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 (금)
참여정부, 외국인 직접투자 큰 성과
제조업 보다 서비스 부문 선호도 높아져
주디스 셰리 (전 살로먼 브라더스 애널리스트)
 |
ik의 임무는 투자자 중심의 홍보 시스템을 창출하고, 구체적인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경제 목표 달성에 필요한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집중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의 목표는 경제 안정에 기여하고, 고갈된 외환보유고를 정상 수준으로 회복시키며, 개혁과 구조조정을 활성화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후 5년이 흐르면서 한국에서의 상황과 요구는 변화했다. 한국은 강력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외국인직접투자를 목표로 하는 전략적 투자 유치 정책을 필요로 하게 됐다.
실제로 ik의 과제는 프로젝트 매니저 시스템을 통해서 투자자들에게 1대1 지원을 제공하고, 법률 및 회계 전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직원들은 정보를 수집하고 잠재적 투자자들의 구체적인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공해준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비스…법률에서부터 거주문제까지 지원
여기에는 산업 전반에 대한 개관, 시장 경쟁 보고서, 인센티브, 공장 및 산업 용지 등에 대한 정보들이 포함된다. 중간 목표로는 서울에 인베스트코리아 프라자를 설립하는 것이 포함됐다. 2006년 가을에 문을 연 인베스트 토리아 프라자는 새롭게 진출한 외국투자 기업들에게 ‘인큐베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률 및 세제, 교육 및 거주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제공한다.
ik는 또한 한국에서의 기업 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기 위한 활동도 한다. 투자자와 노조가 서로의 관심사를 논의하는 만남을 주선하고, 한국의 비즈니스 문화, 전통 그리고 외국인들의 일상생활에 관한 세미나도 개최한다.
신고(notification) 기준으로 살펴본 연간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하락세를 보였다. 참여 정부 첫해에도 30% 가까이 줄어든 65억 달러 수준까지 떨어지는 하락세가 이어졌다.
그러나 다음해인 2004년에는 외국인투자 유입은 거의 두 배로 늘어 신고 기준으로 128억 달러로 급증했다. 2005년에는 10% 정도 하락폭을 보이며 116억 달러로 떨어졌다.
2006년에는 2.9% 하락해 110억 달러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실제적인 외국인 직접투자는 2003년에는 35% 가까이 늘어난 51억 달러, 2004년에는 80%나 급증해 93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2005년에는 소폭 상승해 96억 달러를 기록했다. 2006년 상반기에는 작년 동기보다 2.5% 하락해 44억 달러에 머물렀다.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연평균 규모 웃돌아
2003년 신고기준 외국인직접투자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외국인투자 목적지로서의 유치잠재력 순위에서 한국은 2002년 27위에서 2003년 21위로 올라섰다.
unctad의 연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규모 순위에서는 2004년 195개국 가운데 16위에 올랐다. 이것은 한국이 이 조사에 포함되기 시작한 1991년 이후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것이다. 한국은 2000년 22위, 2001년에는 31위로 다시 하락했으며, 2002년에는 29위 그리고 2003년에는 27위를 기록했다.
2004년과 2006년 사이에 신고기준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규모가 하락했지만, 10년간을 한 단위로 묶어서 살펴보면 흐름은 보다 고무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0년간 신고기준으로 볼 때 연간 외국인직접투자의 평균 규모는 113억 달러다.
제조업 보다 서비스 부문 투자 선호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에는 외국인직접투자가 하락했지만,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연간 외국인직접투자는 모두 평균 수준 이상을 기록했다. 2004년에는 128억 달러, 2005년에는 116억 달러, 2006년에는 112억 달러로 나타났다. 나아가 신고규모와 실제 투자액 사이에 존재하기 마련인 격차도 이 시기에는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2002년 53억 달러에서 2003년 13억 달러로 줄었다. 2004년 35억 달러로 늘어난 뒤에 이 격차는 다음해 19억 달러로 줄었다.
참여정부 출범 후 첫 4년간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는 투자자들이 제조업보다는 서비스 부문에 대한(특히 금융과 보험 관련 분야에 대한) 강력한 선호를 특징으로 한다.
또한 사업이나 영업의 확장을 목적으로 하는 재투자 추세도 높아졌는데 이는 한국의 투자 및 비즈니스 환경에서 만족과 신뢰가 더 높아졌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 다른 중요한 흐름은 유럽인들이 한국에서 주요 투자자로 등장한 것이다.
