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트렌드 미리보기] 뉴트로(New-tro)](http://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18.12/11/5125aa46ccef0ec28ccea8a996a43c7e.jpg)
- 탈원전에 전기 수입 추진?…산업부 “전혀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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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탈원전 등 에너지 전환정책 때문에 동북아 수퍼그리드를 추진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동북아 수퍼그리드는 과거 정부에서부터 추진해왔던 사업으로, 남북러 및 한중일 전력망을 연계해 전력 수입뿐만 아니라 전력 수출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퍼그리드는 청정 에너지원을 동북아 국가가 공동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산업부는 12월 11일 조선일보 ＜탈원전에 급기야중국,러시아서 전기 수입 추진＞에 대해 이 같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한전은 탈원전 정책에 따른 국내 전력수급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러시아로부터 전기 수입을 추진 중
[부처 입장]
□탈원전, 탈석탄 등 에너지 전환정책 때문에 동북아 수퍼그리드를 추진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동북아 수퍼그리드는 계통섬이라는 지리적 한계를 탈피하기 위해 과거 정부에서부터 추진해왔던 사업임
* (이명박 정부) 한－러 연계 공동연구 추진, (박근혜 정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한－ 러 연계 추진, 제2차 에기본을 통해 동아시아 전력망 연계 추진
* 동북아 수퍼그리드 아이디어는 2011년 3월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이 제안
○동북아 수퍼그리드는 남북러 및 한중일 전력망을 연계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전력 수입뿐만 아니라 전력 수출도 가능함
□또한 동북아 수퍼그리드는 중국의 석탄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몽골,시베리아의 풍부한 청정 에너지원(풍력,태양광,LNG 등)을 동북아 국가가 공동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044-203-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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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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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원전 R&D 발전분야 예산, 계획 변경 등으로 자연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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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원자력 연구개발 예산 중 발전 분야는 계획 변경 등에 따라 자연 감소한 것이라며 차세대 원자로 개발을 위한 기초,기반기술 연구는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며,초소형원자로 등의 연구개발을 신설해 2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12월 11일 조선일보 ＜원전 개발 RD 내년 예산, 안전,해체 분야의 절반수준＞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내년 원자력 연구개발 중 원전 건설,개발과 관련된 발전(發電) 분야 예산이 2년 연속 줄어, 원전 안전,해체 분야의 절반 수준까지 감소
차세대 원전으로 거론되는 소듐냉각고속로와 사용후핵연료 처리 등 원천기술 예산을 줄이고 있어 이런 추세는 계속될 전망
반면 정부는 원자력 안전 분야 예산은 꾸준히 늘려간다는 방침
[부처 설명]
□ 과기정통부의 원자력연구개발 중 발전 분야 예산이 최근 2년간 감소하였으나,
과기정통부 원자력연구개발의 분야별 예산 현황(단위 : 억원)
이는 사용후 핵연료 처리기술 RD(소듐냉각고속로, 파이로프로세싱) 사업 재검토 결과에 따른 계획 변경과 중소형 원자로(SMART) 수출을 위한 국제공동개발 사업의 종료에 따른 자연 감소에 의한 것임
최근 2년 간 발전 분야 예산 현황 및 증감 사유(단위 : 억원)
□ 과기정통부는 납냉각고속로, 초소형 원자로 등 차세대 원자로 개발을 위한 기초,기반기술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또한, 2019년도에는 원자력 기술을 우주,해양,환경 등 전략 분야에 활용하는 초소형원자로, 원자력배터리 등의 연구개발을 신설하여 28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 신개념 원자로 등 연구예산 : (2017년) 40억원 (2018년) 40억원 (2019년) 68억원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연구개발과(02-2110-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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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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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TX-A 건설보조금 등 보도된 수치, 민투심 상정안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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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12월 11일자 헤럴드경제 GTX-A 연내착공속도 위해 재정부담 감수와 BTO 방식 전환재정부담 감수 사업속도 올리기 고육책에 대해 기사에 언급된수치는 현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상정안과 다르고 정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정부가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방식을 위험분담형 민간투자사업에서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하여 1조원 이상을 조기투입
이르면 24일 착공할 계획 등
[부처 해명]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운정~삼성)은 우선협상대상자(신한은행 컨소시엄)와 협상을 완료하고, 현재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민투심) 심의를 준비중입니다.
