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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김일성 친인척 서훈 빠른 시일내 취소”

2016.06.29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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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지난 28일 국회 정무위에서 김일성 친인척에 대한 독립운동 서훈에 대한 논란이 야기되고 국민 정서와 배치된다는 지적에 따라 독립운동 서훈에 대한 ‘새로운 공훈 심사 기준’을 마련해 국민정서에 맞게 심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기존에 추서된 김일성 친인척 김형권(2010), 강진석(2012)의 서훈은 국가정체성 및 국민정서를 고려해 ‘독립유공자서훈 공적심사위원회’ 논의와  상훈법 개정 추진 등을 검토해 빠른 시일내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보훈처는 이어 “박승춘 처장이 국회에서 ‘김일성의 부모인 김형직(부)과 강반석(모)에게도 훈장을 줄 수 있느냐’는 의원 질의에 ‘검토해 보겠다’고 답한 의미는 포상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현재의 포상 기준의 원칙적인 측면서 답변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날 여당의원들이 관련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 요청이 왔을 때 보훈처장은 ‘저는 그렇게 살아 오지 않았다’고 부연한 것은 확고한 국가정체성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야당이 제기한 ‘박승춘 보훈처장이 김일성 친인척에게 훈장을 준 최초의 처장’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박승춘 보훈처장 부임전인 2010년(조선일보 2011년 오기) 김일성 삼촌인 김형권에게 포상된 사실이 있고 2007년에는 박헌영(남로당 책임비서)의 부인인 주세죽, 2005년에는 조선민족해방동맹을 결성한 장지락(김산) 등 사회주의 계열 대표 인사들에게도 포상한 사례가 있어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 주요 사회주의 계열 독립유공자 포상 상황
주세죽 (박헌영 남로당 책임비서의 부인): 2007년 건국훈장 애족장
김철수 (조선공산당 중앙집행위원): 2005년 건국훈장 독립장
이동휘 (최초의 사회주의 정당, 한인사회당 창당): 1995년 건국훈장 대통령장
권오설 (고려공산청년회 책임비서): 2005년 건국훈장 독립장
장지락 (조선민족해방동맹 결성) : 2005년 건국훈장 애국장

아울러 ‘독립유공자 서훈 및 취소 여부’는 관련 법률에 따라 독립성을 갖고 운영되는 ‘독립유공자서훈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 국가보훈처 공훈심사과(044-202-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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