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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보호 정책 지속 확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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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복지 관련 예산은 지속 증액되어온 만큼, 동물 보호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10월 18일 아시아투데이 ＜유기동물 느는데예방 공익광고 한번 못하는 까닭＞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동물권,동물복지 향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해 줄 소관 부처의 예산이나 활동은 부족한 실정이다.
[부처 해명]
동물보호,복지 관련 예산은 지속 증액*되어 왔으며, 특히 올해는 지난해 대비 3배 수준 증액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도 올해보다 1.8배 수준(135억 8900만원) 증액,반영
* 동물보호 및 복지 대책 예산 현황 : (2016년) 16억 9500만원(2017년) 24억 1900만원(2018년) 73억 6400만원
2019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TV 공익광고 등 매체 활용 홍보, 동물보호문화축제, 맹견소유자 의무교육 추진 등을 위한 교육,홍보 예산 18억 1300만원(전년대비 7억 800만원 증액)을 포함
또한 유실,유기동물 보호여건 개선을 위해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비 4억원이 신규로 확보되었으며, 길고양이 중성화 확대를 위해 지원 예산 11억 4000만원(전년대비 3억 6000만원 증액)을 확보
반려동물 문화 인프라 지원을 위해 반려견 놀이터(10개소, 3억원), 반려동물 지원센터(4개소, 48억원) 등이 신규로 지원될 예정
이와 더불어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치지원(4개소, 22억 8000만원),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7억 5600만원) 등이 올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반영
또한 동물 보호,복지 수준 제고를 위해 제도 개선 뿐만 아니라 대국민 홍보도 지속 강화
올해는 유실,유기동물 발생이 증가하는 시기인 5월부터 7월까지 전국 지자체(시,군,구), 동물보호단체 합동으로 동물보호 홍보캠페인 및 지도,단속을 추진하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유튜브 등 반려동물 에티켓 홍보 영상 송출 등 다양한 동물보호,복지 홍보 캠페인을 추진
* 수도권, 광역시 소재 아파트 2123단지(일 100회), 유튜브 354만회
앞으로도 홍보,교육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지자체, 유관단체, 관계부처 등과 협력하여 성숙한 동물보호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음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044-201-2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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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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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성공패키지 서비스 제고 지속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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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취업성공패키지 서비스 제고를 위해 상담사 역량강화와 참여자의 만족도 평가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10월 17일 채널A ＜소개받고서 취업했는데부실한 취업성공패키지＞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취업성공패키지는 진로상담과 직업훈련, 취업알선의 3단계로 이어지는데 정작 청년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실제 취업한 청년들의 만족도도 낮고, 절반 이상은 1년도 안돼 그만둡니다.
[부처 설명]
단계별 취업지원 서비스가 부실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진로상담,직업훈련,취업알선의 상담 서비스가 내실 있게 이루어지도록 상담사 역량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음
이를 위해, 상담사 처우개선*을 유도하고 교육을 확대**하였으며, 내년에도 이를 보다 강화할 계획
* 위탁기관 선정시 해당 위탁기관의 상담사 임금지급수준 및 교육투자계획 관련 평가 비중 확대(20점30점)
** 상담원 수준에 따라 기본,심화,전문가 과정 운영 (2015년 330명2018년 2500명)
또한 위탁기관 평가를 통해 참여자를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시킨 성과가 미흡한 기관은 퇴출*하고 있음
* 취업처 임금수준, 1년 고용유지율 등을 평가하여 2년연속 최하위 등급 등은 퇴출하고 2018년부터 평가 최하위 등급 비율 상향조정(10%15%)
청년들의 취업 만족도 및 고용유지율이 낮다는 지적과 관련해,
현재 위탁기관 참여자의 취업처 임금수준,고용유지율 및 만족도를 평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평가등급이 낮은 기관은 서면심사, 현장심사, PT심사 등 엄격한 기준을 거쳐 다음연도 재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내년에도 취업처 임금수준이 높고, 고용이 1년 이상 오래 유지될수록 높은 평가점수를 부여하는 등 위탁기관 관리체계를 내실화할 예정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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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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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F 국가경쟁력, 노동시장 부문 순위 25계단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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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국가경쟁력평가에서 우리나라 노동시장 부문은 전년도에 비해 25계단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10월 18일 한겨레신문 등 ＜한국 국가경쟁력 15위거시경제 안정성,ICT 분야 1위＞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대립적인 노사관계와 낮은 노동자 권리 탓에 노동시장 분야도 48위에 그쳤다. 특히 근로자의 권리(108위)나 정리해고 비용(114위), 노사관계 협력(124위) 면에서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 받았다.
