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 프로젝트 예산편성 주먹구구 아니다

2016.10.26 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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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26일자 동아일보 <1조 6000억원 규모 ‘국가전략 프로젝트’ 주먹구구 예산편성> 제하 기사와 관련, 사실이 아님을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2017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는 보도내용에 대해 미래부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5개 사업에 각각 반영된 5억 원은 본사업비가 아닌 세부시행계획 수립비로서 기존 R&D 및 지역전략산업 등과의 유사·중복을 제거하고 연계 방안을 마련하는 등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본사업 시행 전에 사전준비하기 위해 편성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9개 국가전략프로젝트의 사업준비기간이 부족해 사업이 졸속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 “해당 프로젝트는 미래성장동력사업, 바이오 기후변화 전략 등 그간 정부가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논의해 온 경제사회 이슈 중에서 국가가 집중할 사업을 엄선한 것”이라면서 “관련 전문가, 산업계 인사 등이 기획에 참여했고 7~8월 기술성평가를 통해 검증했으며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문의: 미래부 과학기술전략회의 지원단 02-2110-1686