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질없는 교육개혁 모든 역량 집중

2015.10.02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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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일 머니투데이 <속도 안붙는 교육개혁…골든타임 놓치나> 제하 기사에 대해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회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 8월 교육개혁 추진 로드맵을 발표하고 차질없이 교육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결과 8~9월중에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발표, 자유학기제 법적근거 마련, 2015 교육과정 개정, 수능영어 절대평가 세부시행 계획 발표 등 교육개혁 과제 중에서도 핵심적인 과제의 발표를 완료했다.

교육부는 “연내 교육개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개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10월내 대부분의 교육개혁 과제를 마무리하고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국회와 협력해 12월까지 법개정을 완료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의견수렴 과정에서 다소 일정보다 늦어지긴 했으나 누리과정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 교육예산의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하기 위한 지방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자유학기제 시행계획을 확정짓고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모두 완료해 학생중심의 공교육 정상화의 틀을 마련하며 10월중 PRIME 사업, 인문학 진흥방안, 평생교육단과대학 시안을 함께 발표해 대학의 변화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기획담당관실 044-203-6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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