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창조경제 정책 등 착실히 추진 중

미래창조과학부는 21일  파이낸셜뉴스의 <길 잃은 창조경제, 2기 맞은 미래부 창조경제는 안녕하십니까>, <창조경제 앞장선다더니…규제만 ‘창조’한 1기 미래부> 제하 기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먼저 ‘창조경제 지적’ 관련 해명이다.

미래부는 ‘과거 개별정책에 매달려 창조경제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직구성에서도 창조경제 담당은 창조경제기획국 하나에 불과하다’는 기사 내용에 대해 “창조경제기획국뿐만 아니라 각 실국에서 과학기술과 ICT 분야의 다양한 창조경제 정책을 발굴·수립하며 창조경제 업무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창조경제위원회 안건은 단순 방안과 계획으로 ‘돈쓰는 일’만 늘려 놨을 뿐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창조경제위원회 및 창조경제 민관협의회에서의 논의 결과는 후속 조치들이 착실하게 추진·이행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아이디어 교류공간인 드림엔터의 인지도 및 공간 이용률이 저조하고, 창조경제타운도 기대에 못미치는 성과를 보인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드림엔터는 개소 후 7월 18일까지 총 2만 5870명이 이용하는 등 인지도 및 이용객들이 증가 추세이며, 올해 창조경제타운의 월평균 방문 수와 아이디어 제안 수는 각각 7만여명, 830여건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창조경제타운과 관련해 지금까지 매출발생 8건, 기술이전 1건, 민간투자·지원 10건 등 성과가 도출됐으며 계속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 ‘진흥은 없고 규제만 있는 통신정책’ 관련 해명이다. 

미래부는 ‘통신정책의 경우 가계통신비 경감 등 현안을 해결하지 못한 채 규제만 강화했고, 팬택은 영업정지 유탄을 맞아 부도 위기에 빠졌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가계통신비 부담경감, 단말기 유통구조 정상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며 “이통3사 사업정지 처분은 시정명령을 위반한 이통사에 대해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취해진 조치이며, 팬택의 워크아웃은 사업정지 처분 전에 결정됐기 때문에 사업정지 처분과는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과학기술 분야도 비정상의 정상화를 시도하다 과학기술계의 분위기를 위축시켰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출연연구기관의 정상화대책은 과도한 복리후생과 불합리한 기관운영 등을 바로잡아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자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며 “이와 별도로 연구기관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및 사기진작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포털대상 검색광고 구분 등 국내 인터넷·게임 산업에 역차별 규제를 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미래부는 “국민·전문가·기업 등의 의견을 경청해 인터넷 관련 불필요한 규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기업 경쟁력이 저해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이행방식에 유연성을 부과했고, 구글도 ‘검색서비스 발전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의 주체로 국내 포털과 함께 자율적인 서비스 개선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