동 노선은 07년부터 10년 간 장기 지연된 사업으로서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협상과 설계를 병행하였으며,
총 131회(본협상 2회, 실무협상 26회, 분야별 소실무협상 103회)의 밀도 있고 충실한 협상을 진행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협상의 주안점은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면서도, 정부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두었으며,
특히, 고속열차(SRT)와 공용하는 수서~동탄 구간은 향후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사업 추진 시를 고려하여, 고속열차를 충분히 증편(최대 100회 이상)할 수 있도록 열차운행계획을 조정하는 한편,* 수서-동탄 구간은 재정으로 건설한 사업구간으로 광역급행철도와 고속철도 이용자 모두 편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활용하여야 함
운임은 타 경쟁 교통수단 운임과 서비스 수준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설정하고, 정부지원금도 최소화하였습니다.
당초 정부가 위험을 40% 분담하는 위험분담형 수익형 사업(BTO-rs)으로 추진하였으나, 정부가 운영 시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BTO로 전환하여 정부부담금을 2,000억원 이상 절감하였으며, 향후 운영 시 수요 감소 등 위험을 완전히 해소하였습니다.
기사에 언급된 건설보조금, 총 민간투자비 등 수치는 현재 민투심 상정안과 다르고 정확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는 민투심을 통과하는 경우, 실시협약 체결 및 착공 등을 준비 중이나, 구체적인 일시는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민자철도팀 044-201-3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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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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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52시간제 처벌 유예? 결정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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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 연장을 결정한 바 없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당정 협의도 예정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12월 11일 머니투데이 ＜52시간제 처벌유예 내년까지＞, 서울경제 ＜탄력근로제 확대전까지 주 52시간 처벌유예 거론＞에 대해 이 같이 말했습니다.
[보도 내용]
(머니투데이) 정부가 올해 하반기 이어진 주 52시간제에 대한 처벌 유예를 내년까지 연장한다. 기한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가 끝날 때까지다.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복귀에 시일이 걸리는 만큼 근로시간 단축 처벌 유예 역시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략) 10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총리실과 고용노동부, 더불어민주당 등은 이르면 이번주 중 주 52시간제의 사실상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다.
(서울경제) 정부가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지키지 못한 사업주에 부과하는 처벌을 탄력근로제 확대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10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법정 근로시간을 못 지킨 사업주에 주어지는 6개월의 시정기간을 한시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처 설명]
정부는 해당 기사내용에 언급된 바와 같이 내년까지 계도기간 연장을 결정한 바 없음
아울러, 해당사안의 논의를 위한 당정 협의도 예정되어 있지 않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시간단축지원TF(044-202-7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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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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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선 KTX 모든 구간 설계 오류 가능성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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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언론에 보도된 강릉선 KTX 모든 구간 설계 오류 가능성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긴급안전권고는 일반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구간에 사고예방을 위해 통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12월 10일 SBS 강릉선 KTX 모든 구간 설계 오류 가능성긴급 개선 권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강릉선 KTX 다른 구간에서는 설계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다.
