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가계부 3대 재정확보 방안 차질없이 추진

기획재정부는 23일 동아일보 <복지비 확보 3대방안 모두 실패…>제하 기사에 대해 “정부는 2013년 5월에 발표한 공약가계부에 따라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정부지출 구조조정 등 3대 재정확보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과세·감면 정비와 관련해 세법개정을 통해 2013~2017년 18조원을 조달할 계획”이라며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14.5조원을 조달했으며 나머지도 차질없이 조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 2013년 목표(2.7조원)를 0.5조원 초과 달성한 3.2조원을 조달했으며 2014년부터 2017년 목표도 매년 FIU 정보 활용 등 세정강화를 통해 차질없이 조달할 계획이다. 2014년 실적은 현재 집계중이다.

기재부는 “지출구조조정 계획 달성을 위해 전면적인 재정지출 혁신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SOC, 산업 분야 등에 대한 예산이 늘어난 것은 세출절감 대책 추진으로 확보된 재원을 경제활성화를 위해 해당 분야에 재투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2013년부터 재정개혁위원회를 구성·운영해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 중”이라며 “2013년과 2014년의 재정개혁 과제 이행으로 2014~2018년간 약 27조원 내외의 재원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대적인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을 통해 600여개의 사업 감축을 추진 중”이라며 “감축 완료 시기도 당초 2017년에서 2016년으로 1년 앞당겨 조기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 044-215-4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