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이명박 정부 출범 6개월(8.25)을 맞아 그간의 정책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정책추진 방향을 밝혔다.

 ○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6개월간 환경정책은 국민체감 환경질 개선,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의 상생이라는 정책기조 하에 환경행정의 선진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 앞으로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저탄소·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환경기술 개발과 환경산업 육성,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 등 100대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지난 6개월간 환경정책 추진성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의 사전억제, 감시·관리 등 전 과정에 대한 환경보건정책 체계 구축을 목표로 취급제한 유해물질에 카드뮴·납 등 5종을 추가 지정(5월)하고, 새집증후군 유발물질인 “폼알데하이드” 건축자재 방출기준을 강화(7월)하였으며, 환경성질환 연구센터도 서울대병원(선천성 기형) 등 5개소를 추가 지정(7월, 총 8개소)하였다.

 ○ 취수에서 정수, 최종 급수단계에 이르기까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북한강권역 등 4개 권역에 대한 급수체계 조정계획 수립에 착수(4월～12월)하고, 수질오염사고 시에도 안전한 고품질 상수원수 확보를 위해 1차로 낙동강 수계 간접취수 가능지역 조사사업도 착수(‘08.7～ ’09.9) 하였다.

 ○ 중점 국정과제중 하나인 「푸른한반도(Green Korea) 만들기」의 세부 추진과제로 민통선 일원 생태계 조사(5월～12월), 안동시 퇴계마을 생태·문화탐방로 시범사업(3월～12월), 광주 도심 철도폐선부지 생태공원조성사업 등도 계획대로 추진중이다.

□ 아울러, 성장과 보전의 조화를 통한 환경과 경제의 상생이라는 환경행정의 선진화 정책추진 성과를 살펴보면,

 ○ 국내 환경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2차(‘08～’12)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 수립(5월), 분리발주 및 공동도급제 등 환경시설공사 입찰제도 개선안 마련(6월), 인도네시아 환경개선 종합계획수립 MOU 체결(6월), 중국·베트남·태국 등과 맞춤식 국제공동 환경기술 개발(4월～) 등을 추진하였다.

 ○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폐기물 에너지화 종합대책」수립(5월), 온실가스 줄이기 시민수칙 제정(6월),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 지정(광주광역시 등 3개시), 탄소성적표지제도 시범사업 실시(8월～12월) 등을 추진하였다.

 ○ 산업단지 조성촉진을 위한 환경평가 지원체계 마련(5월), 1만㎡ 미만 행정계획의 사전환경성검토 제외(8월) 등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환경규제의 합리화를 추진하였다.

□ 한편, 하반기에 중점 추진할 과제들을 살펴보면,

 ○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제시한 「저탄소·녹색성장」비전의 실현을 위해 세계시장을 선도할 핵심 환경기술 개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환경산업의 전략적 육성 등 녹색성장의 기반을 다지는 내실있는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 아울러, 저탄소 사회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후변화 적응 마스터플랜 수립(12월), 국민과 함께하는 Green Start 추진운동(9월)을 추진할 예정이며, 서민생활과 밀접한 환경 규제개혁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이명박 정부 출범 6개월 환경정책 성과 및 향후 과제 1부.   끝.

문의 : 기획재정담당관실 이승환 서기관, 02-2110-6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