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표로 IMF때와 단순비교는 왜곡

기획재정부는 25일 연합뉴스 <실업·기업 파산…주요 경제지표 ‘외환위기 수준’ 줄줄이 추락> 제하 기사 관련, “극히 일부 지표만으로 외환위기 당시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 호도할 우려가 있고 외환위기 시에는 전반적인 고용상황 악화로 고용이 감소하면서 실업률이 상승했으나 최근에는 전반적인 고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구직 활동 증가로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함에 따라 실업률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또한 박근혜 정부 들어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역대 최고 고용률을 기록하는 등 고용여건이 개선됐고 청년층 취업자 수도 2000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청년 실업률 상승은 청년층 구직활동이 확대되며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진 데 상당부분 기인됐다고 설명했다.

   * 청년 경제활동참가율(%) : (‘09)44.0 (’12)43.7 (’14)44.8 (‘15)45.7 (’16.8)47.4
   * 청년 고용률(%) : (‘09)40.5 (’12)40.4 (’14)40.7 (‘15)41.5 (’16.8)42.9
   * 청년 실업률(%) : (‘09)8.1 (’12)7.5 (’14)9.0 (‘15)9.2 (’16.8)9.3

* 취업자 증가 : ’03～’12년 평균 25만명 → ’13～’15년 평균 42만명고용률(15～64세) : ‘03～’12년 평균 63.6% → ’15년 65.7%, (‘16.8)66.4%

가계소득 부문 관련해서는 “가계동향조사에 따른 가구당 소득 증가율은 최근 0%대로 부진한 모습이나, GDP 통계에 따른 가계소득은 4%대로 외환위기 직후보다 양호해 가계소득이 부진하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기업 신용등급에 대해서는 “최근 신용등급 하향조정이 확대된 것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기업 신용등급이 상승되어 오는 가운데 신용평가사가 과거에 비해 선제적인 옥석가리기를 강화한데 따른 영향도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전반의 도미노식 도산에 직면했던 외환위기시와 달리, 재무건전성이 크게 개선되고 최근 에는 영업이익부문에서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 2011년 8월 이후 5년 넘게 수축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는 보도내용과 달리 2013년 3월을 저점으로 확장 국면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 통계청은 최근 ‘13.3월을 경기(제11순환기) 저점으로 잠정 설정(’16.6.30일) → ’11.8월 정점(제10순환기) 이후 경기가 19개월만에 수축 국면에서 벗어나 확장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공식 판단

또한 “최근 경기수축기 지속 기간은 19개월로 과거 경기수축기 평균 지속기간(18개월)과 유사한 수준이고 제조업 가동률이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저성장과 교역부진으로 글로벌 공급과잉이 장기간 해소되지 않은 데 영향을 받고 있는 측면이 있다”며 “외환위기 당시 글로벌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었던 상황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우리 경제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으며, 일자리 중심 국정 운영 등 정책 노력으로 고용, 분배도 점차 개선되고 있으므로 보다 균형있는 시각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분배측면에서 보면 지니계수 등 분배지표도 일자리 증가와 기초연금(2014년 7월),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2015년 7월) 등 적극적인 정책노력으로 2006년(전국, 전체가구 대상 통계작성 시작) 이래 가장 양호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 지니계수 : (‘06)0.306 (‘10)0.310 (‘12)0.307 (’13)0.302 (‘14)0.302 (’15)0.295

문의: 기재부 종합정책과장(044-215-2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