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강 사업추진은 실체없는 허구

2015.05.27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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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7일 “정부의 5대강 사업 추진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사업구상, 예산 등의 실체가 전혀 없는 허구”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경향신문의 <정부, 앞에선 “4대강 부실” 뒤에선 ‘5대강’ 추진> 제하 기사에서 “정부가 2013년 4대강 사업의 재평가 작업을 하면서 물밑에서는 섬진강을 추가한 5대강 천변 개발 계획을 추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국토부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하천구역 지구지정 초안은 2007년 하천법에 도입된 친수, 보전, 복원지구를 세분화해 하천생태 보전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보전지구 중 상수원보호구역, 습지 등 철저히 보전해야 할 구간은 ‘특별보전지구’로 지정해 일체의 인위적 개발을 제한한다.

또 물놀이 시설, 보트장 등 이용객이 많은 시설은 ‘거점친수지구’에 한정토록 해 친수시설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하천 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농경지 등으로 훼손된 지역인 복원지구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친수:보전=30%:70%로 비율로 전환해 지정한다.

이에 따라 기존 친수:보전=40%:60%에서 친수:보전=35%:65% 비율로 변경되는 등 오히려 보전기능이 강화된다.

문의 : 국토교통부 하천운영과 044-201-3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