설계단계부터 이미 회선이 뒤바뀐 채 납품됐던 것으로 확인
[부처 해명]
언론에 보도된 모든 구간 설계 오류 가능성은 사실이 아니며, 긴급안전권고는 일반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구간에 사고예방을 위해 통보하는 것임
또한, 이미 회선이 뒤바뀐채 납품되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조사를 종합적으로 진행 중이며 단정할 수 없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설계오류 원인, 유지보수 문제 등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조사 중에 있음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단 044-201-5425, 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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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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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공장추진단 이관작업 협의 중…조속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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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스마트공장추진단의 이관작업은두 부처간 협의가 진행 중이며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양 부처는 12월 10일 헤럴드경제의 스마트팩토리추진단 개점휴업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스마트공장추진단의 주무부처 이전 작업이 지체되며, 후임단장 선임은 물론 내년 사업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부처 설명]
스마트공장추진단의 이관작업은 산업부-중기부 간 협의가 진행 중이며,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
추진단 이관과는 별개로 스마트공장추진단은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은 물론, 스마트공장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 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 구축 등 주관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 중임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과044-203-4223/042-481-3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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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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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황사 예보, 환경부·기상청 서로 다른 해석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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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세먼지-황사 예보 관련,앞으로 환경부와 기상청이 서로 다른 해석으로 혼란을 발생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12월 10일 문화일보의 왜 틀리나 했더니미세먼지,황사 예보권 제각각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환경부와 기상청은 이원화된 대기질 예보시스템은 방치한 채 언론대응창구 일원화와 입 맞추기식 통보문 발표로 논란을 봉합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함
환경부가 미세먼지 주도권을 뺏기지 않고자 무리하게 황사 관련 업무를 가져왔다는 지적이 제기
[부처 해명]
이원화된 예보시스템을 방치하고 논란을 봉합지적에 대하여
국립환경과학원과 기상청은 `16년 9월부터 미세먼지-황사 통합예보실을 설치하여 공동 대응해 왔으나, 미세먼지(과학원), 황사(기상청) 예보관이 각각 달라 황사 유입과 이에 따른 미세먼지 예보에서 해석상 오해를 야기한 것은 사실임
이에, `18.12.7일부로 과학원과 기상청 공동으로 미세먼지-황사 비상 대응팀*을 설치하고 과학원 예보관을 대표로 미세먼지-황사 예보를 통합 발표하기로 하였음
* 기존 인력을 활용하여 황사 발원부터 소멸 시까지 과학원(3명)와 기상청(2명) 예보관으로 구성
따라서 앞으로는 환경부와 기상청이 서로 다른 해석으로 혼란을 발생시키는 일은 없을 것임
환경부가 무리하게 황사 업무를 가져왔다는 지적에 대하여
환경부가 무리하게 황사 관련 업무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 아님
기상청은 기존대로 자연현상인 황사의 발생, 측정 및 전문분석 업무를 수행
환경부는 미세먼지와 황사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기상청의 협조를 받아 미세먼지(PM10) 예보를 수행
※ 황사는 세계기상기구(WMO) 규정에 따라 눈으로 관측됨
문의: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실 푸른하늘기획과/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기상청 예보국 예보정책과/국립기상과학원 환경기상연구과 044-201-6879/032-560-7721/02-2181-0496/064-780-6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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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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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52시간제 처벌유예, 계도기간 연장 결정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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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0일 머니투데이(인터넷) 정부, 주52시간제 처벌유예기간 내년까지 연장 추진 기사에 대해 내년까지 계도기간 연장을 결정한 바 없으며, 해당 사안의 논의를 위한 당정 협의도 예정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올해 하반기 이어진 주 52시간제에 대한 처벌 유예를 내년까지 연장한다. 기한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가 끝날 때까지다.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복귀에 시일이 걸리는 만큼 근로시간 단축 처벌 유예 역시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10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총리실과 고용노동부, 더불어민주당 등은 이르면 이번주 중 주 52시간제의 사실상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다.(중략)
