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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BMW 화재 관련 별도 조사 진행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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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0일 MBN의 환경부, BMW 소프트웨어 결함 정황증거 발견 제하 기사에 대해 BMW 화재에 대해 별도의 조사팀을 구성한 바 없으며, 별도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환경부는 BMW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운영해 조사 중이라고덧붙였다.
한편, 기사는 이날 환경부가 BMW 차량의 EGR 바이패스 밸브가 허용된 방식과 다르게 작동한 이유가 무엇인지 조사 중이며 BMW가 소프트웨어를 고의로 조작했을 가능성도 알아볼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문의: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교통환경과 044-201-6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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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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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선풍기 전기제품 기준적용 곤란…전자파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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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다수 매체가 보도한 ＜손선풍기 전자파 노출 위험＞ 기사와 관련하여 휴대용 선풍기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에 비교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사는 환경보건시민단체가 시중 판매중인 휴대용 선풍기 13개 제품의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12개 제품에서 높은 수치의 전자파가 나왔고, 이중 4개 제품은 전자파의 인체보호기준(833mG)을 초과함에 따라 최소 25㎝이상 몸에서 떨어뜨려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휴대용 선풍기는 배터리를 사용하는 직류 전원 제품으로, 교류 전원주파수가 발생하는 전기제품에 적용하는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으로비교하기 곤란하며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선풍기 모터 속도에 따라 발생되는 주파수를 확인하고, 각 주파수별로 전자파 세기를 측정하여 해당 주파수 인체보호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시중 유통되고 있는 휴대용 선풍기의 전자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기반과 02-2110-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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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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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위반 처벌 오히려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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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일 문화일보 ＜최저임금 위반 급증올 月 176건 역대 최대＞ 기사의 범법자로 전락하는 영세사업주 규모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에 대해 계도 중심으로 감독을 실시하여 최저임금 위반으로 처벌된 건수는 오히려 감소했다고 해명했다.
이날 문화일보는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 지도,감독 건수가 월평균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며 최저 임금법 위반 사업장 지도,감독이 강화되면 영세사업주들의 부담은 늘고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은 줄어들면서 체불임금 발생 누적액까지 급격하게 증가, 범법자로 전락하는 영세사업주 규모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올해는 최저임금 현장안착을 도모하기위해 최저임금 취약업종 중심으로 약 5000개소에 대해 별도로 최저임금 감독을 실시해 지난해보다 법 위반 적발 건수가 많았다고 밝히며 하지만 단속,처벌 위주보다 계도 중심으로 감독을 실시해 최저임금 위반으로 처벌된 건수는 오히려 감소(2017년 7월 기준 47건2018년 7월 기준 20건)했다고 반박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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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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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비교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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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17일 머니투데이 등이 보도한 같은돈 냈는데공무원연금 266만원,국민연금 156만원 제하 기사에 대해 피고용인으로서의 공무원을 자영업자 등이 가입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해명했다.
인사처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비교할 경우 공무원이 국민연금 가입자에 비해 보험료를 2배 더 납부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공무원연금의 경우본인 소득의 9%를, 국민연금의 경우 4.5%를 납부하고 있다.
또 지급률의 경우 공무원(1.7%)이 보험료를 더 내고 퇴직금을 연금으로 보전하고 있어 연금지급률이 국민연금(1%)보다 다소 높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무원연금의 낸 돈 대비 받는 돈의 비율(수익비)은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을 통해 국민연금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됐다고 덧붙였다.참고로 공무원연금 수익비는1.48, 국민연금 수익비는 1.5이다.
인사처는 공무원연금도 국민연금과 같이 법률의 규정을 통해 최소 5년마다 재정재계산을 실시, 재정적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5년에 공무원연금 재정재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공무원연금개혁을 실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기사는 이날 공무원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연금납부액 및 회수기간을 비교하면서같은 돈을 내고도 매달 공무원연금이 70% 더 받는 구조라고 보도했다.
또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은 재정재계산 의무조항이 없다고 언급했다.
문의: 인사혁신처인사관리국 연금복지과 044-201-8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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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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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수부지 특성상 지지대 일정 이상 간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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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매일경제 붉은 깃발에 막힌 지자체 신재생에너지 제하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정부 규제로 추진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고수부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 지지대 설치간격 규정
고수부지는 치수(治水)를 목적으로 하는 장소 특성상 지지대 등 구조물 설치 시 통수(通水) 능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고수부지 내 필수적인 식재(植栽) 시에도 키 큰 나무 심기 기준을 적용해 일정 이상의 간격을 두도록 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시설 지지대는 나무와 유사하게 홍수 시 물 흐름을 방해해 홍수위험을 가중할 수 있다.