[부처 설명]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평가에서 우리나라 노동시장 부문 순위는 48위로 전년도 순위(73위)에 비해 25계단 상승
WEF 기존지표 및 신규지표
세계경제포럼(WEF)의 노동시장 부문 평가는 12개 항목으로 구성됨
올해 개편된 평가지표에서 기존 3개 항목이 삭제(△근로유인에 대한 과세효과, △국가의 인재 유치역량, △국가의 인재 유지역량) 되고,
5개 항목이 새로이 추가(△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노동세율, △내부 노동 이동성, △외국인력 고용 용이성, △근로자 권리) 됨
12개 항목은 각각 통계 혹은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평가됨
노사간 협력 등 8개 항목에 대해서는 WEF의 국내파트너기관(KDI)을 통해 기업 CEO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근로자의 권리, 정리해고 비용 등 4개 항목에 대해서는 WEF가 IMF, WB, UN, WHO 등 국제기구의 통계를 직접 수집함
[참고 자료]
WEF의 노동시장 부문 세부항목 순위
WEF의 노동시장 부문 항목별 세부 평가 내용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실(044-202-7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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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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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비 거짓·부당 청구 보훈위탁병원 계약해지·교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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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거짓 또는 부당 청구가 확인된 위탁병원은 규정에 맞춰 계약해지 및 계약만료 후 교체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훈처는 10월 18일 쿠키뉴스 보훈대상자 등치는 보훈처 위탁병원, 조치는 솜방망이?와 관련해 이같이 해명했습니다.
[보도내용]
국가보훈처가 각종 부당 의료행위로 적발된 위탁병원들에 미온적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 해명]
보훈처는 보훈병원이 없거나 보훈병원과 원거리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들의 진료편의를 위해 전국에 313개 위탁병원을 지정,운영(18. 9. 31 기준) 중입니다.
매년 2회(상,하반기) 전체 위탁병원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받은 행정처분* 이력을 조회하고, 행정처분이 확인된 위탁병원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99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28조, 제29조에 따른 진료비 거짓청구로 인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의료법」 제64조에 해당되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현장조사 결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거짓 또는 부당 청구가 확인된 위탁병원에 대해서는 규정에 맞춰 계약해지 및 계약만료 후 교체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사 결과 위탁병원의 부당행위가 국가보훈대상자가 아닌 일반 환자에 대해서만 확인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등의 조치 대상임을 고려하여 경고서한문 발송 등을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2016년부터 올해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위탁병원 17곳 중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거짓 또는 부당 청구가 확인된 6곳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및 계약만료 후 교체* 등의 조취를 취하였고, 일반 환자에 대해서만 부당행위가 확인되거나 기타 사항을 위반한11곳에 대해서는 경고서한문(주의장) 등을 발송하였습니다.* 단, 대체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은 위탁병원으로 재지정 되는 경우 발생
향후,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대상자 뿐만 아니라 일반 환자에 대한 부당 행위가 확인된 위탁병원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위탁병원의 도덕적 해이 등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의: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 044-202-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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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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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확약 불이행…불이익 부여 변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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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다주택자가 1주택 초과분을 처분한다는 확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10월 18일 조선비즈 ＜전세대출 연장 다주택자, 만기 상환하면 주택 안 팔아도＞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차주가 확약서대로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더라도 만기 때까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부처 설명]
1주택 초과분을 2년내 처분한다는 확약을 통해 조건부로 전세자금대출을 연장한 다주택자가 확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9,13 대책의 내용과 같이 주택관련 대출 제한 등 불이익을 부여할 예정임.
문의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02-2100-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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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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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국회의원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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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다른 국회의원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재정분석시스템에 접속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재부는 10월 18일 심재철 의원실 보도자료 ＜심재철 의원실 외 다른 국회의원실도 재정분석시스템 비인가 구역 접속 발견＞에 대해 이 같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료 내용]
기재부가 국회에 접근을 허용하지 않은 비인가 구역에 다른 국회의원실 보좌진도 접속한 증거를 확보했다.
