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은 20일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권고하는 국제기준에 따라 실업자 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며, 실업자는 구직의중이 아니라 실제 구직활동(Activity principle)에 따라 분류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이날 자 매일경제의 ‘고용의 질 빠르게 악화’ 제하 기사에서 “구직활동을 하지는 않지만 취업학원에 다니거나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 취업무관심자를 포함한 사실상의 실업자는 6월말 현재 총 275만5000명에 달한다”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특히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취업준비자’와 ‘취업무관심자’를 사실상의 실업자로 분류하는 것은 연구자 개인의 견해일 뿐 국제적 기준에도 맞지 않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취업준비자’와 ‘취업무관심자’를 포함해서 ‘사실상의 실업자’로 표현하는 것은 공식 실업자 통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한편, 통계청에서 작성하는 비정규직 통계는 노사정위원회의 합의(‘02.7월)에 의거 고용형태별 정의에 따라 ①한시적근로자, ②시간제근로자, ③비전형근로자로 분류해 작성하고 있다.

하지만, 기사내용은 우리나라의 공식 비정규직 정의와 다르게 ‘전일제로 일하는 건설현장 일용직’, ‘식당 종업원’, ‘학원강사’ 등을 ‘사실상의 비정규직’으로 분류한 것은 연구자 개인이 정한 기준에 불과하다.

이렇게 작성된 ‘사실상 비정규직’ 837만명은 비정규직 근로자 580만9000명( ’12.3월기준)과 큰 차이를 보이는 등 공식통계의 훼손 우려가 있다.

또한 비정규직 통계가 포함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는 매년 3월과 8월에 실시되므로, 기사내용에서 인용한 통계작성기준시점을 ‘6월말 현재’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통계청은 지적했다.

문의 : 통계청 고용통계과 042-481-2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