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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분권 관련 확정된 사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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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2일자 매일경제 국세 걷어 지방으로 주는 돈 늘려 최대 年 7조 지자체 곳간 불린다 제하 기사에 대해 재정분권과 관련해 현재 확정된 사안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자치분권위원회 범정부 재정분권 TF에서 세부 추진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사는 지방소비세 세율이 상향 조정되어 연간 최대 약 7조원 가량의 세금이 지방에 더 배분될 것으로 보이며 지자체 재정난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02-2100-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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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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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집단·동일인 변경 여부 결정된 것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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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22일 이데일리 삼성 이건희서 이재용,롯데 신격호서 신동빈, 그룹 총수 바뀐다 제하 기사에 대해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은 5월 1일에 지정 발표할 예정이라며지정대상 기업집단 및 동일인 변경 여부와 관련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날 이데일리는 공정위가 삼성그룹과 롯데그룹의 총수를 각각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네이버 이해진 창업자는 동일인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고 넷마블 방준혁 의장이 준대기업집단 동일인으로 지정된다라고 보도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 044-200-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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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20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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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식진흥원 해외출장 식사비 지출, 내용 조사 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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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경향신문 한식진흥원 고위관계자 등 3명, 해외출장서 한끼 180만원 호화식사 제하 기사에 대해 한식진흥원 고위간부 등이 한식진흥원-프랑스 공공기관 간식문화 교류협력 기반구축(MOU) 해외출장 중 기타 행사 진행비를 사용해 저녁식사 비용으로 178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했으며 지출내용이 사업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사업을 포함한 국가간 식문화 교류협력 기반구축 사업은 프랑스 등 국가의 공공기관과 한식진흥원이 식문화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기관을 해외한식진흥의 전진기지로 활용한다는 목적으로 추진했으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돼 올해부터 관련 사업을 중단하고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한식진흥원 간부직원의 선물수수와 관련해서도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조사에 앞서 관계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를 명령하는 등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임을 밝혔다고 말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 044-201-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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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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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 무단채취 및 유통차단 조치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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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YTN 농약 범벅 돌미나리주의보 제하 보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과수원 등에서의 농약오염이 우려되는 농산물의 무단채취와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농식품부는 무단채취의 조속한 방지를 위해 지자체, 생산자단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 등을 통해 현장 농장주들의 협조를 구해 농업인들의 자발적인 무단채취 차단 및 신고를 독려했다고 말했다.
전국 17개 시,도에 오염우려 농산물 자연 채취 금지 홍보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식약처와 농관원, 농촌진흥청, 농협 등과 협업해 무단채취 금지를 지자체에 홍보했다.
또한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무단채취의 우려가 있는 곳과 오염 가능성이 높은 곳 등에 채취금지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무단채취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도매시장 등 유통단계에서 안전성조사를 더욱 강화해 부적합 판정시 즉시 회수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먹거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단계와 유통단계에 걸쳐 안전성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4월을 미나리, 취나물, 두릅 등 봄철 채소류 안전성조사 특별 단속기간으로 설정해 농약에 대한 유통단계 안전성 조사를 집중 실시하고 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044-201-2271,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 043-719-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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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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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분권 방안, 구체내용 결정된 것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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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2일 매일경제 인터넷판 국세 걷어 지방으로 주는 돈 늘려 최대 年 7조 지자체 곳간 불린다 제하 기사에 대해 재정분권 방안은 현재 기재부와 행안부가 참여하는 자치분권위원회 재정분권 TF에서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아직 어떠한 구체적 방안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날 매일경제는 재정분권 TF는 지방소비세율 상향과 함께 지방소비세 배분시 수도권 편중을 막기 위한 균형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며, 기재부가 주로 주장한 공동세 도입과 당초 검토 대상이던 주세의 지방세 전환은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으로 알려졌다고보도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 재정제도과 044-215-5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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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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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반환공여구역, 국방부·지자체서 매각·개발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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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0일자 경향신문의 반환 미군기지, 말뿐인 국가 주도 개발 약속과 아시아투데이의 경기북부 미군공여지 개발 감감무소식 제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행안부는 미군기지를 평택 등으로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미군반환공여구역은 국방부,지자체에서 매각,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군반환공여구역은 전체 80개 반환대상기지 중 군 지속활용,국방부 직접 매각 기지등을 제외하고 26개 기지는 지자체 주도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개발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행안부는 지자체에서 미군반환공여구역 개발 시 토지매입비(60~80%)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미군기지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해 발전종합계획(2008~2022년)을 통해 지속지원 할 예정이라면서 제도개선,국책사업 유치 등을 통해 미군반환공여구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사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반환 미군 공여지를 국가 주도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진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 02-2100-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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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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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장 시험 신뢰성 제고…출제방식 변경 등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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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9일 뉴스1 학원장이 매년 감독관기능장 시험 부정 복마전 제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먼저 고용부는 제62회 전기기능장 실기시험 부정행위 발생을 계기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검정 업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감찰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자체 특정감사가 실시됐다고 밝혔다.