따라서 키 큰 나무 심기 기준을 준용해 안전 확보가 가능하도록 지주대간 간격을 두고 있으며, 지난 5월 재생에너지 관계부처 협의회 등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한 결과, 고수부지 내 지주대 설치간격 규제는 주민안전 상 타당하다고 검토된 바 있다.
한편, 홍수피해 우려가 적은 저류지(低流地)에서는 고수부지에서처럼 엄격한 간격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규제
공유수면법령은 공유수면 점용허가 시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자의 동의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지자체들은 해당 규정을 사안에 따라 적정하게 적용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고 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울산시 사례의 경우, 지난 14일 울산시와 울주군 간의 부서장 협의를 통해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고 있는 사안으로, 울산시가 직접 주민 설득에 나서면서 울주군은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한 지난 17일 기준 6개 어장, 총 권리자 21명 중 6개 어장 17명의 동의서를 확보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 설치 규제
개발제한구역 내 버스차고지에 설치가능한 부대시설로서 수소충전소를 추가하는 방안을 이미 검토 완료해 개선 추진중에 있다.
지난 7월 신산업 규제혁신 토론회 등에서 이 내용을 논의하고 소관부처인 국토부와도 관련 내용을 협의 완료했으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연내 개정해 관련 애로를 해소할 계획이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044-203-5358), 신재생에너지보급과(044-203-5372), 자동차항공과(044-203-4322),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044-201-3622), 녹색도시과(044-201-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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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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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예산안 규모 등 아직 확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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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0일 머니투데이 ＜내년예산 9.7% 늘린 470조경제위기 준한 슈퍼 예산＞ 제하 기사에서 정부가 내년도 예산 증가율을 9.7%로 잡았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2019년 예산안은 현재 편성중에 있으며, 내년 예산안의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 044-215-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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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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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자영업 대책, 아직 확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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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아시아경제의 ＜소상공인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대상＞ 보도와 관련,지원대상과 지원금 등은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기사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을 소상공인까지 크게 확대할 방침이며, 인건비 바우처 지원과 전기요금 인하 등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중기부는 소상공인,자영업 대책은 현재 관계부처 합동으로 검토 중으로 아직 확정된 안이 없으며, 다음주에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042-481-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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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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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유실·유기동물 숫자는 아직 집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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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연합뉴스의 ＜폭염속 최악 수난시대올여름 버림받은 반려동물 5배 급증＞ 제하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날 기사는 올해 여름 반려동물 유기 건수가 작년 대비 5배로 급증하여 전국 유기동물보호소가 포화 상태라고 보도했으나, 농식품부는 유실,유기동물 중 소유자에게 인도, 타인에게 분양, 자연사 등의 실적을 제외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동물 숫자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8년도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접수한 유실,유기동물의 숫자, 보호 중인 동물 숫자 모두 아직 집계 중이며, 추후 지자체에서 현행화하여 최종 통계가 작성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 044-201-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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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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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감사는 2차례 민원에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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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의 감사중단을 요구하는 교수협의회 공식성명 발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먼저 감사사유가 한 달 넘게 진행될 만큼 중요한 사안이 아니다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연속된 2차례 민원에 따른 것이라며 연구비 부당집행 의혹, 정규직 전환과정 특혜 등 1차 민원접수(6월 18일) 이후 7월 2일부터 20일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했고,7월 25일에 접수된 Fellow 임용, 연구과제 편법수행, 부패비위 무마시도 등 2차 민원으로 7월 30일부터 현장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총장에게 사퇴를 압박했다는 소문에 대해서 과기정통부의 감사관은 총장에게 사퇴 압박이나 종용한 사실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담당관실 02-2110-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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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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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진청, 바이오캡슐 특허침해 인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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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은 유라이크코리아에서 제기한바이오캡슐에 대한 특허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농진청은 16일 연합뉴스의 스타트업 유라이크코리아 농진청이 기술모방,특허침해, KBS의 유라이크코리아 특허기술 모방농진청 특허침해 아냐 제하 기사 등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농진청의 바이오캡슐은 대리 변리사를 통해 유라이크코리아 특허를 포함한 타 특허를 검토한 뒤, 진보성,신규성을 확보해 특허출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허명: 가축의 반추위를 모니터링하는 장치 및 방법(특허출원번호, 10-2017-0141251, 17.10.27)
또 농진청은 2011년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이미 바이오캡슐과 관련한 연구를 시작했으며 농진청의 바이오캡슐은유라이크코리아 제품과 분명한 기술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 과제명: 젖소 생산효율 극대화를 위한 개체별 건강모니터링시스템 개발과 연계한 정밀 영양 공급 모델 개발(20112013)
농진청은 유라이크코리아 라이브케어는 소의 위에 안착한 캡슐이 체온측정으로 활동량을 추정하는 방식이며 농진청의 바이오캡슐은 감지센서를 통해 체온과 활동량 변화를 직접 측정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또 농진청의 바이오캡슐은 체온과 활동량을 동시에 측정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소의 신체 상태 변화를 판단하는 복합적 알고리즘을 개발했다는 점이 기술적인 진보이자 독자성을 갖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제성 측면에서도 축산 농가의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개발해바이오캡슐은 라이브케어 대비 55% 가량 비용 절감이 가능하며 데이터 전송 기술 방식에서도 통신 비용이 발생하는 라이브케어의 로라(LoRa)와 달리 와이파이(Wifi) 사용으로 기존 인터넷망을 활용하면 비용 발생이 없다고 밝혔다.