○ 다만 모든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제 처벌을 유예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신규인력 채용, 유연근무제도 도입, 교대제 개편, 생산설비 도입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거나 이에 대한 계획을 정부에 제출해야 처벌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중략)○ 다만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노사 합의에도 불구, 근로자 개인이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건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언제든지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부는 수사에는 들어가지만 사업주의 노력과 사업체의 현황 등 정상을 충분히 참작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처 해명]
□ 정부는 해당 보도자료 내용에 언급된 바와 같이 내년까지 계도기간 연장을 결정한 바 없음ㅇ 아울러, 해당사안의 논의를 위한 당정 협의도 예정되어 있지 않음
문의: 고용노동부 노동시간단축지원TF(044-202-7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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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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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모비스가 최저임금법 위반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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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현대모비스의 경우 기본급은 낮으나 연봉과 정기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은 임금체계 때문에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개정된 최저임금법을 적용해 단계적으로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12월 10일 동아일보, 조선일보, 서울신문, 매일경제, 서울경제 등 ＜초봉 5000만원 현대모비스,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대졸 신입사원 초임 연봉이 약 5000만원 수준인 현대모비스가 일부 직원에 대해 올해 최저임금(시급 7530원)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며 정부의 시정지시를 받았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현대모비스 일부 정규직원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했다며 시정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모비스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은 홀수 달마다 지급하는 상여금 100%(연간 총 600%)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최저임금 산입범위엔 기본급, 직무수당이 들어가지만 상여금, 교통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상여금과 성과급을 빼면 13년차 현대모비스 사무직,연구원의 월 기본급은 시급 68007400원 수준으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
내년부터는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부처 설명]
□금년 9월 정기근로감독 과정에서 현대모비스 A공장은 전체 근로자 496명 중 2018년 5명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이 확인되어 시정지시하여 종결처리(12월 7일)된 바 있고,
○ 현대모비스 B연구소는 전체 근로자 3279명 중 2016년 22명, 2017년 101명, 2018년 135명에 대한 최저임금법 위반이 확인되어 시정지시한 바 있음
□해당 사업장의 경우 연봉은 높으나, 기본급은 낮고 정기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은 임금체계* 때문에 최저임금법에 위반하게 된 것으로 보임
* 현대모비스는 연 750%(짝수달 각 100%, 설,추석,하계휴가 각 50%)를 정기상여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 6월 12일 개정된 최저임금법(2019년 1월 1일 시행)은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복리후생비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2024년부터는 전부 포함)되도록 함
○ 향후 개정 최저임금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노,사가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나갈 것으로 기대함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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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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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광역교통개선 예타 면제 기사내용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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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수도권 광역교통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언급된 예비타당성 조사와 관련된 기사내용은 현재까지 검토된 바 없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12월 7일 국민일보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조기 착공＞에 대해 이 같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국토교통부가 발표예정인 수도권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GTX－B노선, 광교－호매실 신분당성 연장, 인천 계양－김포 고속도로 신설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남양주 수석대교 건설, 서울지하철 8호선 연장, 서울지하철 3호선 서북부 연장 등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간소화하여 추진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위례 트램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검토한다고 보도
[부처 입장]
수도권 광역교통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언급된 예비타당성 조사와 관련 국민일보 기사내용은,