또 출제 관리업무 및 시험위원 위촉업무 소홀 등의 책임이 있는 관련 직원에 대해서 중징계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며이 사건을 계기로 최근의 부정행위 사례를 분석해 부정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검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문제출제방식을 변경했다. 고용부는사회적으로 그 가치가 인정되거나 통용성이 높아 부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자격종목에 대해서는 문제 신규 출제 시 현행 웹기반형 출제에서 내방형 또는 합숙형 출제를 원칙으로 출제 방식을 변경하고, 문제 최종 선정 시 합숙 출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작업형 실기시험 중 표준화가 가능한 종목에 대해서는 비표준화종목의 표준화를 추진해 출제 과정의 부정 취약 요인을 제거하는 한편문제 검토 시 검토위원이 CCTV가 설치된 인력공단 검토실에 내방해 화상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화상검토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 인쇄물을 출력해 검토하고 출력시에는 출력일과 폐기일을 기재토록해 관리하며 출력 인쇄물에 보안마크를 삽입해 문제유출을 방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작업형 실기시험의 경우 수험자가 시험문제지를 교부받은 즉시 수험자 인적사항을 기재토록 하는 등 시험문제지 회수관리를 강화해 문제지 유출을 방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시험 감독위원,관리위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위원에게 문제지 배부를금지해 시험문제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민간부문 종사자 감독위원 선정은 본부에서 일괄 모집 및 부적격자 조회 후 인력풀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또특별관리 종목의 감독위원 위촉권자를 상향조정하고 감독위원 인력풀 구성 시 4대 보험 전산망, HRD-net 등을 통해 학원 운영경력 등 부적격 조회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3년간 학원 및 직업전문학교, 평생교육시설 등 민간직업훈련기관 운영 또는 강의, 수험서적, 검정종목 관련 인터넷 카페 개설 이력, 기타 수험생 대상 강의 이력이 있는 경우 감독위원 위촉을 배제할 계획이다.
실기시험 감독위원 인력풀을 전산시스템(QIS)으로 통합 관리하고, 민간부문 종사자 감독위원에 대해서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공단 본부에서 추천리스트를 랜덤 방식으로 작성하며, 공단 지사는 공단 본부에서 작성한 추천리스트에 따라 감독위원을 선정토록 하는 한편실기시험 작품의 작동 여부 등 수험자 앞에서 공개 채점이 가능한 경우, 수험자 앞에서 공개 채점토록 할 계획이다.
