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 발전심의회 9월 개최 등 아직 결정 안돼

2015.08.28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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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8일 조선일보의 <원貨 해외거래 허용 ‘2단계 외환규제 완화’ 무기한 연기> 제하기사와 관련해 “원화의 해외거래 허용을 골자로 외환규제 완화 및 자문기구로서의 ‘국제금융 발전심의회’의 9월 개최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기재부는 “최근 중국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해 제때 대응하고 있다”며, “지난 6월 29일 발표한 ‘외환제도 개혁방안’에 포함된 외환 관련 지급·수령 절차 개편, 자본거래 신고제도 및 금융업권간 업무 영역의 네거티브화 등은 우리의 외환 인프라를 선진화하는 제도 개선과제로 현재의 금융·외환시장의 시장상황과는 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이를 연기하거나 방향을 변경하지 않고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한 실무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관련 기사에서 “정부는 2주 넘게 중국발 금융시장 불안이 가라앉지 않고 달러 대비 원화가치가 급락하자 섣불리 외환규제를 풀었다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판단, 외환규제 완화 등 정책 추진을 유보하는 대신 시장상황을 봐가며 추진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외환거래 규제완화의 속도를 조절하는 대신 국제금융정책에 대한 전문가 자문기구인 ‘국제금융 발전심의회’를 만들어 9월중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