현재까지 검토된 바 없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044-215-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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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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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IST 총장, 제보 조사 중 의혹 발견… 표적 감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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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AIST 총장 조사는 연구비 부당집행 의혹에 대한 제보 조사 중 의혹이 발견돼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사전에 감사대상을 특정해 실시한 것이 아니다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고발조치 및 직무정지 요구를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2016년 10월경 DGIST를 대상으로 한 특정 감사는 총장은 물론 DGIST 교원의 연구비 부정집행 등의 비위사실을 확인하는 이번 감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12월 6일 다수매체의 ＜과학계 수장 물갈이, 이렇게 심한 적은 없었다＞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신성철 총장의 고발 및 직무정지와 관련된 과기정통부 감사는 정상적인 감사가 아니라 지난 정부 때 임명된 기관장 사퇴라는 목표를 정해 놓고 벌이는 표적감사라는 반발이 쏟아지고 있음
감사보고서가 공식적으로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신성철 총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직무정지를 요구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가 아님
신성철 총장은 미국의 로렌스버클리연구소(LBNL)와 이면계약, 채용 특혜제공 등의 과기정통부 감사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음
－1. LBNL의 거대 외국 과학시설인 XM－1 장비사용에 대해 부담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고, 보고서 등에 X－ray Beam 타임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은 없음
－2. 제자 채용은 활용이 필요한 교수가 관련학과에 추천한 후 논의를 거쳐 임용했고, 이 과정에서 총장이 직접 개입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주는 등 관여한 사실이 없음
－3. 과기정통부는 2016년 DGIST에 대한 고강도 감사를 하였는데, 왜 지금에서야 의혹이 불거졌는지 이해할 수 없음
[부처 설명]
표적감사 주장 관련
KAIST 총장 조사는 DGIST ○○○교수 연구과제의 연구비 부당집행 의혹에 대한 제보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총장의 지시로 미국의 로렌스버클리 국립연구소(LBNL) 연구원의 인건비를 부당하게 지원한 의혹이 발견되어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사전에 감사대상을 특정하여 실시한 것은 아님
고발 및 직무정지 요구의 절차적 문제 관련
DGIST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총장 및 관련자의 비위 혐의가 발견되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고발조치 및 직무정지 요구를 한 것이며,
이와 별도로 빠른 시일 내에 감사결과에 따른 관련자 징계요구 등 감사결과를 통보할 예정임
고발(수사의뢰) 및 직무정지 관련법령
총장의 비위 혐의 부인 관련
－1. LBNL XM－1 장비 사용료 횡령
DGIST는 2012년 12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사업의 일환으로 로렌스－버클리 국립연구소－DGIST 공동연구센터(매년 9억원 상당) 연구과제를 수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사업 운영관리지침 제7조*(지원조건)에 따라 DGIST는 LBNL로부터 XM－1 장비에 대해 매년 무상사용(년간 10주)에 대한 현물투자**를 받고 있고,
또한, 동 장비는 국립연구소 소유로 사전 승인을 통해 무상으로 사용이 가능한 장비로서 사용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는데도,
* 제7조제4항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책임자는 해외연구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응자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 제4항 제4호 해외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장비 중 국내에 없는 연구장비의 임대료 또는 사용료
** DGIST가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한 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사업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XM－1 장비에 대해 2014년 8월2016년 7월의경우 25% 현물투자를,2016년 8월2018년 7월까지 50% 현물투자를 받았다고 명시
총장은 관련자에게 LBNL XM－1 장비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지시하여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총9회에 걸쳐 20억여원을 부당 집행하였고, 향후 2021년까지 매년 40만불이 추가로 지급될 예정임
또한, 부당하게 지급된 금원은 간접비 등 일부가 기관(LBNL)으로 흡수되고, 나머지의 대부분은 제자 ○○○의 급여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됨
이는,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됨
－2. ○○○의 비전임 교원 채용 및 급여 지급 지시
DGIST 겸직교수는 전공책임교수가 필요에 의해 채용해야 함에도 2013년 1월 경 총장이 관련 교수에게 자신의 제자 ○○○의 채용을 지시하는 등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됨
※ 임직원 행동강령에서도 임직원은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하거나 다른 임직원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총장은 ○○○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연구분야와 전혀 관련이 없는 DGIST 특성화연구과제에 참여인력으로 포함시킨 후 인건비를 지급하라고 지시하였고, 연구를 전혀 수행하지 않고서도 인건비 1억 4000천만원을 부당 수령하는 등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됨
－3. 2016년 특정감사 실시
2016년10월경 DGIST를 대상으로 특정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결과 일부 행정직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고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하는 등의 비위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관련자들의 징계처분을 요구하였음