수험자의 휴대폰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속탐지기 추가도입을 통한 휴대폰 등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고 시험 시작 전 휴대폰 등 소지품은 미리 보관토록해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휴대폰 소지 등 위반 시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을 추진해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수험자 휴대폰 관리강화와 함께 관리위원,감독위원,본부요원의 휴대폰 카메라에 보안스티커 부착, 작업형 실기시험의 비표준화종목은 본부요원이 관리위원,감독위원의 휴대폰을 수거토록 하고 본부요원의 휴대폰 사용은 안전 사고 시 긴급조치, 시험 관리관련 부득이한 경우에만 사용토록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신뢰성 유지를 위해 검정부정방지대책 수립 이전에 ▲출제,검토위원 위촉 결정권자 상향 ▲문제 검토용 인쇄물 보안마크 삽입 ▲과제별 출제가 가능한 작업형 실기시험은 과제단위별로 출제의뢰 ▲감독위원 위촉결정권자 상향(팀장기관장), 시험위원(채점,감독위원) 인력풀 재정비 ▲감독위원 휴대폰 소지 금지 등 관리강화 ▲인터넷 부정 관련 정보 모니터링 강화 및 인터넷 카페 모니터링 강화 등을 조치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044-202-7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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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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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 타작물 재배사업’ 추진…적정 생산 이뤄지게 최선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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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연합뉴스 마감 D-1 쌀 생산조정제 사실상 실패쌀값 다시 주저앉나 제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먼저 농식품부는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과 이로 인한 과도한 쌀값 하락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금년도 벼 재배면적 5만ha 감축을 목표로 논 타작물 재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4월19일까지 2만9001ha의 사업 신청을 접수해 당초 목표 대비 58% 수준이다.
현재까지 접수된 면적 기준, 평년작(529kg/ha)을 가정할 경우 153천톤의 쌀을 사전적으로 시장에서 격리함으로써 수확기 쌀값 안정, 재고관리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될 것이며 재고 10만톤당 연간 보관,관리비(305억원),주정용 등 특별처리시 손실(1525억원)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의 경우 사전적 생산조정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397만톤)이 이루어지고 쌀값이 20년 전 수준으로 하락해 수확기 시장안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사후적 시장격리를 실시했으며 이에 따라 가격이 상승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농가들이 논 타작물 재배사업에 적극 참여해 적정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044-201-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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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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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세’ 관련 내용 논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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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이데일리 지방선거 후 원전도 과세 추진한수원 원가부담 불가피 제하 기사에 대해 지난 18일 열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총괄분과 4차 회의에서 원전세 관련 내용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어 현재까지 개최된 모든 분과 회의에서 원전세 관련 안건이 상정돼 논의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워킹그룹은 논의를 거쳐 올해 4분기중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 044-203-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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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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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별개로 보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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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일중앙일보 실제로 받는 최저임금, 한국이 미국,일본보다 많다 제하 기사에 대해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7530원이라며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법정 수당으로, 최저임금과 별도로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각각의 법에 의해 사용자가 준수해야 하는 임금이므로, 별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문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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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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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통합별관 공사 입찰, 적법·투명하게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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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20일 경향신문 조달 마피아 퍼주기 담합 의혹, 한국은행 덮고 가나 제하 기사에 대해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문에 따라 적법하고 투명하게 입찰을 정상적으로 집행했다며담합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심의과정에서 일부 위원이 토론결과와 무관하게 특정업체를 과도하게 평가해 전체 평가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2014년부터 충분한 토론을 거쳐 토론결과표를 작성하고 위원간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사유서를 작성토록해 평가근거로 삼고 있다.
또 토론결과 의견이 일치한 경우 업체별 평가순위가 같고 동일 점수가 부여되므로 평가점수 소수점까지 동일한 것은 당연한 결과이며, 심의위원이 자율적으로 의견 일치여부를 결정하므로 평가담합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대학교수 등 외부 심의위원이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자율평가하므로, 조달청 소속 내부 심의위원이 평가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불가능하며 예정가격을 초과한 계약체결 관련 국가계약법령상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에서는 입찰금액 평가시 입찰금액을 예정가격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조달청은 입찰자와 분쟁 방지 및 기술제안 활성화를 위해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예정가격과 관급자재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입찰금액 결격기준으로 적용한다고 입찰공고문에 명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달청은 지난 2011년부터이 방식에 의해 입찰하고 있으며, 업체들도 이러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조달청은 이번 입찰은 계약법령의 테두리내에서 적법하게 공고문을 작성하고 절차에 따라 낙찰예정자를 선정 부정당제재업체(계룡건설산업)의 입찰참여 관련 조달청은 기타 공공기관인 부산대병원의 계룡건설산업에 대한 부정당제재 처분을 근거로 입찰 및 계약을 제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달청은 부정당제재 처분은 침익적 행정처분으로 제재 절차, 효력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타공공기관의 제재처분은 기재부 훈령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에 근거하므로, 조달청이 국가계약법 시행령(76 )에 따라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참고로 이 공사의 기술제안서 심의, 개찰 및 낙찰예정자 선정당시 부산대병원의 부정당 제재처분이 확정되지 않았었다고 말했다.
