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현행 규제등록체계 전면 개편 추진

국무조정실은 26일자 매일경제의 <29개 규제가 실제는 1개로 등록…주먹구구식 규제관리 도마에> 제하 기사와 관련 “2006년·2009년 규제등록 방식의 변경은 이전 등록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규제수 변화는 등록방식 변경의 결과일 뿐 그 목적이 아니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2006년 통합등록방식은 이전의 개별등록 방식이 내용상 연관된 규제간의 연계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또 2009년 개별등록 방식의 환원은 세부규제 내용의 변화가 등록제도를 통해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통합등록 방식의 문제점으로 인해 도입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조실은 이러한 등록방식 개편에도 불구하고 다수 조문을 1개의 규제로 등록하는 사례, 동일 규제의 중복 등록, 규제정보 현행화 미흡 등 일부 오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조실은 이러한 오류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비하고 있지만 그 원인이 모호한 등록기준, 복잡한 등록절차, 수작업에 의한 규제현행화 등에 있다고 판단,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현행 규제등록체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국조실은 또 등록체계 개선방향과 관련해 ‘규제사무’라는 불명확한 기준으로 담당자의 주관이 개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단위를 객관적인 방법(예:규제조문단위 등)으로 변경하고 규제등록시스템과 법령정보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규제·법령정보를 자동적으로 현행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조실은 개선방식은 확정된 바 없으며 향후 관계부처,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그간 규제의 양적관리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규제 품질관리에 역점을 둘 수 있는 방향으로 등록시스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조실은 연말까지 기존규제 중 경제규제 10% 감축을 목표로 약 1000여건에 대해 규제감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폐지가 완료됐거나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된 규제는 450여건이며 나머지 규제에 대해서도 법률안 추가제출, 시행령 일괄개정, 추진상황 점검 등 연내완료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사는 이날 다수 규제를 1개의 규제로 등록하거나 동일 규제를 중복등록하는 등 규제관리가 허술하다고 보도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정책과 044-200-2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