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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체 규모별로 행정처분 임의로 할 수 없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 상 위반행위별로 행정처분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 업체 규모 등에 따라 행정처분을 임의로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16일 뉴스1 등이보도한 식약처, 대기업 비해 영세업체 불공평 행정처분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이날 식품 관련 범죄 단속 등을 담당하는 식약처가 대기업에 비해 영세업체에 불공평하게 행정처분을 내렸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현대판 유전무죄,무전유죄로 영세업자는 전과자로 전락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상 식품에 대장균이 검출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하고 있으며 영업자가 원할 경우에는 대기업과 영세업체 구분 없이 품목제조 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대기업과 영세업체 구분 없이 금속 또는 유리, 칼날 등 위해도가 높은 이물이 혼입될 경우 품목제조정지 및 해당제품폐기 처분,그 외 위해도가 낮은 머리카락 등 이물의 혼입된 경우는 시정명령 처분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식약처가 대기업에 비해 영세업체에 불공평하게 행정처분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참고로 식품위생법 상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과 043-719-2054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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