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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법체류자 증가, 최저임금 인상 영향 아니다
[보도 내용] 최근 발생하고 있는 불법체류자는 60일간 체류가 가능한 관광비자 등 단기 체류(1년 미만) 자격으로 들어왔다가 취업에 뛰어드는 한탕족이 대부분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국의 최저임금 상승 후 이런 현상이 더 두드러졌다. 실제 최저임금이 인상된 뒤 동남아시아 국가 등에서 한국 불법 취업을 내건 브로커들의 활동이 더 활발해졌다. [법무부 설명] 최근 몇 년 사이 불법체류 외국인이 증가하여 35만 여명에 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되기 전부터 우리나라와 저개발국가 사이에는 이미 4~15배에 달하는 현격한 임금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불법체류자가 갑자기 급증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불법체류자 증가의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복합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사드사태 이후 심각한 타격을 입은 국내 관광시장을 활성화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입국문호를 확대한 것에 기인한 측면이 큽니다. 또한, 저비용항공편(LCC)* 대폭 증가, SNS 통신수단 발달 등으로 우리 국민의 해외 관광이 늘어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개발 국가들도 최근 경제발전**으로 해외 출국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 저비용항공사(국적기) 국제여객 분담률 : 12%(14. 11.) 29.5%(18. 11.) ** 경제성장률(2017년 기준) : 베트남 6.81%, 인도네시아 5.07% 최근 해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한류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의 한국 여행 선호도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도 불법체류자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 18년 우리나라의 총 출입국자는 8,890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그 가운데 외국인 출입국자는 3,100만 명으로 17년(2,690만 명)보다 15.2% 증가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최근의 불법체류자 증가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입국심사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경찰 등 유관기관과도 협력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문의: 법무부 이민조사과02-2110-4082
법무부 2019.01.22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위터 오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