따라서 당시 실시한 감사는 총장은 물론 DGIST 교원의 연구비 부정집행 등의 비위사실을 확인하는 금번 감사와는 관련이 없음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담당관실(02-21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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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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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TX B노선 등 예타 면제 대상? 사실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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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광역교통개선대책과 관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GTX B노선과 신분당선 연장 등을 예타 면제 대상에 넣은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12월 6일 국민일보 ＜GTX B노선과 신분당선 연장,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조기 착공＞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국토교통부가 조만간 발표할 광역교통개선대책에 GTX－B노선, 신분당선 연장, 계양김포 고속도로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에 넣은 것으로 확인
[부처 설명]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044-201-3792), 민자철도팀(044-201-3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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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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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이익공유제, 초과이익 나누어주는 제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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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협력이익공유제는 초과이익을 나누어주는 제도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12월 6일 아시아경제의 성과공유제 잘되고 있는데뭘 또 나누라고에 대해이 같이 해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중기부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추진 협약식을 취소했고, 주요 대기업에 협약식 참석 공문을 보낸바 있다고 보도
성과공유제는 성과 대상을 초과이익으로 제한한 협력이익공유제와 다르다고 보도하면서
실제 삼성전자는 우수 협력사 인센티브를 2차 협력사까지 확대했는데, 이는 협력이익공유제하에서는 불가능한 상생모델이라고 보도
[부처 해명]
중기부는 협약식과 관련하여 공문을 보낸 바 없음
협력이익공유제는 성과 대상을 초과이익으로 제한하지 않으며, 삼성전자의 인센티브 지원 사례는 성과공유제 보다는 협력이익공유제에 가까움(인센티브형)
* 협력이익공유제 : 대,중소기업이 공동의 프로젝트, 협력사업 등을 추진한 경우, 그 성과를 판매량이나 영업이익 등과 연동해 자율적 계약에 따라 공유하는 계약모델
*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유형 : 협력사업형, 마진보상형, 인센티브형으로 구분 - 인센티브형 : 대기업 등의 경영성과 달성에 함께 노력한 협력사를 대상으로 자율적인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 등의 형식으로 협력이익을 공유하는 유형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 042-481-3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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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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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총 컨설팅횟수 부풀리기 의혹 경찰에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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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경총의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지적사항을 발견해 시정조치 이행과 함께 과태료 부과 및 수사를 의뢰해 현재 진행 중이며, NCS 컨설팅 수당 착복의혹의 경우 목적외 사용 금액을 확인해 반환요청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기사에서 제기한 컨설팅 횟수 부풀리기에 대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동부는 12월 6일 한겨레 ＜경총, 정부용역 실적 조작에고용부는 엉터리 조사＞에 대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경총은 정부 용역사업인 컨설팅 횟수를 부풀리기 위해 사업보고서를 조작해 제출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총의 2017년 엔시에스(NCS,국가직무능력표준) 컨설팅 회의일지를 보면, 경총이 중소기업 5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컨설팅의 증빙자료인 사진 중 절반 이상이 날짜가 맞지 않았다.
[부처 설명]
□ 고용노동부는 소관 비영리법인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지난 9월 3일부터 9월 7일까지 경총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음
○ 지도,점검 결과, 비영리법인 운영 등과 관련한 사안 5건, 정부용역사업과 관련한 사안 4건 등 총 9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하여 경총에 시정조치를 이행하도록 하였으며,
- 지적사항 중 민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였고, 형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여 현재 수사절차가 진행되고 있음
□ 기사에서 제기한 NCS 컨설팅 사업의 경우,
○ 경총 임원들의 NCS컨설팅 사업 인건비 수수여부, 컨설턴트 수당 수수여부, 컨설팅 실적 허위보고 의혹이 제기되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 점검을 실시하였음(9월 3일9월 7일)
○ 점검 결과 컨설턴트 수당 착복의혹에 대해 3200만원의 목적외 사용 금액을 확인하였고,
- 컨설팅 횟수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사진만으로는 실제 회의 실시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컨설팅을 받은 업체에 직접 유선이나 이메일로 횟수 부풀리기에 대해 확인*하였음.
* 전화통화 또는 메일을 통해 확인한 112개 기업에서 컨설팅횟수 부풀리기에 대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 이미 컨설팅수당 목적외 사용액 3200만원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을 거쳐 경총에 반환요청을 하였으며(2018년 11월 19일),
- 목적외 사용의 횡령죄 등 해당여부 및 컨설팅횟수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임.
문의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044-202-7289), 한국산업인력공단 NCS센터(052-714-8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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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18.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