* 캡슐 1개당 20만원/마리+ (월 1500원/마리x4년)= 27만 2000원, 젖소 기준 * 로라(LoRa): 통신 비용 발생, 젖소 1마리 당 사용료= 1500원/월
이와 관련, 특허 침해여부 확인을 위해 농진청은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권리 범위 확인 심판 청구를 할 예정이며 우선 심판 신청을 통해 빠른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진청은 농진청에서 개발한 기술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통해 통상실시로 누구나 기술 이전을 받을 수 있으며유라이크코리아를 포함한 관련 산업 분야의 발전을 위해 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생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사들은 유라이크코리아의 기자회견 내용을 인용, 농진청과 유라이크코리아 제품 모두 가축 온도와 신체활동 정보를 측정하는 기술로 데이터 전송 방식과 제품 크기가 유사하다고 보도했다.
또 2016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유라이크코리아 제품 관련기술을 문의하거나 자료를 요청했다면서정황상 모방했다고 언급했다.
문의: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생명환경부 063-238-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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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20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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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개방 관련 필요대책 추진 일정 맞춰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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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보 개방에도 취,양수장 등 시설의 물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취,양수장의 관로연장, 이전, 수중펌프 설치, 펌프용량 증대 등필요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예산 확보를 추진 중이라고밝혔다.
또 이는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정부안 심의중이며 지난 6월 정부합동 브리핑시 발표한 일정에 맞춰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환경부는 내년 예산을 확보,올해 하반기(9~10월) 농업용수 수요가 줄어드는 시기부터 한강, 낙동강의 보 확대개방을 실시하고 용수공급대책 보강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취수장 및 양수장 임시대책을 마련, 보 개방에 따른 용수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며 향후 낙동강 수계 보 개방 모니터링을 확대하기 위해 추가적인 개방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16일 KBS 9시 뉴스가 보도한 보 개방, 농민이 반대 핑계대는 환경부수질 악화 방치 기사에 대해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이날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가 드러난 취수장, 양수장 관련예산에 대해환경부는 이제야 예산 확보에 나섰으며정부가 농민 핑계만 대며 대책을 미루는 사이 낙동강 수질은 최악의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문의: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 유역소통팀 044-201-7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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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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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개방 확대 시 영농 및 취·양수 문제 없게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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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수위 저하로 인한 취,양수장 등 기존 시설물의 이용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 개방 사전에 임시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보 상류 양화취수장에 설치한 간이 물막이 시설도 임시대책의 일환으로 보 개방과 모니터링을 위해 설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보 개방을 확대하는 경우에도 용수 확보 대책을 병행해 영농과 취,양수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17일 조선일보가 보도한 물 빼고, 물 막고코미디 같은 세종보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이날 녹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유로 수문을 개방해 사실상 세종보 기능을 상실시킨 환경부가 세종호수의 수량부족을 이유로 금강 상류에 또 다른 보 건설을 권유했다고 보도했다.
문의: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 유역소통팀 044-201-7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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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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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화물정보’ 관세청 제공 서비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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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17일 중앙일보 진룽호를 둘러싼 1의 비밀은?, 같은 날 조선일보 보내고 받는 사람 정보 누락 제하의 기사에 대해 진룽호가 입항시 송하인, 수하인 등 항목을 누락했다는일부 보도내용은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보도에 첨부된 화면 통합화물정보는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화면이 아니다라고덧붙였다.
관세청에서는 통합화물정보가 아니라 수입화물진행정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 시스템에 화물관리번호 또는 선하증권(B/L) 번호를 입력하면 수입화물 진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시스템에서는 송하인, 수하인 등 정보는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관세청은 보도 내용과 달리 진룽호의 경우 선사는 송,수하인 등을 1로 표시해 제출한 적이 없으며, 관세청에 정상적으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문의 :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042-481-7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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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8.0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