당 국가들간 윈윈(win-win)을 가져올 수 있도록 국제적 공조가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과거 사례를 볼 때, 전염병의 경우 확산세가 진정되면 경제는 빠른 속도로 반등(bounce-back)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코로나19 사태의 경우, 글로벌 경기침체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경제정책 당국은 대내·외적인 경제 상황을 세심히 모니터링하면서 예상 시나리오에 따른 컨틴전시 플랜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