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기술연구원 투자는 기업 자발적 결정

미래부는 29일자 경향신문 <대통령 지시로 ‘민간연구원’ 세우며 7개 기업서 총 210억 갹출> 제하 기사에 대해 “보도는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며 “지능정보기술연구원은 올해 1월부터 미래부와 기업간 연구원 설립 관련 논의를 시작했으며 지능정보기술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이고 우리나라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는데 공감한 6개 기업(삼성전자, LG전자, SKT, KT, 네이버, 현대차)이 공동으로 투자할 것을 자발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이를 반영해 민간주도로 지능정보기술연구원을 설립할 계획임을 지난 3월 17일 지능정보사회 민관합동 간담회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부는 “보도에서 언급된 대통령 지시사항은 대통령이 미래부의 지능정보기술연구원 설립 추진 보고(3월 17일)를 받은 후 개방과 협업에 의한 민간주도의 R&D 방식이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며 민간 연구원의 성과 창출을 위해 정부의 규제개선 및 필요한 지원을 당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혜성 지원 관련해서도 미래부는 “지능정보기술은 세계적으로 초기 단계이며 기술적 중요성이 매우 크므로 지능정보기술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관련 규정에 근거한 적법 절차에 따라 연 150억원씩 5년간 총 7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나, 이는 연구원을 포함한 산학연에 분산해서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사는 “대통령이 ‘민간주도 R&D 방식’의 설립을 구체적으로 지시했고 미래부는 지능정보기술연구원에 연간 150억원씩 5년간 총 7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이를 두고 ‘특혜성 지원’ 논란도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의 : 미래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 (02-2110-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