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세금 부담 증가율 높아져

2015.01.23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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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3일자 서울신문 <세금 증가율 ‘부자의 3배’ 중산층 분노 이유 있었다> 제하 기사에 대해 “언론 보도내용은 세금 중 국세 외 지방세도 포함해 납부증가율을 비교한 것”이라며 “원래 세금을 많이 내던 고소득층의 세금 납부증가율이 낮게 측정되는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소득 증가분 대비 세금 증가분을 비교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며 “이 경우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증가율이 높으며 고소득층 (5분위)이 중산층(3분위)보다 약 2배 높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통계청은 “가계금융 및 복지조사는 전수조사가 아닌 일부 표본가구를 선정해 소득 및 세금 등 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일부 고소득층에 접근이 어렵고 과소응답 등 포착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며 “행정자료를 활용한 소득통계 개선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신문은 “최근 2년 새 중산층의 세금 부담 증가율이 고소득층의 3배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22일 통계청의 ‘2014년 가계 금융·복지 조사’에 따르면 소득 중간층(40~60%)인 3분위의 2013년 세금 납부액은 평균 101만원이다. 2011년 84만원에 비해 20.2%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