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제 계획대로 추진 중…‘성과미흡’ 판단 일러

고용노동부는 21일 한국일보의 <일·학습 병행기업 육성, 병역에 발목 잡히나> 제하기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고용부는 ‘일·학습병행제는 스위스·독일의 도제시스템을 한국에 맞게 적용한 것으로 지난해 9월 도입 방침을 결정한 후 45개의 우수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올해 본격 추진을 통해 17일 현재 총 570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어 ‘성과가 신통치 않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570개 기업 중 63개 기업에서 337명이 3월부터 훈련을 시작했으며, 230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중이고, 277개 적용직무 분석 등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도 준비 중에 있다.

대기업 5개(현대건설, CJ CGV 등), 공공기관 1개(한국서부발전), 300인 이상 중견기업 44개(한진SM, 웅진홀딩스, 부산신항만, 에어코리아 등),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강소기업 520개(뉴모텍, 신원기술, 상신전자) 등으로 구성돼있다.

고용부는 “기사에 나온 중견기업연합회 관련 수치는 고용부가 단독 추진하는 570개 기업 이외 부처협업과제로 올 3월부터 고용부와 산업부가 공동추진 중인 중견기업 대상의 일·학습병행제에 관한 사항”이라고 설명하며, “이 협업과제도 이제 막 시작 단계로 ‘성과가 신통치 않다’고 평가하기에는 이르다”고 밝혔다.

참고로 고용부는 이외 부처 협업과제로 기재부는 공공기관 대상, 문화부는 문화컨텐츠 기업 대상, 중기청은 중소기업 대상으로 특화된 모델을 고용부와 공동 추진하고 있다.

고용부는 또한 ‘공공기관은 성과가 더 미흡하다’는 기사 내용에 대해 “지난해 9월 시범사업부터 한국서부발전과 함께 공공기관의 일·학습병행제 시범모델을 추진해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고 참여 청년을 모집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시범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5일 청년고용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기재부와 함께 일·학습병행제 적합 직무를 가진 공공기관 발굴·확산을 추진 중”이라며 “따라서 ‘참여를 결정한 공공기관이 없고 성과가 미흡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고용부는 또 병역문제와 관련한 지적에 대해 “대기업, 공공기관과 달리 중소기업 일·학습병행제 참여 고졸 청년은 병역으로 인해 경력단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병무청과 협력해 관련 고시를 개정(5월 완료 추진)해 내년부터는 중소기업 일·학습병행제 참여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에게 산업기능요원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아울러 “한정된 병역혜택 이외에 일·학습병행제 참여 청년이 숙련을 유지하고 다시 해당 기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맞춤형 특기병제 우선 지원 등 근본적 해소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다.

맞춤특기병 제도 우선 지원이란 일·학습병행제 참여 청년이 관련 분야에서 군복무하고 해당 기업으로 복귀하는 방안으로 말한다.

문의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044-202-7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