문의: 조달청 시설총괄과 042-724-7338, 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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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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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K켐텍, 환경부 홈피에 요구사항 게재…장관면담 요청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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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9일 뉴스1, 연합뉴스에 보도된 피죤 vs AK켐텍 위해성분 공방 새국면환경부장관 면담 요청 제하 기사에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먼저 환경부는 AK켐텍은 4월 19일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장관과의 대화에 AK켐텍의 요구사항을 게재한 것일 뿐, 장관 면담을 요청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게재 내용은 AK켐텍의 제품(베타인)과 그 원료물질에 대한 시험결과에서 PHMG가 검출되지 않았고 환경부의 분석방법에 오류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시험을 요청한다는 AK켐텍 측에서 서면과 국민신문고로이미 제기한 민원내용과 동일했으며 환경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내용은 없었다.
이어환경부는 AK켐텍의 주장을 묵과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한 지난 17일 회의는 환경부와 AK켐텍이, AK켐텍의 제품 및 그 원료물질에 대해 상호간에 서로의 분석방법 및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AK켐텍측은 AK켐텍의 분석방법과 결과 등을 설명하고 요구사항을 전달했으며, 환경부 측 분석기관인 FITI 시험연구원도 분석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 설명했고, 실무자에게 관련 원자료(Raw Data)까지 공개했다.
환경부는 AK켐텍이 PHMG 시험분석 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의 분석결과에서 PHMG가 미검출됐음을 근거로 현 환경부 고시의 오류를 지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현재 환경부가 지정한 PHMG 공인분석기관은 FITI 시험연구원 1개소이다. 환경부고시(시험법)는 가습기살균제사고원인물질 분석방법 개발을 위해 3년간(2012-2015) 환경부 RD 사업으로 개발됐으며, 전문가 검토를 충분히 거쳐 마련된 신뢰성 있는 시험방법이다.
AK켐텍이 서면 민원 및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기한 재시험 요청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회신 후 국민신문고 등에 회신내용을 게재할 예정이며, 향후 피죤과 AK켐텍 간의 민,형사상 분쟁과정에서 분석의 적정성 문제가 제기될 경우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문의 :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044-201-6805, 6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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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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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양파 재배 관측정보 제공…가격 안정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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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JTBC 양파 풍작의 역설가격 폭락에 속 타는 농심 제하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먼저 농식품부는 지난해 양파 파종시기(8월) 전부터 12월까지 매월 재배의향을 조사해 조생종 재배면적이 평년대비 33% 증가한다는 관측정보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양념채소 관측월보(연간 31만부 발행) 배포,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게재, SNS 등을 통해 사전에 제공했다.
농협경제지주, (사)한국양파산업연합회 등을 통해 주산지 농협에 홍보하는 등 재배농가가 적정면적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산 양파 재배면적 증가(평년비, 조생종 34.3%, 중,만생종 7.2% 전망)에 따라 과잉 생산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3월 하순부터 농업인,생산자단체,지자체와 공동으로 평년대비 초과 생산량 산지폐기 등 수급 조절 및 가격 안정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산지폐기는 농가의 자율적 신청을 받아 현재 마무리 단계이며, 최근 5개년 평균 직접생산비 수준을 지원해 농가 경영불안을 최소화했다. 그 결과, 과잉 생산으로 수급불안이 있었던 2014년 조생종 양파 출하기와 달리올해에는 시장 가격이 비교적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보다 정확한 관측정보를 생산해 현장 농업인에게 밀착 제공함으로써 합리적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는 한편 지자체, 농업인, 산지유통인, 농협 등이 함께 참여하는 중앙 주산지협의회를 활성화해 관련 주체들의 공감하에 재배면적을 적정 수준으로 사전에 조절하는 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044-201-2236,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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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18.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