심 의원실 보좌진뿐만이 아니라 다른 의원실 보좌진도 재정분석시스템의 비인가구역에서 자료에 대한 이메일 구독신청을 한 것을 확인했다.
[부처 입장]
해당 의원실 접속기록 분석결과 정상적인 방법으로 접속하여, 인가영역에서 이메일 서비스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2018년 9월 12일, 자료유출 확인 후 비인가영역 접속 차단
심 의원 측은 이메일 서비스 신청이 비인가영역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위와 같이 언급한 것으로 추정됨.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 재정정보과(02-6908-8721), 재정정보원 디브레인운영본부(02-6908-8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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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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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수수료 인하여력 제로 결론,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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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 조정을 위한 적격비용(원가) 재산정 작업 결과 인하여력이 제로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10월 18일 머니투데이 ＜원가 분석했지만 카드사 수수료 실질 인하여력은 제로＞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카드 가맹점 수수료 조정을 위한 적격비용(원가) 재산정 작업 결과 현재 카드사의 비용구조 상으로는 추가적인 수수료 인하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을 맡은 삼일회계법인은 올해 카드사들의 수수료 인하 여력을 0.140.17% 포인트로 제시했다.
금융당국과 카드업계는 이같은 수수료 인하요인들을 반영할 경우 추가 인하 여력은 제로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부처 해명]
현재 금융당국은 회계법인 등과 함께 가맹점 수수료율에 반영되는 적격비용 산출을 위한 실무작업을 진행 중이며,
인하여력이 제로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는 등 상기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문의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2), 금감원 여신금융감독국(02-3145-7440), 여신전문금융협회 본부(02-201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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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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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상품 불합리 사항 개선 검토 중…아직 확정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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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보험상품의 불합리한 사항 개선을 위해 검토 중이나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10월 18일(가판) 머니투데이 ＜보험 과도한 수수료 손본다＞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전체상품 조정 논의, 금융당국이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수당)체계를 조정해 사업비를 낮춘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체 보험상품의 판매수수료를 점검해 설계사에게 과도하거나 불합리하게 지급되는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처 해명]
금융위는 보험상품의 사업비와 보험계약의 모집 수당,수수료 체계와 관련해 일방적인 사업비,수수료 인하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음.
현재 사업비와 수당,수수료 체계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개편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
문의 :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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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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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금융지원 개편안 아직 확정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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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으로,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10월 17일 머니투데이 ＜도덕적 해이 유발 바꿔드림론 폐지, 연 19% 수준 전환대출 새로 만든다＞, ＜저신용자 혜택 집중 없는 사람에겐 기회도 없다＞ 등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은 바꿔드림론은 폐지한다. 대신 연 20%이상 고금리를 6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는 새로운 전환대출 상품을 만든다.
금리는 연 19% 정도를 적용한다. 바꿔드림론보다 금리가 10%포인트가량 높지만 자격요건이 없어 수천% 살인적인 고금리 사채를 쓴 진짜 취약계층이 이용할수 있게 된다.
햇살론 등 서민금융 상품의 금리는 정상화한다. 서민금융 상품간 재원의 칸막이는 없앤다.
정부는 채무자들이 빠른 시일 안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상환부담을 낮춰줄 계획이다. 평균 40%대 중반의 원금 감면을 약 50% 중반대로 끌어올려 갚아나가야 할 원금을 줄여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채무감면율을 높여주는 대신 빚 갚는 기간을 종전 최대 8년보다 단축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부처 해명]
금융위원회는 정책 서민금융의 성과 및 한계를 점검하고 향후 포용적 금융의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T/F*(8월 18일)를 구성하고,
* 서민금융,소비자 보호 등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9인으로 구성
현재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체계 개편, 신용회복 지원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
그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금년 중 기본방향을 발표하고 대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세부방안을 확정해 나갈 예정으로,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음.
문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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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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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 국민제안 채택해 서비스 개선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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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은 2017년 1건, 2016년 2건 등 국민제안을 채택해 통계서비스를 개선하는데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계청은 10월 17일 아시아경제신문 통계청, 대국민 아이디어 포상 그들만의 잔치 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국가통계 혁신방안을 찾는 공모전을 열어 일반국민은 수상대상에서 제외하고, 내부 직원들에게만 포상하기로 결정했다.