유럽인들의 투자는 2003년에 신고된 직접투자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31억 달러로 47.8%를 차지). 2005년에는 49억 달러(42.2%), 2006년에는 52억 달러(46.6%)를 기록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누적투자액으로 살펴보아도, 유럽인들은 신고기준으로 164억 달러(39%)를 투자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미국과 일본의 누적투자액과 비중은 각각 104억 달러(24.6%). 68억 달러(16.1%) 이다.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부정적 보도…외국인 투자 위축
신고기준으로 나타난 연간 외국인직접투자에서 1000만 달러 미만의 소규모 투자 비중이 높은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우려가 존재한다. 이는 ‘최상위’ 다국적 기업들이 자동차 부품, 전자 등의 분야에 투자를 하고, 그 아래 단계에는 한국 시장에 주로 공급업체로 진출하고 있는 외국 중소기업들이 집중적으로 몰리면서, 으레 보다 작은 규모의 투자를 한다는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감안할 때, 한국은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을 최대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직접투자를 유치하기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장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환위기가 발생한 지 거의 10년이 흐른 지금 한국의 외국인 투자자들은 일상적인 사업 활동에서 다수의 문제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 게다가 잠재적 투자자들은 한국의 비즈니스 환경에 관한 부정적인 보도, 한국 사회 일각에 남아있는 배타적인 정서에 관한 보도에 접하게 된다.
한국과 외국의 논객들은 투자를 가로막는 동일한 장벽을 지적하고 있다. 규제의 전체적인 틀 (규제의 투명성 결여, 특히 세무와 외환 분야에 대한 해석과 이행에서의 일관성 결여 등)과 관련된 문제점, 일부 강성 노조들과 높은 인건비, 외환위기 이후 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익숙지 않은 비즈니스 환경으로 야기되는 어려움, 반외자정서 등이 그것이다. 또한 거주, 투자, 사업 활동과 관련해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가 약하다는 점도 꼽힌다.
‘보다 소프트한’ 측면에 더 많은 관심 집중
관측자들이 지적하는 각 부정적인 요인들의 파급효과는 기존의 혹은 잠재적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매우 다양하게 다르게 나타난다. 한국에서 자리를 잡았으며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들에게 매일 매일 직면하는 이러한 문제들은 심각하고 시간 낭비적인 요인으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경우에는 단순히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기위해서 거쳐야 할 과정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궁극적으로 기존의 투자자들의 재투자나 사업 확장을 지연시킬 수 있다. 또한 아시아 지역에 새로운 투자처를 찾고 있는 다른 기업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중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 정부는 기업과 금융 분야를 개혁하고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또한 한국의 경제 및 비즈니스 시스템, 그리고 제도와 규제의 틀을 최상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참여정부하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의 ‘보다 소프트한’ 측면에 이전 보다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됐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이것은 내외국인 모두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이슈와 부정적 인식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소하고, 외국인 거주자들과 그 가족들의 거주 환경을 개선하려는 인베스트 코리아의 노력에서도 나타났다.
사회적, 문화적, 관료주의적 성격의 문제들
외국인 투자자들이 겪고 있고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가로막는 아직도 남아있는 많은 문제들은 순전히 경제적 혹은 비즈니스 관련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 문화적, 관료주의적 성격의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의 회복과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성공을 이루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수준 높은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를 위해서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
남아있는 과제는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새로운 시스템과 관행이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고, 현재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해결에 나서는 것이며, 잠재적인 투자자들 가로막는 남아있는 장벽을 찾아내 제거하는 것이다. 나아가 국내경제에 외국인 참여 수준이 높아지면 다수의 그리고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한국인들에게 확신시키는 것이다.
※주디스 셰리=살로먼 브라더스 아시아 담당 애널리스트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영국 셰필드대학에서 한국 경제를 강의하고 있음. 1999년에는 한국에 대한 수출에 기여한 공로로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으로부터 mbe(member of the order of the british empire) 훈장을 받았음.
| 영국=주디스 셰리 | 등록일 : 2007.03.20
Loading...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42 문화체육관광부 우편번호 110-703
- 문의전화 : 02-3704-9995 팩스 : 02-3704-9559 webmaster@korea.kr
- ⓒ 1998-2009 문화체육관광부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