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9일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서 방송한 ‘KTX 운영권 민영화’ 관련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MBC  2580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수십조원의 나랏돈이 투입된 철도의 운영권을 특정 기업에 주는 만큼 특혜논란도 피하기 어렵고, 코레일이 KTX에서 올린 수익으로 운영해 온 새마을호 등 전철과 벽지노선 등 적자노선의 운행감축이 불가피해 공익성 훼손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은 첫째, KTX 운영 법인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되므로 특정 기업에 준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또한 대기업 지분을 49%로 제한하고 나머지 51%는 일반국민 공모, 중소기업과 공기업에 할당해 공공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둘째, 수서 발 KTX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발생하는 이익은 모두 국민과 국가에게 돌아가므로 특혜라는 주장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요금인하(매년 2000억원)로 소비자가 보다 쉽게 KTX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선로임대료도 코레일보다 1000~2000억원 더 많이 받아 철도부채를 제 때 상환함으로써 국민의 세금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셋째, 현재 코레일도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데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고, 시설임대료만 내고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로, 공항, 항만 등 수조원의 국고가 투입된 인프라도 민간은 사용료만 내고 이용하고 있으며 이를 특혜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새마을호 등 벽지노선은 KTX 수익으로 운영돼 온 것이 아니라 매년 수천억원의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부가 계속 지원할 것이므로 공익성 훼손 우려는 없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아울러 벽지노선 등 적자노선 운행감축을 위해서는 국토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코레일이 임의적으로 감축할 수는 없다.

만일 코레일이 적자노선을 반납할 경우 코레일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신규사업자를 선정·운영케 하는 등 적자노선에도 경쟁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참고로 지난 6월 15일 정부는 공식적으로 코레일에 적자선 반납을 요청했으나, 코레일은 묵묵부답이다.

국토부는 또한 “KTX 수익금을 일반철도 부실을 메우는 데 사용하게 되면 일반철도와 KTX 동반부실이 초래된다”며 “KTX 수익금은 우선적으로 KTX 건설부채 상환에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뜻을 밝혔다.

문의 : 국토해양부 철도산업팀 02-2110-8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