[부처 해명]
통계청은 국민제안과 공무원제안을 규정에 따라 각각 구분하여 별도로 심사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국민제안 32건이 접수되었으며, 1차 심사결과 이미 시행 중(9건)이거나 다른 부처 소관업무(19건), 타당성 부족(4건) 등의 사유로 인해 채택건수가 없었으나,
과거년도를 보면 17년 1건, 16년 2건 등 국민제안 채택을 통해 통계서비스를 개선하는데 반영하고 있음
또한, 공무원 제안에 대한 인센티브는 공무원 제안규정(대통령령) 및 통계청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통계청 훈령)에 따라 포상금, 인사가점 등을 부여하고 있음
문의: 통계청 기획조정관 혁신행정담당관실 042-481-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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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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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채무 전망, 초기값·추계 전제 따라 결과 크게 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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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10월 17일 文정부 말 나랏빚, 예상보다 57兆 더 늘것 관련
[보도 내용]
한국재정정책학회에서 국회 예결위에 제출한 중장기 재정위험과 관리방안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21년 국가채무는 900조 2,000억원으로 기재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밝힌 국가채무(843조원)보다 57조원 많을 것이라 보도
[부처 해명]
국가채무 전망은 실적을 반영한 초기값과 추계 전제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짐
17년 결산실적 및 최근 경제여건을 반영한 18~22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1년 국가채무는 843.0조원으로 전망됨
그러나 한국재정정책학회 보고서는 17년 국가채무 초기값(669.1조원)을 17년 실제 결산치(660.2조원)보다 8.9조원 높게 산정
17년 수입은 결산치(430.6조원)와 유사하나, 지출은 결산치(406.6조원)보다 3.2조원 과다 산정하여 추계
이외에, 외평채,국민주택채권 등 금융성 채무 규모를 과다 계상하고, 수입증가율을 낮게 전망하는 등 전망 전제도 18~22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차이
이러한 차이 등에 따라 21년 국가채무를 국가재정운용계획(843조원)에 비해 약 57조원 높게 추정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 재정건전성과044-215-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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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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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 이전 사회주의 활동자, 처음 포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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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10월 16일 北신문 주필,인민위원회 대표 출신, 광복절 때 독립유공자 포상 받았다 관련
[보도 내용]
정부가 올해 6월 광복 후 사회주의 활동자에 대해서는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하지 않은 경우 포상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포상 심사 기준을 변경하면서 포상 대상자에 선정됐다.
[부처 해명]
국가보훈처는 광복 이전 사회주의 활동자(광복이전 사망자 또는 광복 이전 사회주의 활동했으나 광복 이후 활동 중단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포상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포상대상자는 일제하 사회주의 독립운동 참여자 가운데 광복이후에도 사회주의 활동을 했으나 북한정권 수립에 직접 기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돼 포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포상은 지난 6월 발표한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기준 개선방안에 따라 국민통합의 차원에서 확대포상 한 것이며, 사회주의 활동자에 대해 처음 포상을 실시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문의: 국가보훈처 공훈발굴과 044-202-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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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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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에 따라 해임 승인…늑장 대응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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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10월 17일 미투 기관장 해임 늑장 중기부의 제식구 감싸기? 관련
[보도 요약]
매일경제가 취재에 임하자 중기부는 16일 뒤늦게 해임을 승인했다고 보도
최초 미투 신고가 올해 4월에 이루어졌음에도 중기부 감사실이 소관 업무가 아니라며 일을 해당 기관 자체 조사에 떠넘겨 고용노동부가 나서자 늑장 대응했다고 보도
중기부 측은 해임 의결된 김 사무총장과 협력재단의 감사가 해임 의결에 대해 절차적 문제점 등을 제기해 법률을 검토하느라 시간이 소요됐다고 해명했다고 보도
[부처 해명]
매일경제 취재와 관계없이 이미 내부 보고 및 결재를 진행하여 16일 해임을 승인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며, 늑장처리가 아님. 협력재단으로부터 승인요청 공문을 10월 8일(월) 오후에 받고 한글날 휴일(9일), 국정감사(12일) 등에 따라 실제로는 34일 소요되었음
사건 발생 초기 피해자 면담 결과 피해자가 중기부 조사를 원하지 않았으며, 재단 내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등이 어려워 여성가족부 등 외부조사로 진행한 것으로 조사를 떠넘겨 늑장 대응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중기부는 최종 승인 절차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관련 입장을 밝힌 적이 없으며, 관련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이미 완료했음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042-481-4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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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18.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